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향후 전개될 행정수요에 충족시키고자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한 거죠?

금년도 이번 조직진단 편성이 2개반 7명으로 부서추천이 3명, 직협추천이 2명, 본인 희망이 2명 이렇게 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설문조사를 내용으로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2개반 중에 희망자가 2명이 있습니다.

희망자 2명이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에 출석해서 실제로 했습니까? 타 시·도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각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단을 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부서로 한 것이 담당급 이상, 도의원, 도내 출입기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도의원이나 출입기자들이 업무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고 담당급 이상도 물론 업무를 잘 알고 있겠지만 부서별의 업무능력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산하에 연구개발원이 있고 또 거기에 전문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들을 활용 안 하고 도내 담당급 공무원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단시일 내에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객관적인 진단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단결과 조치계획에 보면 시간적인 제약으로 부서별 심층적인 실사 및 기초조사가 미흡했고 또 정확한 인력수요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기초조사가 미흡했는데도 이렇게 진단을 한 이유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글쎄, 과장님! 시간적으로다가 전문용역기관에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졸속하게,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회에서 충북혁신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우리 도가 너무 성급하게 대처했습니다. 또 이 조직진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설문결과에 보면은 직속기구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게 39명에 18.5%가 나왔고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로 가는 게 11명에 5.2%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은. 이게 1번이고 이게 5번입니다. 그러면 2번하고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설문조사 별로 하면 건축문화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가야 됩니다. 29명에 13.7%로 돼있어요.

유인물 보고 계시죠? 조직진단결과 및, 여기 6페이지에 보면은 1번하고 5번은 채택이 됐고 2번, 3번, 4번은 채택이 안됐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 설문조사 결과대로 하면 1번, 2번이 채택되고 3번, 4번, 5번은 채택되지 말아야 되는데 1번하고 5번만 채택이 됐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임의로 채택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거 하나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계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조직진단하는 과정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기초로 했으면 그거에 의해서 했어야지 어떻게 1번하고 5번은 채택이 되고 2번, 3번, 4번은 채택이 안 됐나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계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조직진단하는 근거가 지금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그동안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당위성을 설명하시면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다 알겠습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당위성이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께, 2004년도에 국비를 4억을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 내수면 면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고 또 우리 도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가 없고 내수면이 가장 넓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내수면연구소의 전문적인 연구영역을 보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전국최우수 내수면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면연구소를 특히 영역을 더욱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축산연구소하고 통폐합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아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업무에 지장이야 없겠지만 내수면에 대한 영역은 상당히 축소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꼭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이런 내수면연구의 전문영역을 더욱더 보존시켜 줄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는 바다가 없고 내수면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수면연구를 더욱 영역을 넓혀주고 그것을 보전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관실로 가면 힘이 더 실리고 실·국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로 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자원봉사가 여성에 대한 국한… 무슨 여성이 70%라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가 행정구조상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일을 통합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데 모두가 자치행정 쪽에 다 있는데 우리 도만 유독 그리로 보내려고 하는 당위성 설명을 과장님은 한번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도.

그냥 그렇게 실·국간에 형평성을 맞추기위함이다 또 여성정책관이 지사직속으로 가니까 좀 힘이 더 실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광부나 보건복지부, 여성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각 시·군도 자치행정 쪽에서 이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거고 또 시·도도 그렇고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원봉사계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도에. 2000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생길 때 왜 자치행정과에 생겼나 당위성이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설명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직진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해 주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전개되는 행정수요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재검토 또 정확한 효과가 있게끔 바람직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