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 새해에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박정희 관장님이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 정례회에서 할 때 청주여성인력센터의 기능을 도 여성회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건의 및 촉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회관의 기능과 조직을 전환하여 여성정책 조사, 연구, 교육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가칭 충북여성발전센터 설립 추진으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금 우리 촉구 및 건의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현황만 하고 앞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진단도 하고 또 지금 여성회관과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기능이나 취업알선기능이나 또 여러 가지 취업정보 제공이나 이런 중복되는 기능이 있으면 그런 것이 기능이 같으면 합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 이런 진단에 의해서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청주여성인력센터에 매년 취업알선실적이 있지요?

그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매년 작년에는 1억3,600 정도 국·도비 합쳐서 또 금년도에는 예산이 순증되고 거기에 통합상담소 YWCA 부설연구소 해 가지고 일부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저는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지만 거기 센터장이나 일부 직원들의 어떤 안정적인 직장의 기능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때문에 본 위원은 수차에 걸쳐서 그 기능을 우리 여성회관으로 이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했는데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성정책관님도 공석인데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 그냥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해도 일정기간 지나서 우리 도 여성회관이 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개편되고 또 다른 여타 시·도도 그렇게 되면 지금 사설기관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도에서 흡수하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덧붙이면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됐든 통합상담소가 됐든 성폭력상담소가 됐든 가정폭력상담소가 됐든 이런 기능에 거기 종사원들의 직장개념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한가지 제가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상담소 운영에 가정폭력상담소 별도로 있고 성폭력상담소 별도로 있고 통합상담소 운영되는데 이거 세금을 내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 납득이 가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폭력 하는 데서 왜 가정폭력상담 못 하느냐 그거 한 군데서 통합해 가지고 조직규모를 슬림화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다섯 군데에서 하느냐 다섯 군데에서 하는 것을 두 군데나 한 군데로 줄이면 1억 들일 거를 3,000～4,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민의 목소리고 도민의 목소리예요.

또 우리 의원들은 그런 도민들의 의견과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지난해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건의·촉구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한정된 재원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면 ‘가정폭력상담소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성폭력상담소는 뭐에 근거하고 통합상담소는 뭐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그런 기능의 비효율, 비능률에 있는 행정분야는 과감히 없애고 통·폐합하자는 게 정부의 의지니까 우리 도도 거기에 부응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멘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우리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이해를 돕는 답변해 주시면 길어지지 않는데 본 위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충분치… 도 여성의 기능과 도 여성발전센터를 확대 개편하는데 그 기능이 어떤 거냐 이런 요지로 지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역의 현안관계사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지금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나 공직사회 양성평등욕구가 자꾸 충만하고 또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의 다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확대 점검해서 우리 기존의 여성회관의 기능에 더 부가적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명칭이 가칭 충북여성발전센터 지금 기획단계다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관계관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답변할 때는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많은 연구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 이대원 위원과 조계숙 위원님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도의회 소관부서를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이 출산정책 소관을 보건위생과 건강증진담당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이걸 재차 보충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 문제나 아니면 부서간에 이런 업무소관을 가지고 서로 미루는 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런 출산정책이 아직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입안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지는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건강증진담당에서 하는데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국가정책과 사회문제의 핫이슈로 등장하는 게 지금 여성 한 분의 출산이 1.17명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알아요. 하도 TV, 신문·방송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실제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수년전보다 정부정책 발표보다도 더 앞선 정책이 시행되는 일선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우리 광역시·도에서는 지금까지 출산정책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시책이나 우리 도 시책을 연구하고 해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실현단계에 도입이 안 됐는데 1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하나 낳으면 청원군 같은 데는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 내외 또 몇십만원 주는 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유치원·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고등교육까지 전체 교육비를 부담한다 해도 낳을까 말까한 게 지금 현실의 문제 아닌가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16개 시·도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하면 여타 시·도의 관계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도 빨리 시급히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적극 건의해야 될 당면과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대원 위원님이 청주 화장장 관계 질의했는데 청주 화장장과 청주권의 소각시설, 충주 화장장 이전문제는 우리 도와 여하튼간에 올해는 잘 순조롭게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충주 화장장 이전 현대화시설사업 개요를 보면 화장장사업비가 51억, 납골당이 35억, 본사업 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본사업비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52억. 그런데 지금 추진이 지난하게 된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반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충주시에서 기반조성비가 너무 늘어나니 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가 온 현안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검토가 끝난 건지 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종 전 시장님과 당초에 화장장 이전하는 위치에 있는 인근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리로 이전을 안하고 다른 제3의 곳으로 충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갈등이… 그러면 여기 지금 언급하는 기반조성비용 52억 중에는 민원에 따른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든지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전반적인 예산도 기반조성비용에 포함됐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이것이 충주시에는 이런 조건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보다 더 범위가 넓은 인근주민들이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니까 우리도 간접피해를 보니 우리도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추가요구가 많이 발생돼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 도비 7억 지원해서 그것이 조기에 화장장 문제가 진행될 수 있다라면 물론 우리 도에서 한정된 재원과 예산운용에 상당한 제한은 있겠지만 이 7억을 지원해서 되는 거라면 국장님께서 이원종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빨리 기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그리고 또 이대원 위원님도 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문제된 것의 해결주체가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조직부서 총무과에서 이거를 헤아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 끝에 질의도 하고 또 건의·촉구도 했는데 또 본 위원도 2003년도 10월 15일날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우리 도지사님한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원장님한테 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요업무계획에 도정질문사항의 추진상황에 집행부 총무과 조직인력 담당부서에서 지금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전문성 강화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놓고 교수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활성화 및 교수요원 엄선배치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교수요원의 전보제한규정을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지요? 원칙적으로 준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난 1월 27일날 과장급 이상 25명 인사를 보면 유독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근무했다가 인사이동한 분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물론 승진자 포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재차 이대원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또 하는 요지는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신규부임하면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기존에 그런 관행을 타파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합니다. 돌아가고 나면 이게 시정이 안 돼요.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지금 함기원 총무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종전에 교육원 평가분석수석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셨었지요? 거기가 무슨 직무를 담당하는 자리인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직렬이나 직제가 필요한자리라고 생각되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원에 그 후임자로 승진임용된 이범석 평가분석수석교수가 임용됐지요?

그런데 아까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보고 과정에 도정혁신기획단이라고 했나요?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도정혁신기획단에 지금 파견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자리라고 지금 답변도 했고 엄연히 직제가 있는데 이거 없어도 되는 조직 아닙니까? 도지사가 인사발령 하자마자 또 더더욱 이 임용문제는 이 사안이 아닌데 제가 언급을 자제하지만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직 조직개편 심사도 안 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님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적으로 지난 1년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이렇게 해 놓고 하겠다 답변은 전보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하는데 보면 김화진 수석교수님도 집행부로 인사이동 되고 25명 중에 교육원이 5명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도 재차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회의 때마다 공무원교육원 관련한 이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개선의 주체는 인력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합심 협력해서 우리 교육원이 본래의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거듭 날 수 있는데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신석균 원장님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