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최재옥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요?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세요. 권기수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는데 오늘은 조그만치 연구를 덜 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시는데 잘 하시다가 그러시네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위원님, 잠깐만요.

거기 중간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당초에 계획, 제안을 말이에요. 농정국에서부터 계획을 입안을 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온 거죠?

권기수 과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당초에는 농정국에서 이렇게 개편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한 거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또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내수면도 농정국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넘어온 거죠? 또, 농업기술원장님 와 계신데 농업기술원에서 이거 입안해서 넘겨준 거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있는데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라고요.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옆에는 내수면시험장장이에요?

점심 먹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에 대한 간단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임명직이라면 도지사 산하로 가든가 어쩌든지 그것은 얘기할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임명직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건설종합본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건설종합본부에서 안 나왔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건설종합본부의 기구조정도 건설종합본부에서 받으신 겁니까 계획을? 그 다음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입안하는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님! 충주 내수면사업소 가보신 적 있어요?

없죠. 또 그럼 그 안에 시설이 뭐가 돼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또 기구 통폐합 한다는 사업소 안 가보셨죠?

그 후에. 그렇게 하고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입안을 하셨다고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조례에 내 놓은 것은 조례 제42조를 보면 축수산연구소라고 만들어 놓고 축수산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이렇게 해 놨어요. 보셨죠? 그런데… 보세요.

쪽지 뭘 답변하려고 그러나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앉으세요. 뭘 답변하려고 그러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나 지소나 그럼 지소장도 사무관 5급 만들어 줘야 되고 출장소장도 현재 있는 대로 사무관 만들어 주려면 뭐하러 합칩니까?

불편하기만 하지. 만약에 청원군으로 들어온다라면 그 시험시설, 물고기 키우는 양어시설 전부 하려면 수억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놔두고 한다고 답변하신다라면 출장소나 지소를 만들어 놓고 축산위생시험연구소장 산하로 들어온다 라면 거기 출장가서 지도해야 되요.

이거는 업무감독에도 문제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혼선이 오고. 이런 거를 현지도 안 가보시고 그냥 통·폐합을 한다 그러고 이러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놔두고 “시험기구고 양어장이고 거기다 놔두고 할겁니다”하는 답변 틀림없이 하실 건데 그렇게 해 놓고 한다면 기구축소가 아니에요.

무슨 자랑이라고 이거 구조조정도 아니고, 구조조정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 같으면 구조조정차원에서 기구 축소한다는 뜻에서도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될 수 없는 통·폐합을 이렇게 하고 또 도로 들어와서 불편을 느끼고 시험이나 종자고 공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는 기구를, 잘 가는 기구를 통폐합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고 하니 이거 입안하는 부서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더 깊은 연구를 하셔서 더군다나 지금 기구개편을 해 놓고 한다면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기구개편인데 기구개편 한 후에 이미 벌써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퇴직하고 그만 두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대들이 어떤 놈이 해 놨는가 더럽게 해 놨다 소리 잘못하면 들어요 잘못하면. 잘하면 그런 소리 안 들을테지. 이런 기구를 이렇게 통폐합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이거 보통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좀 신중을 기하고 더 좋은 여론을 들어보고 현지 가서도 여론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구 및 직제개편을 위하여 조직진단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나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도 미흡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도 반영하지 않았고 조직개편 해당부서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하는 등 개편안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심사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5시에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