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울 때 농업을 총책임지셨는데 농정국에 근무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직은 파악을 못 하셨을 테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3페이지 농가소득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네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을 한번만 주고 마는 겁니까, 해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을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63세에서 69세가 농업을 주축으로 자기가 짓는 사람들입니다. 실지 75세까지 하던 것을 69세로 낮추었습니다.

한참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농사를 진짜 못 지을만한 사람한테는 이 혜택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변경된 거는 현행하고 완전히 차별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실지 괴산같은데 63세 이하 농민들이 몇명 되겠습니까? 거의 다 63세 이상 분들이 트랙터 몰고 논농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진짜 일을 못할 때는 혜택도 안 주고 일 한참 할 사람한테는 자기농사 짓지 말고 전문경영인한테 주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연령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연령을 높여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69세가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혜택을 받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63세를 올려가지고 69세에서 69세 이상, 70세 이상 다 혜택을 주든지 하고 이 미만들은 혜택을 주지말고 자기가 경작을 하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쌀생산조정제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드렸던 건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지원을 자기 경작면적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지 한 가지 품목으로 지정하면 그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를 해서 농민이 꼭 필요한 것, 그 중에서 내가 경작인이면 한 가지는 필요할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거를 신청하게 해야지 도비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처럼 한 가지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이것은 지양해 주시고 또 도비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월 10만2,000원씩 지원이 있네요. 어느 분 소관인가 모르겠네… 그러면 딴 거는 거의 다 옛날에 경작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다가 그게 거의 다 해제가 됐는데 지금 농업인영·유아양육비는 경작면적을 3,300평으로 만들어 놨네요. 3,300평은 도시에 시설채소하는 사람이나 혜택보는 거지 농촌에 3,300평도 안 되는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뭐하러 만들어 놓고 농민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색을 내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농민이 애기낳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기왕 하려면 농지상한선을 폐지시켜서 전농민이 혜택보도록 하고 또 농지 많이 가진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농지 조금 가진 사람은 자기 부업을 합니다. 공장에 다니든지 하기 때문에 빚을 오히려 덜 져요.

농지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게 하려면 전농민한테 확대해 주세요. 그래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게 그 병균을 약하게 넣어줘서 그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조류독감 때문에 오리를 전부 다 살 처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것도 살처분을 하죠?

그게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면역이 없던 것은 100% 다 걸려서 죽을 염려가 있지만 그 병에 걸려서 살아남은 놈은 그 병에 대해서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은 거의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나 응애약이 수만가지가 있는데 세상없어도 그 약을 뿌렸을 때 100%가 안 죽으면 거기 만약에 1%라도 살아남은 놈은 그 후손은 그 약 가지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 오리를 무조건 다 매몰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 면역이 생긴 놈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없는 놈은 공기로 전염이 되든지 그러지 않으면 청둥오리가 다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전국에 언제든지 퍼지는데 왜 면역에 이긴 놈들을 전부 다 매몰을 합니까? 이거를 후손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야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이긴 놈 후손을 키워서 전부 공급을 하면 그 병에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이긴 놈은 언제든지 그 병에 또 안 걸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천연두나 이런 거 다 병을 넣어준 거예요. 적당량 넣어줬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는 그 병이 절대로 안 오게 만드는 건데 이 오리 전부 다 묻어버리면 말이에요. 언제든지 청둥오리가 전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면역없는 놈들은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면역된 놈들로다가 우리가 길러서 이거를 이기게끔 해야지 이거 살처분 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오리 다 죽여야 됩니다.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도리가 없지만… 그러면 오리나 닭을 살처분한 사람은 보상을 다 받고 하니까 괜찮은데 남은 사람들, 살처분도 안 되고 오리 안 팔리고 닭 안 팔리는데 이거 해결책이 있습니까? 거의 다 수매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당분간은 35일 간다니까 분변이 35일 동안은 우리나라 전역에 청둥오리까지 싹 없애기 전에는 조류독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얼른 그 병에 대한 면역이 있는 놈으로 우리가 길러서 대처를 해야지 공기전염이나 청둥오리가 전염시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