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2021년 간주처리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 내용의 의미가 중복된 내용이 있고 일반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이 주차공유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됐습니까?

아……

일반주민들이 도대체 주차공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번 있어서 본 위원도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할지, 아직 정확히 답이 안 서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해서 주차공유는 지금 현재 몇 군데 낮에만 쓰고, 밤에 쓴다든가, 여러 가지 공유 자체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주민이 물어보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방법을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일단 여기 위원들만이라도, 아니면 각 지역에 가면 대표되는 분들한테라도 이런 걸 전달해 주면 ‘아, 주차공유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례까지 마련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데 그 홍보가 덜 된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한주석입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2021년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교통지도과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차, 18차 간주처리 예산은 3건으로 총 1억 3,241만 5,000원 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실내공기질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민감군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측정기 구매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질환 관련 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례비 지급을 위해 741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통학로 LED 표지병 설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횡단보도 292개에 LED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가사업비 1억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교통지도과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간주처리 올라온 3건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예산서 올린 후에 다 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다 된 건가요?

예산 교부는 그 전에 됐습니다.

이게 간주처리 할 정도의 사안인가요?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건의해서 해 준 사업인 거예요?

시비입니다.

시비인줄은 아는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관련 사업으로 해라 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에다 공문을 해서 아니면 올라가는 사업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예.

단발성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뇨.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주처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계속 이게 나와서 어쩐 일인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같은 것도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것도 미리 돈을 다 집행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간주처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간주처리 할 만큼, 아니면 사전 사용 순서라든가 그런 절차도 있었을 텐데 이런 간주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요. 저는 이것만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내공기 질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내공기 질 측정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요, 이 공기질의 종류는 뭐예요? 미세먼지 한 가지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예요?

미세먼지 PM2.5와 PM1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입니다.

그렇게요?

예.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언제 하셨죠? 지금 시스템 구축은 다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은 뭔가요?

설치가 거의 완료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을 해 보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좀 알려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통학로 LED 표지병 설치 사업인데요. 이거는 운전자의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보통 특수페인트로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전에 한 상태에서 LED로 바닥에 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닥에 빛이 나오게?

예, 불빛이 나와서 인지가 확실하게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 완료를 하셨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총 46개소 292개 횡단보도 전체에 다 하는 거예요? 292개가 전체 개수예요?

46개소는 관내 초등학교 전체 대상이고요. 292개라는 거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가정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에너지 절약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원환경재단 운영 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우리구의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노원에코투어 등의 환경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그 밖에 환경활동가 양성, 정책 홍보,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환경교육 실시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중랑천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 작품 공모전을 실시하고, 환경의 날(6.5.)을 전후하여 환경체험 한마당, 공모전 수상식 등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1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확산하고, 구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운영 입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중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1만 9,000여건에 대해 10월 말 현재 13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입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정부비축물자인 제독물자를 구매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7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위한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설치된 미세먼지 쉼터운영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의 농도가 기준초과 시 문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는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여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실시 및 자가측정 관리,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소음·진동 관리입니다. 굴삭기 등 소음이 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기타 소규모 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금속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 유지관리 입니다.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를 설치하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716가구, 단독주택 7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24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5쪽,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누출검지기 센서 및 필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6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7쪽-28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입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구민에게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등 환경 교육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31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친환경주택이자 행복주택으로 현재 1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노원환경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특별회계) 입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 노원에너지 제로주택을 홍보하는 시설로, 운영수칙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노원 이지센터(에너지제로 홍보관) 운영(특별회계)입니다. 노원 이지센터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노원에너지 제로주택을 홍보하는 시설이며,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노원에너지 제로주택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예비비(특별회계) 입니다. 에너지 제로주택 사업과 관련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특별회계 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내부거래지출(특별회계) 입니다. 노원에너지 제로주택 입주민의 임대보증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 보관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95쪽부터 501쪽(일반회계)과, 767쪽부터 777쪽(특별회계)입니다. 녹색환경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은 전년도 19억 6,200만 1,000원 대비 3,685만 7,000원이 감소한 19억 2,51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은 21억 5,8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16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8,874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10억 6,160만 4,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6,516만 원, 생활환경 사업에 5억 6,173만 6,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8,674만 4,000원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은 노원에너지 제로주택 사업에 21억 5,022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부터 150쪽까지 입니다. 먼저, 119쪽 기후변화 대응사업 6,930만 원은 일반운영비 2,58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의 출연금 3억 9,224만 8,000원은 인건비로 2억 1,816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9,908만 4,000원, 재단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3억 164만 원은 인건비로 1억 3,513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5,410만 8,000원, 환경사업비로 1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2억 4,382만 1,000원은 인건비 1억 2,738만 1,000원, 사업운영비로 1억 1,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한주석 국장님. 아까 금액은 얘기 안하시고 사업설명은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설명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것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녹색환경과는 워낙 광범위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녹색환경과만 만나면 답답해요. 천문우주과학관 예산은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 소관이 아닌가요?

예산은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재단에서……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거기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나갑니다.

아, 교육지원과에서.

예,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천문우주과학관 심의를 갔다 와서 저는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지금 다 찾아봐도 없어서 어디에 갔나, 확인 좀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센터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아니, 늘었지요, 증액됐지요.

예, 지금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3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2억 2,700.

에코센터, 환경재단, 환경센터, 계속 겹쳐서…… 지난번에 에코센터하고 환경재단 방문을 하면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 자체가 인건비 외에는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있지요?

예,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우리가 재단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분야별 인건비 지원들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나가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해요. 특히, 환경재단 내에도 에코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이런 부분들을…… 또 지난번에 이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그런 불만들이 자꾸 들려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한 관리 방법이 없을까요?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센터 내에 직원들 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 당사자의 업무장소를 바꿔주고, 이런 분리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직장 내에 힘들게 하는 부분을 하지 않도록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라는 게 금방 생긴 것들이 아니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보는 느낌이 에코센터, 환경재단, 중랑천 환경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협력을 하고 상호 이렇게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각자의 라운드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견제하고, 저쪽에서 이쪽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이라고 본다면, 빨리 개선돼서 센터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쪽에서 부족한 건 저쪽에서 채워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각자 서로의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에코센터는 지금 현재 학생체육관 지으면 그대로 존치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얘기 듣기로는 에코센터는 놔두고 그 옆에 정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짓는다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벼농사 짓는 그쪽 부분만이요?

예.

전에 듣기로는 에코센터가 거기에 절반정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에코센터가 없어질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환경재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재단 안에 에코센터와 또 중랑천 환경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원수는 같은데 임금테이블이 다릅니다. 지금 재단이 4명이고, 센터에 3명씩 있는데 재단하고 에코센터의 금액차이는 8,300이 차이 나고요, 그리고 에코센터하고 중랑천하고는 7,700이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요. 그것은 한 재단을 했을 때는 같은 재단 안에서는 서로 임금테이블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구청장님을 통해서든, 어쨌든 임금테이블은 동일한 임금테이블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재단이 아니면 테이블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코센터가 처음에 구에서 시작했고, 중랑천에서 했고, 그러다가 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테이블이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직원들 문제도 저는 22일에 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 직원이 사표 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사표의 이유를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한테 급여명세서를 매달이 주나요,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나요?

유 미 안녕하세요? 노원환경재단 사무국장 유미입니다. 저희 재단은 급여명세서를 개인한테 매달 주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에코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랑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유 미 예.

그런데 그 직원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유 미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쪽은 앵컴으로 줬다, 그리고 한 쪽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니 직접 줘야지 그것을 어떻게 앵커리지를 통했다고요?

유 미 그러니까 공동메신저의 개인메신저를 통해서 줬다,

그러면 보낸 사람의 보낸 날짜에 그 메신저를 보내주면 되겠네요.

유 미 맞습니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신저도 자꾸만 다운이 되고 그럴 수 있으니 개인 이메일로 반드시 보내라” 라고 이제,

아니, 그런 것은 직접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급여명세서는.

유 미 출력해서 주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 이메일로 주는 것으로 아예 지금 명령사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의무예요. 직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는 게 의무예요, 그것은.

유 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테이블이 다른데, 저는 지난번에 구조적인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의규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퇴직하시는 분과 어떤 면에서는 은근히 사표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의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그 직원과 기자를 대동하는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 만남을 주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계획 중이고요. 시간을 살펴서 그 얘기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던 것 계속 질문하자면, 이 재단 내의 센터들의 월급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떤 업무적인 일이 있어서 이동을 하더라도 임금테이블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원환경재단 운영과 노원에코센터 운영,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이게 전액 구비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센터, 재단, 지금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까봐 저는 항상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재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견제하고, 또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원환경재단 운영이 지금까지 없어도 잘 운영이 됐었고, 각 센터에다 맡겨서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원환경재단 운영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환경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원에코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이런 것들이 과로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조금은 절감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 다 인건비예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게 다 사무관리비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할 바에야 환경재단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과 기동성도 잘 될 것이고. 이칠근 위원님과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협화음이나 각 센터 간의 분란, 이런 것들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애초에 환경재단을 만든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또 센터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또 센터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볼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뭐라고 지금 답을 하기에는……

제가 지금 당장 이번 본예산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예산이 다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제가 얘기했듯이 환경재단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나마 그래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지금 녹색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부터 시작해서 각 과별로 지금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혈세로 나가는 거죠. 100% 다 구비로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럽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저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1쪽,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매가 있어요. 중금속 간이측정기 금액은 3,800만 원 돈인데요. 보통 어린이활동 환경안전관리가 오염도 검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예.

그 오염도 검사 중에 중금속 검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부서장한테……

예, 과장님이 대신 말씀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안검사를 할 때 납, 카드뮴, 수은, 크롬 이런 것들을 중금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워낙 비싸서 한 대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활동공간에 대한 검사 횟수를 좀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그 한 대 가지고는 좀 힘이 들어서 한 대를 더 추가 구매하고, 사람도 채용을 해서 좀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얼마만큼을 했는데, 많이는 또 얼마큼이에요?

원래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있는데,

3년에 한 번이요?

예. 그런데 2019년도에 이한국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전체 시설의 30%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100% 늘리고 1년에 4번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100%를 하고,

분기에 한 번씩이요.

예, 그러면 그 중금속 측정기 한 대가지고 했을 때 중금속의 결과는 어떠세요?

대부분은 적정 표준 내로 나오는데,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하라고 조치를 해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나가서 또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가 적정하다면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대를 더 보유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측정을 했을 경우 측정한 오염도가 너무 높아서 좀 자주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측정기를 또 구입을 해서 하지만, 적정한 결과가 나온다면 굳이 그래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어떠세요?

그런데 어린이활동 공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법에 의해서 표준기준 안에 다 들어와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면 그 기준을 벗어나기도 해서 보안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전체 시설의 1년에 30% 정도만 한다면 3년이 지나야 한 번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처음에 지어졌을 때보다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특히,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자주해서 그런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측정기 구매에 따른 인건비도 보충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안전관리를 각 부서의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여성가족과나, 푸른도시과,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만으로는 이렇게 자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업무는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직원 플러스 계약직 직원을 좀 뽑아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8,900만 원 돈인데 작년에 50만 원 정도 시료채취물품 구매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구매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직들 임금 문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서 132쪽의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식물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식물관리비가 12개월로 해서 9,5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증가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원래는 면적당 관리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 동안은 저희가 관리업체에다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당하면 너무 금액이 커서. 그래서 그 동안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는데, 해마다 식물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버려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는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면적당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금액 9,500만 원 100%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여유 있게 잡은 거고. 한 88% 선에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88%선이요. 글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해가 안돼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미세먼지쉼터 내 식물시스템 설치 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미세먼지쉼터 내의 식물시스템 설치를 2개소에 새로 한다는 거죠?

예, 내년에 하계어울림센터하고 중계온마을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에 추가로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간다고 책정을 하셨는데 그 외에는 지금 다 계획하신 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 설치가 되어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예산하기 전 9월 정도에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있고, 또 설치가 안 되는 장소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 결과 2개 건물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유지보수비가 여기 500만 원이라고 책정한 거예요? 아까 식물관리비 밑의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별도고, 식물관리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9,500만 원, 그것이 식물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물론, 부서별로 관리자는 있지만, 그것은 그냥 행정적인 거고 전문적인 관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요?

그게 지금 운영비가 9,500이고 유지보수비 500만 원은 그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혹시나 몰라서 그런 걸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장치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한다?

예.

위의 관리비는 위탁해서 위탁업체가 면적당 하겠다는 거고요?

예,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2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한 후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1,612건, 50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더 많은 기업체들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교통 관련 시책홍보 입니다. 주차난을 완화하고 차량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원구 관내 76개소 232면에 나눔카가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 길, 노원 문화의 거리 등 4개소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 입니다.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 설치 및 시설 관리입니다.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역 내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를 신규 설치하고, 구에서 관리 중인 마을버스 75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입니다. 노후 한 버스승차대 철거 및 신규 설치, 의자 미설치 정류소에 의자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버스이용 승객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 입니다. 온열의자 318개소와 따숨쉼터 93개소를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가동 운영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통행 편의와 안전개선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확대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수락산역4번 출구, 태릉입구역4번 출구, 상계역 내부계단 등 전철역 3개소에 에스컬레이터가 준공되었으며, 2022년에는 노원역10번 출구 등 4개소가 착공에 들어가며, 녹천역4번 출구 등 6개소가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및 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및 조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버스정류소 승차대가 지금 현재 노후 된 곳이 많은데 내년에는 몇 개 정도 교환할 계획이세요?

노원구에는 총 501개 정류소 중에서 시내버스 294개, 마을버스 86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데요. 시내버스는 시비 사업으로 금년도 예를 살펴보면 매년 7개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7개소는 매 회 교치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재배정된 사업으로써 예산에 맞춰서 대충 7개소 정도 매년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정류소 조명등 설치는 그거 해 놓고 주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었어요. 이렇게 밝고 좋은 데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귀가 시에 버스에서 내리면 무서워서 거기를 회피할 정도, 아예 큰 도로 쪽으로 내려서 걸어올 정도로 불편이 있었는데 경춘선변 조명을 세 정류장 다 밝게 해줘서 어제도 주민 중의 한 분이 이렇게 멀쩡한테 왜 이렇게까지 방치해 놨느냐고 또 한 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바로 빠르게 조지를 취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류장마다 설치하는 따숨의자 있잖아요. 따숨의자가 온도조절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11월 22일 저녁에,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아마 제일 추울 때인 거 같습니다, 가동하고요. 31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이 야간순찰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 총 20여개소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컨트롤러에서 오작동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됐던 사항들인데, 19개소를 3일 점검기간 내로부터 점검 완료했고. 1개소가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변압기가 없어서 변압기를 설치해서 전기가 인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는 3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한 8군데 정류장을 진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실험을 해 봤어요. 어떤 때는 앉아서 손을 넣으면 손이 거의 따끈따끈할 정도 굉장히 따뜻하고, 어떤 데는 미지근해요. 왜 온열이 켜졌는데도 뭐 온도가 다르나? 그 온도차가 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어제 8개, 9개 정류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온도가 전체가 다 천차만별이어서 이게 무슨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요.

아마도 이게 설치한지가 2년이 넘다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와 상의를 해서 바로 35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조정만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기료는 계속 들어갈 텐데 온도가 덜 올라갔다고 해서 전기료가 확!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진짜 가서 손을 넣어도 거의…… 그래서 1분, 2분,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의자가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의자인데 기왕이면…… 제가 그걸 점검하러 다니면서 앉아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온도 차나, 아니면 별도로 이상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이 오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관리가 쉽지 않겠네요.

유지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칠근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부사업서 158쪽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내버스 단말기 제작·구매해서 2개 곱하기 6개소 해서 1억 6,400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아파트 내에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하겠다, 지금 계획하시는데 이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예, 아무래도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거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내에 설치함으로써 버스 정보를 빨리 읽으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BIT가 정류장마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정류장마다의 BIT는 버스 번호마다 몇 분후에 온다, 안내하는 그거를 그대로 아파트 내에다 설치해서 나오실 때 보면서 정류장까지 나오게 한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예, 조금 더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정보를 빨리 알려주려는 목적인데 이미 버스를 타려고 나오는데 버스가 5분후에 도착한다, 이러면 그것을 타기 위해서 뛰게 되어있어요, 급한 사람들은. 그러면 제 생각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대형 사고예요. 또 하나는, 그 아파트 내에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해서 크게 편리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서 그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앱 이용해서 몇 분후에 자기가 이용하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고 할망정, 어차피 준비를 다해서 신발신고 나와서 버스를 타러 가는 거거든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정류장까지의 자기 발걸음이 몇 분, 아파트에서 정류장까지 5분, 예를 들어 좀 기다리는 시간 5분 내지 10분, 그리고 타고 가면 얼마, 갈아타면 전철로 얼마, 다 계산을 합니다. 굳이 BIT가 아파트 내에 바깥의 공간이 아닌, 예를 들어 자기 집안에서 알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앱을 깔은 놓은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 내부에서 준비할 때 알 수 있는 정보라면 필요한데, 아파트와 정류장의 사이가 한 5분 거리에요. 보통 길어야 10분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저희들도 세심하게 더 살펴볼 텐데요.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정보기기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앱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고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의 증차 민원이 요소별로,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에 가야만이 5분 내, 또는 4분 내, 3분 내, 이런 도착정보안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배차간격이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발생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 차가 몇 시에 온다고 예측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예산을 올리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측이 가능해서 하는데, 이미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사이는 길어봐야 10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중장년까지 저희 세대까지도 스마트폰에 다 버스 예정시간을 알 수 있는 앱을 깔았거든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노년 세대들이 그것을 빨리 못 볼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업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도 이게 참 필요치 않다, 예산 낭비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서 이런 BIT를 설치하면 굉장히 친절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상관없이 그 목적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스가 1시간 후에 와요. 그러면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나올 수 있지만, 버스가 그런 간격으로 오지 않아요. 배차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버스 자주 옵니다.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차간격을 다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은 다 꿰고 있어요. 전철도 많이 길어봐야 15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이미 시간을 넉넉잡고 오기 때문에 아파트에 친절도를 높이는 이 BIT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설치로 인해서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 제가 귀갓길에 그 정류장, 아까 이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류장이 굉장히 밝잖아요, 밝아요. 그래서 거기 정류장이 밝아서 사람들이 아주 편리성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류장에서 내리면 뒤로 거꾸로 한 15미터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리자마자 횡단보도가 없는 그냥 바로 앞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2차선에서. 왜냐?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정류장에서 훤한 데서 내려서 그냥 차가 없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인사사고 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목격을 했어요, 사진도 있어요, 어르신이. 그래서 이 아파트 내의 BIT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한 번 정말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62쪽의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안전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6개월로 되어 있어요. 12개월을 임차하는데 계약을 6개월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서는 6개월분을 받고 6개월이 끝나면 다시 추경해서 6개월 받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최초 2019년도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2022년도까지이고, 그 이후 임차사업은 종료돼서 다시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 3년 기간에 이번 2022년도가 6개월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3년 전에 후반기 계약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쩐지 12개월 했을 때 672만 원인데 그 반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330만 원 나와요. 그래서 6개월씩 하는지,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따숨 쉼터 철거비 및 운송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철거비에 운송의 보관료까지 포함한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16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따숨 쉼터 철거 및 운송.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와 운송비까지 포함한 것이고, 단지 본예산에는,

보관료 포함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관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관료는 몇 개월로 산정한 거예요?

8개월로 월 100만 원씩 800만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월 100만 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증감이 없네요? 그러면 작년에 보관했던 그 집이에요? 업체가 바뀌었어요?

예,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보관 장소가 바뀌었어요?

예.

왜요?

설치와 보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 같이 악화가 되지 않았으면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역소독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지금 현 업체가 더 낫다고 하는 평가를 해서 보관업체를,

지금 2022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업체?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 나아요? ‘21년도 업체도 ’20년도 업체하고 다르죠? 바뀐 거지요?

‘20년도와 ’21년도는 같습니다. 최근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가 같아요? 저기 남양주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도와 ’21년도가 바뀌었는데…… 업체가 바뀌어서 올랐잖아요. 처음에 60만 원 받다가 100만 원에 올라서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올랐지요?

그 사항은 팀장이……

예, 팀장님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정태영입니다. 그 보관업체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업체고요, 최초 임대계약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체를 바꾼 이유가 설치업체와 임대업체가 다르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와 임대를 같이 하는 업체로 구했고요. 그 업체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준비 중이었다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시설관리 관련해서 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앞에도 ݈BIT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날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에는 심플한 디자인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여러 대가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 대만 딱 표시가 돼요. 그 밑에는 몇 분 후에 도착할 거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 옆에 필요 이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날씨, 온도, 그 중앙에 딱 붙어있는 서울특별시라는 것은 꼭 굳이 넣어야 되는 건지? 그 전에도 심플하고 괜찮았어요. 몇 분 후에 몇 번차가 온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요?

말씀하신 것은 노원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로고를 직접 넣고 이거 하나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사업자체를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서울특별시’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쓸모없는 것을 이렇게……

거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그러면 이런 걸로 몇 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형이거든요. 업그레이드된 신형이라서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또 다른 것이고요.

6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종전의 형과 신형을 설치할지 여부는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6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의 구청 앞의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 모양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그쪽 아파트 주거지역 내 6개소에 버스정보단말기를 그렇게 설치할 거라면서 구청 앞의 그 단말기를 한 번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구청 뒤에 있는 것이 신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독성이 뛰어난 것은 한 번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은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한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주민들이 보기 쉽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해독하기에는 잠깐의 시간이 걸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요.

예, 감안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따숨 쉼터에 공기청정기가 3월로 계약만료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설치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몇 대지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30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각 기관에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계약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서관 같이 공공시설에 이 공기청정기가 많이 보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들어온 것을 또 넣는다고요? 이미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이왕에 계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청정기를 활용하기 위한,

아, 그러면 내년 3월까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 돌려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이나,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회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가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운수지도팀장 윤정웅입니다. 위원님,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부과를 하게 되면 일단,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독려가 안되면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막 그러지는 못하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체납고지서 발송 등이라든가, 그렇게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류조치라든가, 후속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징수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25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현년도분만 4만 2,180건에 16억 1,9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 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9개소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로 학교주변 안전한 교통 환경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도로안내표지판 519개소 중 23개소를, 11월에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57개소 중 12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관내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도로교통 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32개소 82개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교통량 및 보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와 초·중·고 학교인근 횡단보도에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선곡초교 주변 교통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선곡초교 통학로에 보행로와 차도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등 교통 환경이 열악하여 교통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2021년도에 공영주차장 283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448면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2022년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 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담장 허물기(그린파킹 조성)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일반주택과 아파트 8개소 99면을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20개소 170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소 99면을 개방하였으며, 기 개방시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용률 향상 등 개방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 주차장은 중학교 위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는 5면 이상 개방시설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 개소 수에 비해 개방 참여율이 저조하여 2022년부터는 5면 미만의 개방시설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 공단 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총 189개소 3,634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18개소 369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차 실태조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DB구축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로 2022년 서울시 모든 구청에서 동시에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시행으로 주차장 자료를 현행화 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차관리시스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주차 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상계2동 공영주차장 미관개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마을건축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3억과 구비 3억, 총 6억 원을 들여 디자인과 불편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안은 기존 구조물 리모델링과 모빌리티스테이션 조성, 공원 및 조경개선, 지하주차장 실내 공간 리모델링입니다. 25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전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연간 1만 9,000명의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드코로나 시대로 인해 내년에 재활성화 되어 동북권에서 유명한 교통안전체험 시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6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스팀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 대여소는 상계역, 어린이 교통공원, 섬밭길 3개소로 서울 노원, 남부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말까지 대여실적은 7,500여대, 수익금은 약 170만 원입니다. 27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초급 수료자를 대상으로 중급반을 시범운영 하였고, 내년에는 중급반을 정규반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장소는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1달 과정, 주 2회,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구민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원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51만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2021년 현재 진단위로금 155건, 입원위로금 63건 등 총 221건에 약 9,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이용 시설물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담장 허물기, 제가 팀장님이 보고했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원구에 알다시피 주차난으로 항상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작한지 한 몇 년 됐지요?

공동주택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수조사한 적은 없지요?

예, 현재 전수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에 대한 주요 사업개요에 반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좀 오래 된 곳은 앞마당이 그냥 넓어진 거예요. 주차장으로 쓰지도 않고, 개인의 화단이나, 개인 창고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이, 사실 저도 몇 번 접해 봤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애초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쯤은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돼서 주민들이 주차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이 한 2억 9,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시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과목의 산출내역에 보니까 학교 개방주차장 시설개선비에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일반건축물 개방주차장 시설개선비에 2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장개방 주차장 시설개선비에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학교 개방주차장 시설 관련해서는 10면 이상 개방 시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소를 잡았고요, 2개 학교를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개방주차장 시설은 2,000만 원×10개소,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면당 최고 2,000만 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면해서 2억을 편성한 거고요. 연장개방 시설 유지보수는 500만원×9개소, 내년도에 2년 이상 도래하면 또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게 한 9개소 돼서……

과장님, 제가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개선비가 어떻게 뭐가 개선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 면을 만드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아스콘으로 포장한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

그러니까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에 관한 시설물에 대해서,

예,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합니다. 차단기라든지,

학교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어느 학교는 적게 들어가고, 어느 학교는 많이 들어가면 이걸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상경중학교를 한 30면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 계속비로 2,3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건축물 개방주차장 시설 개선비에서 일반건축물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건축물은 부설 주차장입니다. 일반건축물에……

공동주택이 아닌,

아니죠? 그렇죠?

예, 공동주택이 아닌,

예, 상가나 아니면,

예, 맞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주차장이 남아 있을 때 거기에다 야간에 우리가 주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공동주택은 아니죠, 그렇죠?

예,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큰일나죠. 그리고 일반건축물에서도 개선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일반건축물에 주차시설은 잘 되어있지 않나요? 거기에 꼭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번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 6개소 99면을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비입니다.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를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장개방 주차장이라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연장을 해 주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노후 돼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거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바에는 우리가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해서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예산 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게 올라 올 것인데, 물론, 단시간에 빠르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이런 금액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금액을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데 더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 면을 세어보기도 하고 차 대수를 세어보기도 합니다. 상계5동 같은 경우는 거의 실질적인 주차율이 한 30%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차 면이 있는 곳이.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주차가 열악한 지역에 교통지도과에서 실제로 현장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여러 개 사서, 한 1,000평정도 사서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는 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 그 일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청장님의 생각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지를 한번 잘 찾아보자고요.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연장선에 있어서 상계5동 439-14 외 1필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이번에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에 통과가 됐어요.

예, 통과 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도 지금 예산 확보가 100%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예산과에서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삭감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구에서 먼저 선방으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에서 먼저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해 줘야지, 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이것이 그런 의지표현의 하나인데.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심의까지도 조건부로 승인해서 통과가 됐는데, 저는 왜 신규로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주차장 특별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기금이 올해 28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5,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억 중에서 장암동 부지 5억 들어갔고, 또 상계2동 미관 3억 들어가다 보니까 23억인데, 올해 특히 재정수지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인건비와 공단 운영 수익이 계속 적자가 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거의 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재 23억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행정의 업무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비롯해서 같이 의논하고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이한국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에 대해서 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월계역이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됐는데 주차 면이 27면인가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삭선이 됐죠.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삭선 되지요.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은 다 삭선 시켜라,

예, 삭던 되지요. 그럼, 거기에 주차를 하던 분들은 그 주변의 주민들인데 대책이 어떻게 됐나요? 대책을 세우셨어요?

당장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아무런 불평사항이 없어요?

지난 번 각 동 간담회 때 어떤 민원인께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철역을 중심으로서 해서 건너편에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고. 사실 법적으로는 중심지 300미터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은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온당한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어디다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린이통학로 일부라도 좀 살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거기 주차 면이 한쪽 전철벽 쪽으로 붙어 있어서 굳이 그렇게…… 사실 법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결론이 도출되면 말씀 주십시오.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사업인데요. 저희 노원구에 월 주차위반 되는 접수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월별로 주차위반에 대한 심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월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한 번 합니다.

예,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몇 건 정도 접수가 되고, 또 의견진술서를 내면 제외되는 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 되나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월 6,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견진술서로 인해서 제외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한 10% 정도 됩니다.

6,000 건에 10%요, 많네요.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코로나와 상관있어서 면제를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별도로 그런 거는 없고요.

주·정차는 없군요.

아, 저런 것은 있습니다. 선별검사소에 검사를 하러 왔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주차장 면이 적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이 지금 1층을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출근을 하는데 주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선별검사소에 구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1층면이 또 줄고, 지하 2층은 우리가 따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하 2층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고, 1층이 일자주차를 해도 해도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후문 고가 밑에 구획선 외에 가운데 벽 쪽으로 붙이잖아요,

예.

저도 한번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를 우리가 좀 탄력성 있게, 만약에 선별검사소에 와서 이렇게 됐다는 진술서 우리는 보통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몰라요. 그런데 민원이 왔을 때 ‘이러이러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됐더라,’하면 저도 알려는 드립니다. 진술서를 그대로 말씀해서 제출하세요. 그런 거 외에는 일반 구민들은 모르거든요. 그 제도를 모르고, 그게 또 귀찮고,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묻지 않으면 그냥 부과가 돼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선별검사나 1층의 공사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구청 내의 주차문제는 좀 탄력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구청 주변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하지만, 또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정지원과에 전달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 말고 경고 있잖아요, 경고.

예. 안내하는 식으로,

그렇죠. 안내 경고를 부착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의 사업내용에는 여러 가지 중에 안전 휀스 260미터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본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 휀스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주변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라고 예를 들어 월계동에 월계문화복지센터가 있어요. 월계문화복지센터 2층에는 월계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지역센터가 따로 운영되는데 여기서 민원이 엄청나요. 현재 노원에 지역아동센터가 23개예요. 그런데 안전 휀스 때문에 아이들이 입·출입을 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안전 휀스를 요구해서 사실 일전에 토목과에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보호구역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그게 미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구역인데 미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이 한번 어린이보호구역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심지어 학원이 20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의 휀스 설치를 한번 조사하셔서 좀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호등 체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민원에 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도 설치할 텐데,

일반 신호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신호등이요, 교차로 신호등.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월계1동 국민은행 삼거리에 신호등 설치됐죠?

……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교통시설팀장 박진규입니다.

광운대역 가는 쪽하고, 국민은행 삼거리에 신호등 설치 새로 하셨나요?

지금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신호기와 관련해서는 다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며칠 사이에 지금 생겼어요, 현재.

지금 노후 된 거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후가 아니고요, 신호등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삼거리에 생겨서, 예를 들어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면 우회전 하는 차는 거기 2차선이라 그냥 줄줄이 서 있어서 지금 거기가 난리가 났어요. 소통이 완전 부재예요. 완전 막혀서 민원인이 동영상을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나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팀장님 같이 한번 나가시든지,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예, 같이 나가겠습니다.

예, 이따가 한번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과 아파트 주변의 주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보면 학교 앞에 노란색으로 횡단보도까지,

옐로우 카페.

예, 옐로우 카페 해 놨는데, 그 위에 또 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시설물이에요?

옐로우 카페 위요?

예.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페 위에 있는 것은 가벽이라고 해서 밤에도 비춰줄 수 있도록 LED등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로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칼라블록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과 학교 주변의 노란색과 정말 현란합니다, 도로가. 특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밀집한 10단지, 9단지, 이쪽에 보면 상당히 현란하고, 전체가 아동보호 시설인지, 아니면 깔끔하게 하기 위한 포장된 도로인지가 분간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도로에서는 칼라블록 같은 것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고. 어린이시설이면 어린이시설로 눈에 딱 띄는 색깔로만 통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 주차난이 심한데, 지금 도로에다 오후 몇 시부터 주차를 할 수 있나요?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들은 게 있어서요. 저녁에 8시 이후부터인가, 그때는 도로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고 아침 8시 이전에,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곳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학교 앞에 말고 학교 건너편도 적용을 받나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차허용 된 곳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동일초 안으로 해서 동부간선도로 나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 쪽으로 에 저녁에 주차하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예요. 또 여기 9단지 앞에, 학교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에 새로 생긴 한화 포레나아파트 건너편에도 개구리 주차를 해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차허용 구간은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정합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 앞의 도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꼭 상의된 내용처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8시 반에 주차했는데도 딱지 끊었다 하고, 10시에 주차했는데도 딱지 끊었다고 하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속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4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요, 단지, 허용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허용을 하는데 허용을 하더라도 전부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절대 불법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가령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소화전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허용구간이라 하더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 있거나 하는 그런 곳에는 안하는데 그 쪽에 그런 도로가 없어요. 거기에 시설물이 없어요, 국가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도 거기에 주차했다고 딱지를 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번에 법이 좀 바뀌어서 8단지, 9단지 그 사이에 있는 상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주차가 전혀 안되고요.

그러면 길 건너도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에요, 아니면 지자체법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요.

저녁에는 아이들이 다 하교를 하고 학교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낮에 통행하는 거야 뭐 이해를 하겠는데, 저녁에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곳을 포함해서 현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 면은 다 삭선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허용구간, 허용시간을 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똑바로 말씀 못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안 되는 구역이 있는 건 알아요. 인도 쪽으로 황색 실선이 2개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안 되는 건 아는 데 허용하는 곳이 있어요. 구청장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정기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과에서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저도 확실하게 알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규정에는 없으나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교통에 방해가 크게 없으면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번에 동정보고 때 경춘선변 무단주차나, 풍림아파트에서 천변길 무단주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단속을 하든, 허용을 하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 스팀세척기를 공릉동에 하나 설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바로 할 겁니다. 예산 주시면 봄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무슨 차이가 좀 있나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경찰서와 항상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만나다 보면 또 식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다른 사업에는 거의 없었는데 여기에 보여서요.

다른 사업에도 다 넣고 싶으나 예산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줍니까?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줍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특히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국민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보면 구청보다 한 단계 위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적어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심의하는데 본인들이 찾아서 만들어야 할 사업을 의원이 추천하고 구청에서 준비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경찰이라는 게……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일대일 대면하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세상에 경찰이란 사람들이 학생들 보행로 연결한다는데 그것을 부결시킨다는 게, 그것도 안 되는 조건 걸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구청장님과 같이 해서 경찰들하고…… 이런 필수적인 요건들을 심의라는 핑계 삼아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예를 들어 그 정도 필요한 심의라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때 가서 보면 머리위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도 심의를 통과시켜서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심의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고생하는데 그것을 부결한다는 게 저는 그 이해타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과 구청장님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예.

아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런 면에서 발생된 것 같아서 좀 작지 않을까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올려주시면 좋고요.

괜히 말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CCTV 신규 설치 4대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중계본동 쪽에는 설치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계획 같은 것은 없고요. 2년 치를 다 모아가지고 7월에 심의를 하면서 그때 선정을 합니다.

그때 결정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CCTV가 실내에 있는 것은 뚜껑 열어서 조절하면 각도조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중계본동에 화물차고 뭐고 너무나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담당부서한테 알아보니 이게 조정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로 해서 못가는 부분이니까 CCTV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한 3,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좀 참조해서 민원이 많거나, 제대로 안 보이거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과장님, 팀장님들이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거기를 단속하시나 봐요.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CCTV 하나는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김운중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지속가능팀장 최세택 환경관리팀장 서민석 생활환경팀장 최인철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식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자동차등록팀장 전현호 자동차관리팀장 구재석 주차지도팀장 박진규 교통과징팀장 황인옥 주차장관리팀장 조정희 자전거문화팀장 이원순

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