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대행위원회의 설치근거라고 돼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이용에 대한 것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이용과 사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용이라는 그 자체가 무체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뒤에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따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에서도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차라리 해 주지 왜 단설유치원을 자꾸 세워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해서 이렇게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처음에 한 두 개로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잘 되면 모두 단설로 고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병설도 잘되는 데는 퍽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폐지되는 유치원들 말하자면 낭성초, 문광초, 남신초 이런 데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풍중학교가 청풍분교장으로 돼 가지고 청풍중학교로 승격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병설유치원은 전부 단설로 바꿀 예정인지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유치원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종일반 이런 것을 상당히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법인체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됨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단설도 또 새로 짓고 이런다면 그것도 어떠한 경비도 문제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사립에서 그냥 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감은 폐지하고 원장이 들어앉는다는 얘기고요? 글쎄 물론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이나 사립이나 법인체나 단설이나 병설이나 유치원의 전문성은 지금은 다 향상돼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그 프로그램도 지금은 영어선생 따로 부르고 무용선생 따로 부르고 체육선생 따로 부르고 음악선생 따로 부르고 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단설이 돼서 지금 병설보다 훨씬 우월하다면 꼭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병설을 보면 지금 대개 3학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5학급 이상이라는 그 인원이 꼭 찰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