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신설 및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자 범위를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범위는 가정복지계장, 아동복리지도원, 부녀상담원, 결핵검사요원, 나관리요원, 농기계교관 이런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대로 결핵 검사요원은 현재 현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편코자하는 내용은 가정복지계장을 부녀복지계장으로 이것은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정 6급입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기구는 군의회 전문위원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가정복지과장 별정 5급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7급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아시지만 공무원의 구분은 대체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직 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이라 합니다. 그 다음 기능직은 운전수라든지 기능적으로 어떤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능직 공무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한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 합니다. 그 다음 오늘 개정코자 하는 별정직인데 이것은 조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주로 내용은 비서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서 이와 같이 도내 전반적으로 내무부 정원 승인에 따라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전문직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입니다. 그 다음 고용직은 일반 잡무를 보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개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3조에 보면 9가지가 있습니다. 군의회 전문위원이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장 두 가지가 신설이 되고 부녀복지계장이 가정복지계장으로 명칭 바뀌고 그 다음 사회 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지금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부분에 전문지식을 획득하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이는 도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치루어서 이미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리지도원, 부녀상담원, 결핵검사요원, 나관리요원, 농기계교관이 농기계교관은 지도소에 주로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신구대비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6종의 별정직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9가지 별정직 공무원이 있게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청도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해 나왔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이 계획상에 시설이 결정된 후에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에 불구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를 해줌으로서 사권토지에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토지에 세금마저도 전액을 다 내어서 되겠느냐, 세금을 조금 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적고시 된 이후에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을 50/100으로 낮추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 공공용지의 적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서 청사의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에 시설용지로 지정해 놓고 즉 도시계획 상의 지정해 놓고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50/100으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도시계획상의 시설용지로 지정해 놓고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세금을 계속 100% 그대로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권은 제한해 놓고 세금은 100% 받기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사업지구로 고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계획상의 시설용지로 이미 고시가 되면 그대로 면제해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권에 좀 침해를 덜하고 손실 덜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조례의 문안을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청도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공공용지 괄호 해 놓고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밑에 줄을 처 놓았습니다. 이 조항을 줄친 조항을 국가나 공공단체 등 줄 안 친 것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고치겠습니다. 시설용지로만 되어 있어도 세금은 면제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원안이 그렇게 되고 신구대비표는 앞에 것과 설명이 같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장심재 의원입니다. 청도 두부공장 신규 조건부 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철회 청원을 하게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71-2번지 김이열외 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9월 16일 본 의원이 소개를 하였으며, 1991년 9월 18일자로 청도군수를 상대로 대구 고등법원에 식품 영업허가 취소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적용되어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 철회 청구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동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회 청구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 제기중이니 동의해야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