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17차~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1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6억 4,260만 2,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매비로 국비 1,26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선별진료소 연장운영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9,472만 8,000원,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송 지원을 위해 시비 2,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1억 5,15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디지털온도계 구매비용 지원에 국비 150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콜센터 인력지원으로 시비 2,500만 원,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비로 시비 1,000만 원 편성하여 총 4억 5,4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코로나19 재택치료운영에 특별교부금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보건지소는 재활보건사업 재활전담인력 인건비에 국비 553만 3,000원, 시비 165만 9,000원 총 718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 사업에 시비 3,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17차~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들어와 계시길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 백신접종현황은 생활보건과,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그때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추후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매뉴얼로 작성이 되고 다음에 그렇게 매뉴얼대로 또 다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집약된 대응체제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각 부서별로 따로 맡은 바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재난안전팀은 지금 총괄은 어디서 하고 있는데, 이 총괄은 우리가 각각 보고가 돼 가지고 총괄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저희가 보통은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백서처럼 코로나도 끝나면 백서를 만드는 데 너무 길어지고 있는 중간에, 일단 작년 2020년도 12월 정도에 코로나 백서를 만들었고요, 감염병……

그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일단은 2022년도까지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로 노원구의 코로나19 백서를 저는 만든 걸고 알고 있으며, 그 내용에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보건소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위기단계로 가는 경우에는 구청 전체의 총괄로 대응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청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치안전과의 재난안전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며, 현재 노원구 전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다 같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팀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맞습니다, 그게 맞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치안전과 매뉴얼 부분부터 그러한 것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 하고 마지막 부분도 알고 있다는, 이 알고 있다는 것은 나도 그게 확실히 보고 받아가지고 참여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막연한, 약간 알고 있다는 것은 나하고는 조금 별개에 있는 이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코로나19 백서의 중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간된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봤습니까?

발간된 것으로 제가 자료 원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받아, 소장님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한 매뉴얼을……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매뉴얼이 아니고요. 백서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지침을 얘기하면……

이게 2년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거를 갖다가 소장님이 다 총괄을 하든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훤히 알고 꿰뚫고 있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알고 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침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후에 백서라고 우리가 어떻게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팀에서 총괄로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받았고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다 드렸습니다.

그거는 다 줬고, 그러한 것들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다 했거든요.

2020년에. 지금은 2021년이고요, 1년 전에.

1년이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애매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장님이, 아까 내가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꿰뚫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아침에 보고된 바는 5,000명 이상이 나왔죠?

예.

그리고 노원구가 거진 70명씩 매일 나오는데 어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몇 명 나왔습니까?

96명 나왔습니다.

70명에서 96명으로 최대로 나온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께 묻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어디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 그거까지는 제가 다 모르고, 일단은 스케줄은 받아 있는 상태인데 각 구에서 어느 동을 하고 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0명, 500명 사이에 모이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바짝 긴장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치안전과에서 방역수칙을, 저희가 노원구청 전체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그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다.’ ‘500명이 모인다.’, ‘3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이것이 ‘모여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보건소의 조언이 있습니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치안전과에서 행사 주관하는 데에서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조언을 하지만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수칙에 따라서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 쪽에서는 현재 행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한 300명, 500명이 모이는데 그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혹시라도 모를, 그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반의 대처, 준비를 갖다가 해야 함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치안전과의 방역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뭔가 방관하는 자세로 지금 보이거든요?

위원님! 방관하는 게 아니고 맡은 파트에서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대처, 나는 그래서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런 큰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건, 3건이, 몇 백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니면 ‘500명, 1,000명 모이면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말린다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라든지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자치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뭐랄까, 아까 내가 방관이라고 했지만 그냥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약간 좀 무관하다는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위원님! 재난대책안전본부가 구청에 설립이 되어있을 때는 각 파트에서 하는 거고, 우리 보건소도 그 파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행사라든지 자치안전과의 동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나 아니면 자치안전과에서 다 자기네 맡은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를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한 건데, 더 적극적으로 행사 부분에 나서서 더 이상,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타구까지는,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사업은 본 공사가 정상공기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공사 준공 이후에는 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내부공사를 마무리 한 후 5월 개관식 개최 및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7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 외부, 특히 보건소 후면에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수거 하는 집하장을 설치하고, 향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보건소 1층 앞에 있는 음악검사실을 후면으로 이종설치 하여 전염병 전담검사실로 활용하고, 건물 출입로와 별도로 검사실 출입로를 설치하여 검사자와 방문객들의 동선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유흥시설 등 약 5,000여 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계절별 다소비 식품 위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지속적으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전문적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을 원하는 시설만 관리하였으나, 내년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모든 급식소에 센터 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노원구 관내 총 352개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자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20마리로 확대함에 따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등나무문화공원에서 2021년도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금년 축제의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비반려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내용을 준비하는 등 내실 있는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반려문화교육 219회를 진행하였으며, 방문인원은 1,667명입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반려문화 교육과 함께 유기견 보호 및 체계적인 입양관리 등을 통해 댕댕하우스가 동물복지 인식 개선과 건전한 반려동물 정착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위해 올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가구 당 20만원 내, 120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1,01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79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599쪽부터 612쪽까지, 사업설명서 407쪽부터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억 3,008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0억 9,1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99쪽, 세부사업설명서 408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후면 폐기물집하장 개선공사를 위해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99쪽,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 사업입니다. 내년 5월 개소 추진을 목표로 추가 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14억 8,3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99쪽,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어린이건강체험교육 및 강좌 운영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시비 2,666만 6,000원 포함 총 3억 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2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민원서식 인쇄비, 행정처분통지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음식점, 시장, 유통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2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유상수거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어린이급식관리 등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5쪽,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와 보호를 위하여 유기동물 및 야생들개 포획 사업위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 입양비 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255만 원 증액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5쪽,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동물등록 사업 홍보와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동물보호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유기견 발생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명절연휴 쉼터 운영과 배변봉투함 설치 및 관리 등에 전년 대비 22만 4,000원이 감액된 2,3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입니다. 반려동물 축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유기견 보호 및 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과 반려문화 교육비 등에 전년 대비 1,735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7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의료 지원을 하는 신규 사업으로 동물병원 사업비 지원 등에 시비 50, 구비 50 매칭비율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17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음식점 육성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 현황은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80쪽부터 18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5,277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9,68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총 5,256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9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2쪽에서 185쪽으로 전년대비 5,25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억 4,9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82쪽, 식중독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미취학 아동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 감액된 4,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익신고 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84쪽, 예치금과 예탁금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전년대비 6,25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88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하는 지금 페이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틀린 데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몇 페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거요.

이 페이지하고 그 페이지가 다릅니까? 제일 첫 번째 보건위생과 그 앞에 407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아, 저희……

지금 여기 407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 페이지 되지 않아서 계속 찾아가지고,

407쪽이 맞는,

그런데 왜 페이지 수를 계속 달리 해요? 백 몇 페이지 이하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하고.

제가 여기 사업, 제가 사업예산안 설명을 해서 잘못, 이거를 두 가지 다 얘기해야 하는데 사업예산안을 주로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예산안을 갖다가……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기 예산안 얘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있었던 내용 한번 여쭐게요. 질병청에서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나요?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질병청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는데 구에서 매뉴얼을 또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매뉴얼이 아니고 백서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우리가 질병청에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서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매뉴얼은 아니고 아까 제가 백서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매뉴얼이고 지침이고,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백서입니다.

굳이 있는데 이를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가 무슨 주민자치 주민간담회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거 관여해갖고 ‘하라, 뭐 하라’, 그거 다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사가 주민자치회,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체육회 이런 모임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 다 관리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저희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관리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 방역수칙에 준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 책임 하에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보건소가 책임져가지고 그거를 다 관리한다면 그 보건소 업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관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얘기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는 ‘못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 존중한다고 ‘고려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이 진짜 못하는 얘기는 딱 잘라서 못한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런 것들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좋아서 다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는 대로 했다가는 보건소, 아무 일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시하고,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 사업 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

지금 제가 이거를 갖고 알아 봤어요, 업무계획보고서 25페이지 그것만 보고 왔는데, 이게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이렇게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오면 전부 다 선택사항으로 해주는 거죠? 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장형, 내장형 인식표가 있었는데 현재는 인식표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인식은 안 하는데 제외됐습니다. 대부분이 90% 이상이 내장형 하고 있고요, 외장형은 1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택 사항인 거예요?

예. 내장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 외장형은 본인이 비용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유기동물하고 연관이 되는 게 동물등록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외장형으로 했을 때에는 조금이나마 유기할 때에 마음이 불편한, 그 외장형은 빼놓고 유기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물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장형 이거 왔을 때 이것만 내장형이 들어가는 비용만 지불하는 거죠? 다른 인센티브 같은 건 없는 거죠?

예, 내장형 같은 경우는 칩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시술료는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물등록제를 안 했을 때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게 있나요?

예, 과태료가 20만 원 부과됩니다.

20만 원. 그럼 등록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등록하러 오신 분들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등록이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져야지 동물관리들이 여러 가지로 유기견이나, 다시 찾아간다든지 방치, 뭐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예산이 올라가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등록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반려견쉼터 할 때는 꼭 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여서 여러 가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2개월 연령 이상’ 그러면 보통 처음에 입양해서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개월 전이면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그중에 한두 가지는 무조건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예산이 좀 증액돼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방안도 해서 내년 추경에는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거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유기동물관리, 행감은 아니지만 유기동물관리에 있어서 예산도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유기동물관리에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간 유기동물이 우리 동물보호단체 거기에서 보호기간이 10일이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어떠한 경과가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일로 늘어났답니다, 10일 보호하는 기간이. 그래가지고 10일 보호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안락사를 시켰었던 건데 20일 보호기간이 연장되니까 입양률도 30%가량 올라가고, 안락사율도 11% 감소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런 바는 뭐냐면, 동물보호단체에 맡겨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기동물들이 10일 지나서 무조건 안락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입양률이나 주인 반환율이 적어지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맨 처음에는 저는 동물병원을 얘기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팀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안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크고 유명하다는 동물병원이 노원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입양하고 하다못해 안락사 시키더라도 그런 관계를, 한번 우리 훌륭한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협약 맺어갖고 한번 진행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편안하게 한국동물보호협회에 해 가지고 부실한 유기동물 관리하는 거보다 우리 노원구에 자랑스러운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면 진짜 훌륭한 대표적인 사례가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필요하시다라면 지금 예산이 너무 급하니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회사하고 병원하고 연결이 된다면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좀 얘기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인데요. 반려동물문화축제에서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올해 사업이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예, 올해 저희가 등나무근린공원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소가 협소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큰 장소로 시간도 늘려서 하려고 지금 1,000원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소 변경된 거는 아직은 미정이고?

예, 아직은 몇 군데를 저희 노원 내에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너무 장소가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오면 그 장소가 충분한데, 갈수록 많은 분이 오셔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이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저희가 다 방역조치는 하고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넓은 장소가 있으면 반려견들 놀이터라든지 임시놀이터 등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축제를 잘해보겠습니다.

올해 행사 축제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예, 그 규모에는 2,000만 원으로 저희가 하고요. 증액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좀 더 사업을 잘 키워보고자 하여서 올렸습니다.

예, 제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저번 보육교사축제 행사비를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지역의 행사들이 조그마하게 소소하게 열리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효사랑 축제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5시간 넘게 반나절 거의 행사를 다 잘 했습니다. 근데 체육행사들 보면 어느 체육대회 각 단체들마다 대회를 하나 치르는 데 한 500만 원, 700만 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행사를 다 해, 정말 멋있게 잘 치릅니다. 근데 아니 구에서 행사를 치를 때 1,000만 원씩 증액을 하게 하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반려견 1,000만 시대를 넘어섰고 다 좋습니다, 행사도 취지도 다 좋은데, 예산을 1,0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얼마나 질이 높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형평성이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인에서 500만 원 갖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500만 원만 드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

보통 예산은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 이상 들겠죠. 기부 뭐 협찬 이렇게 다 받고 하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기부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서 행사를 500만 원 해서 우리 반려견도 500만 원으로 잘라야 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500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해볼 수는 있지만……

500만 원으로 자른다는 게 아니고요.

예, 형평성……

지금 우리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얼마큼의 질 높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증액해 주시면 내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주차장 화단 조성 해 가지고 2,000만 원 썼던 거 이번에 빠지고, 근데 센터 주차장 거주자 요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45만 원씩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올해 2,000만 원……

그 주차장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예산 편성돼서 올해 거주자 주차장 화단 조성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올라와 산출내역 있었는데, 올해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요금으로 45만 원씩 2회로 해서 내야 된다고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동물보호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면 조성을 했는데요. 임차료 보건위생과에서 지불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서비스 공단에서……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려동물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문화축제라든지 우리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축제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보편화 되고 일반화 되고 또 다시 이것이 정말 홍보 효과를 하는 게 이러한 문화축제를 통해, 일회성인데 그날 참여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일주일라든지 열흘 정도 잡아가지고, 여기 보면 그 뒤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그 안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시설물을 조금 추가를 해 가지고 거기는 계속 찾아오는 놀이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센터도 있어요. 문화센터에 우리 예산이 2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내가 반려동물 있다고 했을 때 반려동물 가져온 사람들이 정보입니다. ‘아, 내가 간식을 이런 걸 주니까 참 좋아하더라.’ 뭐 이런 정보잖아요. 그럼 그 정보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홍보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은 우리가 장소만 제공을 해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와서 무료로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지, 왜 돈을 갖다가 해 가지고 무대설치비 들어가죠, 제가 지금 두 번이나 가봤어요. 또 거기다가 철거 나가지, 몇 시간 만에 철거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축제를 계속 늘려가지고 앞으로 3,000만 원, 5,000만 원 앞으로 1억 원을 할 겁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 놀이터라든지 이러한 걸 활용해 가지고 하면 철거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대설치비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행사를 하나 했을 때 혹시 비라도 오면 완전 망하는 거 아닙니까. 돈은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좀 위험한 거, 또 축제를 한다고 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에 그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그날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시간에. ‘아이고, 그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한 기간을 두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번에는 반려축제의 무슨 날인데 그거는 2주간을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간들 한 거 하고 돈은 최소 시킬 방법은 업체들 아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활용하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올리는 거는 우리가 다시 고려해 볼 부분이니까……

예, 이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행사에 참여해서 봤는데 지금 인원 제한이 500명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 행사장에 500명 이하 입장하실 수 있게끔 백신접종확인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500명 인원 제한하면서 행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중간중간 못 들어오게 제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려인들이 많으신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반려인들을 위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대설치 안 하는 그런 장소 찾아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아껴서 풍성하게 할 수 있게끔 행사를 진행할 테니, 이 점 감안하셔서 예산 심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임시오 위원장님의 말씀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화려하게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망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얘기일 것이고, 저는 TNR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3‧4동 주민자치 쪽에서 민원을 제기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516두 정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관내 대학생들의 동아리들이 꽤 있어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요. 학생들과 서로 협력해서 포획틀을 곳곳에 더 늘릴 수 있고 포획 숫자를 더 늘려서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백사마을도 곧 철거하게 될 것이고 상계3‧4동에 1구역, 2구역도 이제 사업성인가가 났기 때문에 관리처분 후에는 철거를 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 두수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 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그 부분은 서로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성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규입니다. 여러 말씀이 많아서 저는 한 가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에요. 요즘에 뉴스 보도매체에도 동물 학대에 대해서 간간이 나오는데 사실 유기동물은 그런 경험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은 거친 그런 동물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최대 마리당 15만 원이라 그래서 부당비용을 주는데 부당비용의 방식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먼저 선지급이 돼서 각각 하시게 하는지 입양되기 전에 동물병원에다가 지급을 하고 아예 치료나 동물비용 비용비 이런 것들의 혜택을 다 받은 다음에 입양이 되는지요?

예,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가 입장을 한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진단비나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받은 그,

영수증.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최고 15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럴 듯 했어요. 왜냐하면 간간이 봐요, 아파트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그런데 신고할 수는 없죠. 보통 아동학대도 신고하기가 참 폐쇄적이라서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되는 여부하고 상관없이 데리고 가서 그런 등록이나 이런 절차의 기본적인 걸 알려드려도 과연 하시는지도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된 동물이 입양됐을 때 그 처리에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동물일지라도 입양됐으면 마찬가지로 관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방접종은 받았는지는 꼭 입양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양 전에 일단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입양을 하게 되면 사후에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얼마나 주기적으로 합니까? 1년이라고 치면 관리를. 관리대장이 있어요?

2회 나가고 있고요.

1회?

예, 2회.

2회 정도?

입양교육은 2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되고 한 달 이내에 가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했는지 체크정도는 하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직원이 계속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요, 입양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또 묻고 있습니다.

사전교육도 하고 있고요.

예, 사전교육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에요. 한 달 이내에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있는지,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찾아갈 수는 없을 테니 사진으로 찍어서 하나 전송해달라고 한다든지, 한 달 이내에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영수 처리가 안 된데 한해서겠죠, 영수 처리 했으면 그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는 좀 정기적으로 한다고 미리 교육 때 말씀하시고 정기적으로 꼭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빨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가격리전담반이 있는데 그게 다 전액구비인데 지금 현재 2020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코로나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5,000명이 넘었고 우리가 90명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가격리자의 현재 인원이 10명이던데, 그 10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격리 기준을 어길 경우가 몇 회가 있었고, 이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 아닙니까? 이거. 416페이지네?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의 자가격리반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니라 그래?

잠시 헷갈렸네. 자가격리반에 대해서, 그래서 격리기준을 얼마큼 어길 경우가 있었으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10명 가지고, 또 초기에 10명부터 지금까지 10명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고, 저희 정규직 근로자들까지 합하면 20명이 넘는데 자세한 명 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지금 자가격리전담반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모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래가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그동안 1년 반 정도는 해왔기 때문에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었을 거고, 또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지침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우리가 지원은 또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한 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지 물어보시면……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자가격리자에 대한 그동안의 격리현황이라든지……

예, 격리자 현황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몇 명 정도 격리를 했고 해제를 했는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또 확진자가 생겨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지, 뭐 이런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진자가 생긴다고 저희가 다 이송하지는 않지만 자가격리자 중에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 확진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한 40%정도의 확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또 심한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대로 거의 대부분 다는 그 안에서 그냥 미비한 상태로 그친다든지 그럴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궁금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거가 궁금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 알아들었어요?

중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중증……

아니, 중증으로 예를 들어갔으면 몇 명은 격리했는데 중증으로 몇 명 가더라는 거는 하나의 예고, 그 자가격리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한 1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지침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일단은 14일에서 지금 10일로 바뀌었고 자가격리반은 자가격리만 한 상태고, 그 이후에 확진이 되면 생활보건과 코로나대응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팀은 자가격리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자료만 좀, 필요한 자료 작성돼 있다면 제출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운영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에게 기초 대사증후군 검진 및 체력측정, 건강 상담을 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체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싱겁게 먹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위원님 여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그거를 그거 주요업무로 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로 했었어야지. 그러면 그 책도 들고 와야지, 나는.

지금 저희……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처음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두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아, 한 가지만요? 그러면 앞에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9쪽입니다.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문상담사 인건비, 운영비, 검사시약 구입 등에 전년 대비 1,736만 원 감액된 2억 5,0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관리)입니다. 상담영양사 인건비, 취약계층 보충식품 구입 등에 전년대비 410만 원 늘어난 1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5쪽입니다. 445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자료 제작, 보충식품 구입 등에 전년대비 795만 원 늘어난 2억 6,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7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입니다. 미각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억 9,4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6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에 6,2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8쪽, 노원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적 건강도시 중점과제 실행을 위해 건강의제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에 7,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4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2쪽,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입니다. 학교 빈교실 등 유휴 공간을 즐거운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걷기활성화)입니다. 걷는 문화를 조성하고 걷기 동아리 등 주민 참여조직을 활성화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7,1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대비 2,624만 원 증액한 6,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아름다운 인생여행 사업입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대면,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3억 7,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팀이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전년대비 2,200만 원 감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아토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질환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교육비, 의료비 지원금으로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홍보가 잘 안 됐나요?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왜 이럴까요? 평가해 보시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년도 운영 해보신 결과.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2021년도 건강관리센터 운영해 보시니까 소장님이 한번 평가해 보시면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를 거의 다 못하고 특히 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 코로나 업무에 들어와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센터를 운영한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못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거의 다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거 같아서.

거의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죠?

예, 평생건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순희 팀장님이 작성했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참고가 많이 됐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상반응이 많이 있는 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극히 미비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실제적으로 또다시 내가…… 한 학생은 사망까지 이른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반응은 상당히 많고 그거를 가지고 또다시 질병청에다가 이거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 했잖아요. 그 또 한 명의 그거를 보고하기 위한 업무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참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또 이번에 백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일 보고가 또 내용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이상 보고는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까?

예, 계속 지금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반응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에서 또 우리 보건소에다가……

병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그 보고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어떤 보건소에서 하나의 수합이 되면 좋겠는데, 그걸로 그냥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원에 얘기를 하면 다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그러면 각 병원에다가 이상반응이 올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 신고하시라는 공문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이상반응이 지금 1월 달부터 최근까지 한번 데이터,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가져온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순희 팀장이 가져온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한번 주고 설명도, 제가 문의도 할 것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싱겁게 먹는 배움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취약계층하고 장애인시설 업무협의로 바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사업으로 해서 유아 영양교육사업과 연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바뀐 건지, 효과는 또 어느 정도인지도 듣고 싶고요.

평생건강팀장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미각사업은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인 미각교육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올해 어린이 대상과 성인 미각교육이 추진된 대상은 장애인, 취약시설의 대린원을 위주로 미각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대상으로 미각교육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장애인 시설에다가 이렇게 업무 협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 요즘 애들이 거기서도 다 그런 거를 가르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취약계층, 성인 미각교육을 위한 장애인 시설 업무 협의하고 대린원 시각장애인 시설에다 하면 애들이 거기로 가기도, 부모님들도 꺼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대부분이 강사료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인데 얼마나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40명, 미취학기관 20개소.

지금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미각교육이 다 실행이 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전체 미각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린원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시설로서 구청장님 순회 방문하셨을 때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쪽의 영양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비만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전조사에 의거해서 대린원에 가서 실제적으로 미각, 저염식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리고 간식 섭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지금 확 줄었습니다. 구비를 이천,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시비가 줄고 구비를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적게 내려와서 예산을 더 구비에서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에서 인건비 이외의 사업비를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사업비 최소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문인력 피복비로 해서 20만 5,000원 16명에 대한 거 지급한다는 거로 추가된 것 같은데, 시비로 그냥 4,1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것 같은데 구비가 지금 3,0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올해까지는 시비 보조가 있었다가……

아니 내년에도 시비 3,700만 원은 들어오는데, 그렇죠?

방문보건팀장 강송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된 구비 중에 구비는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부고, 말씀하셨던 피복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그냥 우리 구에서 그냥 더 증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3쪽, 방역소독사업 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약품 등 재료비,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에 전년대비 1,075만 원 감액된, 1억 9,4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용품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441만 3,000원 증액된 10억 5,4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역학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확진환자 격리시설 이송비 등으로 4억 5,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위험군 결핵검진비 등으로 전년대비 151만 5,000원 감액된 3억 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9,563만 8,000원 증액된 7억 5,1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모자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827만 2,000원 증액된 4,97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으로 전년대비 384만 원 증액된 1,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945만 원 증액된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1억 9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로 전년대비 1만 2,000원 감액된 1,38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발달장애 의심 아동 정밀검사비로 전년대비 33만 2,000원 증액된 1,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임신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검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278만 5,000원 감액된 7,2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국비-지방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 비용 89억 1,39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입니다. 이웃사랑봉사단 활동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990만 원 감액된 2억 8,1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이음청진기사업 및 생명사랑학교 운영비로 전년대비 997만 5,000원 증액된 2,3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국비-지방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생명존중 문화공연 및 자살사고 다발지역 인식개선 물품제작비로 2,0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8,771만 4,000원 증액된 12억 5,1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비-지방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2억 2,132만 원 증액된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기능 수준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524만 8,000원 감액된 7,98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5,731만 2,000원 감액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자살 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방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홍보비 등으로 2,3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195만 7,000원 증액된 1억 6,4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된 14억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치매공공 후견사업입니다. 치매 후견인 활동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치매안심센터 이전 및 분소 설치입니다. 마들보건지소 내 치매안심센터 확장 이전 및 노원구청 내 분소 설치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전산장비, 각종 집기 및 인지프로그램 교육 장비 구입비로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어르신 웰빙프로젝트 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 소모임, 어르신 마을쉼터 및 마을식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2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했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위드코로나로 가는 다른 행사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질본 지침이라든지 지금 위드코로나에 가는 상황에 역행해서 하는 사업을 제가 건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에이즈 환자가 노원구에 215명으로 돼 있네요?

예?

에이즈 환자가 등록인원이 2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등록 관리라고 해서 처음에 에이즈로 발견이 되면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조심하고 어떤 거는 괜찮고 하는 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약을 먹게 되면 남한테 감염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약 복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거를 상담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저희가 약값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면 약값 지원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투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투약을 하게 되면 진료비 지원만 저희가 가능하고 치료에 대해서는 다니는 병원에 의사선생님 하고 상담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철저하게 하면 괜찮을성 싶은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문제이지 않습니까. 참 그러네요. 개인사생활인데 이걸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텐데, 일단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약값, 그리고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이런 것밖에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 가족들하고도 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하고만 하시는 겁니까?

일단 가족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분이 같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부인이라든지 성적파트너인 경우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감염이 되는 우려가 있어서 가족 경우에는 알리도록 저희가 에이즈 환자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부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하고 있나요?

부모나 형제나 일반적인 에이즈는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굳이 저희가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철저하게 약을 복용하시면 괜찮은데, 미혼인 경우에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환자분이 원하면 도와드리는데 이게 또 개인정보 문제라서 쉽지 않은 문제, 에이즈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어려운 일이고, 지금 벌써 2021년도에도 8건이 발견이 될 정도면 이것도 개인이 와서 검사받고 등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일단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딱 10분의 1이 등록이, 215명이면 2,15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

신규 환자가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죠? 등록되지 않고, 약 먹지 않고 그런 사람들……

검사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발견이 되면 약을 먹는 문제 때문에 거의 95%이상 등록을, 본인이 그 돈을 댈 수 없는 정도면 다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해보면 한 10% 정도만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90%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게 이 사업에서 학생들, 위험군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대중매체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잘 안 들어서 그러는지 홍보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너무나 이슈화가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금 보균하고 있는 분들을 등록할 수 있느냐, 이게 국가적으로 관건일 텐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신속 검사를 하고 있고 그거는 한 20분 정도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속 검사를 하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건 어찌 보면 참 심각한 일인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질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제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질의하는데요. 우선은 이게 거의 약을 먹으면 결핵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옛날에는 결핵이라는 게 약 안 먹으면 그냥 되게 전염력이 있었는데 약을 먹으면 남들한테 전염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핵수준으로 약을 복용하면 남한테 전파력이 없다는 건가요? 떨어진다는 건가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녀 출산도 가능한 건가요?

자녀 출산은 가능합니다.

에이즈 있는 사람은 또 애들도 에이즈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자녀한테.

예,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공서 이런 데 취직도 가능한 건가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에이즈 검사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약만 복용하면 일상인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성적 접촉으로만 해서 걸리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요양원 등에서는 입소할 때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그 외에는 검사 안 합니다.

예전에 자기 몸에 흉터가 있는 쪽에 피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신규환자가 이 정도까지 감염력이 떨어졌는데 신규환자가 왜 발생하는 거예요?

다 약을 잘 먹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는 본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그러면 발생했을 때 무증상자가 있는 거예요?

예, 에이즈는 많은 분이 무증상자입니다.

이게 에이즈가 걸렸을 때 상당한 발열이 있고 상당한 두통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무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예, 무증상이 대다수고요. 약을 먹으면 거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에이즈 관련된 증후군으로 해서의 증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약이 없었을 때 문제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학생들, 그때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성적인 그런 관심이 상당히 많을 때 아니에요, 호기심이나. 그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성교육을 해서 콘돔 사용하는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업무만 하고 있어서.

생활보건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에이즈 환자들은 절대다수가 동성연애자들한테 많이 오고 동성연애자들이 새로운 파트너하고 관계를 했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미심쩍으니까 검사해가지고 발견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고요. 대부분은 동성연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을 먹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혈압, 당뇨 이런 것처럼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전파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서 정상생활이 다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에이즈 및 성 예방 지자체 보조’ 이거에 있어서 내년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편성된 사업비에서 교육홍보비를 조금 더, 이런 거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약값이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사업을 하나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특히나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성교육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할 때 이런 교육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예산 넣어서 학교마다 어떤 비디오 자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강사가 가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이번에. 어떻습니까? 그건 하기에는 어려운가요?

기존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기존에도 학생들이나 집단 교육할 때 반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강화하는 방안이 어떤 건지 잘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올해 예산 편성이 끝나서 그러한 사전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가지만,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 그러한 교육 관련된 부분도 좀 강화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짜셔서 교육 관련 예산도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참 어려운데요. 자살예방, 생명존중 그다음에 정신건강 이 부분에서 보통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부분도 많은데, 그리고 예산집행률이 58%에서 60% 정도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예산들을 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을까에 저도 머릿속으로 답을 구해보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은 정신건강 설명이라고 하나요? 무슨 설문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거기에 뭔가가 발견되면 위(Wee)센터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범위를 말하자면 1인 독거노인 중심에 이동버스처럼 그런, 그다음에 어떤 학교 중심에, 이런 구체적인 집단을 정기적으로 가서 발굴해 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보편적인‧대중적인 지금까지 있어왔던 거에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듯한 내용의 한계가 보건소 입장에서도 답답하지만, 저도 답답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발굴해 내는 그런 것들의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코로나가 2년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정신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울컥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예방 그다음에 발굴, 검사만 끝나는 거고 지원이 연계되거나 계속적인 무엇을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과연 이게 통계치가 얼마나 있고 그 통계는 둘째 치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 이런 거예요, 민원으로 신고가 막 와요. 아파트 문을 매일 밤마다 벽을 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이런 민원사례를 제가 꽤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냥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강제진단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본인이 성인일 때 잠깐 정신, 우울, 조울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보통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고 사례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관내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민원에서 느끼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강제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돼서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응급입원이 가능한데, 자·타해 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20대 이상의 성인들은 본인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고 싶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3회까지 무료로 진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해도 일단은 일반 주민들이 잘 가지 않는 상황으로 있어서,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했는데 처음에는 50대 정신건강사업으로 했는데 잘 이용이 없어서, 전 국민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대 이상 잘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정신건강은 결국 홍보를 통해서 본인이 가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인은 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갑자기 그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학교로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학생정신건강평가가 그게 정확한 그런 위험군을 발굴해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예, 거기까지만! 계속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각 학교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신 그런 난점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정신병 걸렸어’ 라고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보편적인 범주, 말하자면 아까 학생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학생을 토대로 왜냐하면 학대, 의외로 많아요.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초반에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하게 1, 2, 3학년 때는 그거를 감추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4, 5, 6이 지나가면 감추고 누르고 아닌 척 해요, 왜냐하면 친구 또래집단에서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견을 하는 거를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 하나가 오기를 바라는 거는 성인도 안 되고 아이들도 안돼요. 그래서 학교면 학교라는 범주 아니면 어르신이면 어르신이라는 범주로 그런 것들을 하는 이동버스나 이런 것들을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모든 아이들 1에서 60까지 전부 다 검사하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속에서 발굴해 내면 뒤로 조심스럽게 다시 안내해서 끌어내고 이러는 것들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구체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학교를 매주에 4시간씩 찾아가는 사업을 하려 그러면요, 이게 오전, 오후로 해서 보통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학교씩 가게 되면 4개 학교를 한 사람이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40개 교에 한 10명 정도의 인건비만 주시면 정말 저는 그 사업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는 구체화 됐으면 싶어서요.

예.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그러니까 1명당 4개 학교가 가능한데 초창기에는 40개, 저희 초등학교가 40개가 있으니까 다 하지는 않을 거고 한 5명 정도 인건비를 주시면 학교에 찾아가는 걸로……

그거를 지금 현재 정신건강에 배정된 예산에서 그거를 감액하고 새로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각 사업별로 다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그러니까 어린이 정신건강 파트가 있는데.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 부분의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책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인건비만 하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입니다. 양진모 과장님, 팀장님 정말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서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부사업설명서 526페이지, 독감 및 예방접종 사업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가 올해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됐는데 이게 인원은 1,800명 늘어난 것 같고요.

몇 페이지?

5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취약계층분들한테 1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올해는 1만 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6,000명에 대한. 내년에는 1만 원으로 해서……

백신비 원가가 1만 원이고요. 이거를 접종하는 접종 위탁비가 2만 원, 그래서 3만 원씩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5,000원 줄어든 이유가 있는 가해서.

이거는 B형감염이 5,500원이고요.

B형감염은 올해는 5,240원이었고요. 그래서 5,500원으로 올랐고, 그런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는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와서, 이게 취약계층들한테 1만 5,000원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1만 원만 지원해주면 또……

아닙니다. 그분들은 가셔서 그냥 무료로 맞으시고요.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 백신비가 차이가 나서……

백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백신비는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거나 그럽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까?

백신비 자체가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다운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다운된 겁니다.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번에 양진모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줬는데, 기저질환이 있던 어르신들 이 추운데 코로나 검사하러 왔는데 장애인이나 휠체어 타신 분들이 하도 줄이 지금 엄청 길어져서 그거를 어떻게, 혹시 소장님 한번 우리 팀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또 신속하게 처리해……

예.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임시나 선별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너무 서서 오래 계시기도 힘들고 그러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선별해서 일반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빨리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비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거의 다 입원치료를 하기 때문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경우에는 집에서 아마, 외래로 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다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입원치료 받은 건강보험으로 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정도 비용으로 하게 되면 돼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0만 원까지 대부분 가지 않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63건이라고 지금, 지금까지의 건수고요. 작년 건수에 대해서는 혹시?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31일까지 63건이 지원돼서.

2020년도에는 80명 지원됐습니다. 80명에 7,66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일단은 고위험 임산부는 거의 구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는 접종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필요한 거를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특히 출산 쪽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개설신고필증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우편요금 67만 5,000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감액하여 49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1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에 관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72만 4,000원 증액한 6억 3,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8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168만 8,000원이 감액된 4,6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입니다. 헌혈 및 장기기증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랑나눔 헌혈의 날’ 및 장기기증 캠페인 행사추진비,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3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지원 및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을 교체하기 위해 1,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및 치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8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국가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사업)」입니다. 아동취약계층 시설 및 어르신 대상 불소도포와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1, 4학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3억 7,7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금연환경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금연성공지원금 지원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연환경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억 5,5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0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사업으로 구민의 흡연율 감소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억 5,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예산안에 첨부된 2021년 명시이월 사업 중 누락된 건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택치료 지침의 잦은 변경과 코로나시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9,500만 원 중 7,376만 원, 특별교부세 1,320만 원 전액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의약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의약과 사업을 보다보니까 팀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여러 의견들이 추경 때도 있었던 거고, 야간약국 사업이 없어요.

야간약국 사업은 대부분 서울시 시비로 하는……

예. 그거는 나중에 간주처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개 약국이 시비로 하고……

아니 지금 소장님 그런 식으로 탁 얘기를 하시면 제가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구비가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구비를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시비로 하기로 해 가지고 오늘 본예산에서는 안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비로?

예, 3개 약국 모두 다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상황인데 사업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576페이지인데요. 추경에 이번에 당현천이든 산이든 근린공원에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올해와 동일해서 1,46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62대를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다 설치가 진행 중 일거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

예. 그리고 내년에 잡힌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마다 저희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매칭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제 1대만 더 구입해서……

예.

어쨌든 60대 이상 그걸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소모품 같은 경우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올해나 내년도나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드는 소모 유효기간이 2년이고 배터리가 4년이니까요. 현재 1~2년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 거 같고 한 3년 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서 574쪽입니다. 이 경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고 한데, 물론 전액 서울시 예산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백신을 받아가지고 백신 휴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그거는 며칠 줍니까? 답변 팀장님이 하세요.

일단 저희는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복무에 관련된 거여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선에서는 백신접종 했을 때 다음 달 몸에 이상반응 있을 때에 한해서 병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가가 우리 노원구에서 몇 명인지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병가를 받은 경우가 있냐고요. 이게 서울형 유급병가하고 그 병가하고는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까?

예.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 하루가 더 서울시에서 나온 거고요. 백신접종으로 해서 이상반응이 나와서 그에 따른 진료를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고요. 누가 수합을 합니까?

일단은 서울형 유급병가 백신접종 맞고 이상반응 나와서 진료비 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대상이 한정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한정된 대상자에서만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정된 데이터, 한정된 대상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서울형 유급병가라는 것은 지원 대상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재산이 2억 5,000만 원이라든가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보면 되고요. 이 대상자에 한해서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유급병가는 11일이라 해서 11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백신에 의한 부작용을, 또 하루를 더 받을 경우에도 혜택이 갑니까?

기존에는 14일이었다가요.

예. 11일이라면서요. 11일을 받고 나머지 또 하루라 해서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하루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백신휴가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법무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가 얼마나 받았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데이터가?

유급병가에서는 휴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진료.

예. 아무튼 의약과니까 백신휴가에 대한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 있다면 저한테 데이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에 이게 이중으로 받는다는, 어찌 보면 지역 격차 포퓰리즘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은 유급병가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차상위계층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이 15%로서 아주 작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시 그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적 복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이거는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휴가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진료비랑은 다른 게……

진료비는 아니죠.

예. 진료비는 아닌데 휴가를 쉬지 못하는 1인사업장이나 그런 경우에 쉬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아프면 쉬라, 아파서 쉬면 우리가 쉬는 만큼의 휴가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8만 얼마를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자기가 현재 복지, 본인부담에서 보험료 낸 부분이 극히 작은데다가, 극히 작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러한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노원구에서 현재 258건이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합, 부적합이 또 있고 그러한 것들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백 몇 건 정도 나왔다는 건데, 맞죠?

예, 218건입니다.

그런 데이터 있으면 작년, 올해 거 궁금하니까 한번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진단서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소송은 없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는.

예, 나와도 됩니다.

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는.

아니 그니까 할 여력이 안돼서 어렵다는 표현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까지 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696만 원을 저희가 이월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맞습니다.

보건지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월계지소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어린이 구강 뮤지컬 공연, 구강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대비 260만 원 증액된 6,7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 구강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한의약보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450만 원 증액된 총 5,2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307만 원 증액된 총 1억 1,1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인건비, 건강버스 홍보 및 차량 유지 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6,415만 원 감액된 총 1억 7,4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세부사업설명서 633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1,180만 원 증액된 총 1억 4,5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총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보건지소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강소모임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1,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소장님,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609페이지, 한의약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200만 원 넘는데요. 한방진료비 상담, 총명침 한방처방비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올해 지금 간주처리에도 조금 전에 보고를 해서 시비로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구비로 받는 건가요?

‧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월계보건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시비 공모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7,000만 원~8,000만 원 정도 떨어졌었는데요. 내년도에는 25개 자치구가 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로 4,000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해서 시비 5,000만 원 정도에다가 토탈 9,000만 원 정도 총예산으로 해서 어르신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5,000만 원 정도는 시비 받아서 간주처리 하고 하면 되겠네요?

‧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데 어르신 한의약 운동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강사료 이게 추가로 되는 거 같은데.

아니요. 어르신 사업이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반 어르신들이 아닌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증 치매인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데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에 대해서는 양의 쪽에서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하게 되었고, 치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도 보면 한의약 건강교실 강사료로 해서 또 15만 원씩 해서 10회가 있고 이렇게 한데, 또 따로 잡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다르게 해서 지금 예산 잡은 거란 말이죠?

예. 이거는 치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동건강버스 거기 올해 의사선생님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빼고 운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의사선생님을 기간제로 해서 오후에 했는데 의사선생님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월계보건지소에……

그냥 전문상담사만 태워서 다니면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월계보건지소 진료실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다니시기로 해서.

거기로 다녀버리면 거기는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오전에만 여기는 하니까요. 워낙 저희가 지금 월계보건지소의 진료실이 오전에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보건소 진료사업은 다 문을 닫은 상태로 오전에는 이동건강버스를 하고 오후에는 월계보건지소 진료실을 해주기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없앤 거고요. 이동건강버스에서 당연히 의사선생님이 타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내가 혹시 상담사만 태워서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주민제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구강검사를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등으로 고등으로 연계가 전혀 안 돼서 거기서 아이들의 구강상태가 완전히 그렇게 확 나빠지는 결과를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에서 할 수 있나요? 따로.

위원님 지금은 워낙 초등학교 4학년이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초등학교 1학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돼서 만약에 구강사업이 치과에서 하는 거로 충분하다 그러면요. 초등학교 1학년에 지금 저희가 나가서 하는 사업을 줄이고 중학교 애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영구치가 나면서 그래서 저는 향후에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아니면 중학교에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들어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게 특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애들이 이게 습관들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데, 전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한두 학교 들어간 후에 그러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서.

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중에 우선적으로 한두 학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괜찮아지면……

아직 예산 계획은 없는 거죠?

예산은 지금 저희가 강사비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학교에 나가서 구강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1학년, 3학년이 관내 치과에 가서 할 때 그중에 이 닦기 교육을 확실하게 하면 걔네들을 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을 바꿔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별도의 그게 없어도?

예, 별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학교 부모님들이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말 중학교는 들어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이 있고요, 그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격은 비슷합니다.

5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무튼 상계하고 내가 월계만 보는 거예요. 상계하고 월계만 보는데 그 산출내역도 쭉 살피고 다 비슷 비슷한데, 단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월계 쪽을 보면 구체화 돼 있어요. ‘월계 건강 한마당’, ‘찾아가는 건강’, ‘고혈압’, ‘건강하고 안전’ 이렇게 구체화 돼 있는데 반해서 상계평생관리를 가보면 일반운영비를 보면 행사운영비입니다. 평생건강관리 교육 및 캠페인에서 5만 원으로 20회를 해가지고 하나의 산출내역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만 돼 있어요. 구태여 그 밑에 또 일반보전금 보더라도 여기에 월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월계가 조금 더 세분화 돼 있으면서 그러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평생건강관리센터 교육 및 캠페인으로서 그냥 20회로 해서 끝내버렸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에는 시간선택제 직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에는 영양사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들어가 있고, 간호사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들어가 있고, 명 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상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만 시간선택제가 있고 다른 분들은 영양사, 운동사들이 다 기간제로 있어서 근무하는 직원 수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구체적으로 만보 걷기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반해서 여기에는 교육하고 캠페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워낙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운영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외부강사료하고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이런 코로나 때하고는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업소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여기 보건소는 더 뭐랄까, 코로나가 격상이 2단계가 됐다할 때는 더 아마 여기는 제한을 둔다든지, 인원수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대로 다 이 예산이 전보다는 조금은 늘어났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그렇죠? 진행이 다 된다고는 보지는 않죠? 솔직히.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 진행할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2조6항 내용 중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수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