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는 우리 농정국이 굉장히 어려운 해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현안으로 닥쳐온 FTA의 체결과 WTO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현재 현황이 어떻고 보상추진과 해당 농가의 안정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충청북도 축산분야에 수의사 배치가 12개 군에 다 수의사가 배치돼 있는지, 몇 개 군에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일전에 행자부장관님이 우리 도청을 방문했을 때 어느 지역 새마을지도자가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의사 T/O가 적다 수의사 T/O를 좀더 늘려달라고 행자부장관에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의사 제도활용에 대해서 향후 우리 충북도정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축산농가 가축공제가입 확대로 신규로 500호에 5억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가축공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 가축전염병 방역에 11억6,000만원을 소독약품공급이라든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다가 지금 이런 예산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과장님.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이 그럼 조류독감이 발생되기 이전에 가축공제에 가입된 농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조류독감농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류독감이 발생된 후에 와서 신규사업으로 500호에 한해서 100만원씩 5억원이라는 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차원에서 소독약품이라든지 가축예방주사를 통해서 사전에 가축질병 예방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조류독감같은 이런 전염병이 발생됐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또 가축농가에 대해서 재활농가,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주자는 그러한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러한 조류독감 발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게 갑작스럽게 지원하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을 가져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12개 군에서 5개 군은 수의사가 없다는데 어느 군이 5개 군입니까? 그럼 음성이 조류독감이나 브루셀라같은 전염병이 아주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인데 수의사가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하튼 충북 12개 군에 축산농가뿐이 아니고 다른 타 농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