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 및 예산안과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비비, 중기인력 보고 및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의 간주처리예산은 17차 우이천 IP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총 1건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우이천 산책로 내에 IP기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경고방송을 송출하고, 평시에는 계절과 날씨에 맞는 노래를 송출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2021년 제17차에서 제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이촌 IP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인데요. 시스템 구축비만 2억 5,000만 원인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운영비는 크게 들지는 않고 주로 공공요금 위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P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비용인데 그 비용들은 이미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현천과 동부간선도로 하천변에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당현천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중랑천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이천이 설치가 될 거고요. 앞으로 중랑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봉구와 경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봉구 쪽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중랑 민원 때문에?

저희 구민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또 반대편 도봉구 입장에서는 또 혹시라도……

소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화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무보고서 및 사업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00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예산 68억 8,825만 원 대비 18.7% 증가 된 81억 7,711만 원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식지 및 영상 제작비용, 전산장비 구매, 통신장비 교체비용,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21쪽, 언론홍보 운영으로,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시청 출입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주민만족도 조사비 등으로 8억 3,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홍보사진 관리로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물 제작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3쪽, 홍보 일반 운영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담은 소식지 및 어르신 소식지 운영관리,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주민알림판 운용 등으로 4억 2,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25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7개의 SNS 채널 운영과 주1회 뉴스레터 발행, 연1회 노원 사이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비용으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7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으로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구정홍보 영상제작비, 음악분수‧미디어글라스 콘텐츠 제작비 영상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29쪽, 영상장비 유지 관리로, 영상 촬영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영상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등 센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9,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32쪽, 구 주민 참여 예산인 ‘나의 인생이야기’ 제작지원 사업으로, 노원구 거주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영상 제작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구정 안내 문자 발송비용 등으로 7억 7,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36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5,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으로 보안 강화와 기능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및 장애 예방과 성능 저하 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6,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40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으로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으로,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화요금, 인터넷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학교 CCTV 자가망 개선 공사 등에 12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4쪽, 행정정보화 강화로, 홈페이지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개선 및 차세대 문서유통 전환을 위한 전자문서 연·중계 서버 도입사업으로 1억 1,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45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 불용 PC를 활용한 중고 PC 지원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으로, 노후 CCTV망 백본스위치 및 산업용스위치 교체, 대시민 무선인터넷 확대 및 구청 내 사무실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등으로 7억 6,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패치 솔루션 및 서비스망 및 홈페이지망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비용 등으로 1억 6,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6쪽,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제센터 운영경비, CCTV회선 사용료와 장비 유지관리비,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및 긴급복구비 등으로 19억 2,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51쪽,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2쪽,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 및 경춘선숲길 홍보 키오스크 개발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마들역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으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휴게쉼터 설치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골마을 근린공원 스마트정보알림판 설치사업비로, 구정 홍보를 위한 스마트정보알림판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방범용 CCTV LED 안내판 교체 설치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판을 교체 설치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1쪽에 업무보고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65%,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저조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연간 단가 가격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11월이라고 해도 그게 12월~2월까지 넘어가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인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이지만 저희는 정상적으로 12월이 지나고 나면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네요.

예, 일부 있습니다.

아, 일부? 그러면 행정정보사업은 이거 35%밖에 집행 안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정보실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35%밖에 안 했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19쪽에 있어요. 행정정보화강화, 업무보고. 여기도 35%밖에 안 됐어요. 이게 사실 다른 것과 틀린, 정보 시대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추진 안 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여기 보면 일반 현황에도 나와 있어요.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 해가지고 집행률이 35.6% 돼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집행을 못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 늦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1월이나 2월 정도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늦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좀 늦게 한다?

예, 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킬 겁니다. 모레 원인 행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예, 1월이나 2월이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최대한, 2월 준공 예정이니까요. 준공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왜 안 했나 좀 궁금했었고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예산 집행 현황이에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공사·공단 전출금이 21년보다 5,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뭐죠? 공사·공단 전출금 내역 좀 얘기해주세요.

그건 서비스공단 노사 협의에 따라서 수당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CCTV 통합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예, 서비스공단 수당도 일부 증가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CCTV 보안시스템 구축 및 노후장비가 있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대비 좀 증가가 됐습니다.

유지보수가 한 3,560만 원 정도 전출이 되는데, 그 정도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단 쪽에서.

3,500만 원 증가된 부분……

모니터링은 몰라도 유지보수까지 거기다 다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실력이 있냐고요.

서비스공단 전출금은 수당 부분이 많이 저희가 증가시킨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지보수, 유지보수. 3,560만 원.

지금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예.

잠깐만요.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장비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통합관리시스템 안에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 우리 팀장님께서 필요하면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입니다. 공단에 관한 전출금 증가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건비 상승 부분이고요. 유지보수비 상승분은, 저희는 CCTV 연년이 되다 보니까 연년이 늘어나는 수량 증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보수비까지 전출할 수 있는 실력이 되냐고요.

유지보수 부분은 아니고요. 공단전출금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16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노사 협의 사항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인데요. 설치 위치가 불암산 힐링타운하고 영축산 힐링타운, 경춘선숲길, 당현천 등에 8대를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한 대당 얼마죠?

한 대당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여기 2,000만 원 아니에요?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까지 때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스마트미디어보드를 2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하나는 경춘폭포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화랑대역 3번 출구, 두 군데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 게 뭐냐 하면…… 26쪽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 21년 예산안 책자에 없는데 8대가 설치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8대는 불암산 힐링타운, 그 다음 영축산 힐링타운, 경춘선숲길, 당현천, 이렇게 해서 8대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21년 책자에 예산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치는 했다고 했는데 예산 책자에 안 나왔어요.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보고 사항에서 스마트시티 국토부 공모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별건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 예산항이 전혀 안 나오고 8대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거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저희 특교세,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아니라 일부는 시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1년도 예산에는 구비 편성분은 기재가 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비교하기 위해서 21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특교세든, 재난지원금으로 설치가 된 거라서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아까 금액이 2,000만 원부터 3,000만 원 사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디제이 진행예산을 보면 당현청과 경춘선만 편성되어있어요. 우이천은 음악 방송 안 합니까?

음악방송은 올해 11월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스마트미디어 보드인 경우에는 하천에 설치하게 되면 물에 잠기면 기능이 망가져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로 도로변 위주로 설치를 해야 돼서 우이천 쪽에는 하천 위라든지 하상 위라든지 여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 이걸 제가 묻냐면 간주처리에는 음악방송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간주처리 설명서에는 우이천은 2022년 2월부터 음악 방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간주처리가 10월 달 이번에,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간주처리가 내려와서 저희가 11월경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한 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2월에 되기 때문에 예산 안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11월경에 간주처리로 내려와서 예산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고 여기는 올해 구비예산만 지금 현재 예산서에 포함이 되고 자료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주처리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알았고요. 음악방송을 314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날짜를 314일이더라고요.

365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 일요일이라든지……

빼고?

예, 그럴 때는 제가 합니다.

토요일 빼면 한 104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 일요일만 쉽니다.

디제이는 누가 선발해 주죠?

그거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음악방송을 하기 위해서 디제이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세 분이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 사업 중에 자산 취득비라 그래서 키오스크 스마트미디어 보드는 2,000만 원씩의 단가인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9,000만 원의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미디어보드 순수한 설치비로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스마트미디어보드 안에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프로그램 터치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콘텐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연구개발 하려면 여기에 경춘선은 경춘선 숲길에 맞는 콘텐츠가 나와야 하고 또 불암산이면 불암산과 맞는 콘텐츠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추진 실적 관련해서 특교세하고 국비·시비를 받으셨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러면 비용도 포함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로만 잡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설치한 예산 중에는 특교세라든지 아니면 시비로 지원받은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가 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 연구개발비라는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내려온 거예요? 특교세하고…… 이렇게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는 21년도 실적, 설치하는 과정에 다 비교돼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입니다. 2020년도 국토부 공모사업 12억짜리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힐링타운이라든가 경춘선 숲길 여덟 군데에 현재 미디어보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했듯이 현장 설치비는 사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잡는 이유가 대 당 2,000만 원 잡지만 현장에 전기선이라든가 통신선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건이 나쁜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여건이 괜찮은 것은 조금만 들고 있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라 그래서 미디어보드판 설치하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가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잡혀있고 그 예상되는 돈이 2021년도 8대 설치하는 거에도 특교세나 그런 거에 연구개발비가 더 많이 잡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 설치 운영하는 방식은 구청 정문 앞에 게시판 보시면 일방적으로 사실 공고문이라든가 포스터 또 동영상들을 표출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스마트미디어보드는 키오스크 방식이라 그래서 쌍방향 방식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춘선 숲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 또는 다양한 정보들을 터치 방식으로 해서 쌍방에 개방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인 거죠?

예, 키오스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언론홍보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어느 사업에 6,100만 원이 증액 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신문 구독료가 93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는 백세신문이 당초에 저희가 50부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액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정만족도 조사라 그래서 3,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정책 여론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서 포괄비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로 써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구정 만족조사를 편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부서 또는 기획예산과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정 이미지 분석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언론팀이 인원이 4명 정도가 되는데 한 100여 개 사의 언론에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일손이 딸려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여론분석을 해서 여론의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대처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주는 그거를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 2,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우리 구정 만족도 조사에 2021년부터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다른 부서에서도 있을 수 있죠?

예,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이 중복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지를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잡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부서 또는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서에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면, 언론미디어홍보과에서 하면 정보자료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쓰면 되는데 각자 따로 따로 또 부서별로 조사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각자 따로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여론 조사한 거는 이번에 10대 뉴스라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거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사업입니다. 예산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4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한 부에 1만 5,000원씩이에요?

1만 5,000원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만 3,000원인 경우도……

한 부에?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비싸요? 신문이 한 부에 1만 5,000원씩이나 해요?

예, 1만 원인 경우인데 1만 5,000원까지 증액되는 사업도······

한 부에 1만 5,000원 씩?

예, 서울 신문은 1만 5,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에?

예.

그렇게 비싼 신문이 있어요?

월 구독료가 1만 5,000원입니다.

월 1만 5,000원, 2,400부 1만 5,000원, 12개월이잖아요.

예, 평균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반장 신문이 굳이 이게 4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통반장님들에게 이런 언론 구정 소식을 알리는 건 좋은데 지금은 IT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소식이 전달은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신문을 일부러 통반장들에게 보내는 이런 방법이 지금 시대에 맞아요? 그리고 통반장이 실제로 봅니까? 통반장들이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통반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요. 각 동의 통반장님한테 전달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아니, 전달하려고 신문을 줍니까, 보라고 신문을 주는 겁니까? 할머니들 폐지 줍는 데 도움 되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억 3,000만 원을 들인 사업이 통반장들이 신문을 직접 구독을 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언론의 목적 아닙니까, 신문의 목적이. 근데 전달이 잘 되는지까지만 확인하면 통반장이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통장들에 대한 이런 신문에 대한 인식조사도 없이 4억 3,0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얼마든지 많이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은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몇 천도 아니고 4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어가서 그분들이 직접 보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요구하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거기도 반영을 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신문이 통반장이 보는지 안 보는지······ 언론에 도움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언론사에?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공감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재정 금융사에 조치를 취해라,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지금 물론 미디어 시대에 지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스마트보드나 PC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점점 언론사에서도 어려운 점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계속해서 구독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 운영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고 하는 판에 조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마저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구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론은 거의 황폐화 되다시피 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통반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노원구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전달해주는 신문들이 통반장들한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에 종이로 된 신문들은 저희도 잘 볼 시간도 없고 보통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는데 언론사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라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최소한에 통반장들이 신문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지 언론사 도와준다고 신문을 갔다가 통반장한테 전달식으로만 하면 이게 과연 그 사업에 효과가 있냐고요. 언론도 좋고 통반장도 신문을 보면서 구정에 대한 관심도 갖고 이런 방법이 최우선이지 그냥 지역신문사 도우라고 예산 툭 던져 버리고 전달만 되면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반장님한테 반드시 전달되도록 각 동주민센터한테……

통반장이 신문을 읽고 구정에 관심을 갖게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든가 통반장님 시험을 보든가. 통반장도 나중에 이런 게 불만이에요. 이거 예산 낭비라고 그 사람 쪽에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결국은 잘하려고 하는 부서가 실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구청장이 욕보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했다고 주지만 일부 생각 있는 통반장들은 이 4억 3,000만 원을 알면 돈 낭비, 예산 낭비, 그렇게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언론사를 돕는 건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과연 그게 주민들이 인식에 아, 이게 좋은 방법이야, 지역 언론사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수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정책 여론조사에서 주민들한테 노원구청의 소식을 가장 많이 듣는 경로 중에 하나가 신문으로 나와 있어서, 물론 그게 대부분의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잘 안 보신다고 해도 저희가 노원구청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지금 보낸 언론 가짓수가 몇 가지나 돼요? 지금 제가 언급한 대로 엄청 많이 늘었던데, 신문 종류고 부스고.

저희가 총 구독하는 부스는……

그 비용이 다 이 비용 아니죠? 이건 통반장한테 받는 비용이죠?

아닙니다, 전체 다 구독하는……

몇 가지나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총 지금 보는 신문으로는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20가지를 통반장님들한테……

아니요, 통반장님들한테는 주로 노원구 소식이 나오는 신문을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 4억 3,200만 원 안에는 여러 개 신문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통반장신문, 부서신문 포함해서.

그러면 그 언론사들에 대한 평가는 미디어과에서 해요?

예,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저희 노원구 소식을 어떻게 많이 실어주는지 여부 가지고 저희가 부스를······

양으로만 합니까, 질적으로는 평가를 안 하나요?

질적 평가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신문사에서 현지 취재 나와서 보도 자료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축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저희 노원구 소식을 실어주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부스를 많이 실어주는 데는 많이 보고 적게 실어주는 데는 적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적정한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신문 구독과 관련된 부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는데 25개 자치구 평균을 내서 봤을 때 저희가 굳이 그렇게 많이 본다, 예산 대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각 신문사에서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타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대신 저희 소식을 많이 실어주면, 의회 소식도 많이 실어주면 저희가 조금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부서에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 미디어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기억이 있어요. 통반장 신문 구독료를 직접 받아보시는 통반장님들의 수요, 이걸 원하는지 아니면 필요한지 아니면 본인은 필요 없다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조사가 됐다고 하면 아예 금액을 신문사를 생각해서 많이 줄일 수 없지만 그런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부서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별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자를 하나 넘기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26쪽,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하고 스마트정보알림판하고 뭐가 틀리죠? 똑같아요, 8대 설치도 똑같고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입니다. 이름은 다른데 사실 같은 시스템이고요. 예산을 왜 달리 했냐면 이게 경춘폭포하고 화랑대 3번 출구인 경우에는 주민예산입니다. 그리고 한 대는 사실 하계동 쪽이어서 같은 경춘선숲길인데 동이 조금 달라서 따로 한 거고요. 이름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같아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하나하고 세출 서너 개를 간단간단하게 확인할 건데요. 그전에 어쨌든지 간에 올해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8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대부분 81억 중에 다 구비로 편성을 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다른 모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집중적으로 되고 거기에 부족함이 없이 쭉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질 텐데 다른 사업부서들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짤려 나가는 반응이 안 되는 것들도 꽤 많이 확인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잘 포장할 건가 구정 홍보를 어떻게 잘 할 건가 이렇게 해서 포장으로 하는 비용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12월 힐링 소식지 보셨죠?

예.

그거 평가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힐링 소식지는 이번에 12월호는 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도에 노원구청이 한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노원구청이 일을 했는지. 왜냐하면, 정책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정책들을 잘 모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소식지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1년에 사업을 돌아보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너무 글자를 많이 나열하게 되면 눈의 피로도가 있어서 잘 보지 못하고 글자를 크게 해주고 사진 위주로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소식지를 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소식지인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저도 봤는데, 집에 온 것도 보고.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누누이 얘기를 쭉 했지만 매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구정 홍보를 해요. 매월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2월 소식지는 그거의 완결판인 거죠. 총집결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니까. 힐링소식지에서 뭔가 힐링이 돼야 하는데 전혀 힐링이 안 돼요. 그런 평가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소식지 제작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세입 관련해서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결산할 때, 2020년 세입 결산을 할 때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기타 수입으로 미편성 돼 있는 금액 2,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미편성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지적을 했고 반드시 편성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예산안을 찾아봤는데 역시 미편성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편성 되지는 않았고요. 기타 사용료로 미디어홍보담당관에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저희가 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보다 줄어든 이유 중에, 작년 2,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0만 원으로 줄은 이유는 그동안에는 유료로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용료,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무료화 했습니다. 무료화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로만 저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적게 잡은 이유는 마을미디어제어센터의 이용과 수강료가 많이 무료화 돼서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개정 과목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153페이지에 저희가 기타 사용료로 세입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 개정과목인 거고 작년에 미편성 했던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그외수입이 2,300만 원이 미편성됐던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못하고 올해 세입을 잡느냐, 안 잡느냐 부분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은 뭐 하러 해요?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 결과 다음 번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놓치지 말고 반영을 하자, 라는 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결산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엉뚱한 사용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300만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분야에서 세입이 들어왔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예, 확인을 해가지고요. 예·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에서 당현1교에 미디어글라스 영상 제작해서 20편 제작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 편성해놨어요. 20편을 제작하겠다는 그 기준은 뭐죠?

저희가 오래 운영을 해봤거든요. 오래 운영을 했는데 한 15편 정도를 가지고 그쪽에서 설치가 되면서 무료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돌렸는데 계속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15편 정도를 보면 반복되는 영상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한 달에 2편씩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2편씩 교체하게 되면 24회인데 거기서 4회는 빼고 20회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한 편 당 200만 원 정도의 아트 예술이라서 들어갑니다, 만드는 데, 창작비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20회 곱하기 2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한 달에 15편 제작해서 개시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도라든지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는 갖고 있지 않고 그게 송출이 되고 나서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의견을 들은 상태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단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반복되는 영상이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러면 예산도 이거를 20편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아니요, 만약에 편성을 안 한다고 하면 같은 영상이 계속해서 표출이 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저거 관리가 전혀 안 된다,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요.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거기에 보면 홍보용 LED 전광판을 구청 앞에 있었던 거 하고 하계동에 있었던 거를 철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항목 예산은 감편성을 했던 걸로 확인을 하고. 철거 결정을 했는데 이거 설치하는 데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설치는 민간에서 설치를 해서요. 하계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장마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도저히 놔두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철거를 했고요. 구청 앞에는 거의 십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고 지주가 너무 녹이 슬어서 저것 역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을 것 같아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철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어요? 구청 앞에 있던 거는?

구청 앞에 것은 상당히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설치를 했다가 불가피하게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철거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많은 부분은 정말로 우리를 잘 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설치도 하고 구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그래서 뒤에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에 왜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게 진짜 스마트미디어보드를 설치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심사숙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 또 스마트미디어보드 예산 들어가지고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 구청 앞에 미디어보드는 철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롯데사거리에 KB 건물에 KB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싶어서 저희가 철거를 한 거고요. 스마트미디어보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확인을 할 건데요. 확인하는 이유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계수조정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판단을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페이지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12억 6,4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예산 규모가 크죠. 그리고 실제로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된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다 하고도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액수로 보면. 뭐 집행률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 불용료는 미미한데 액수로는 한 5,000만 원 정도가 매년 남았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1,400만 원 전용을 해주고도 그 정도 예산이 남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업부서 외의 사람들은 너무나 없어 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여기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제가 감편성을 하자고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주시던지, 예결위 전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아니면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시든지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바뀌어 가지고 증액편성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있는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과 비슷하게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봤더니 충분히 이것도 98% 이상 다 집행이 되고 온전하게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6,5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큰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자투리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도 크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어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앞에 있는 것처럼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마들역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여기 좀 설명 해주시죠. 이게 신규 사업이시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상계10동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마을 버스정류장인 6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다가 스마트휴게쉼터를 설치한다는 사업인데요. 휴게쉼터 안에는 미세먼지 정화기, UV공기살균기,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관제하고 필요할 경우에 비상벨까지 설치해서 위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저희는 사업성 검토를 해본 결과 서초나 성동에서 스마트휴게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사업이에요?

예,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사업이다?

예.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한 번 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노원구 전역으로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스마트휴게쉼터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주변의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설치할 수는 없고요. 동일로라든지 인도가 좀 넓어야 되고 크기가 맞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변 환경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아마 설치가 된다고 하면 동일로나 화랑로에 큰 도로변 위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냥 마들역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업무라 돼 있고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환경개선이지, 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신규 사업이긴 한데 주민자치사업이라고 괄호 열고 거기다 명시를 해 두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냥 올려 놓으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안에, 그것도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도 일부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알림판, 알림 시스템을 노원구 전체에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스템을 바꾼다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일부 사업예산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꼭 금방 됐는데도 그걸 바꿔야 되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마들역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제27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 17차에서 18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4건, 7억 686만 원으로 이 중 시비가 6억 4,986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1건 4억 7,142만 원으로 현재 광진구와 공동 운영 중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한 시비 4억 7,14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2건 6,324만 원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용으로 특별교부금 5,700만 원을,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 신고하여 안전한 노원 만들기에 기여하는 안전보안관 활동비용으로 시비 62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1건 1억 7,220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 거주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비 1억 7,22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 제17차에서 제18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3페이지에 생활 치료센터 운영관련 해서 노원구의 역할분담, 노원구가 이만큼의 행정 인력과 의료 인력을 지원한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 지원을 나간 거예요,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뽑은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이 갑니다. 1주에 6명씩, 저희 구는.

한 주에 6명씩?

예.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 지원 나가는 거라고?

예.

의사는, 의료 인력은?

의사는 저희가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에서 파견한 의료 인력을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걸 지급하는 관리업무를 저희가 분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양반하고 계약을 해서 이 업무를 하게 만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에서요, 국장님. 지원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물품이 그 목록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겁니다.

뭐예요, 물품이라는 게?

저희는 지금 위드코로나 되면서 이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백신 접종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요. QR 체크인 기계라든가 온도 체크기나 이런 시스템을 더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이나 더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매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네요?

예.

그러면 QR 체크 기계 그런 부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방역과 관련된 물품은 저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들하고 필요한 것만 잘 선택해서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예산 낭비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물품 구입을 해서 다 나눠드리고 그걸 수요도 조사하시고 하실 텐데 저희 구청만 해도 지금 뭐라 그러죠? 기간제 분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하 2층에서 오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 보면, 어르신이 시간대별로 거기서 하시는데 온도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아서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들을 한번 점검해서 교체해야 될 체온계가 있으면 그거를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요. 요즘에 코로나 검사를 많이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 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쪽 보건소에서 화장실을 통제합니까?

거기 보건소 들어갈 때도 전부 QR 체크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검사받으러 오신 분들이 화장실 쓰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해소가 조금 덜 돼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의료인력은 계약해서 이 양반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기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4억 7,1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의료인력 인건비도 이 사람 것이 포함되어있겠죠.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견하고 있는 행정인력 한 주에 6명씩 해서 나갔던 우리 직원들은 이 4억 7,000만 원에서 인건비 지급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초과근무 수당이나 야간수당이나 비상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이나 의료인력의 수당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근무 지원으로 일해서 받는 게 비상 근무수당인가요?

예, 하루에 8천 원.

하루에 8,000원씩 해서.

월 최대 6만 5,000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억 7,000만 원 중에 그게 그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21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위해 총 1억 5,6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원 교습소 2,663개소, 어린이집·유치원 403개소, 공공시설 43개소, 하천변 및 산책로 117개소 등 노원구 관내 총 3,22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년~2026년) 보고의 건

노원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립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주요 내용은 기간별·직급별 정원관리 계획 및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우리 구의 인력운용기본방침은 현행 총 정원의 기준인력 범위에서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미래 활로 개척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적인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창동·상계도시재생사업 등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다양한 복지정책 실현 등의 현안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정원을 일부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기적인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기능별 쇠퇴분야를 감축하고 재배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예측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간담회 때문에 너무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계획이 7쪽이에요. 제2노인복지관 예상 인력이 33명, 노원 재활용 센터는 예상 인력이 57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업무별 인력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위탁을 할 텐데요. 그 복지관 규모나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하계노인복지관의 규모나 업무내용들을 비교해서 거기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은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지는 못하는데 어르신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요?

재활용센터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제2노인복지관은 사업비가 1억 6,7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노원재활용센터는 사업비가 0원이에요. 0원이라 되어있는데 잘못된 거 아닌지 생각이 들고 인건비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재활용 센터는 자원순환과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자원순환과에 공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두 부서에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원관리를 보니까 노원구 인구변화를 보면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예.

별로 크게 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IT나 4차 산업혁명, 물론 기업에 해당되겠지만 저는 공무원 조직에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보통 대부분 일들이 사무화, 자동화되면서 일반직에 있던 직원 분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일로 많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인력은 계속 보니까 늘어나요. 그러면 노원구에 공무원 직원 숫자가 지금 작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 기준이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행정지원부로부터 기준 인건비를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원, 2022년에 19명이 증감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19명이 증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늘상 나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공무원 막 들어왔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처음에는 시의적 복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복지, 문화복지, 복지개념도 너무 넓어져서 공무원들이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범위가 넓어져서 현재 저희가 정원은 1,660명인데 휴직은 20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다 사회적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쇠퇴분야 감축, 재배치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한다는데 이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휴가 이런 어떤 사회복지, 직원들의 복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흐름이다 보니 그분들 권리가 있으니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계속 인력만 늘리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오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효율적 인력 운영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면 일선에 나와 있는 건 모두 기계로 다 합니다. 요즘에 알바생들, 하다못해 일자리 다 없어지죠? 키오스크라는 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흐름이 돼 있고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고 이런 업무도 거의 이제 없어져도 돼요. 다 기계가 시켜도 돼요. 햄버거 주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도 해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기계의 발달이 하루아침에 10년 치는 당겨질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비대해지고 늘어난다, 이건 조금 흐름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고민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그 기준이 뭔지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은……

복지직하고 일반직은 다르잖아요. 우리 일반직이 복지직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직들도 같이 정확하게 복지직들과 구분해서 일하지 않고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키오스크나 무인발급기를 100% 도입을 하면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병행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발달하고 IT를 이용하던 분들이 늘어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직, 행정직하고 복지직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겠죠. 요즘 은행도 다 없어지잖아요, 점포도, 어른들이 있어도. 그건 효율성하고,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는 뭐가 있지만 그래도 복지직하고 일반행정직은 다르잖아요. 복지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행정직들은 그 업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행정직 지금 내가 보기에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말씀 감안해서 저희도 더 줄일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것이.

제가 계획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증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너무 비대해지지 않나. 그리고 고민이 조금 없지 않나 해서 한번 제가 국장님 말씀드린 거지.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기능별 관련해서 쭉 보니까 2020년도에 의회 쪽 보면 6명으로 되어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죠? 표기가 잘못된 것 맞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9명인데 6명으로 되어있어서, 이거는 달리 표현을 한 겁니까?

지금 구청과 구의회 총 정원은 6명이 늘어났는데요. 그 안에서 구청 인력을 줄여서 구로 넘어가는 숫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9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인원은 6명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구직원을 조율해서,

조율해서 세 분. 그래서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예.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1,619명에서 1,625명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590명에서 1,587명으로, 안 제2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9명을 38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4조 별포3의 정원표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기능별 2022년에 행·재정 2명하고 도시주택 11명, 의회 6명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6명은 정책지원관 인력 5명, 인사독립인력 1명입니다. 그런데 행·재정 2명, 도시주택 11명 증원은 언제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전문위원 충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서 행·재정 2명하고 도시주택 11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시주택 쪽은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팀을 신설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가 많아서요. 그래서 22년도에 별도 계획에 따라서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충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부서는 저희가 정원을 늘리면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발령을 내줍니다,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충원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 쪽은 충원이 아니고 발령 사항입니다.

발령?

예. 저희 구하고 의회하고 서로 임용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저희가 발령을 낼 사항입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동청소년과 신설할 때, 거기서 빼간 전문위원 5급 한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원래대로 안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 신설할 때 빼간 전문위원이 한 분 있었어요. 세 명 중에 한 분, 그 여자 분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원래 이번에 독립되면서 한 분은 정상으로 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의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의회는 아마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발령을 낼 겁니다.

발령을 낼 거라고요?

예.

제가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25개 구청 전문위원 현황을 보면 5급 전문위원이 부족한 구는 우리 노원하고 강동하고 성북, 세 군데예요. 그리고 예결특위 전문위원이 별도 구성한 구의회가 12개구고요. 근데 향후에 현원에서 증원 없이 예결특위 전문위원 별도 구성할 구의회가 9개 구고요. 그런데 노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주세요. 다른 구에는 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에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위원을 세 명으로 발령 내는 거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이나 의회하고. 그런데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사실은 저도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고 안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차차 저희도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궁금해서요.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요. 현황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이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개인 말고 단체 장애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현황을 브리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은 장애예술인이 그냥 혼자서 예술 활동이라고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예술인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혹시 노원구 주민 중에 예술 활동 증명을, 거기에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공문으로 요청을 했더니 한 보름 걸려 가지고 어제 왔습니다. 지금 노원구 장애예술인 누적 현황으로는 36명이라고 저희가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36명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범위에 저작권법 관련한 저작물이 있는 분 그리고 창작이나 기술 지원 등으로 소득이 있는 분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이런 분들이 장애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통보 받은 36명 이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파악해야 될 분들입니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36명은 파악했던 재단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아마추어인 거죠?

이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하면서 등록을 하시라고 저희가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그 때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아직 인적 사항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기왕에 조례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계기로 해서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실제로 규모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소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활동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구 중소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제정 이유를 보면 지역 서점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 제6조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보시면 제2항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학교의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구립 도서관은 문화재단에 위탁하였으니 문화재단 내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고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는 구청장 소관이 아닌 교육청 소관입니다.’ 구청장이 관내학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권한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 서점이 10개가 있는데요. 지역서점의 의견을 듣느라고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립도서관도 물론 도서를 구입을 하지만 학교 도서관도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은, 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냥 안내나 그 정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권고라고 했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요. 안내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좋은 조례는 조례인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알았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평생학습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운영상황에 맞추어 도서관정책실 설치를 규정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에 구립공공도서관의 현황을 신설하면서 도서관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및 제8조의3에서 수탁자 소속기관에 도서관정책실을 설치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의사상자 적용 대상자와 다문화 가족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도서관 입장에 대한 제한을 안전을 해할 물품 소지 및 방역대책을 위반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제8조 제4항에 보면 ‘정책실장과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랬어요. 그렇게 되면 도서관의 임명권자가 2명이 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교육청 노원평생학습관 이런 데는 정책실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임명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관장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거를 정책실장을 임명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구청 도서관 운영팀에서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책실장을 임명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립 공공도서관이 이제 큰 도서관 7개가 있는데요. 전에는 노원정보도서관 안에 총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도서관 관장님 체계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도서관 정책실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은 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전체 도서관에 대한 예산과 회계 문화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도서관 정책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래서 전에는 총괄도서관으로 있었던 것을 정책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명문화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그런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관장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실장을 꼭 필요로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 간의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희가 있음을 최근에 도서관 관련 발전용역을 하면서 또다시 절감을 했는데요. 위원님께 저희가 그동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역할은 지금 분명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이 못하면 우리 도서관 구청 운영팀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