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의명 의원 발언
정한태의장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군정질문에 대한 현지 확인하느라고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과 군청 관계 관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에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 회의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제2차 본 회의시에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청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각 실과장께서 답변, 본 질문한 의원께서 보충질문, 실과장 보충답변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문을 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희환입니다. 이병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약수폭포를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폭포는 남산계곡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폭포수가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해서 매년 여름, 주로 7월 20일부터 8월 20일, 1개월 간에 걸쳐서 하루에 한 200명 내외, 년 인원이 년간 6천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포주변 정비를 위해서 1983년 도비 보조금 1억을 투자해서 진입로 폭 4미터 길이 574미터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겪는 수원 부족을 위해서 위에 저수지를 신설해서 다소 물을 조정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탈의장시설도 설치를 해서 아주 큰 관광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폭포관리는 현재 화양읍 사무소에게 민간위탁계약을 하여서 연간 임대금이 130만원 정도가 군세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88년간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계획으로 약수폭포주차장 300평 현재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장 포장 기존 4미터를 한 8미터 정도해서 총 연장이 한 1.5키로 정도, 그리고 등산로 개설 한 3.5키로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봉수대하고 연결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소각장 설치를 1개소 그 다음에 판매장 건물을 2동에 한 50평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90년도에서 91년도 걸쳐서 사업비가 4억 1천 5백만원 정도해서 정비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군 재정이 약한 관계로 공사비를 확보치 못해서 이 개발계획은 정비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 봐서 관광지 개발은 사실 우리 군민이 원하고 또 어떤 군 재정수입면 에서도 상당히 바라고 잇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의욕만 가지고는 사실 관광자원개발비 비용을 확보하는 문제, 또 주변 여건이 성숙되어야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약수폭포 관광지 개발 타당조사를 위해서 청도 약수 폭포관광지 개발용역이라는 가칭을 만들어서 한번 더 폭포개발에 대한 방법, 가령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영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환경평가 등을 92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후에 한번 더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수렴한 연후에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환경정비관계는 군 재정상 현재 여타 운문사 관광지든지 아직까지 미해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단 시간 내에 내년이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 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1993년 이후로 우선 급한 소류지 확장보수 또 진입로 확장포장 이런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저희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이병옥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물론 천만사가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여건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도 공보실장이라고 생각하여 보충질문을 합니다. 몰려오는 관광객을 유치 못하는 것은 상점에서 장사 못하는 주인과 비슷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도 약수폭포에 하절기가 되면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몰려서 오는데 청도에 수입은커녕 쓰레기만 유치되겠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수입으로 연결시켜 지역발전을 못하는 것은 남보기 수치스러워 후배에 말못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제2회 임시 회의시에 역전의 관광표시판을 재정비 보완토록 모의원이 질문을 해서 사회단체 등에서 협의를 못 거치면 군 예산으로라도 속히 추진하겠다고 공보실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하등의 노력을 하는 흔적이 없는데 적은 예산으로 이런 것이 하나 실천이 안될 때 의원들이 질문을 해봐야 사실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해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생각까지 드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환
박희환문화공보실장
첫 번째 하신 관광지개발계획 관계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사실 용역을 주어서 물론 지금 외래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만은 한번 더 검토한 연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간판관계는 사실 저 자신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간판은 사회단체에서 설치한 것인데 그 부분이 군 예산을 지원치 않고 저희들이 할려고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비보다 엄청난 적어도 한 300여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행하다가 상당히 주무과로서는 애로점이 많았는데 이번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병옥
이병옥의원
예, 되었습니다.
정한태의장
박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박순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문면 이주단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먼저 회기 때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먼저 행정구역 조정시에 주민의 의견수렴문제는 먼저 번에 일자별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단은 방지 3리에 대해서는 편입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당시에 방지 1, 2리의 편입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편입을 못했습니다. 특히 이주단지 행정구역 문제는 편입되어야 할 금천 면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문면 주민 200여명 중에 170여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찬성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행정구역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편입 받아야 할 주민의견보다는 편입되어야 할 그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최근에도 방지 1리의 68호, 또 2리의 31호에 대해서 일부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사무소 학교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후의 청사이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행정구역과 청사이전 문제는 다소 차이가 나도 지장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행정구역을 뜯더라도 신청사에 와서 근무를 보더라도 다소 불편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불편은 크게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학교구역이 도 단위로 다른데도 있고 읍면 단위로 다른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 유호도 밀양상동중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각남의 칠성도화양초등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청도 고수에도 화양에 소재한 청도초등학교 통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북 명대는 풍각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화양 토평은 이서초등하교 다니고 있고 화양진라는 용산초등학교, 청도 용산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이러한 구역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원님께서 안타까와하시는 점은 소위 면소재지에 학교가 하나 없어야 되겠나 하는 안타까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유치 또는 설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 방지 3리에 대해서 이주단지 편입에 대한 문제는 이미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승인이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몰로 인해서 12개 마을 638호 2,951명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특히 7개 마을이 수몰이 되고 불과 5개 마을, 그 다음에 이주단지 1개 마을, 6개 마을로서 1개 면을 구성한다는 것은 면세가 약하고 수몰민들의 낯선 이주단지에 이주하여야 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주단지를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 새로운 관광도시로 불원간 조성이 되면 역시 그 주위의 생활권이 그렇게 집중이 되면 행정구역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 문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한태의장
박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없습니다.
정한태의장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청도읍 김을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공사가 감독 소홀로 해서 부실공사가 많다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새마을 사업은 70년대하고 80년대 걸쳐서는 새마을 사업은 사업의욕이 왕성하고 또 협동심이 강하며 주민부담 능력이 있는 우수마을 우선 지원원칙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새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부담이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마을 도급형식으로 새마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혹 마을자체에서는 주민부담을 적게하고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즉 예를 든다면 1키로미터의 공사를 1.2키로미터로 200미터를 늘려서 시공하는 등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소 부실 시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김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풍각수월진입로 공사를 저희들 지원이 4천만원 지원이 되고 850미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래서 마을에서는 하다가 또 중단할 수 없다 이래서 마을 자체자금 2천 5백만원을 확보해서 1,350미터 전 물량을 다 포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은 850미터에서 완벽하게 어떤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머지 약 500미터는 그 업자와 마을간에 자기들끼리 수의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더 줄테니까 이것을 마저 전부 다해다오 이러함으로써 다소 부실한 시공이 야기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인정을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새마을 사업은 추진한 공사가 전부 일방적으로 건설공사에 비해서 내구기간이 짧고 시공기술이 아주 조잡해졌다 하는 것은 저희들 청도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대두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래서 90년부터는 새마을 사업도 주민부담을 너무 가중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주민 부담을 없애고 모든 공사를 량보다 질을 위주로 하여서 추진하게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주민은 사업의 욕심에 의해서 무리한 물량 시공을 간혹 합니다. 자체 자금을 확보를 해서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해 가지고 한참에 일을 전부 끝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공함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간혹 그런 부실시공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저희들 특히 과에서는 유념해서 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을 보면은 마을진입로 포장이 65개소 13,524미터입니다. 그리고 소교량 가설이 1개소가 있고 제방 보수가 1개소 389미터, 농로확장포장이 1개소 195미터 등 9개 읍면에 총 68건에 14,145미터에 8억 1,300만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 많은 물량을 전부 군에서 일괄 관장할 수는 없고 이래서 2개 지역 이상 겹쳐지는 광역권이고 좀 규모가 큰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공사설계 감독을 하도록 했고 그 외에 모든 61개소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한 것이 7개소, 61개소는 각읍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읍면 토목직이 감독기술, 설계하고 감독하도록 이렇게 읍면에 위임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은 읍면에도 역시 토목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읍면마다 5∼6개 이상 되는 사업을 감독하는데 다소 애로는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어 가지고 금년도 2월 27일에 새마을 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에 즉 재무부령업자 그 다음에 재무 부령업자하고 그 외에 다른 큰 업자할 것이 없이 저희들 새마을 공사를 맡았는 전 업자를 2월 27일날 저희 군 회의실에 소집을 시켜서 시공상의 기술지도 다음에 완벽한 시공을 위한 당부를 드리고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업자들에게 당부를 드렸고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으나 농번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은 전부 4월 내지 5월에 집중적으로 착공도는 관계로 해서 새마을과 토목직 저희들 과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읍면에도 한 사람씩 있습니다만은 1명으로는 도저히 전 사업장을 원만하게 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시공과정상 저희들이 사전사후 조치가 미흡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약간의 주민의 원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청도읍 내리 진입로 포장지구와 같이 기술감독상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지구는 현장 답사를 실시해서 확실한 시공하자가 있을시는 사후라도 보완 조치를 취하겠으며 만약 거기에 감독 공무원이 업무상 태만으로 인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는 감독 공무원도 저희들은 문책도 단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되었습니다.
정한태의장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22일날 군정질의에서 김을준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관리문제와 관리문제에 따른 시효 취득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 제2회 임시회의 때 국공유재산을 관리문제를 물었고 또 시효취득에 관한 사항을 물었는데 그때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적천사와 같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효취득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국공유재산을 관의 일체의 간섭 없이 평온 온건하게 관리하고 있을 때 소송에 의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헌판결에 의해서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지난번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026건 중에 대부를 다해 주고 대부 못한 재산 1,901건, 이중에 대부를 할 수 없는 것을 전부 제외하고 공용이나 공공용 보존재산 이런 것을 제외하고 현재 분쟁 중에 있는 것이 17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필지는 그 당시 의회에 저희들 보고를 드릴 때 이미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 적천사가 10필지가 있고 7필지는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현재 2필지, 계류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소동했는 것이 1필지, 적천사는 지금 패소했고, 그 다음 나머지 3필지는 일본인 명의로 창씨개명된 것입니다. 창씨개명된 원래를 사유재산인데 창씨개명을 자기재산을 하지 본명을 바꾸지 아니해서 83년도에 국유화 조치 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소송의 과정 또는 자기가 호적부 정정으로 인해서 자기 성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17필지 계류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린 중 적천사는 시효취득에 관한 소송이 아니었고 1911년도에 토지등기법이 생기면서 사정토지라 해서 그 당시 사정 적천사로 명의가 토지대장 상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등기부에 등기를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1962년도에 본인이 소유행위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공고이후에 국유화 조치 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적천사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국유화되어 있어서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낸 것이지 시효취득에 관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시효취득과 일반 소송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17필지 중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아직 2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적천사에 관한 것은 일차 선고 공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만은 행정절차법 상 저희들이 항고를 해 놓았습니다. 항고결과에 따라서 등기이전조치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증거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심정은 저희들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의 관결은 사정 당시에 토지는 사정당시의 소유자가 만약 그 뒤에 소유주가 바뀌지 아니했다면 맞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오래 전에 군에서 승소되어 가지고 군 재산으로 귀속되었던 적천사 지금 패소 당한 토지를 오늘날까지 관리만 우리가 잘 했더라면 우리가 시효취득으로 적천사한테 그 토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관리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패소가 되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와서 시효취득으로 저것이 패소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전에 군에서 취득할 과정이 잘 못되어 가지고 패소되었단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그때 승소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지금 와서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제기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군에서 시효취득해서 군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예,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효취득이란 것은 원래의 자기 재산이 소유의 분쟁으로 인해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국가재산을 무단으로 자기가 국가 몰래 점용해 있다가 즉 밭을 해서 먹든지, 집을 지었든지, 이래서 20년 동안 국가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한 제재의 흔적이 없는 재산 즉 국가가 모르고 20년 동안 있다가 20년 후에 숨겨 두었는지, 어떠한 방법이었든지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관리했다 하는 증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변경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시효취득이고 적천사는 시효취득이 아니고 토지법이 제정된 1911년에 사정토지 즉 말하자면 그때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앞으로 지적법이 이렇게 시행되니까 자기의 소유토지를 자기명의로 등기하십시오. 공고를 했는데 적천사 같이 골짜기에 있던 절은 이 공고를 보지 못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적천사 토지가 맞다 이래서 사정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짜 그대로 사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적천사 것이다 하고 국가에서 얹어 준 것입니다. 얹어 준 것을 자기가 등기부에다 이것을 내것 아무개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권리이행을 안 했는 토지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1962년도에 국가가 사정토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정토지에 대해서 가져가시오 명의를 변경, 등기를 하시오 했는데 일정 공고기간이 지나도 안 가져간 토지는 그 당시 임시조치 법에 의해서 국으로 명의등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후에 적천사와 같이 62년도에도 역시 모르고 앉았다가 국가가 어느 공고를 했는지 모르고 앉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국가가 가졌구나 이것은 국가 아니라 누구라도 부당하다 내가 모르고 있었는 것을 가져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송절차를 취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소유권 분쟁소송이고 시효취득하고는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시효취득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국가소유를 몰래 가졌는 민간인이 20년 동안 선량한 관리를 했노라 그러니 이것은 내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 소송 소유권 분쟁은 적천사와 같은 분쟁은 원래 내것인데 국가가 권력에 의해서 가져갔다가 이것을 되찾아 오겠다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다르고 앞에서 말씀하신 62년도에 국가가 이것을 옳게 이것을 내것이라고 관리를 잘 했으면 내것이 되는데 왜 지금 와서 뺏겼느냐 이 말씀인데 62년도에 가져올 때 저쪽에서 이행을 아니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이것은 개인 것이 맞다하는 심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이번에 제시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해가 가는데 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부당한 우리 군유재산이라고 보면 처음부터 소송도 제기 안하고 그쪽에서 요구할 때 주는 것이 낫지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 당해서 재산을 또 주던지 아니면 또 항소했다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라는 설명을 안 들어도 저는 압니다. 개인물건도 말하자면 20년 분명히 개인 물건이지만 어떤 제삼자가 점유해서 아무 권리 행사를 못 할때는 개인 물건도 시효취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소유를 적천사가 20년 전에 소나무를 심어서 가꾸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패소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듣는바 그런 무엇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는 조금 빗나갔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계기를 해서 앞으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3천 필지가 넘는 재산을 매일 같이 어느 산골짜기에 들었는지 모르고 이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그 점도 함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장
예, 두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이전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전기입니다. 매전면 강동호의원님의 질문 사항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설대도시 직판장 희망조합조사를 90년도 12월 3일날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풍각 농협에서 희망지역이 부산에 직판장이 부산에 직판장으로 개설하겠다 그것도 운영은 직영으로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면적은 30평이고 소요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취급품목으로서는 채소류, 양곡, 건고추, 청과류 이 4가지 품명을 취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북 농협에 또 부산에 직영으로서 8.5평 즉 9천5백만원을 들여서 청과류, 곡류를 취급하겠다 또한 이서 농협에서는 같은 부산입니다. 직영으로서 20평을 해서 1억 7천만원 들어서 채소류, 양곡, 청과류, 채소류를 하겠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판장은 풍각 농협에서 91년 6월 22일 개장을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실시하고 있는 규모는 10평입니다. 4천만원 임대계약을 해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판매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급품목으로서는 쌀, 건고추, 양파, 복숭아 등입니다. 그런데 91년 5월 31일에 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 신규개발을 가능한 금지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군 농협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도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아직 직판사업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농협과 절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밀고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공판장 출장경매과정의 잘못 사항을 직원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개선지도에 있어서 저가 아직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 이 착안을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목요일날 공판장 현장출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주3회 이상 순회 지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작계 직원이 양잠직원 전문직원의 1사람 있고, 계장은 농산물관계는 직원이 1사람 있습니다. 인력이 한정된 인력에 매일 나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주 3회 이상 순회 지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90년도 강의원님께서는 포장 개수가 29만 매 당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90년도 실적이 30만 5,859매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4,350만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계획이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의원님께서는 25만 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계획은 31만 6,917매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16억 2,666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예산이 2,231만6천원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대비로 해서 116%입니다. 사업비 증가로 해서 사업량 증가가 1만 1,058매 즉 포장이 더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91년도에 포도상자하고 느타리버섯은 아직 농협에서 업자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을 해봐야 확실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90년도 보다 91년도에 포장자재비 상승률이 복숭아 포장이 121%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참외가 117% 상승이 되었고 풋고추가 125% 즉 자재비가 상승되어서 예산은 2천 2백만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포장매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 않나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 포장개선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더욱 확대할 수 없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92년도 계획을 3월 25일날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비약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를 해서 6억 3천만원을 들여서 91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3억 1,600만원인데 92년도 계획은 6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 포장 매수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31만 6,917매이고 92년도 포장매수가 60만 3천 매, 예산은 얼마 증액이 되었냐하면은 2억 373만 4천원 즉 225%로 더 증액 우리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약 190% 더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92년도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영달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포장사업은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우리가 증액 증가를 해서 확대실시하면 좋습니다만은 어느 이것도 무한정 계속 지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본 궤도 올랐을때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협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없습니다.
정한태의장
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풍각면 장심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풍각 창녕간 직행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2회 임시회 때도 질의가 왔습니다만은 현 실정을 도로 노선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각에서 금곡에 가면 비티재가 있습니다. 비티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에서 1.5키로가 현재 도로가 지금 강우로 인해서 버스가 못 다닐, 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창녕군 성산면 방지리에서 창녕가는 밤골재라는 거기는 현재 도로 확장포장관계로 현재 폭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방지에서 십이리를 거쳐 창녕을 가야 하는데 우리 버스노선은 이 구간은 허가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는 버스가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도로 보수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보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해서 차가 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재
장심재의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이 국도 경주에서 창녕까지 20호 국도노선이 계획이 처음에는 93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래 사정을 봐서 언제까지 될지 확실성도 없고 지금 이 길로 봐서 물론 중간 중간 폭파를 하고 길을 보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도 가 보았는데 그것은 순간적이고 길로 봐서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어제 운문사에도 갔다 왔지만 운문사 봉하 그런 길에 비하면 이것은 진짜 대로입니다.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이유가 순수하게 성남이고 흥아고 업자간에 이득관계, 알력관계 이 관계로 안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안 다닌지가 1∼2달이 되었으면 하지만 벌서 1년 가까이 완전히 교통이 두절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길은 분명히 있으면서도 못 다니는 이유는 순자 업자관계, 노선관계 이런 알력관계인데 지금 풍각주민 금곡이라든지 주장하는 것은 저쪽 창녕에서 방지까지는 시내버스가 많이 오니까 우리 성남이고 흥아고 방지까지만 연결해 주던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허가는 분명히 창녕까지 나서 중간에 가서 되돌아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저쪽 창녕버스 시내버스가 방지까지 오는 것을 금곡까지 불과 키로로 하면 한 4키로 5∼6키로 밖에 안 되지 재가 넘으면 풍각 금곡이죠 재만 넘어 오도록 이것이 이래 안 다녔으면 이것도 많이 다녔어요. 1년 이상 다니다가 결국은 업자 알력 관계에 노선 허가 관계로 우리도 그 넘어가서 당했으니까 너희도 못 넘어온다 이런 식으로 반감으로 못 넘어 오고 있는데 한번 더 사정해서 창녕 시내버스가 풍각까기 이 길이 앞으로 몇 달이던지 1년 만에 된다는 확정보증이 있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그 순간에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특히 풍각 시장관계 앞으로 풍각 농공단지가 오니까 이런 교통여건을 봐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창녕군청에 가셔서 창녕업자와 수의하고 양해해서 우리 지역의 두 업자도 수의하고 일단 저쪽 버스가 금곡까지 넘어와서 손님을 한 사람이든지 열 사람이든지 백명이든지 내려놓으면 청도업자가 하나도 손해로울게 없으니까 조금 전에 감정을 조금 자제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데 물론 주민도 여러 번 가서 사정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관의 힘이 절대적이니까 이런 관계는, 한번 더 최대한 노력해서 길이 완전할 때까지 이것은 기다린다 하는 것은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잠정적으로 창녕버스 방지까지 정차되는 것을 풍각 금곡까지 연결되도록 이러한데 최대한의 힘을 써서 되도록 이것을 매일 된다 된다 하면서 먼저도 제가 질문하고 또 기다리고 했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길 관계, 보수관계도 옛날 길이 넓으니까 물론 파여서 지금 다니기가 곤란 하다만은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길도 보수도 자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과장님 최대한의 선처를 해서 우리 지역민의 원성을 하루속히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어제 직원이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현지에 갔다와서 현재 강우로 인해 가지고 실지 지금 현재 차 소통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 건설과에서 지방국토 관리청에 도로보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은 저도 창녕 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창녕 가서 수의 해 가지고 합의점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장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재
장심재의원
예.
정한태의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각북면 김응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북 정대간 직행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각북 정대간에 금년도의 사업이 2.2키로 이고 나머지가 1.1키로가 비포장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키로 인데 정대간 3.3키로 도로포장이 완료되면은 교통량을 판단해 가지고 대구행 직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길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 도로가 완전 포장되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김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의원
저가 몇 가지 질문을 한데 대해서 빠졌는 점이 있지 싶은데 지금 보상처리 안 된 관계도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 관계만 저가 답변을 했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예. 알았습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금천면 박의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일레미콘의 허가과정 및 주민진정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승인내역은 창업승인은 91년 3월 18일 천일 레미콘 주식회사 전해수고 부지조성 면적은 3,453평입니다. 건축면적은 472평이고 위치는 금천면 사전리 산 5-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임지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87호와 연결되는 소천방면의 농로와 접하여 있는 임야지대입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400미터 내지 1천미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로의 형태는 폭은 3∼4미터에 비포장도로이며 금년도 포장계획이 760미터, 사업비가 약 2억이 지금 계산되겠습니다. 영농현황은 공장부지 하단은 하천과 농로사이에 소규모 습답입니다. 봄 배추 재비에 대해서는 지방도 옆의 농지에 집단재배하고 있으며 공장과는 수계가 다릅니다. 공장부지 인접농지 1필지 과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식수원은 우물사용이 19호, 지하수 굴착이 10호, 하천수 이용하는 호가 8호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는 침전조에서 폐수를 완전 침전시킨 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물을 회수하여 재 사용하므로써 외부로는 일체 방류되지는 않습니다. 분진은 야적골재는 살수시설, 기타 방진덮개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진은 압축기 등으로 방음실 2실, 방음터널 1식이 되겠습니다. 승인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18일 레미콘제조 공장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신청 시 주민 10명과 대국사의 동의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진정은 1차가 91년 2월 28일 주민 30명이 있었고, 2차가 91년 3월 25일 주민 45명이 군과 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내용은 폐수배출로 식수원 오염, 배추 등 농작물 피해우려 대형차량 통행으로 교통불편초래 그 내용은 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예고를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15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농지, 환경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성, 지역개발 기여도,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접 농지와 5미터, 묘지와는 20미터 이상 떨어져서 부지 조성키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날 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지여건, 지역개발의 필요성, 본 군의 레미콘 수급상황, 타지역의 레미콘 공장 설치상황,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어 승인하기로 결정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반대 진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의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이는 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견이나 진정을 모두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진정사항이 공장의 창업승인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주민의 진정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판결을 보면 공장 설치허가는 법적 기속 행위로서 법적 조건 외의 사항을 그 기준으로 하지는 못하며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사전리 주민의 진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수는 외부로 방류되지 않으며 배출방지 시설과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소 교통불편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수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군의 레미콘의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1개 공장이 있으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미콘 제품의 품귀로 가격이 앙등되고 각종 관민수 공사의 지연과 타지역의 레미콘이 공급되므로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현재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인 경제적인 자치능력을 이룩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군의 개발상황과 경제 여건을 살펴볼 때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고 특히 금천면은 산동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낙후된 산업의 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에 따른 효과를 증대하여 주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 복지정책이라 하겠으며 주민의 반대와 깨끗한 환경만을 보존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법의 집행자로서의 위치에 있으며 합법적인 사항은 집행하는 것이 의무인 것이며 본 건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저로서는 그 사실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방지대책으로서는 배출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간이 상수도 시설이 없는 8호 대하여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급수 공급할 것이며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 포장하여 불편을 해소해 가겠으며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다소의 불편은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주민이 원하는 마을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로 주민과 화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박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진정회시 공문에 의하면은 91년 3월 27일자로 사전 주민 김상우 앞으로 진정된 회시에 의하면은 청도군수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러한 문귀 자체가 회시되어 왔습니다. 수렴하여 처리토록 지시하였다는 회시공문이 3월 27일자로 발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 관청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할 여건 조성을 할려고 조그만한 성의도 보여준 사실이 과장님께서는 있습니까? 그 다음 주민들에 의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온 사실이 없고 대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무유기로 보아 응분의 행정적인 책임을 감수해서 본 건 허가과정에 책임자로서 용태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 허가 예시 기간 중 분명히 지역 주민께서 진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어떻게 일방적인 허가가 추진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상부기관의 압력과 관권의 개입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진실여부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행상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행정당국으로부터 대처할 방안은 어떠한지요.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인내심을 갖고 슬기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은 주민다운 생화기제를 발휘하고 행정 당국은 관용의 자세로서 화합되고 평화로운 농촌 구상에 힘써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주민과의 대화를 안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1차 진정이 들어왔을 때 세분인가 네 분이 왔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때 그 당시의 요구조건이 진정내용조건을 보면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공장불허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랬고 박의원님까지 용태할 용의는 없나 하면 저는 용태할 용의는 있습니다. 저가 잘못했으면 항상 용태할 용의는 있습니다. 저가 잘못했으면 항상 용태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고 일방적 허가라 하는데 이것을 일방적 허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예고도 하고 또 주민을 우리가 직접 마을에 나가 가지고는 저가 한번 나갔습니다. 현장으로 나가 가지고 본 결과에 주민과 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되고 이것은 지금도 현재 아실겁니다. 방청객도 와 계시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장을 짓지 마라하니까 전들 무슨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도로 봐서 레미콘 공장이 비단 청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산도 어제 직원이 2군데 현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보니 밑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전부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전부 인근에 다 농지였습니다. 바로 청도 버스공장도 안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담 하나 사이입니다. 담 하나 사이에 밭이고 저가 안 압니까. 있는데 피해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면 지금도 큰 피해는 없 여기에 지금 사전에 말하는데도 아마 공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다소 담 하나 사이는 아닙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여기서 공장을 안 된다고 부득이 법적으로 안 될 수 있다면 불허처분 시켰을 겁니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주민여론이 타당성이 꼭 그것이 일방적인 짓지 말라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장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업이나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을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 최선의 타결 점을 모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금천 박의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정부에서는 골재 부족으로 심각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택건설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산 골재수입을 검토하고 있고 또 바다모래 사용과정에서 물의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부에서는 7월21일자 조선일보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에 석산 및 해안골재의 개발 없이는 2∼3년 이내에 골재파동이 닥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골재 수급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마련을 해서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수용도 허가할 계획이라는 그런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골재생산이 지금 생산되는 곳이 1곳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적어도 1개소 정도는 생산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유림 석산 개발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면 소천리 1번지외 2필입니다. 허가면적은 8.49㏊입니다. 그기 채석장이 4정 1반 4매이고 그 다음 부대시설이 4정 3반 5매입니다. 채취기간은 91년 6월 3일부터 2001년 6월 2일까지 10년간입니다. 생산계획은 200만㎥씩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의 수입은 지금 현재는 430원으로 ㎥당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5∼1번지 태아개발주식회사 조재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산개발에 대한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 허가를 하였음은 관권 횡포가 아니냐 허가를 취소하고 뒤에 재 허가함이 어떤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행 산림법상 채석허가는 제한 사항이 가옥으로부터 100미터,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묘지는 30미터, 국도변 가시권내에는 1키로미터 이내에는 안 된다하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3월 27일날 채석허가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하니까 91년 4월 3일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원성훈 외에 52명입니다. 내용은 분진공해 및 농작물 피해 폭음, 진동, 분진으로 오수 수질오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마을로부터 약 1키로 정도의 거리에 있고 이 지구에서는 거의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현행 산림법 상 허가도 가능지로 되어 있고 이것도 군 직영사업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는 1차 진정서 회시를 했습니다. 그럼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 포장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9일 2차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원성훈 외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내용은 1차 진정과 같습니다. 이래서 식수오염에 대해서는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7개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설치해 드리겠다는 회시를 했고 분진으로 채소피해, 발파시 폭음 인, 가축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초 사전2번지를 채석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소천 산 1번지로 채석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회시를 하니까 결과가 뒤에 어떻게 반대 진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소음분진공해가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골재를 생산하여 반출하기 이전에는 돌을 사용 안 하겠다. 결과적으로 골재운반 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뒤에 별다른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허가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할려고 하면은 산림법상 허가 조건에도 위배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공정이 약 20% 진척하고 있고 크략샤 300톤 짜리를 현재 주문해 가지고 곧 들어올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만약에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저희들 군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아마 지역주민의 이해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경영 년간 2억원인데 생산계획은 7천 5백만원으로서 절반도 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년간 20만㎥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초기 년도에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요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증산이 될 수 있으며 본 채석장에는 300톤 크략샤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1년 이상 지나면은 반드시 2억원 이상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량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것을 판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그리고 군의 수익관계는 금년도 생산은 지금 현재 사실 어렵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래서 적어도 금년도에는 우리가 430원 루베당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는 우리가 생산이 안 되는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년도가 변경되면은 다시 가격을 재 사정을 해서 하는데 그때는 계명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산업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고 사실 저희들 산림과에도 봐서는 이것 물량이 과연 돈이 얼마치 나오는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내는데 밤샘을 며칠 했습니다. 해도 사실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사실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산될 때는 반드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가격 면에는 아주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통보 없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4월 16일 군정 보고시에 금천면 사전리 산 2번지 외 2필에 대해서 석산개발사업의 개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리 주민들에게도 2차 진정에 원만한 회시를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주민들이 별로 이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속단을 저희들이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속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래서 위탁계약자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미쳐 이야기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산림과 모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고 또 협조사항이 있으면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식수오염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8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은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보가 어제도 가보니까 일부 부실합니다. 보 보수라든가 설치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을 마을이 어떤 석산개발에 생산되는 그 어떤 반대 급부로서 마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 지금 현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그 이전에 허가와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주민들과 타협이 이루어졌으면은 더 더욱 주민과의 화합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불상사가 없을 수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점을 왜 이전에 시행을 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고 주민 반발이 일어난 연후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니까 본 의원으로서도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점 앞으로 주민들과 격차를 없애고 무언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난 연후에 석산개발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예,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저희들 진정이 왔으니까 사전에 거기에 해 가지고는 아마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소천1번지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보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옮기면은 아마 주민들이 여기는 말하지 않겠지 않느냐 저희들도 생각도 그리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3차 진정도 없었고 또 별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마 속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예.
정한태의장
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양만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양만호입니다. 각남 이병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용수시설 현황 및 금후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수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저수지 272개소, 보 172개소, 양수장 55개소, 집수암거 60개소, 관정 43개소 총 602개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농업용수 시설, 신설보수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년에도 계속 사업지구인 안국산지는 지금까지 국비가 사실 조금 영달이 조금 되었는데 7천만원이 2개 년도에 투입되었고 금년에도 7천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용지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양지는 5차 공사에 5년 동안에 사업을 하고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4천만원을 영달 받아 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비 2천 6백만원으로 지하수 암반관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착정은 마쳤고 지금 전기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 보수사업으로는 누수저수지 5개소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비 3천만원으로는 저수지 2개소, 보 2개소 이래 가지고 이것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금후 계획 대상지 사업비 및 사업시기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장기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가 5천만원이상 지구는 저수지 신설 2개소, 보강 17개소 33억 6,300만원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하 개 보수 사업지구는 88개소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약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이 오는 대로 읍면장 우선순위 보고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2 풍수해 대책 및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해 발생시 신속히 대비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무체제 확립과 방재 교육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자재 등은 읍면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도 긴급 출동하도록 사전에 다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사전예방대책으로 동창천하고 청도천 하천 개수 사업은 건설부에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년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90년도에는 8개지구 14.4키로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금년에는 3.8키로를 지난 4월에 착공 지금 시공 중에 있고 군비로서 6개 지구에 6억 7천 6백만원 즉 하천 개수 4개소, 하수도 2개소를 확보해 가지고 4월 19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한 각북면 김응태 의원님의 군도 확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군도가 3개소에 있습니다. 풍각 가창 도로연장이 15.9킬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이 12.7키로 되어 있고 포장율은 80%입니다. 그리고 또 옥산 학산간 녕장이 8.2키로에 포장이 8.2키로로 100%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원서 운문사 들어가는 입구 6.2키로에 포장이 3.2키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율은 현재 50%입니다. 그런데 3개 노선 총 30.3키로에 이중 포장 했는 키로 수는 24키로입니다. 포장율은 79%이며 도평균은 90년 도말 50%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각∼가창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6억을 투입해 가지고 2키로 확 포장토록 시공 중에 있고 잔여 1.1키로는 92년도 3억원을 투입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편입용지보상금 미수령분 62평은 89년 5월 22일날 1차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가 1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90년도 6월 1일 재 감정을 실시를 해 가지고 이 감정가가 129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금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약 400미터 정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본인과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설득 협의 취득 후 우리가 포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면 박영옥 의원님이 질문한 공설운동장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회 추진 사업비 3억원으로는 화장실 1동, 성화대, 본부석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계획 실시되고 있는바 이 시설이 완료되면 필요한 부대시설은 전부 완료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공사비는 3억원과 추가 도비 2억을 얻어 총 5억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장실 2동, 상수도, 주차장, 운동장 일주도로 포장, 전기인입, 성화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공사는 본부석 및 조경, 외등 32개소 이것은 92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금후 5억 8천원을 투입해서 스텐드 5천석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 추진기간은 언제이며 사업비 조달방법은 어떠한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토공 스텐드가 완공상태이며 추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 스텐드를 시공할 계획이고 사업비 조달은 도비 지원과 군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한 금 회 3억원 사업완료 후 스텐드 추가사업이 즉시 시행되지 않을 경우 흙 스텐드로서 강우시 성토부분의 손상이 예상되는 바 이의 보수 및 관리계획과 운동장 역시 트랙이나 잔디구장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잡초 평면 관리 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인구 10만 이하는 국제규격이 스텐드는 토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허용하면은 콘크리트 스텐드로 우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흙 스텐드 유지관리비는 관리인은 계속 공사에 아직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 하자가 있으면은 또 비가 와서 강우시 무너진다하면은 시공업자로 하여금 계속 보수토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관리인은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트랙이나 필드에는 배수처리가 원만하나 예산이 허용되면 트랙에도 때로 보완하겠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년간 공식, 비공식 운동장 사용계획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군 공설운동장 사용조례는 현재 도 조례준칙에 의해 가지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년간 사용계획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경기, 대회, 행사 각급학교 주관행사, 청소년대상 행사, 직장 및 동호인 단체행사, 개인의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과 각종 문화행사 공연전람 행사전반에 대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발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주민이 이용계획을 수립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전 군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의 광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면 박순필의원님의 지촌마을간 지방 포장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길도 나쁜데 여러 의원님들이 현지에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사실 길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지촌 마일간 도로는 지방도 921호선입니다. 그리고 관리청이 경상북도 지사이고 도 계획은 92년도 착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91년 5월 9일에 회시가 오기를 92년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회시가 와 있고 우리도 재차 독촉한 의미에서 91년 7월 2일 공문으로 내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박의명 의원이 질문하신 방지이주단지 내의 편입지주 38명중 6명에게만 분양한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이주 단지 토지 편입지는 비법정 분양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촉진을 위하여 주 소득원인 토지가 편입된자 중 방지이주단지에 실지 주택건립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우리가 분양코자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분양은 계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지에 들어올 사람하고 우리가 충분한 협의 후에 분양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방지 이주단지내의 하수종말폐수처리장내의 박진식의건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식의 전답 총 867평 중 실 소요면적을 제외한 잔여지를 본인에게 환매 조치코자 이야기를 했으나 본인은 불응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안으로 연안 개발사업으로 소생된 폐천 부지 또는 기농지 조성된 임당지구 매각시 운문수몰민과 협의한 후에 농토가 확보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이병옥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건설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청도전역에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사업책정부터 공평해야 군민의 신뢰를 받는다고 봅니다. 혹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사업책정이 되었어도 안될 것이며 엄연히 하부 집행감독 협조기관이 읍면이라고 보는데 모든 사업과 계획은 먼저 읍면에서 알고 주민의 홍보와 이해로 진행이 된다면 모든 사업에 민원의 발생이 적으면 읍면의 위치와 주민의 신뢰로서 관민화합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만호
양만호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가지 하고 있는 것은 계속공사이고 금년도 사업발주한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이용측에 의해 가지고 농업용수개발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뿐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과장님 자신이 모르겠다면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청도전역에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사업책정부터 좀 공평했으면 풍설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혹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엄연히 하부집행감독 협조기관이 엄연히 있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과 계획은 먼저 읍면에서 알고 주민의 홍보와 이해로 진행이 되면 모든 사업에 민원의 발생이 적으며 예를 들어 제가 말씀하는 것은 사실을 미리 읍면에서 알고 사전문제나 저런 문제가 주민에 미리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켰다면은 좀 그런 문제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이며 그리고 관민화합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으로 앞으로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호
양만호건설과장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 지구는 읍면장에게 보고요청을 받습니다. 받고 또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지구는 발주와 동시에 사업규모하고 사업비 시공회사를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사업 공평하게 진행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읍면의 이장님의 요구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추가질문 있습니까?
병옥
이병옥의원
없습니다.
정한태의장
다음 김응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의원
없습니다.
정한태의장
다음은 박영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영옥
박영옥의원
예, 없습니다.
정한태의장
다음은 운문에 박순필 의원 없습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없습니다.
정한태의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의명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본의회의 발언을 오도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유도하는 처사는 행정당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방지 수몰민들의 주거지와 상가를 유치하는데 대지를 제공한 편입 지주들의 대우는 수몰민과 동등한 대우는 못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로 보고 있는바 보상책정과정도 편입지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2차 감정의 기회도 주지 않고 1차 감정의 결과로 보상금액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은 무지한 농민들을 보호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서가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상급기관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해서 편입지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은 편입지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 토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즉 행정당국에서 옹벽 대신 성토되어 있는 도로변의 잔여지를 풀어서 편입지주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다가도 해제를 함으로써 이주단지내의 협소한 택지가 원활하여 보다 많은 인구를 유치하게 함으로써 운문면 박순필 의원이 주장하는 균형개발 발전에 조금이라도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 재정여건상 유휴농토가 조성되면은 이를 편입지주들에게도 조그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민원의 해결을 하는 지방화의 행정이 이룩될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칩니다.
만호
양만호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방지 편입지주들에게 질문은 발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발설한 적도 없고 오늘 아침까지도 박 의원님이 무엇을 저에게 질문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와전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을 1차 감정을 하고 바로 공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1차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공탁하기 전에 중토 위에서 재 감정을 한 후에 돈이 공탁이 되기 때문에 그 1차 감정을 한 후 공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도에서도 거기에 방지 운문댐 하류에 전체 위락시설이라든가, 마스터브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도 도에서 대충 계획이 나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군에서 지금 내년도에 가서 전체 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것이 절대농지이고 또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농업진흥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절대농지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이곳은 산간지구로 이곳은 곧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개간하고 하겠다 하면서 건의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결과를 봐서 우선 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박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예, 되었습니다.
정한태의장
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손충호입니다. 지난 7월 22일날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김을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도 5일 시장 정비공사의 건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청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도읍 5일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래성이 없는데 시공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여 하수가 잘 되지 않고 점포바닥 위까지 침수되어 진열상품에 피해를 입히고 점포도 규격이 맞지 않아 상당수 점포가 비가 새로 청결하지 못하다. 또 하수구 덮개와 덮개 거리가 너무 머니 이러한 문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시장 정비공사는 지난 3월 8일 착공해서 7월 9일까지 120일간으로 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상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도급 업자로 하여금 법정 공기 보다가 단축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부적으로는 5월말까지 잠정 완공일로 정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건축자재 특히 관급자재 레미콘이 절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부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공기에 차질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또 한 3분의 2정도가 공기가 진행이 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시장 상인들이 선입주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지난 6월 14일 공사가 미 완공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날인 4일과 9일에는 공사를 부득이 중단하게 되어 더욱 더 공기가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시장날인 지난 7월 9일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미 완공된 장옥천정에서도 비도 새고 이래서 장옥바닥에는 물이 고이게 되고 상인들에게는 본의 아닌 피해를 주게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시장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장옥 박공 부분에 처마길이를 30센치 내지 50센치로 조정하고 비가 안 새도록 끔, 또 장옥 바닥 높이도 통행도 현재 그 바닥과 최소한도로 15센치 이상 높여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역시 청도읍 김을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주변 하수도 공사의 건인데 질문내용은 청도시장 공사 도급자가 시장 주면 하수도공사도 수주해서 신기마을로 통하는 대로를 절단해서 그대로 방치하니 청도읍 주민은 말할 나위 없는 사고위험성이 있으니 그 대책이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주변 하수도공사는 관급자재 조달요청을 지난 5월 30일자로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조기완공을 위해서 신기 마을 진입로를 비롯한 일부구간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행에 불편과 하수구 주변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미 임시 통행 할 수 있는 나무교량을 3개 설치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미흡하다면은 더 설치하겠습니다. 신기도로 절단부분은 야간 안전대책을 위해서 안전표지판과 야간에는 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도읍 김을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과선교 시공관계의 건입니다. 청도군의 교통중심지인 과선교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교통의 취약지로서 금년 초 군정 보고시 예산 편성되어 금년 내 완공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전무할 실정이다. 앞으로 과선교 사업추진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고수 과선교 가설공사는 본 군에서 지난 88년부터 국도관리부서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의를 하였던바 1989년도 진영국도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1차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예산문제로 작년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과선교 가설공사를 인수 받아 우리 군과 협의해서 설계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때 본 군에서 기존 과선교의 높이보다도 더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과 협의해서 금년 2월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철도청에 사업 시행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경부선 청도 지역이 통과하는 경부선은 경부고속전철 통과지역은 아니지만은 전철순화도로로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과선교 높이는 현재대로 보다는 1.5미터 더 높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요청에 의해서 부산청에서 재 설계해 가지고 지난 6월 20일 도시계획상 노선변경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 군에 물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최종 설계된 사업량을 보면은 총 380미터로서 이중에 철도상의 교통가설은 26미터이고 국도에서 52미터의 교량이 연결되어 있고 총 과선교의 길이는 78미터입니다. 접속도로는 군청방면이 128미터, 대구, 밀양방면이 174미터로서 302미터가 됩니다. 노폭은 25미터이고 이중 차도는 15미터 4차선 도로로서 보도는 10미터가 됩니다. 사업비는 24억으로서 교량 공사비가 9억원, 보상금이 15억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가 되는 대로 금년 중에 이 보상문제 등이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는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보다 지금 현재 높이가 5.5미터입니다. 이것보다 지금 1미터 50더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죽 붙어 가지고 청도읍 가까이 까지 건물이 일부 차츰차츰 묻히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기술적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인근 주민들에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역시 김을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도 시가지 우회도로의 건인데 질문의 내용은 청도군의 차량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가지 교통 통행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우회도로 공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추진 된다면은 수년의 공기가 요구될 것인바 행정당국에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 시가지 우회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진해 청주간 25번 국도 우회도로로서 건설부산하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원정 삼거리에서부터 월곡까지 1,300미터인데 노폭은 9.5미터로 2차선 포장도로가 됩니다. 청도천을 가로지르는 길이 150미터의 교량을 가설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18억입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토지보상관계로 대부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금 수령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결 신청과 동시에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서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공기 내 마치도록 부산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김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없습니다.
정한태의장
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강동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보면 금년도 본군 하절기 방역계획으로 1,396만원의 예산전액을 도비 보조로 4대, 읍면 30대로서 연막소독은 주택 및 관광지 9.8평방키로미터의 면적과 분무소독은 하수구 및 쓰레기 매립지 0.36평방키로미터를 실시하며 방역회수는 5월, 6월, 10월에는 2주에 한번하고 7, 8, 9월에는 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아래 항목별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방역회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5월 6월 10월에는 2주에 1회, 7월 8월 10월에는 주 1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9개 읍면에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겠습니다. 방역 횟수는 의원님이 질문 하신대로 5월, 6월, 10월에는 취약지 2주에 1회 분무 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7월 8월 9월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1주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무소독은 7월 20일까지 7회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회 밖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막소독은 7월 20일까지 계획이 4회 되어 있는데 6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막소독은 주택지, 관광지 9.8평방키로미터로서 주택지 범위는 읍면소재지인지 전리인지 또는 소독시 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도로의 범위는 간선도로인지 지선도로 까지 인지, 또 관광지라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9.8평방키로미터의 내용과 분무소독의 하수구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하수구 범위를 정하는지 대해 질문입니다. 여기 답변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의 주택지라 함은 읍면소재지와 전동리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독시 도로는 읍면에서는 휴대용 소독리로서 인부가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직접 들고 다니면서 그 마을 지선까지 모두 소독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조회해서 파악해 본 결과 1개면 에서는 휴대용을 차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적재해서 소독을 함으로써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에 소독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물의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관광지라 함은 대중이 모여 즐기는 곳으로써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간이변소라든지 쓰레기 매립지가 갖추어진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양 폭포와 동창천변, 운문사, 삼계리 계곡 이 부분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평방키로미터의 내용이라 함은 대지와 공장, 학교 구거하수구를 말합니다. 도로, 관광지를 모두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수구는 마을 동리안에서 복개된 곳을 제외한 미복개된 하수구를 소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그 방역 인부임금 총 예산 756만원으로 읍면당 70일 해당되는 일당 12,000원인데 인부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읍면 청소인부, 일용 인부 등 사역하는 읍면이 대부분으로서 이들 고유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렇게 해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한 인건비 지급시 관계서류는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모두 읍면에 회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9개 읍면에 방역인부 인적사항을 파악한 결과 청소인부나 일용인부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방역 소독시 협조를 위해 청소인부가 같이 다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방역인부가 유고시 갑자기 인부를 새로 고용할 수가 없어서 소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청소인부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지시한 것도 있었다 합니다. 강의원님 질문대로 그 인부를 나 놓고 청소부라든지 방역인부가 그 임무를 대행하고 또 임금을 지불하고 하였다면 이것은 위배 되지만은 그 아픈 사람을 대신해서 청소인부가 도와주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 또 청소인부가 이 방역을 도와주었다 하는 면에서는 청소인부가 고유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위 세 가지 질문사항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감독책임자는 누구이며 군청 관계 부서에서는 본 건을 어떻게 확인 감독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1차 책임은 각읍의 경우에는 사회계장과 부읍장께서 그 감독책임이 있으며 면에서는 총무계장님과 부면장이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2차 적인 감독책임으로는 예방의약계장과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 감독은 군청 나름대로 소독계획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읍면별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시 미비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미비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주민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분무소독이 7월 20일까지 7회 계획인데 실적은 4회 밖에 안 했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이것은 소독이 지금 전체적으로 청도읍과 각읍면 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에도 두 세번 직접 확행도 하고 했는데 각면에는 제가 직접 소독을 확인을 못했고 약품배정이 각자 보건소에서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읍면에 배치를 하는데 그것이 배치가 조달청에서 7월 1일날 납품이 왔기 때문에 5월 6울에 소독한 이것은 전에 비축되어 있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비축물량을 어느 정도 남겨 놓기 위해서 약품공급관계로 계획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기 전의 일이라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방역 같은 것을 제일 중요한 이유가 뇌염 모기 문제인데 주로 이런 것은 8월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뇌염발생이 있으니까 지금 모든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강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없습니다.
정한태의장
노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