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5페이지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답변서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도 여성회관과 시·군 여성회관간의 업무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연계가 어떤 점이 어려운 실정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본질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 여성회관은 12개 시·군 여성회관의 관리자 차원에서 정말 거기서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협조자 입장에서 도 여성회관의 역할이 본연의 역할이다라는 본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그냥 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다 집행해 버리면 시·군의 여성회관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없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도 여성회관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혜택을 볼지언정 거리가 먼 데에 있는 여성, 도내에 있는 여성들을 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노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째서 시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관장님 말씀은 여성회관이 아니라 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합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좋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10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이 각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여성의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있는 여성들을 참여시켜야지 그저 양만 많아진다고 도움될 게 없어요. 역작용이 나죠.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을 앞세운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품들을 봐도 품질 나쁜 상품 20개 갖다 진열해 놓는 것보다 품질 좋은 상품 5개 있는 게 좋지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무조건 참여해서 프로테이지 높이는 것만 중시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남성도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여성으로서 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이 참여가 돼야 되지 프로테이지 높이는데만 그게 너무 앞서면 질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련해서 정부시책에는 출산장려시책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우리 도내 여성들한테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무슨 시책업무가 아직 계획이 안 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여성부로 이관이 됐으면 좋다라는 이런 의견이죠?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일단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기 여성들의 출산장려에 대해서 별도로 무슨 좋은 대안이라든가 무슨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하다못해 미역이라도 사준다든가 쌀이라도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2페이지 참고하셔 가지고 하단에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인상 해서 버스승차권이 월 12매에서 15매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은 노인들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버스표 받고 혜택 받는 것보다는 적당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적당한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창출해 주고 일거리를 마련해 줘라 하니까 진정으로 1석2조거든요.

그분들한테 적당한 수당도 지급할 수가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선도활동이라든가 기타 능력 있는 노인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래서 일정하게 그런 것을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그것이 적당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니까 향후에 이런 업무계획을 세울 때 참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환경은 솔직히 오염시킨 사람을 누가 오염시켰나하는 오염시킨 자를 색출해서 그 사람한테 일종의 처벌이라고 그럴까 과태료 이런 것을 정말 과하게 매겨서라도 환경보전을 해야 되겠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것이 관에서 미흡하다라는 일반 시민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계획서에 계획은 잘 하셨습니다. 계획 잘 돼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집행해 주시고요.

특히 요즈음에 대두되는 1회용품 사용억제라든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 가지고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