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수환
백수환의사계장
지금부터 제4회 청도군 지방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정한태의장
농촌 들녘에는 추수가 한창이고 기타 오곡과 과수수확이 한창인 바쁜시기입니다만은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군유재산 매입 및 매각 건 등 9건의 중요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오늘 제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께서 의정활동과 가사에 분주한 일정이리라 생각됩니다만 평통 간사인 박순필의원께서 평통간부 자문위원 연찬회에 24일까지 공무출장을 가셨고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군수님이하 각 실과장께서 임시회 준비와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원 때부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셨으며 우리가 짧은 기간 배우는 과정에서 때마침 본 군 각북면 출신 재일동포 독지가인 김종달씨의 주선으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일본 복강현 구산정의회와 복강현을 비롯한 일본 남부일대의 농촌, 산업지, 관광, 교통 등 발전된 사회상을 돌아보고 깊은 감명으로 의원들에게 큰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반세기를 자랑하는 일본의회의 활동상과 주민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된 사회생활은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주요한 지침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계획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올바른 의견을 발로서 뛰며 수렴하고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은 머리로 항상 연구하면서 주민의 기대치에 최대한 접근시켜 지역사회에 바람직하게 발전시키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를 알차게 끝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1991년 10월 23일 청도군의회의장 정한태 감사합니다.
수환
백수환의사계장
이상으로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개의

정한태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께서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무과장보고
10시16
광태
하광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 의회사무과 의사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서기 김상우씨가 도청 민방위과로 전출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9월 16일자 화양읍에서 근무하던 정재열씨가 전입되었습니다. 그간 공석이었던 전문위원에 10월 22일자로 청도읍 부읍장으로 근무하던 김종율씨가 전입되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자 청도읍 고수리 박철수외 14명으로부터 청도읍 고수 4리 소재 약 12㏊의 생산녹지 지역을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청도 군수에게 이첩하여 도시계획 91년 재정비 결정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건의 인에게 회시 하였으며 9월 18일자 풍가면 송서리 506번지 거주 김이열 외 2인으로부터 장심재 의원의 소개로 청도 두부공장 신규조건부 허가 취소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 청도읍 고수리 박태경 외 9명으로부터 청도읍 고수 8리 소재 도시계획도로 변경 요구서가 접수되어 청도 군수에게 이첩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6일자 청도군수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확정의건 및 청도군 지방공무원 별정직 범위에 관하 조례의 개정건과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처분의 건 등으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자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10월 16일자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청도군 공공용지에 편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7일자 청도군수로부터 이서면 학산리 663번지 군유재산 매각동의안과 화양읍 범곡리 동백아파트 군유재산 취득동의안과 각북면 삼평리, 남산리 폐천부지 37필지 매각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9일자 청도군수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쓰레기 매립장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장심재의원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에 관한 의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
심재
장심재의원
제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제안설명 장심재의원입니다.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에서 회기 첫날인 오늘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의 건과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군정 당면 주요 추진 사업보고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제2차인 10월 28일은 1991년 추가경정 예산안승인의 건, 청도군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공공용지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 두부 공장 조건 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고 제3차인 10월29일은 군유재산 매각동의 안, 1992년도 정수물품책정 취득동의 안을 처리토록 하여 7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심재의원께서 발언한 바와 같이 7일간의 회기결정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장심재의원의 발언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번 제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회기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청도군수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청도군수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9,856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58백만원으로 총 11, 3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46,260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35,555백만원, 특별회계가 10,70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24.5%가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 이존 수입과 자체 세입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보조금은 7,928백만원으로 그 중 국고 보조금은 2,642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5,28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태풍 글래디스 등 수해 복구비가 6,132백만원, 간이 급수 시설비가 88백만원, 운문댐건설 이주 대책비가 10억원, 신구교 가설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240백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가 167백만원, 공설운동장 시설 확충비가 2억, 자계서원 등 문화재 보수비가 1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1,556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자체 세입으로서는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 2억원, 이자수입이 171백만원으로 총 371백만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면 청사 신축으로 인한 구청사 매각수입이 2억원,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 수입이 107백만원, 그리고 하천 골재징수 교부금등 기타 수입이 6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 중앙의 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합하여 총 9,856백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토대로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기준은 이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여건과 문제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생화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보존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산업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로, 교량 등 사회 간접자원 확충과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농업기반에도 힘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러한 욕구충족과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복구에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경세출 예산액의 편성은 첫째,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에 최우선 지원토록 하였고 둘째,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고 및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군정의지의 실천과 년 초에 책정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지어질 수 있도록 부족 경비 계상에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지난 8월에 태풍 글래디스호 등 재해복구비 6,530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금번 추경예산 규모의 66.3%의 해당이 되며 둘째, 마을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에 840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소류지 보수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27백만원, 간이상수도 사업비 123백만원, 운문댐 이주대책비 10억원, 공공시설물 관리 및 행정장비 구입비 272백만원, 취로사업 및쓰레기 매립지 조성비 6천만원,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비 406백만원, 퇴비증산 시상금 및 유공자 보상금 190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및 이장 처우개선 그리고 관서 운영비 등 일반행정비에 194백만원을 계상했는바 이는 추경예산 규모의 약 1.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로서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5천만원으로 여과사조채 및 상수도 수질검사 등에 계상하였으며,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 융자금 수입액 2백 7십만원으로 전액 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 도비 보조금 94백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등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넷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828백만원으로 골재수입이 764백만원, 징수교부금이 34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3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중기 임차료 732백만원, 제방 보수비 60백만원, 예비비등 경상비 3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송이버섯매각 등 수입 6백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477백만원중 지방채 275백만원, 가계약금등 잡수입 220백만원 융자금 회수 감소액 18백만원이며, 용역비 4천만원, 반환금 감약 358백만원, 예비비 1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적기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군정당면주요추진사업보고(청도군수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당면 주요추진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기획실장
당면한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정착, 수해복구, 적기영농추진, 운문댐 건설, 청도온천개발, 농공단지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정착에 있어서는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회 안정 기반 구축에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잘된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교통거리 질서가 확립이 되고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가 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소비생활의 불합리화, 그리고 건전 근로의식이 다소 감퇴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과제의 실천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음성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뿌리 뽑기식의 적발위주로 강력단속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은 118건으로서 그 중 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38건, 고발이 7건, 경고가 67건입니다. 과태료부과는 18개 업소에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거리, 업소별 책임자를 확행을 하고 상습고질 적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함으로서 재발시에는 엄단조치 하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계고가 99건, 과태료가 11건에 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담반을 구성해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재 2명에서 6명으로 제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단속 실적은 568대의 차량을 적발해서 그중 과태료 범칙금을 11,56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군에서 부과한 것이 21건에 63만원입니다. 경찰에서 적발한 것이 547건에 10,930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퇴치입니다.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책임관찰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적발업소를 말씀드리면 35개소에 허가취소가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를 2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간 적발업소를 말씀드리면 35개소에 허가 취소가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를 2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3개 업소에 4,220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청도한천과 삼신라텍스, 풍각 두부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생활하도록 해서 폐품의 자원화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간 수거량은 1,052톤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24,5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활동입니다. 행락질서법에 대해서는 고발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년제 실시되는 운문산 일대와 병행을 해서 산화경방지역과 연계한 입산통제지역에 중점적으로 입산을 통제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29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행정처분은 235건에 고발이 1건, 시정 33건, 주의 20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사회 기풍진작입니다. 호화사치낭비를 추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생활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생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철, 봉사 100일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신뢰를 회복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특히 주민편의 위주에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 3대 수칙인 친절, 신속, 공정을 생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법집행 기강확립입니다. 이 확립을 위해서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특히 4벌 추방운동을 지금 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불법골재채취, 불법건축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을 위한 실천운동확산입니다. 충효, 화합 시범마을을 지정을 해서 모든 군민이 이러한 충효정신과 화합정신을 기리는데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2,900만원에 예산을 이 마을에 지원을 해서 시범마을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입니다. 지난 8월초에 저희 군에 내습한 글래디스호 그 앞에 있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사항은 인명피해가 실종 1명, 재산피해액이 이 피해사항은 인명피해가 실종 1명, 재산피해액이 4,382백만원입니다. 이는 피해액이고 복구액은 약 6,5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응급복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적에 있어서는 주택이 75동, 그중 전파가 1동, 반파가 1동, 침수가 73동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제방 등 117건에 14,980m, 농작물을 손질함에 있어서는 224.3㏊에 벼 세우기 등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절, 통신두절 3개 지구에 15개 마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 등을 총도원해서 적기 복구를 마쳤습니다. 38,792명이 동원이 되었으며, 장비는 531대, 수방자재는 51,000개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장비 임차료 등 240백만원,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호에 있어서는 실종 1명에 대해선 390만원에 지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의연금 300만원, 지사님 위로금 50만원, 군수님 30만원 적십자에게 10만원 해서 390만원을 실종자의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전파 1동에 대해서는 838만원을 보조 200만원 융자금 476만원 수해의연금 등 162만원 이렇게 해서 838만원이 전파 가옥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침수 가옥 73세대에 대해서는 4,234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가구당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17세대에 765만원, 가구당 4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피해 가옥 75가구에 대해서는 간장, 라면 등 생활 필수품 18종에 대하여 550점이 균등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구복구입니다. 주택복구 전파 1동에 대해서는 88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입주가 완료가 되었고 농경지 8개소 18㏊는 1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측량과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공공시설 145건 6,204백만원 측량이 완료되고 설계 현재 95%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도로교량이 2건에 117백만원, 측량, 설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방은 39건에 4,098백만원입니다. 측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설계는 현재 79% 되었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5건은 현재 본 군에 5건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개소 사업비 9백만원 설계, 측량완료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은 22개소에 747백만원 측량, 설계완료되고, 소규모시설도 77개소에 1,180백만원 전부 측량과 설계가 완료되었고 임도도 4개소에 53백만원 측량, 설계완료 되어서 요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은 즉시 발주가 되어서 연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 것이 102건이고 내년도에 이월 예상되는 것이 약 56건입니다만은 이것도 내년 우수기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4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로 내수면 중식과 농작물 그 다음에 추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기 영농추진입니다. 금년도 벼 베기에 있어서는 작황이 예상되수가 평년작보다 지금 상회된 428키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바지 기상조건의 호조와 적기 병충해 방제로 인해서 다소 평년작보다 상회한 평년작은 현재 약 우리 군에 수확예상량을 194천석을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196천석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벼 베기 계획 면적은 6,716㏊에 현재 6,471㏊가 마침으로서 약 96%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명간 곧 벼 베기를 마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일손 돕기는 2,801명이 약 57.6㏊에 일손 돕기를 마쳤습니다. 보리파종은 계획면적 3,189㏊에 현재 776㏊가 이루어 지므로서 약 2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소 빨리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토 배양에 있어서는 토성에 맞는 종합농토배양을 하기 위해서 볏짚깔기와 토양개량제시용, 그리고 깊이 갈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객토가 3㏊, 볏 짚깔기가 2,100㏊, 깊이 갈이가 2,100㏊, 유기물 생산이 157천통입니다. 이것은 가을 수확 즉시 농토배양사업에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고 농민조직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서 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농산부 산물이 농토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이러한 농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곡수매준비는 건조, 증선, 조제지도 등 지도를 마치고 보관여석을 대해서도 충분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건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운문댐 대천리 약 1,073억원에 예산으로서 규모는 높이 55m, 길이 407m, 상단뚝이 폭이 10m, 하단이 250m, 규모로 저수량 135백만톤에 저수목표로 지금 현재 85년부터 92년까지의 공기를 두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몰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수몰지역은 2개군 3개면 9개마을입니다. 운문면의 12개리 중에서 7개 마을이, 금천면에서 방지리, 경주군의 산내면 신원리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몰면적은 862㏊평수로 계산하면 약 26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지가 366㏊, 대지가 30㏊, 하천 221㏊, 기타 임야 등 245㏊로 포함이 됩니다. 인구는 638세대에 2,951명입니다. 이외 세입자도 91세대 270명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관공서 6개, 학교 3개로서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 공사에 있어서 우선 가 물막이 코파댐은 계획이 높이 30m에 길이 240m입니다. 그런데 현재 약 21m정도 지금 둑을 쌓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는 거의 완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 댐은 내년 12월에 가서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638세대에 406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된 사람이 607세대 398억원입니다. 이것은 약 98%의 보상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31세대 8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를 수용하고 92년 중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총 638세대가 방지이주단지에 164세대, 대구시 아파트에 141세대, 자율지주가 333세대입니다. 그 중에 이주된 것이 34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약 53%정도 현재 이주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가 다소 부진한 것은 이주단지 건축지연이 다소 조금 되고 있고 대구시에 있는 아파트의 미완공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이주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은 607세대에 21억원을 책정해서 310세대 12억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약 51%로 지급이 되었고 이 지급시한이 금년 11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말이 되면 거의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은 촉구를 해서 수령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지이주단지는 조성면적이 9.1㏊, 27,500평입니다. 164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주된 것이 11세대, 건축된 것이 145세대,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것이 8세대입니다. 가급적 공공기관부터 먼저 이주를 시킴으로서 수몰민들이 이주하는데 촉진을 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댐으로 인한 동창천일대 소생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주민에게 불하해주는 과정에서 수몰민에게 수의계약을 해주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할만한 법적근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책적 차원에서 역시 배려되어야 된다고 상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사전리에 있는 청도온천개발입니다. 이 개발여건은 온천공 2개에 지금 현재 온도가 31.6도씨입니다. 그리고 가채량은 1일 2,400톤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관광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운문산 삼계리 그 다음 운문사 등 관광지를 끼고 있는 조건입니다. 개발계획으로서는 금천면 사전리 일원으로서 143천평, 개발면적은 69천평입니다. 총 면적이 143천평인데 개발면적이 69천평입니다. 시행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이고 그간 총투자 예상액은 560억원으로서 기반조성 사업비가 70억원, 그리고 시설투자가 490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은 지주조합을 구성을 해서 부지조성 53천평, 도로 3.5㎞, 상, 하수도 각 1개씩, 그 다음에 시설투자는 민자를 투자해서 숙박 시설 21동, 상가, 휴양시설 16동, 공공시설이 4개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은 온천지구 고시를 87년 6월에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가 금년 1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계획승인은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온천지구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계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덕태랑씨로부터 최소청구소송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어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는 전 대법관 한재영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1동인데 179건에 가설건물을 해서 거기에 시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명령을 군에서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편입지주 사업개발에 대한 2동입니다. 지주 123명중에서 65명이 동의를 하지 안 했고, 이중에는 거기 원주민이 많습니다. 이 면적은 약 34천평이 개발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 군의 대책으로는 행정 심판 및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편입지주 지상물 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현재 지주 조합측에 종용을 하고 또 군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조치를 계획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청도월곡농공단지는 43천평에 로켓트보일러 등 9개 업체를 지금 현재 선임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3,403백만원인데 공사비가 2,296백만원, 보상비가 1,107백만원이고 이것은 금년 5월달에 이미 기반 조성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장 입주상태는 가동이 지금 현재 1공장이 하고 있고 건축중인 것이 3개 공장입니다. 또 설계 중에 있는 것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공장이 전부 가동이 된다면은 약 1,22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외소득은 한 29억원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각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소재는 풍각면 봉기리인데 75천평에 섬유, 조립금속 등 25개 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407백만원, 그 중 공사비가 4,675백만원, 보상비가 2,7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토지 보상에 있어서는 75천평에 27억원, 입주업체를 25개 업체 중에 24개 업체가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섬유업체 11개 업체, 금속 25개 업체, 기계 3개 업체, 기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기반조성사업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약 1개년에 걸쳐서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영향평가를 마치고 공장입주는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난 후 그 이듬해 6월 93년 6월까지는 공장을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은 한 2,000여명의 고용 효과를 예상을 하고 농외 소득은 한 72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당면하고 있는 주요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영옥의원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발언하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의원
박영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 의회는 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 9명 전원으로 구성코자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옥 의원께서 발언한 바와 같이 9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 전원이 구성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계속 이일을 맡으시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이병옥의원과 장심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