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조직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이번에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회에 상정한 거죠? 그렇다면 부서별 업무기능 및 업무량과 인력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거를?

조사방법. 그러면 설문조사하고 진단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결정한 거죠? 그러면 설문대상자 선정을 299명을 했는데 대상자선정은 주로 어떤, 어디에 있는 누구, 부서별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런 설문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하신 게 10개항목이라고 했나요 설문조사가? 여기 나열된 거 그건가? 10개 항목.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조직진단이라고 했는데 진단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얘기 들어서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다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개편안이, 조직진단 결과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좀더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기간을 두고서 입법예고 하는 것 같이, 하여튼 이 안에 대한 최적의 안이라고 할 때는 직원들 전부 다 알 수 있게 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제 의견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장기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졸속한 이러한 안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종자보급소,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잠사균이시험장도 연구소로 볼 수 있습니까?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업무 지도감독은 농정국에서, 원예유통과하고 농산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따라서 이후에 이것이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업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은 기술원에서도 업무관여를 하고 기술적으로,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양쪽에서 다 관여할 그런 입장이죠?현재와 똑같은 그런 저기가 될거 아니에요? 조정이 된다고 해도. 김홍운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과 정원이 감소됐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새로이 23명을 증원해야 되겠다하는 요청을 행자부에 해서 9명의 증원승인을 받은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일시에 23명 증원을 해야 하나, 이런 이유가 뭔가, 행정수요가 그렇게 그 사이에 늘었는지.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직공무원정년 연령이 몇세로 돼있습니까?

그러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은 그 이전에 퇴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고 그 인원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증원을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순전히 증이 되는 거는 행정수요의 변동으로 해서 증원되는 그러한 건가요? 그럼 주로 아까 말씀드린 건설교통부에서 이관된 업무 그거하고 또 뭡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난 게 어떤 거 어떤 건가.

그렇다면 이게 자꾸 이러한 추세로 늘어나간다면 우리 구조조정할 때 인원보다 더 늘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규직은 더 늘고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잡급 이런 거는 더 줄고 그런 현상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는다면 잠깐 사이로 올라갈 상황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인력을 자꾸 늘려 나간다면 그 이전에 조금 있으면 도달할 이러한 추세인데 이렇게 보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 한 건.

그러면 그 23명은 표준정원 내에 들어있는 숫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