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여성들의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인 업무추진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2004년도 자체 여성정책 해외연수 계획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모든 게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에서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뒤떨어질 것 같고 또 여성포럼에서 여성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친선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외연수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지 싶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행정기관 중앙에서 어떠한 보조를 받아서 간 것 같던데요.

자부담 반, 보조부담 반… 글쎄 꼭 이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외연수라는 것은 갔다옴으로 해서 그만큼 발전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계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발전기금의 대개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1억2,600만원 그것만 갖고 예산에도 실시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거의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지정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자율공모사업, 자체사업 해 가지고 2월달에 지원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개 법인체 공모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대상이 법인체 여성단체가 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300에서 400, 500 이렇게까지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솔직히 기대효과 복지증진사업 시민운동이니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도모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걸 계속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증빙서류 이런 것을 받고 있는지요? 목적대로 잘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 어느 단체에 갔을 때 어떠한 분과별로 20～30만원을 줬을 경우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봉사활동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런 액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좀더 뒷받침을 해서 봉사라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액수가 나가야 되지 않나 무조건 숫자만 많이 늘려서 조금씩 주는 것보다 몇 군데를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여성단체 육성을 도모하시려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 철저한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6페이지입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손님맞이준비 해서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숙식편의 제공과 청결하고 산뜻한 으뜸환경 조성으로 성공적인 체전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정비에서 화장실용품 및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표지판은 다양하게 모두 잘 해놔야겠지만 화장실에 대한 표지판이 제가 몇 군데에서 놀란 것이 있어요. 고드미 바르미를 해 놨는데 일반적인 데는 고드미 바르미를 별로 착각을 안 하는데 화장실에서는 들어가다가 언제든지 여자가 있는 쪽이 남성화장실이고 남자가 있는 쪽이 여성화장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단양 가서도 한번 놀랬고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은행 바로 그 앞에 거기도 그렇게 돼서 상당히 당황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체전 때도 만약 그런 식으로 전부 화장실표시가 된다면 내·외국인이 계속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나 하고요. 고드미 바르미 그 위치대로 그냥 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만큼은 그것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올 경우 공중화장실, 식당가 이런 데도 거의 그런 식으로 붙이는데 거의 그것이 손님들은 착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중·고학생 자녀 학비가 37억9,600만원이 지원되는데 6,987명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오전뉴스에 보니까 아이들 학비 지원금을 가정에서 모두 써버리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실직자가 많아지고 생활경제난에 부딪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소득층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고령화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아이들을 안 낳는 기현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라의 앞날이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아이들 낳는 출산장려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9페이지입니다.

으뜸도민 양성을 위한 도민교육 강화에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교육 강화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여성지도 자 양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저도 굉장히 여성단체에는 많지만 사실 여성단체의 장이나 회장단들 어떠한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 특별한 무슨 교육적인 것은 없어요. 항상 모여서 좌담회 정도로 끝나고 그러는데 이런 양성교육을 한다니까 현실에 너무 딱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고 늘 주민과 함께하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과정 운영은 정말 요즈음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요즈음 실직자 가정이 늘고 경제적 어려움에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너무 증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런 이혼율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부, 가족, 가정에 대한 어떠한 그런 중요성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과정 운영은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런 것은 장려하고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서 이런 이혼율이 줄게끔 해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종사자반 친절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체전에 대비한 친절봉사와 서비스개선 등 운영 때문에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병·의원 임·직원 종사자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하루로 잡은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신규시책사업을 하는 건데 철저하게 해줬으면 싶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