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위한 개회식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시고 엊그저께 부임하신 이남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회 임시회 이래 지방정치일정으로 6월 20일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치루었고 이어서 7월 8일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이 기초의회에서 추천되어 8월 10일까지는 광역의회에서 선출토록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재구성되는 등 바쁜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보리 베기, 모내기를 마치고 과수재배, 출하 등 영농에 매우 바쁜 시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여기에 참석하신 관, 민 모든 분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발전에 사심을 버리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항상 연구하고 몸으로 뛰는 부단한 노력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수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올바로 수렴하여 그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기대치를 최대한 접근시키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원 된지 3개월여 짧은 기간동안 기초를 다지고 배우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를 위한 군민의 뜻을 중앙관계 요로에 강력히 주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올바른 뜻에 따라 대소사를 하나 하나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과 교육위원이 종. 횡으로 합심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화시대를 꽃피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재 다짐하면서 이번 제3회 임시회를 알차게 끝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성하의 계절, 장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1991년 7월 20일 청도군의회의장 정한태

다음은 군수님께서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남철 군수님이 부임해 오신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상으로 제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양읍 시가지 버스노선관계로 회의가 지연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무과장보고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자 각북면 남산리 289번지 도종암씨로부터 풍각∼가창간 280호 군도 1차 공사시 편입될 토지 3필지 205㎡ 및 지상물 관상수 101주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소관부서인 군청 건설과에 이첩하여 처리결과 89년 10월 10일자 군청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지주의 불응으로 90년 8월 31일자 군청에서 재 감정하여 지주에게 수령토록 한바 있으며 현재에도 관계서류 지참하여 보상금 수령할 수 있다는 회시를 7월 2일자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으며 7월 2일자 박순필 의원으로부터 운문댐 건설로 인하여 예비군 면대건립 22평에 따른 부족예산액 1,500만원 지원여부 서면 질문에 대해 금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7월 9일자 박순필 의원에게 통보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자로 박의명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 및 강동호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0일까지 출마자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7월 30일까지 2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경상북도 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으며 금일 현재 출마자가 등록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5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7월 18일자 청도군수로부터 각북면 청사 우회도로 부지매입 승인건과 이서면 청사 사유지 매입승인의 건 및 청도읍 도시계획 시설도로 일부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8일자 제2회 임시회의에 질문한 내용 가운데 당시 미 처리 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 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19일자 화양읍 범곡 1리 속칭 범실마을의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가 주택 신축, 중, 개축 시 많은 문제가 있어 금회 도시 계획 조정 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 80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3.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의명의원외3명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의명 의원 나오셔서 회기 결정에 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에서 회기 첫날인 오늘은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각북면 청사 우회도로 부지매입 승인의 건과 이서면 청사내 사유지 매입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차 즉 7월 22일은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 질문토록 하고 7월 23일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청관계 실과장의 답변과 의원 보충질문 및 실과장 답변을 듣기로 하며, 4차인 7월 25일은 교육위원 선출과 청도읍 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의 건을 처리토록 하여 6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제한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의명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바와 같이 6일간의 회기 결정 안이 나왔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이번 제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회기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동호의원외3명의원발의)

여기서 교회와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것을 매각했다 했습니까?

길이 아니고 논이었는데 논두렁 길이 조금 넓은 게 있었습니다. 논두렁이 조금 넓은 게 있어서 교회 뒤로 들어가서 교회 위쪽에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니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길이 있었고 그 쪽 농로에서 나오는 길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붙어서 나오도록 있었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사용하던 논을 저희들이 사다보니까 그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사를 안 지었으면 그대로 도로형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청사를 지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북면 청사 우회도로 부지매입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서면청사내사유지매입승인의건(청도군수제출)

이어서 두 번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서면 청사 안에 아까 나가신 박영옥 의원님의 사유지가 27평이 있습니다. 처음 1966년에 현 이서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할 때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땅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서 있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 땅이 면청사 부지내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00평을 확보해서 면청사를 짓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옆에다 면민 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86년입니다. 86년도에 현 면청사 있는 붙었는 인접 된데다 260평을 확보해서 면민회관을 짓게 되니까 가운데 면민회관과 면청사와의 부지는 일부분은 인접되어 있고 가운데 27평에 박의원 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 땅이 큰 정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그 당시 처음 면청사를 짓고자 할때는 별로 매입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86년도에 면민회관을 짓고 나니까 그 가운데 사유지가 있게 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매입을 할려고 시도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와 인접해서 길쪽으로 또 다른 사람의 개인 집이 1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각하고 하는 사람도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근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매각 희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제안을 해서 승인이 되면 사고자 합니다. 그기에 들어가 있는 땅이 27평입니다. 27평인데 이것도 역시 방법은 2개 감정사의 감정평균 산출치에 의한 매입절차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서면 청사 사유지 매입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하신 의원 2분은 회기 중 계속 이일을 맡으시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양해 해 주신 김응태의원과 박의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