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67쪽 경로당난방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경로당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경로당 1개 운영비가 1년에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 지원 예산은 CJB에서 시·군으로 직접 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청주하고 충주하고 기타 시·군하고 가격이 틀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하고 제천만 버스비가 더 비쌀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건대로 비싸게 책정이 됐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 같은 데는 700원이고 기타 시·군은 750원인데 그러면 도·농이 통합이 됐으면 700원하고 750원 사이가 돼야지 왜 이렇게 월등하게 높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시내는 더 싸고 시외는 더 비싸다고 따지면 기타시·군이 훨씬 더 비싸야 됩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충주, 제천이 850원이라면 기타시·군은 950원이 돼야 되지 왜 750원이 돼야 됩니까? 글쎄 이건 충주하고 제천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내버스를 그전에 보면 표로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으로 주는데 제가 시내버스업자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니까 이것을 표로 주면 운영비 지원을 별도 안 해도 운영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노인들하고도 상담을 해 보고 업자하고도 상담을 해 봤는데 시내버스나 직행버스에 우리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나 국가에서 한 20~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업자 말대로라면 이거 지원을 안 해도 표로만 하면은 얼마든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 물론 한 사람 주장을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표로 받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도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국비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국고를 받아야지 우리 도마냥 노인비율이 많은데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지출이 너무… 이게 우리 도는 노인비율이 타 시·도보다 더 높고 특히 괴산 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을 받았을 때 타 시·도보다 월등한 지원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국고를 지원 받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게 폐교가 된 학교면 아주 시골이겠네요. 그런데 설계비나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워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은읍내 근교라면 다행인데 만약에 폐교된 아주 시골이라면 이게 예산낭비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지금 무심천하상주차장에 트랙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11억이 넘으면 엄청 큰 예산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관람석도 없고 그냥 뭐 아이들 몇몇이 롤러 타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에는 무심천 하상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정식 경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은 청주하고 현암체육관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에서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