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성발전3개년계획 중에서 상당부분 추진이 안 됐다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관실을 확대 개편한다든지 충북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가장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따로 있고 또 추진하는 실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올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명목상의 어떤 계획이 된다거나 혹은 계획 따로 실적 따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혹은 수치만 변경해서 올해 사업을 그대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이 계획이 철저히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여성회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과정 운영시에 수료자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방안이 강구된 바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자격증을 따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에는 기능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는 앞으로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취미교육이나 집에서의 부업교육으로만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능을 연마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여성회관에서 기왕 기능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으로 기능교육을 시키는 바에는 그들이 자격증이라도 획득을 해서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은 본인이 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격증은 미용만 신경 쓰고 무관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자격증 쪽이라든가 뭔가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본 위원도 최초 수강생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자가 너무 적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여성회관에서 가르치는 게 무슨 취미교육 쪽이냐 아니면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을 교육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점에 의문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자격증을 따고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한차원 높은 복지환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심상결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등등이 아주 성실하게 자료준비가 잘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계교육의료비지원 해서 기간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떤 시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6개월간만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시책입니까? 복지기금사업에서 재원이 나온다면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혜를 베푼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을 하시는데 사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1.17명에 달하는 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대단히 감소할 것이다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출산장려 및 인공임신중절예방 캠페인,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이런 정도의 시책으로 과연 저출산 인구정책이 될 수 있느냐 뭔가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만 많이 하고 있는 단계지 무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도 안 되고 정책개발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시고 조치를 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 월오동에 화장장을 2004년도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실시해서 2004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하셨는데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만큼 적절하게 많이 연구도 하시고 지역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심으로서 우리가 계획된 기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 관련해서 부양의무자가 이촌까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부양의무자가 광범위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 또 농가소득기준에 대해서는 평균소득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세심한 소득산정기준이 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사회복지사 업무가 과중해서 전달체계가 상당히 미흡하고 법적 청구권이 시혜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에서 어떤 의무적인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혜적인 그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제가 시정책을 요구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발언한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런 조치계획들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빨리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교육원 교수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하게 된 이유로는 공무원교육원 교수단의 평균 강의시간이 1주일에 2.5시간에서 3시간 상당히 강의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주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외래교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첫째는 현황으로 볼 때 공무원교육원이 1997년 1월달에는 총 16명이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10명으로 됐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외래강사를 활용할 때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다소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 1997년 1월 구조조정 이전에 16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면 상당히 구조조정이 됐으므로 여기서 무슨 교수단을 폐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도표를 저한테 주신 것인지 우선 첫째 1997년 1월과 구조조정 이후에 대비한 도표를 여기 실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발언요지는 지금 10명의 교수단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봐서 교수단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발언을 했는데 1997년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구조조정된 결과 이런 것이므로 더 이상 어떤 정책을 펴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도표를 실은 겁니까?

원장님! 지금 여기 첫 번째 로 도표로 실어놓으신 인원은 16명에서 10명으로 6명이 구조조정이 됐다 하는 것은 이렇게 구조조정이 됐으니까 충분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수치를 보고 본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1997년에는 16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는 도표가 여기 나와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의도에서 여기다가 실었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계신 교수님들이 다 담당을 합니까? 이 모든 교육을 현재 계신 교수님들이 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임교수님이 지금 몇 시간 하시는데 앞으로는 몇 시간을 하게 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일반 대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라고 말하면 행정도 있고 농업도 있고 토목, 환경, 임업, 전산, 축산, 보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들이 공히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120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계신데 160시간 이상으로 전 교수님들의 강의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님들이 보통 보면 8개월 정도 봉직을 하고 이직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수석교수님도 그렇고요.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돼서 강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교육과정까지 들어온다면 지금과 같은 무슨 전직이라든가 혹은 승진발령 대기장소 같은 이런 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도 많은 염려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인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루 하는 겁니까?

하루에 마케팅기법과 친절서비스, 유통, 정보화교육, 건전한 상거래 활동교육 교육을 하루에 많이 하십니다. 하루에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까? 보통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속된 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덕까지 와서 교육받아라 뭐하라 할 때 갈 수 있는 재래시장 상인은 제가 보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시책을 펴시려면 사전에 재래시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재래시장 현황이 어떻다든지 하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출장을 나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까지 어떤 재래시장 상인이 하루 교육받아서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하겠다고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뭔가 다시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어떤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인이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