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완전히 습득을 못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에 여성발전센터 회장님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단양여성회관이 따로 있고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한 1,000평 되게 크게 대규모로 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양인구는 전체가 3만5,000밖에 안 되는데 여성회관만 해도 충분히 일을 하고 하는데 그 인원이 거기 가서 또 하고 거기 매포에다가 여성발전센터를 또 하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사람은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다 뭐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지어놓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는 뭐를 하고 여성회관은 뭐를 하는 건지 그 기능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단양군청에서 군소재지에 짓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 연건평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정구장 있는 데다 새로 짓는 것 거의 다 지었어요. 거기서는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인구는 우리 여성인구가 회원이 단순하게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무슨 필요가 그렇게 있느냐고요?

옛날 것은 내버려두고요? 그전의 여성회관도 잘 지었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회관으로 쓰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지은 거라고요 그게 도비 지원돼서 다 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방대하게 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있으며 또 우리 파급효과가 단양군민이나 충청북도 전체가 뭐 단양군이라고 해 가지고 또 엉뚱하게 엉뚱한 말이 나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느냐, 도민들이 얼마나 그 발전센터나 여성회관 지어 가지고 가보면 여성인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매포도 그렇고 단양군 전체의 여성회관에 출입하고 운동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그 사람들이 할 건데 그렇게 크게 해 가지고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기능이 뭐고 그래서 나는 여성발전센터가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여성회관은 또 뭔가 그게 여성회관 일을 여성발전센터로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달라요?

그럼 그렇게 진작 얘기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환경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환경사범수사전담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배출업소가 많아서 그러는데 시멘트공장에서 지금 재활용 폐품, 폐타이어 이런 것을 갖다가 태워서 배출을 해서 시멘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송실에서.

그런데 스라브나 침수물을 갖다가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법적인 기준치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그게 자꾸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쌓이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배출업소에 가서 감시를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합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개화기 때 봄에 고추나 콩, 과수 이런데 비산먼지나 시멘트 낙진이나 법정기준치는 안 나온다 치더라도 그런 게 나와서 개화기 때 꽃수술에 앉으면 소득이 감소되고 고추나 과수도 마찬가지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된다 하고 그다음에 또 고추를 따면 다른 데는 빨갛게 그대로 있는데 먼지가 부옇게 묻어서 그걸 씻어서 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업체에서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하도록… 아니요. 국장님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도내에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시멘트는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진짜 엄청 많이 벌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너희들 주민들한테 환원사업한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달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사장이고 뭐고 생난리가 났어요. 내가 무슨 조사나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그 회사에 가서 그 지역사람들 취업도 시켜주고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해서 군수가 달라든가 도지사가 달라면 전국체전 한다고 달라면 몇 십억씩 돈을 내놓고 지역에서 경로당에 뭐 좀 한다고 그러면 그거 5만원, 10만원 내놓고 아주 생색을 내서 일일이 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 지역에 환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는 석회석밖에 없는데 그 자원을 다 파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지역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없으니까 내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방금 기준치가 미달돼서 추적돼서 환경법적 기준치는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꾸 누적이 돼서 토양이 갈라지고 석회석도 많이 앉으면 갈라집니다. 많이 소외되고 항상 대립상태에 있는데 아주 폭발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나가서 자료제출을 누가 하라 그랬느냐 그래서 이범윤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공장장부터 해 가지고 전부 나한테 와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취직하는 사람한테 와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내가 좀 알아가지고 각 동네에 얼마를 해 줬는지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자기들을 PR해 주려고 공장에서 뭐뭐를 어떻게 해줬다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하도록 나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니까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는 뭐 해줬더라 여기는 뭐 해줬더라 이렇게 해 주려고 나는 한 건데 거꾸로 여기서 엉뚱하게, 가서 국장님이 그랬는지 과장님이 그랬는지 몰라도 이범윤이 했더라 이래가지고 아주 내가 곤혹을 치렀어요.

그걸 좀 개선이 되도록 해 주고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에 환원을 하도록 업무적으로 군수는 돈 달라면 잘 준다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그런 저항력이 있으면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지역에 많이 환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단양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떠다가 조사하는 것을 대행을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당장 매포 같은 데 가보면 집이 전부 다 샙니다. 비가 오면 전부 새요. 왜 새느냐 시멘트가루하고 비산먼지하고 옥상에 쌓여 가지고 두께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덜컥 자빠집니다. 우리 집에도 이만큼 쌓여있어요. 일일이 다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워, 그런데 다른 데 청주나 이런 데는 없어요.

지붕 위에 그렇게 쌓인다 이거예요. 그것이 환경법정 기준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만큼 쌓인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빠지면 그렇게 되고 또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시멘트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가서 닦으면 흠집이 전부 다 나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 기준치가 안 됐다는데 그것을 조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얼마가 되고 변호사한테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그것을 할 능력도 없고 말로만 그렇게 해 놨지 누가 해 줍니까? 그것 대행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지역사람 취업도 시켜주고 도에서 그렇게 알선을 해 달라… 그런데 이번에 하나도 안 뽑았는데 13명중에 전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멘트회사에서 침전물 스러치를 이용해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도회지에서 상수도 정화시설 하는데 가라앉은 거를 단양 시멘트공장으로 전부 이전해서 그거를 시멘트 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쓰지 않고 있는데 왜 단양 시멘트공장에서 그 스러치를 갖다가 재활용해 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세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침전물을 갖다가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거든요. 그 침전물 내에는 중금속이나 이런 게 안 들어있느냐 이거지요? 스러치 같은 거.

그런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 스러치가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청주상수도사업소에 침전물이 들어오면 정화시켜 가지고 할 때 그 밑에 가라앉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스러치가 건강에 유해되는 물질이 안 섞여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환경과장한테 대기오염측정을 하느냐 하니까 거기도 한다 그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대기오염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하면 대기오염에 비산먼지나 아황산가스나 질소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법정 기준치는 안 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토양이나 이런 데 자꾸 떨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거 그런 거는 연구조사를 안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235개소에 청정환경을 위한 측정망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단양도 들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