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한주석입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2021년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차 간주처리는 1건으로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주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관이 같습니다. 특히, 이미옥 위원님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물론, 올해로 마지막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간주처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한 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악용하지 마십시오, 간주처리를. 이상입니다.

예,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하고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 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공무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통한 편안한 휴게 공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무의욕과 근무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와 14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現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 후 새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 유도와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 및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자체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EM(유용미생물)보급 사업입니다. 노원 EM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 등 관내 25개소 보급기를 통해 EM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EM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EM 교육 운영 등 주민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감소 및 자원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358개소에 대하여 청소의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촉구서를 발송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를 하여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를 지정운영 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및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민간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중랑천변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7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리비용,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2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203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912만 4,000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4,799만 1,000원을 합하여 총 7억 7,914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33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3,924만 5,000원을 합하여 총 7억 7,914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2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1,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4,046만 8,000원을 합하여 총 9억 6,046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 지출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79만 2,000원, 아이스팩 재사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지원 사업 등 일반운영비 4억 5,716만 8,000원, 노다지장터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 102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자활사업단 매출금 등 민간위탁금 8,160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2,000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물품구입비 2,000만 원, 기금 예치금 3억 3,688만 8,000원을 합하여 총 9억 6,046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에게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말씀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15쪽, 이 사업은 안타깝기도 하고, 만시지탄인 사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처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칠근 위원님이 몇 번을 강조하고 실시를 요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집행부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훼손된 거는 폐기하고. 처음에 이칠근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할 때는 이것을 수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고, 그야말로 자원이 재순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역설을 하셨는데, 신안에 갖다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신안하고……

주로 신안에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해결이 안 되던가요?

저희 구에서 전통시장에서 일부 받은 것은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요청을 하지 때문에……

아, 그 이유는요?

아마도 필요성을 덜 느낀 거 같습니다.

그래요, 거참 원인이 있을 텐데……

저희들도 수요처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대로 관내에서 재활용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집행률 기준이 10월말이잖아요. 10월말에 58%인데, 이게 불용예상액이 있습니까? 이거 12월까지 다 사용합니까?

그것은 관련 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신학건입니다. 예산 불용은 이번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산을 한 60% 정도 사용을 했는데,

(청취 불능)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이 배 이상 증가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순자 팀장님, 뜻밖에 좋은 소식이네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폐기음식물이 5% 정도 감량됐다는 것이 얼른 생각에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서 오히려 늘어날 줄 알았는데 5% 감량됐다고 해서 참 좋은 소식인데요. 혹시 이것이 가정에서 감량된 것인지, 아니면 업소에서 감량된 것인지, 그에 대한 구분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음식물자원화팀장 신순자입니다. 저희가 개인과 업소별로 자료를 받고는 있는데요. 감량하게 된 부분은 사실 다량배출사업장에는 양이 상당히 많이…… 상태입니다. 개인별로 따지면 한참 늘어있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공동주택이나 개인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월마다 늘어있는 경우가……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5% 감량된다는 것이 참 바람직하기도 하고 큰 숫자예요. 이게 1, 2% 감량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5% 감량했다는 것이 참 칭찬받아 마땅한데, 이 원인이 신순자 팀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의식의 변화가 돼서,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원인이 뭘까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확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혹시 음식물 감량화 양이 줄어든 것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말씀,

아니, 양.

양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배달음식을 많이 먹다보니까 예전보다는 저도 배출하는 양이 늘었고, 숫자상으로도 공동주택이나 나오는 부분은 많이 줄지는 않은 상태고요. 업소에서는 시간제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예.

그러면 신순자 팀장님의 공로는 별로 없네요. 야, 이거 안타까운 일이네.

이번 달부터는 조금 늘고 있는 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를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12월까지 노원구 전체에서 수거를 해주잖아요. 이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3개월 무상 수거하기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연장한다거나,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모임 때문에 식당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이 3개월 감량해 준 것을 제일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심콜 전화비 내주는 것을 식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사실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일단, 무상 수거 부분은 저희가 세입에 대한 감소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수집·운반이나 처리비용상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2년도 계획 업무보고 할 때 저도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했지만, 보고를 못 받아서 그다음 계획이 있는지,

후속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 6페이지,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 자체 청소로 해서 1등상 받기도 해서 정말 축하할 일이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원가나, 그런 쪽에는 아직도 도로가 많이 더럽고, 넘쳐나는 담배꽁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도로 청소차량이 어떤 때 보면 수시로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물 뿌리면서 하는데,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물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길거리 인도 쪽에 가던 사람들이 약간 언짢은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출근시간이 지난 한 10시 넘어서 하면 어떨까, 그때는 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과에 비해 자원순환과는 불용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용금액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했다고 제가 어림짐작으로 12월까지를 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을 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는 건지, 화장지 몇 개, 비누 몇 개 주고 공중화장실에다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그 해당 업소에서 그것을 내놓으려고 할까요? 사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지저분하게 할까봐 다 문을 걸어 잠그는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공중화장실로 다 채우지 못해서 공용화장실을 요구하고 하는데, 이것을 나도 내놓고 좀 보람이 되는 이런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은 사업이라고 명패만 걸었지, 적어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원도 되고, 그 분들이 ‘내 화장실이지만 주민들한테 나도 보탬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뭐 화장지 몇 개, 비누 몇 개 주면서 화장실 개방하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 사업이라고 명패를 달 때는 그 분들도 적어도 구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해주니까 나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겠다는 의식을 심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야지, 표시만 내고 생색만 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개방하는 몇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욕합니다. “이래놓고 그것을 개방하라고 하니 마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요.

예, 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을 게 아니고 국에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상습무단투기지역 그림자조명 바닥광고 설치를 보니까 세 군데에 설치하는데 500만 원, 그 다음에 쓰레기 없애는 야광안내판 5곳 설치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나는 주민자치예산 사업인데, 상습투기지역은 자원순환과에서 지정을 하고 이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예산으로만 의지할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청결도가 20몇 위에서 1위까지 왔다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잘 돼서 굉장히 마음 적으로 흡족한데요, 아직도 여기저기 상습투기를 해서 쌓이는 지저분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으로 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과에서라도 곳곳에 설치를 하는 게…… 그래서 개선이 된다면 인건비 절약이나, 이런 부분, 엊그제 과장님 재활 팀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상습투기 지역을 선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1등 할 줄 몰랐는데 1등을 하다 보니 그것을 또 유지하는 걱정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들을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닥광고라든지, 야광안내판,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어차피 청소 1위의 명예를 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사실 이경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제가 한 1년을 싸우긴 싸웠어요. 그렇게 부딪혔는데 죽어도 안 된다, 못한다, 노원구는 안 하겠다 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다른 지역구 자료도 봤는데, 이경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겨울에 세척하는데 오·폐수들이 얼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업체가 알아서 그냥 합니까, 여기 과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창규입니다. 지금 젤 아이스팩 작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랑청 워터파크 내에 임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서 지금 앞쪽으로 옮길 겁니다. 동절기에 물이 얼어서 사용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는 월 한 15만개 정도씩 나오다가 이번 달부터는 한 10만개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지금도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스팩 재사용도 당초 신안에서 월 한 3만개 정도 받아 주고, 위원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부안에서도 1만 개,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도 고흥에다 얘기해서 1만 개 해서 한 4∼5만개 정도는 월 재사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유통업체나, 이런 데서 소규모로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것은 어차피 세척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어서 혹시라도 이 겨울에 얼어버리거나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버릴까 봐, 그런 대책을 과장님이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단지하고 동주민센터를 하는데 어떻게 주택가 쪽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려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아파트도 단지가 큰 데도 한 개씩 밖에 수거함이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도 불만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너무나 많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일일이 수거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일반 주택지역까지 확장해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업이 처음에 예상했던 수량보다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해서 저도 부안군까지 확인하고 이 아이스팩 재활용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스팩은 구청장님이 모든 매스컴에다 이게 땅에 묻히면 500년을 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서 노원구도 재활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제가 동주민센터 간담회를 가니까 “주택가는 사람도 아니냐. 아니 세상에 이것을 들고 주민센터까지 이걸……” 한 표현 중에 공릉1동 주민센터는 “차가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게 생긴 곳에다 해놓고 이것을 거기에다 갖다 버리라고 하느냐?” 이런 지적도 받아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주택단지에도 중간 중간이라도 이게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원순환과 일도 많은데 지금 그것까지 덧붙여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국장님, 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재해들을 막으려고 시작한 것이 재활용 아닙니까? 아이스팩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단지는 혜택을 보고, 아파트단지에 진입하지 못한 주택가들은 거기에서 소외된다? 이것은 아마 정책상으로도 난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신중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의 공무관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관이 지난번에 명칭 개명해서 환경미화원이 공무관으로 된 거잖아요. 이 사업비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하복, 동복, 작업복, 방한복, 발열조끼, 냉풍조끼, 이렇게 있는데 올해 처음 예산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하셨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입니다.

작년 사업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금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피복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목 편성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복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지금 공무관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이동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동됐어요?

예.

가끔 보면 다른 과에도 이동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한참 찾았죠. 그러면 매번하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해 이렇게.

예.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 일반운영비도 매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공무관 지원 사업으로 이동 편성한 것입니다,

아, 이동 편성?

예.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예요. 좀 전에 이경철 위원님께서는 감량에 대한 것, 다량 배출량이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RFID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비가, 우리가 수거를 365일로 계산을 매해 하시는데, 며칠 수거하시죠? 일주일이면 7일을 하세요?

일주일에 주 6회 수거합니다.

6회지요? 그러면 일요일 빠지고, 공휴일 빠지고.

예.

그러면 예산 올릴 때 365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이게 하루에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집·운반비 빼고 처리비만 올해 ‘22년도 예산에 한 50억 예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50억. 그런데 ‘22년도에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67일이에요. 그러면 67일을 빼고 예산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50억을 책정했어요, 한 41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

팀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음식물자원화팀장 신순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비 책정 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리단가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톤당 13만 원씩 계산을 하는 거라 근무일수, 이런 것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07톤 기준으로 했어요, 106톤 기준으로 했어요?

작년에는 톤당 단가 13만 2,000원에 계약을 했었고요.

그렇죠, 올해는 13만 원으로 하고?

예, 올해는 13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365일인데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일요일을 다 세고 공휴일을 다 셌어요. 올해도 샜어요, 이것 보고. 그랬더니 일요일이 52일이고 공휴일이 15일이에요. 그래서 67일을 빼면 무려 9억 2,300을 빼야 돼요. 그래서 처리비에서 이것을 빼면, 9억 2,300을 빼면 한 41억 정도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것을 삭감했다가 난리가 나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나서 예결위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상으로 다 올렸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웃음이 나와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뻔한 거잖아요. 공휴일과 일요일은 내년 달력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일 수거로 생각하면 그 처리비에서 수집·운반비도 그 정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집·운반비는……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수거 요일이 며칠이냐를 떠나서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처리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처리된 톤수로 계산을 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나갔어요? 제가 월별 자료를 올해는 안 받았는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사업비 예산에서 불용액이 한 29억 5,000 나왔어요, 10월 31일자로. 그렇게 나왔기에 제가 13만 원으로 계산을 안 하고 13만 2,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13만 2,107톤을 60일로 계산해서 2달 분, 11월, 12월,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그랬더니 8억 4,700이 나와요. 8억 4,700 나오면 얼추 계산해보면 한 20억은 남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365일로 계산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365일로 넉넉하게 잡지 말고, 이것을 계산해서 해도 됩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렇죠?

……

그거 다시 좀 계산해 오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27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자체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이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가 노원에는 아파트 4곳만 있나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금 내용은 뭐지요? 전기료인가요? 내용이 뭐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지원되는 내역은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집·운반 처리까지 하는 비용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뺀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단지에 월 한 29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감량기에서 나오는 것을 어디 농가에다 보내주는 그런 운반비예요?

운반비는 아니고요. 전기료나, 단지 자체적으로 감량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에 일부 포함되는 겁니다, 단지에서.

그러면 아파트에서 대형 감량기를 하려고 하면 구에서 아파트에 다 지원을 해줘요? 기계 놔주고 하는 것.

저희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RFID 종량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급 확산을 위해서 시비 35%와 구비 65%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치되는 RFID 종량기나 대형 감량기는 지원 없이 자체 부담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아, 지금은 자체 부담을 해야 돼요?

공릉 3단지나 공릉 대동2차 같은 경우에는 4대, 1대, 5대가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35%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구에서는 안 해주고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어렵겠네요,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비료로 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RFID 종량기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39대가 있고, 민간 자체적으로 한 게 81대인가 해서 2,1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FID 종량기 내구연한을 보통 7년 정도 보고 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유지보수하면서 10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달 동안 안 쓰고 있는 종량기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전설치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한 10개 구에서 주민부담 없이 시비 35%, 구비 65% 매칭사업으로 그 대형 감량기를 설치해 주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만간에 검토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한 10개구에서 하면 좀 바뀌는 추세인가 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2쪽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3개소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2억 3,500 잡으셨는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21년도는 몇 개 하셨어요? 추진실적에 나온 당현천, 노원교, 두물머리 여기 화장실 3개예요?

예, 2021년도에는 그렇습니다.

3개예요?

예.

그러면 지금 다 완료하셨죠?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올리신 신규 설치하고 개선하는 것 3개 다 합하면 5억 4,900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7억 잡은 것에서 나머지는 불용됐나요?

작년 7억에는 추경 6억이 들어가 있고요. 본예산 외에 또 시비가 간주처리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구비잖아요.

예.

그러면 6억 5,000만 원이 우리 구비인데, 그러면 이제 다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시비는 다 쓰셨을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 불용됐어요?

……

몰라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설장비팀장 김상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에서 5억 4,9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리고 10월 31일 기준 이후로 일부 추가된 금액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두물머리 화장실이라든가, 그 주변에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현재 지금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사용을 다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을 탄력성 있게 조금 더 잡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3개소를 ‘22년도 시설비에는 2억 3,500을 잡았지만, 작년에는 3개 시설이 신규나 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억 잡고, 시비가 5,000이니까, 시비도 어차피 그 개선사업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비 6,500만 원만 말씀하시는데 전체 사업비는 7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억에서 3개 추진실적 하니까 한 1억 5,000이 남으니 항상 예산에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하려니까 불용액이 생기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공사 금액이 하다보면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3번 상습무단투기지역 그림자조명 바닥광고 설치하고, 4번, 쓰레기 없애는 야광안내판, 사업개요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진근거를 보면 하나는 2022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4번 쓰레기 없애는 야광안내판 추진근거는 2022년 동 단위 주민자치예산 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국장님, 주민자치예산 사업이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주민자치예산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주민자치참여 예산은 시에서 조례와 법적근거를 두고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마지막에 의회에 상정돼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주민참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자치예산이라는 주민자치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이 있나요? 거기에서 바로 예산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주민자치는 의제를 다루어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과에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진근거에다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표현도 잘못됐고, 이렇게 기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기획을 한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우리 노원구가 깨끗한 마을로 1등하고, 청소도 잘 하는 마을로, 구청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도 나왔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 데, 동일한 사업이에요. 결국은 뭐냐? 바닥에다 그림자 조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야광안내판을 하느냐?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근거에 있어서 한 쪽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적근거를 갖고 구 참여예산이라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바르게 올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년 전부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없다. 하물며, 제목에도 그 타이틀을 걸었다가 그것은 없앴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 팩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얻은 수입은 그 동의 주민들을 위한 여가와 단합, 그리고 행사 때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 권을 왜 주민자치에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주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참여예산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에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이게 결국은 구청장님의 입지를 더 넓게 해 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팀장님, 지금 13만 원 106톤 365일 해서 50억이 나왔는데, 106톤이라는 게 1일 106톤이잖아요. 전체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1년에 몇 톤이 나옵니까?

‘20년 같은 경우에는 3만 8,725톤이 나왔고요. 2021년 10월 말까지는 3만 686톤 나왔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됐고, 올해도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지금 전체 3만 8,690톤을 365일로 나눴을 때 106톤이 평균으로 나왔지, 만약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뺀 톤수로 나누면 106톤이 아니라 아마 한 120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오차가 안…… 작년과 똑같이 106톤을 잡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톤수가 3만 8,690톤이면 365일로 하지 말고 전체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것으로 나누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하루 평균 톤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제시를 하시든, 아니면 전체 톤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일 평균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365로 나눴습니다. 했을 때 106톤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현재 1일 106톤이라고 하고, 13만 원이라고 해서 365로 곱하니까 50억이 나오니까 ‘그럼, 공휴일을 빼자’ 이렇게 하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 이야기 가지고 또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톤수에서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뺀 나머지를 하면, 물론, 공휴일이라고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날 수거하면 그 양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포도까지 포함된 계획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당장 이거 줄이고 나면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대란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106톤! 365일! 이렇게 가시면…… 그리고 또 공휴일, 휴일 빼고 나면 일평균이 아마 120톤, 130돈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칠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월별 수거량하고 3년간의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를 하다 보니 전체 예산이 47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구수로 나누기하면 1인당 1년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하나하나의 사업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정말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기까지 그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데 470억이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1조 1,400억의 예산을 다루는 데 여기에서 자원순환과의 금액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만 명의 입을 통해서 먹고 버리는 것이 여기 자원순환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는 거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설명하셔서 그 과에서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주 목적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오해가 없도록 소속 위원들한테 다 똑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수방자재 구매 및 양수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풍수해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약 20킬로미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보수와 인라인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입니다. 친환경 하천에 친수 가능한 하천유지 용수공급에 따른 분담금으로써 하천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관내 하천 유지관리 입니다. 쾌적한 하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작업차량 관리 등 노원구 4개 하천에 대해 청소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하천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하천의 노후 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운동기구 등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야외 체육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당현천 환경개선 재정비 입니다. 당현천 휴게시설 설치로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중랑천 진출입 보도육교 정비 입니다. 중랑천 내 진출입 보도육교의 바닥포장, 구조물 도장 등이 노후로 부분적 파손 및 부식이 발생한 부분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시설물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 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하수시설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동공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로 주민편익 증진 및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불량 맨홀정비비 납부, 맨홀안전점검 용역,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입니다. 관내 하수맨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 용역 결과 D~E등급의 불량맨홀과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하수도 준설공사 입니다. 하수관로 내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제거 및 낙엽, 토사 등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빙기 점검, 빗물펌프장 시운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강우에 대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계획 수립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지하수 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기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승강기 유지관리대행, 당현천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세부사업내역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액 구비로 되어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지요?

관내 하천 유지관리요,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247쪽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 화물트럭 한 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전기차로 구매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결국 2,100만 원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전기차 사는데 지원받는 비용입니다.

아, 자산취득비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잘못되어 있기에, 이쪽은 전액 구비이고, 이쪽은 국고보조금이 다 있는데 왜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예, 표시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시를 잘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7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깎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체적으로 삭감하신 건가요?

위원님, 본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작년에 추경으로 3억을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넣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갔고요.

추경 빼고 난 금액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추경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는 뺐고요.

그러니까 빼고 이 금액만 잡은 거지요?

예.

내년에 또 추경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갑자기 많이 적은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단 본예산은 적게 잡고, 추경 1차, 2차에서 넣으려고 하는 계획들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금액을 높여서 예산기획팀에다 제출을 하면 상당 부분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수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삭감돼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들은 것 같아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입니다. 사업명이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금년도 예산이 3억 8,000이었고 10월까지 집행이 안됐는데 금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금년에도 확보 예산 전체 다 집행은 안할 것 같습니다.

4개 구가 다 분담해서 하는 거라 그러세요? 그러면 올해도 3억 8,000이 불용 예상된다?

이게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재활용하는 물을 당현천이라든지, 중랑천 상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용수 관로로 해주는 물인데,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유지관리상 가동을 안 하는 날짜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날짜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를 공제해 주다보니까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 금액보다 약간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안하는 날짜만 빼줘야지 집행률이 제로예요, 3억 8,000 하나도 안 쓰고.

그것은 12월말에 저희한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게 기준이 10월말인데 11월, 12월에 사용 예정이 되어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돈 납부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한 번 여쭤볼게요. 금년에 중랑천 준설 몇 월에 하셨어요?

환경보호단체하고 협의해서 9월에 했습니다.

딱 알맞게 하셨는데, 준설할 때 우리 구에 있는 환경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조례로 제정할 생각이에요. ‘준설 시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명시화 해놓고 싶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전혀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