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의료취약지구가 진천, 단양, 영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간 어떤 감면혜택을 줬나요? 아니 그간에 의료취약지구에 기본 감면혜택을 준 실적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이 3개 군 의료취약지구에 종합병원이 다 들어왔나요? 단양이나 진천이나 영동이 의료취약지구를 벗어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 이 3개 지역에 어떤 의료시설을 하려고 그럴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으면 더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굳이 뭐하러 이거를 완료시키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3개 지역이 의료취약지구에서 벗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의료 취약지구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영동출신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3개 지역에 특히 영동은 제가 아는데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주민들 의료문제 때문에 항시 머리에 걸려있는데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취약지구로 저는 인정이 돼서 이게 한시법으로 3년 동안이라면서요?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쪽에 감면을 해 주면 누군가는 결국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솔직한 얘기로 어떤 것이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3개 지역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 의료취약지구로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지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북만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한 3년간 더 연장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이 우리 조례 중앙에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떼거리 쓴다거나 억지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라도 문을 개방해 놓으면 그간 ’86년도부터 한 건도 없다는 건데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만은 좀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업무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지역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기지에 대해서 현재 그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한때는 이것이 우리 도에 굉장히 아주 큰 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도정에 큰 소득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도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감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하고 앞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는 전연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후자에 얘기한 경우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터트려 놓고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업자에게 이런 이익이라도 줘야만 들어올 것 아니겠느냐 그건 인정을 합니다.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앞 부분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뒷 부분하고는 저는 사리가 안 맞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의 충청도에 대한 특이한 문제거든요. 다른 데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앞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편의행정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감면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대한 것하고 지금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하고의 이론이 잘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여튼 3개 군은 의료취약지구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세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치가 나왔습니까? 감소되는 부분은 없어요?

감소되는 부분은 얼마로 예정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증감하면 결국 그런 것을 꼭 따지는 게 이론은 안 맞지마는 하여튼 손해 가는 장사네요. 중부권화물기지를 할 경우에는.

그런 점은 있겠지만 하여튼 증감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86년 이후로 병원을 개업했거나 병원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거나 또 의료기구를 들여놨거나 앰블런스를 샀거나 하면 이 혜택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 ’86년 이후로 이 3개 군에 병원을 다시 지은 데도 있을 테고… 2001년이래도 3년인데 3년 동안에 여기 3개 군의 병·의원 중에 이건 추상적인 얘기지만 앰블런스 1대라도 산 데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 있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결국은 납세자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홍보가 잘못된 거 같고 전혀 실적이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차 1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종합병원이 들어올 때 땅을 몇 천평 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감면해 주면 들어오기는 굉장히 좋을 거 같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계속 그것을 유지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이거 충북만 실적이 없지 다른 시·도에는 자료 받으면 활용을 제대로 하는 데는 있을 거예요.

중부권화물터미널기지 유치할 경우에 몇 년 동안 감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있어요?

아, 우리 조례에 여기 나와있어요? 나는 한참 찾아도 없길래 한번 물어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