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1페이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우리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61만평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게 자꾸 당초에 150만평에서 120만평 또 89만평, 61만평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61만평 규모를 일부에서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올해 12월말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도 4차선이 인근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용탄공단같은 경우도 거의 분양이 7, 8년을 그냥 답보상태에 있던 것이 다 분양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61만평으로 줄어든 게 토지공사에서 분양에…, 이렇게 해 놓고서 분양이 안 돼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해 놓고 나서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커질까 봐 줄인 거 아니냐 하는 인근에 관련된 분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61만평이라 봐야 공단 몇 개 들어오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줄이는 관계가 토지공사에 의해서 너무 끌려가서 줄이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어차피 61만평이 확정이 됐으니까 계획대로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8페이지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 이랬는데 철도 복선전철화사업이 지금 충북선 전철화, 중앙선 제천～도담, 제천～원주, 제천～쌍룡 이렇게 해서 제천 일대에 복선전철화를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당초에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부산이 됐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천안～괴산～문경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도 사실 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어떤 핵심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시급성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삼척동자도 아마 이거 갖다놓고 얘기하면 지금 경부선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서울～부산간 철도가 지나가고 이런 것도 청량리에서부터 부산으로 가는 중앙선이 있고 이렇게 2개의 대동맥인데 지금 이 중간을 지점으로 하고 가는 여주～충주 이건 성남서부터 바로 연결하면 한 82㎞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업을 말이죠.

지금 이게 그냥 무기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조기 착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 모의원이 이걸 취소시키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제천～원주 복선 돈은 적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얼싸 좋다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시급성을 우선 둬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분명히 내가 한번 거론화 시키려고 그랬었던 거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분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으로 해서 저기를 한번 촉구해 볼려고 그랬던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 어떤 것이 정말 우선적인 사업으로 착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자기 지역이 어떤 뭐 인기 위주로 해 가지고 말이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부 보십시오.

제천～쌍용, 제천～원주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합니까? 시멘트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석탄도 제대로 안 나오는 동네에 국가적인 낭비라고요. 일단 70몇억, 60몇억씩 1차 투입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제천～원주간 같은 것은 작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할 거고 전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도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런 걸 해야지 국회의원이 가서 힘 좀 쓴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새로운 제도 시책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댐 주변지역 지원 대폭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4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댐 주변 도로·교량건설, 침수지 보상실시, 댐을 이용한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적극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그러면 댐 상류지역이라든지 보조댐 이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설치해 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에 수중보 설치 관계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수자원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체육시설을 막아서 체육시설도 활용하고 그래서 외부의 체육단체들도 좀 유치해서 훈련장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일종에 관광활성화 차원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중에 하나도 못한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을 댐을 이용해서 체육시설도 할 수 있게끔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에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반갑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어느 한계까지 어느 선까지 과연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부문이라든지 도로관련부문에 대해서 최우수도도 차지하시고 5개 부문에서도 우수도로 이렇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년만에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심기일전 더 잘 하셔서 내년에는 2개 부문 뿐만 아니라 여러 개 부문이 최우수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배 단장님을 비롯해서 한 23명의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포함이 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한범덕 정무부지사님께서 이것을 쭉 이끌어 오셨는데 일선에 서서 민원관계라든지 또 오송관계라든지 밀레니엄타운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민단체와의 갈등 또 타협 협의점을 찾아왔는데 이종배 추진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또 무거운 중책을 맡으셔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라든지 또 업무이관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전임자에게 업무이관은 다 받으셨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간략하게 소감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의 방향이 바이오산업에 역점을 두고 오송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조성관계라든지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바이오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도정에 모든 포커스를 역점을 지금 여기다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물론 뭐 지사님의 뜻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한 분위기로 방향으로 가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기술집약시대에서 선점하는 선진기술을 얼마만큼 빨리 입수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해 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우리 도정의 현 목표인데 지금 밀레니엄타운도 만약에 다 그런 일련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보면 밀레니엄사업도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애시당초에 너무 막연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착실하게 어떤 계획하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상당히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려고 해도 상당히 남을 너무 의식하다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대외적인 부분을 너무 의식하다보니까 일을 소신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이 여러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등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 사업이 이제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준비단계였었다 다시 말해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오송바이오엑스포에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또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오송신도시건설이라든지 전부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스탠바이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2004년도부터는 무언가 하나씩 추진돼 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텐데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또 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민들한테 그만큼 그러한 힘을 받고 나갈 때, 신뢰를 받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엄타운 한 예를 들어도 지금 청주시에서 도시관리운영 그게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몇몇 시의원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일단은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빨리 추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자꾸 시에다 맡기는 이런 인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이죠. 몇몇 시의원들이 개인적인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 갖고 자꾸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어느 토론회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이것은 청주시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전체를 보고서 이 밀레니엄타운 건설을 하는 것이지 청주시에 국한된 시민공원을 만든다든지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꾸 시각의 차이를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로 끌고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민단체도 청주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분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이것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민자유치는 지금 어느 정도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 민자유치가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설계를 내놓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물밑에서 이러한 여러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줄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지금 나인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나인홀갖고는 저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18홀짜리를 해야지, 골프장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나인홀 갖고 괜히 흉내내기에 급급한 거지 일단 오창이나 오송에 어떤 바이오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구조는 갖추어 놓은 대중골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민자유치를 하는 분들이 그때 가서 또 18홀짜리로 한다 민자유치를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것 갖고 또 반발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민자유치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투자를 하지 민자유치가 미쳤다고 여기 와서, 자기네 돈 수익도 안 생기는데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민자유치가 뭡니까. 자기네들 이익이 우선 아니겠어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우선이지마는 민자유치하시는 분들은 이윤이 재창출이 되어야지만 대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투입된 예산에 한 800억 이상 가까이 한 것이 민자유치로 불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라든지 대중골프장이라든지 같이 껴서 무언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좋은 조건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민자유치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들지 않으면 이것도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은 당초에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안대로 강력하게 아주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힘을 보태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의 건립추진인데 부지는 우리 도에서 주고 짓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상주 교육부장관이 여기 오셔가지고 선물 주고 간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야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교육문화회관을 좋은 것을 져주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한 110억 정도로 지원해 주는 큰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다 굳이 져야 되느냐 밀레니엄타운 내에 져야 되느냐 하는 시민단체도 말도 많고 또 이것이 제대로 더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교육관이면 교육관이지 왜 바이오교육관이냐 이런 일부의 또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잘 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정말 이러한 도의 싱크탱크적인 역할의 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2004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발을 더 하셔달라 하는 촉구성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