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의하면서 농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2003년도 충북농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충북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금년 들어서 국장님이 교체가 됐고 또 후속적으로 과장인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사무관, 실무자까지 인사이동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전에 농정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들도 능력에서 결코 뒤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없이 어려운 농촌, 농민을 위해서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 7월 9일에 의회가 개원됐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여섯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결국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오늘 여기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논의를 합니다마는 추경이 6월말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소관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마련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경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면 7대 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전반기는 사실상 오늘 업무가 제일 중요한 보고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2004년도 예산까지 끝났으니까 지나온 1년반 내지는 2년 동안에 종합적인, 포괄적인 분석을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02년도에 우리 위원들 여섯 분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 돼 가지고 두 차례의 추경이 있을 때 또 2003년도 본예산, 추경 또 2004년도 본예산까지 농정국에서 올라온 사업계획과 예산액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100% 우리가 다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건 뭐냐 위원들이 농촌, 농민, 농업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북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알아서 열심히 일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는 차원에서 이의없이 그런 의결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1년반을 결산해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적이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조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반회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12.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충북의 전체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6.5%입니다.

꼭 종사하는 만큼의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허나 타 시·도의 경우에는 종사하는 인원의 %보다 예산의 배려가 더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예산까지 합쳐봤자 14.3%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냐 농업도인데도 불구하고 도정의 중점을 농업에, 농민에,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입증되는 겁니다. 농업은 생명을 하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농촌, 농민, 농업이 어려워질수록 기업은 적자가 나면 포기할 수 있지만 농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부득이 어떻게든지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북농정이 지금까지 너무 홀대 당했다 앞으로는 예산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이 돼서 뒷바라지 되는,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농정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농정이 거의가 중앙의존형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충북농업이 처해있는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농업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자금의 여력이라든지 전통력 있는 영농형태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충북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충북의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찾아서 지역농업특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단히 미흡했다 본 위원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 2월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도 모르는데 시책의 선택이라는 것은 용역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취사 선택해서 충북농정의 방향을 이리로 끌고 나가고 이런 설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그 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북농정은 어떻게 된 건지 작년 5월에 용역을 주면서 바로 바이오농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용역보고서는 2004년 2월에 나오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미리 공포는 해 버리고.

한번 봅시다. 2004년도 예산에 바이오농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입으로는 크게 떠들면서 내실은, 알짜는 아무 것도 없어요. 바이오대상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시상했습니다.

바이오대상이 바이오농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생명과학원이 여기 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바이오산업의 중추적인 건 신약개발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음료수입니다. 그러면 식약청이라든지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오송단지가 되면서 지금 거기서는 어떤 거를 연구하고 있는가, 생명과학원에서는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가,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변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오농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야가 다 버려져 있어요.

산야를 지금 몇백정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지금 시골에 밭은 물론이고 논까지도 지금 폐허되고 있습니다. 농사 안 짓는 걸로 나자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건강보조식품이다, 수액을 채취한다, 뿌리를 채취한다, 잎을 채취한다, 줄기를 한다, 꽃을 한다, 열매를 한다 해서 어떤 거를 심어서 어떻게 식약청부터 보건원부터 생명과학원이 오는데 그게 여기에 있으니까 충북이 어떤 자원을 조성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내놔야 바이오농업이지 입으로는 바이오농업 한다고 신문에 떠들고 방송에 퍼트리면서 충청북도 농민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청북도가 한다는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의 구실보다는 정말로 내실 있고 농민이 어렵고 충북농업이 살아날 길이 뭔가를 정말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찾아내서 살길을 제시해 주는 게 도정이지 그런 농정이 돼야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북농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과 더불어서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는 뒤떨어진 어느 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회권한이 그렇게 밖에 안 돼 있잖아’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으뜸충북이 되려고 하면 다른 시·도의 관례대로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 올려서 상정해서 의결되면 끝나는 걸로, 이거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집행부의 지혜 플러스 산업경제위원 나아가서는 도의회 의원들의 지혜가 플러스돼서… 집행부의 의견만 가지고서 충북농정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감사 때 지적하면 시정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유인돼서 주요사업으로 책정되기 이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200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래서 산업경제위원들의 지혜도 빌려서 1 플러스 2로 해도 될지말지 한 상황인데 지금은 집행부 위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관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우리가 앞서 가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집행부 플러스 의회해서 총화적인 알파를 찾아내서 충북도정이 운영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간 불균형이 있다는 건 본 위원이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요인은 농업과 농외소득입니다. 그런데 영동이나 보은이나 괴산 같은 데이터로 이미 입증이 된 뒤떨어진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농가소득은 가면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100% 개방됩니다. 중국의 저가농산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천이나 음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업농가는 얼마 안 돼요. 다 겸업농가입니다.

농업소득은 줄어도 농외소득이 크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플러스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괴산이나 보은이나 영동 같은 낙후농촌지역에 있어서는 농외소득이 없으니까 농가소득은 적자로 빠져드니까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도에서 수평적인 지원을 하다보니까 앞서 가는 지역은 계속 앞서가고 뒤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뒤떨어진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전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적으로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전업농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겸업농가라면 한시라도 농업이 수지 안 맞으면 때려치우고 다른 걸로 전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농촌은 누가 지키는가 농업 전업농가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비가 투입돼야 되고 도정과 농정이 들어갈 때 충북농업이 지켜지는 것이지 지금 같이 뒤떨어졌거나 말거나 농외소득이 많은 지역이나 적은 지역이나 막론하고 일률적인, 수평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충북농정의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다 같은 충청북도에 사는 도민이요. 다 같은 충청북도 농민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란 부분 그 지역 재정자립도 낮고 그러니까 도에서 그걸 지원해서 같이 끌어줘서 충청북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도정의 방향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령화되고 뒤떨어지고 겸업할 수 없는 지역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고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거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충북농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앙농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선 실정과 괴리되는 사항이 한두 가지 시책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도 농민과 농촌을 도와주기 위한 시책이라고 내놓는데 다분히 일선에서 볼 때는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김환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촌의 영·유아양육비문제 1ha 기준 또 영농학자금 농민의 자녀들 학자금 문제 2002년도에 지적을 여기서 해서 2003년도에 부분적인 시정은 됐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학비를 지원한다 이거 부당하다 농민의 자녀면 고등학교 학생들 다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인문계까지 2003년도에 반영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된 게 뭡니까? 농업재해문제라든지 영·유아양육비지원문제라든지 또는 농민자녀 학비문제라든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인 청주근교인 청원군지역의 논 1ha, 밭 1ha하고 괴산이나 영동이나 보은의 산골짜기 1ha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중앙에서는 농림부에서 시책이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시책이 내려오면 건의하겠습니다, 건의 해 보겠습니다, 건의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유약하게 대응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1ha 규정이 이거 부당하다 하려면 2ha로 늘려라, 아예 그 규정 자체를 없애버려라 농민의 자녀들이 농촌에서 지금 신생아들이 탄생되지를 않고 있는데 거기를 다 줘도 모자란 판에 제한을 가한다? 이거는 충북에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장회의라든지 각 시·도지역과 강원도나 경상도나 호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괴리가 커지는 부분을 축소해서 정말로 당신들 의도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정에 안 맞는다 그러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괴리가 커지는 부분을 축소해서 정말로 ‘당신들 의도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정에 안 맞는다’ 이것을 과감하게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그때그때… 농림부에서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즉각 ‘안 돼’하고 동시에 건의가 ‘당신들은 명목을 세우기 위한 시책이냐 정말 농민, 농촌을 구하기 위한 시책이냐’를 분석해서 이유를 달아서 서류를 각 시·도가 연대해서 했을 때 사무관, 서기관한테 맡기지 말고 안 되면 장관까지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야지 지금까지 미온적이고 이런 데에서 충북도의 농정 전분야에서 깨어나야 된다 벗어나야지 발전이 있지 이런 데에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 중에는 집행부에서 들을 때 너무 과도한 질타냐 아니면 지적이냐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농촌에 살면서 실제 그동안 도에 와서 1년반을 생활해 보면서 여러 가지 본 위원 나름대로 느낀 바를 지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금년 사업을 성실하게,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환영받고 농민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충북 농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