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청도읍 출신의원 김을준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또 다시 상수도 수원 오염과 생활폐수 오염관계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부득이한 소치이므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청도 읍민의 대다수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원 취수장 부근의 오염방류가 종전보다 조금도 정화되지 않고 대량 방류되고 있는 점은 국민이 아닌 인명을 중시하는 이방인이라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도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제지할 수 없다는 매우 안일한 생각만 할 뿐 조금도 주민의 사활의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리라는 성의조차도 전무하니 행정관청을 믿고 살아야 할 일반세국민이 극도의 공포심으로 살고 있으나 다소라도 이러한 공포심을 해소시켜 주어야할 공무원이 방관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분노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대남병원에서는 오, 폐수를 별다른 정화 없이 그대로 방류하여 심한 악취와 보기 흉한 수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견디지 못하여 미봉책으로 땅을 파서 땅속으로 오, 폐수를 방류시켜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였으나 그 물은 바로 4∼5백미터 밖에 되지 않는 상수원 취수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신설된 두부공장 폐수를 말하자면 하수도로 통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빼내어 가지고 지하로 파묻어서 그대로 방류하고 있으니 그곳은 상수도원에서 불과 2∼3백미터밖에 안 되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수도원은 뭐라 했거나 조금이라도 정화시켜서 오염된 물이 덜 유입되어야만 우리 읍민의 건강도 물론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 문제는 오염된 물을 식수로 이용한다고 해서 당장에 피해를 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차차로 나쁜 물을 마셔 가지고 오랜 시일이 경과됨으로 해서 피해가 나타나는 이러한 장기적인 이런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피해의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것이므로 그 주무부처에서는 예방책을 철저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오니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도 과선교 관계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선교는 청도교통의 동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길을 안 통하면 산서, 산동을 갈라놓아야만 되는 이런 중대한 교통수단인데도 불구하고 폭이 좁고 곡선이 상당히 심하며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 청도군민이 오래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저번에 과선교를 지역출신의원 이재연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당겨 놓았으니까 곧 착수하면 된다는 이런 조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난지 어언 몇 달이 지나도 아직까지 아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궁금한 점 이만 저만 아니고 청도읍민뿐만 아니라 청도군민이 다 과선교에 대해 가지고는 하루빨리 확장해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저번 국회의원께서 말씀했는 경위와 또 저가 알기로는 부산철도청에 아마 가셨다 오신줄 아는데 그 경위와 앞으로 대책 구상을 소상히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농산물 규격상자 보급에 있어서 국고금 보고를 여하한 기준과 여하한 방법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여하히 하고 있는지 특히 제2차 추경시 승인 받은 감 상자는 시기적으로 감 출하가 종료될 시기인데 여하한 경로를 통하여 여하한 사람에게 공급되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여 주시며 문제의 유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옥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군유재산 매각 및 매입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질문1,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특히 자립도가 낮은 본군 재정상 어려워서 천만사 해결에는 자금이 필요한 형편이라는 것은 의회와 군청이 공감한다고 봅니다. 군민의 자신상의 정리를 위해서라도 부득이한 대지 등의 군유자산을 선별 매각 및 매수하고 그 수입은 특별회계를 설치 조성하여 군유재산 취득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하며 예를 들면 관사구입, 쓰레기 매립장 매입 등 먼 앞날을 생각해서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면 본군 재정활용 등에 기여한다고 보고 본 의원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및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2, 농촌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목은 UR협상으로 인한 농민의 위기의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2, 현재 청도 농민의 신음하는 소리를 지도소장은 듣고 있는지, 들린다면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알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농민들의 위기와 불편을 느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전번 모과에 질문을 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농사에 전담하고 있는 지도소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앞뒤가 좀 안 맞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농업부분에만 알고져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는 지역을 위해서 연구노력 질문하고 행정을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이 실천에 옮겨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 농촌지도소장은 농민의 시음소리를 알고 있는지 만약 모르고 있다면 농민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신음해야할 지도소가 현 위기를 태평성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도소의 존재의 가치마저 의문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셋째, 현재 청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 및 기타 품목중 국제시장에 자신 있게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몇 개나 되며 행정적 협조를 하면 장려품목은 몇 개이며 있다면 토질 광합성 기후 등 원인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UR협상으로 인한 농민의 위기의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된 자료가 있다면 제시 설명하여 주시고, 연구된 자료를 동계 농민교육자료에 삽입하여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교육홍보 할 용의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UR협상대비 방안으로 군 산업과와 군 지도소의 직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연구계를 절차에 따라 신설하고 연구된 자료를 월 1회 정도 발표하며 분석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청도 12,330명의 전 농민은 지도소에 무엇인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위의 5개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과 대응책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풍각 장심재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풍각 소재지 우회도로 변경에 대하여 이 질문하겠습니다. 풍각 소재지 기존 도로는 노폭이 좁고 양쪽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도에 주차를 많이 해서 차량운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풍각농공단지 조성과 경주. 창녕국도개설, 각북, 대구도로 개통 등으로 우회도로 개통은 더욱 시급한 현실입니다. 기존 우회 도로보다 변경하는 것이 앞으로 풍각 소재지 발전과 차량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므로 송서 1동, 이서 입구 지점에서 봉기 2동 방천 따라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입니다.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옥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해 복구사업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원만한 사업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착공치 않고 있어 심히 염려되며 또한 지금까지 착공치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팔조령터널 개발에 대하여 본 위원은 지난 6월 4일 제2회 임시회의 시 팔조령 터널개발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광역의회에 출마했던 박권흠 전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으로 팔조령 터널개발을 내세웠고 당시 김윤환 민자당 사무총장도 팔조령 터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함께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과 금후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농촌의 젊은 층은 도시로 진출하고 노령화와 인력난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 농촌 경제사정으로 그냥 휴경하기에는 이르고 어떻게 우리 이곳 농촌에도 현대적으로 영농방법을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청도에도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받아 위탁영농회사를 유치하여 일손부족으로 고생하시는 농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저렴한 위탁영농비로 농촌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 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정착될 때까지는 관의 절대적인 관심과 배려가 따라야만 될줄압니다. 특별 유념하시어 진정 어려운 농촌을 재건하는데 용단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면 출신 박의명 의원입니다. 금천면 방지이주단지내의 편입지주분양의 건입니다. 방지이주단지 내 편입지주 38명중 7명에게 분양하게된 경위를 상세하게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고 남은 편입지주 31명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민원을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지주인 임당 박진식씨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상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전면 출신 강동호입니다. 공무원 거주지 현황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문교정책상의 교육행정이나 산업화로 인한 문화적 혜택 등으로 도시진출 경향이 두드러진 현실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지 않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이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함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 법적규정이 없음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규정이나 제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공무원이 하나의 생계수단인 직업이 아니고 오직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직관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청도군수 산하의 내무공무원은 당연히 청도군내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차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무과장 답변에 연령층으로 보아 6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답변되었으며 관의 거주 공무원의 현황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청도에도 초, 중, 고등학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도시에 간다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군수산하 공무원에 청도에서도 공부시켜 좋은 대학에 보내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이 그 관할 구역 내에 전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리고 6월 4일 본 의원이 질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비하여 상세히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의 세부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