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요즘 최근 음성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대해서 교부세를 9억을 받으신 거죠?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11일날 발생해서 지금까지 초동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 도 예비비에서 1억2,500이 지출이 됐습니까? 우리 교부세만 5억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초동대처를 하나도 안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작년에도 우리 진천에서 구제역 났을 때도 우리 도가 초동대처가 상당히 미진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음성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사실 이런 농가들은 관에서 관계기관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확산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아예 향후대책을 예산이 더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어제 뉴스 보니까 20만 마리를 매몰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매몰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농가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여튼 피해지역 농가들의 피해를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일반용수개발경정에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로…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일반용수개발 7억이 증액되었죠.

그래서 26억3,000만원인데 일반용수개발이 뭐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그럼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여부는 되어 있습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입에 사항설명서 32페이지 토지매각수입 본청 국유재산매각이 12건이고 도로편입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러한 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에 예상되는 수입 아닙니까? 2회 추경도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이라 정리하는 겁니까?

국장님 대개 보니까 매각은 2건밖에 안 되고 도로편입용지보상이 가장 많거든요. 이러한 도로편입용지보상은 사전에 다 계획돼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꼭 정리추경에 편성한다는 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편성절차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6페이지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서 수입을 잡아서 도 본청으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보다 한 50%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컴퓨터보급입니다.

컴퓨터보급이 각 교육청 산하에도 보니까 전부 다 10대에서 100대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본청에도 많이 있는데 정례회에 마지막 12월달에 사는 이유가, 이거 꼭 연말에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노후컴퓨터를 연말에 교체하는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연말에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8,500이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 하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연말에 교체를 하니까 꼭 예산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연말에 교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