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보고서 채택, 의사팀·홍보팀 소관 조례·규칙 심사,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의원입니다. 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의 활동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활동결과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연구단체명은「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으로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맞춤형 청년 지원정책 개발을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의 활동결과 보고서

김준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의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희준 의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희준 의원입니다.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의 활동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활동결과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연구단체명은「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으로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를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노원구 공동주택 내 갈등사례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활용하여 원만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거주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의 활동결과 보고서

주희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단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하여 1999년 도입된 이래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회의규칙 권고안」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 안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규칙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과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부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저희가 다음에 9대가 들어오면서 8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대 임기가 6월 30일이죠. 그러면 7월 1일자부터 9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8일부터 임시회가 가능해요?

이것은 의안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일정상 너무 빠듯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장, 부의장이 공석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빨리 선거를 해서 의장하고 부의장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정상 7월 8월에 의장, 부의장 선거는 방금 답변대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때에 시기 및 기간결정을 해서 바로 9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로 바로 들어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9월보다는 11월에 가서 행정감사무감사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의안담당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월 중에 하게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과연 얼마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으며, 질의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부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례회때 하더라도 되도록 뒤로 늦춰서 예산안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8대 들어와서도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8. 9월에 할 때 정신없었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쩔 수 없이 8대 때도 들어와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할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안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좀 촉박하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운 의회 구성이 돼서 얼마큼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오면, 이게 언제 거냐 하면 작년 거예요. 올해 게 아니고, ‘21년도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오게 되면 사실 어느 해에 조정하는 해, 만약에 내년에 조정한다면 내년에 2배 거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첫 해를 안 하고 6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해는 두 해 거를 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사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훨씬 도움이 되죠. 그 앞에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조례가 통과된 상태니까 다음 9대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야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또 결산검사를 한 달 정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12월에 결산심사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잖아요. 선거 때는 6월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월에 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줘야만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에 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항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기본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2년도 예산안 책자 715에서 7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49억 4,668만 2,000원 대비 8억 9,250만 5,000원이 증가한 58억 3,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제9대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를 증액 편성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자매결연을 격년으로 실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7,029만 5,000원이 늘어난 총 18억 3,0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 및 물품구입비 등을 감액 편성하고, 9대 개원에 따른 공사 및 물품구입비와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3억 2,760만 원이 줄어든 2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활동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표결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기능 보강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687만 9,000원이 늘어난 8,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예산입니다.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3,737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5,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등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생복지 분리 운영으로 휴양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3억 4,5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임금상승률과 정책지원관 등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6억 7,558만 5,000원이 늘어난 28억 1,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정책지원관 등 인력 증원에 따른 급량비 등 증가와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7,366만 원이 늘어난 3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쪽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원 국내세미나 및 공무 국외출장 등 모든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지리라 희망을 가지며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우수지자체 비교견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의원 여비, 숙박비 등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의회 아카데미를 통해 의정활동 관련 기본교육 뿐 아니라, SNS홍보와 인문·사회분야 등 다양한 영역과 의원님들의 희망 강좌를 포함한 수준 높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해외 국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도 준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인력 증원에 맞춰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시설물 정비와 의원실 재배치, 가구 구입 등을 추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사활동입니다. 회기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집회는 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청소년 모의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에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원 개인별 활동 관련 보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보, 홍보책자, 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및 의원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자료 및 의회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되지 못했던 청소년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 교육훈련을 통해 퇴직예정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후생복지 분야 지원도 분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소,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지원 등 의원 및 직원이 기존에 받고 있는 후생복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의회 청사관리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난방비하고 상임위원회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 지금 각 의원님실마다 방음이 너무 안 되어있어 옆에서 얘기하는 게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8층도 보면 위원장님실하고 의장님실 사이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리고,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게 아닌가.

내년 9대에 맞춰서 의원실 재배치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재배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아마 7월 1일자로 9대가 들어오면 그때 공사를 한번 하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정활동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업무추진 해서 3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몇 회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잡혀 있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예.

지금 현재 소각장 문제라든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돼서 학여울에 민원이 하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청취를 위해서 토론회를 하고 싶더라도 그 지역에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한 적은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그러면 장소는 반드시 우리 의회 이곳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해도 이 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구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관련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그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업무추진에 관해서 쓰는 간담회비나, 거기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이지, 구민 청취를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구민청취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음료수라도 하나 놔야 되고, 장소 임대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안의 교회를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이 나올 수 있는지,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하기에. 그런 부분 아니에요?

아,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전체로 따지는 거니까.

아, 이해됐습니다. 나는 우리 주민들 한번 모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겠습니다, 전체로 봐야 되는 데 내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의원용 태블릿PC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내 개인용 PC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주어진 의원용 테블릿PC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노트북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을 진작에 좀 바꿔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 태블릿PC 예산이 없었습니까?

태블릿PC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를 하면 5년에서 7년까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

그 내구연한이 현재 5년으로 되어있습니까? 7년으로 되어있습니까?

태블릿PC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예.

요즘 1년이 대단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5년은 너무 기간이 긴 거 아니냐, 우리 현실에 맞게 이것이 예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제가 테블릿PC 사용연한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된다고 하면 우리가 6월까지니까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연계성을 가지고 그 뒤에 그대로 포맷을 하고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다고 할 때는,

사용하시는 사양에 따라서 조금……

쪽 한번 돌아보시고 꼭 교체해야 될 경우에 있는 태블릿PC는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보조속기사 사역비가 기존에 생활임금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타구에서 한 12, 13개구가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조금.

이미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방금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에 적용해서 지금 임금이 낮아졌잖아요. 지금 13개구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낮아지기 전에 임금은 어떤 것을 적용해서 했어요?

보조속기사 생활임금은 2016년도 중소기업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컴퓨터사무 지원에 따른 지원비를 저희가 책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타구의 보조속기사 인건비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구에서 다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그 적용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생활임금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2021년도에도.

예, 2021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제조업에 따른 컴퓨터 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정을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할 것은 ‘21년도 예산액보다 ’22년도 예산액이 거의 9억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내역을 보면 9대가 새로 출범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잔액이 한 15억이 남았어요. 이 15억에 대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거에 집행할 예정에 있는 액수가 있어요?

그건 청사관리 관련해서 올해 추경으로 냉난방비 추경을 17억 1,000만 운 정도 올렸었는데요, 거기서 일부 한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사무실 배치하고 이러는 데 활용을 할 겁니다.

냉난방비 하고 남은 돈이에요?

예.

여기에 냉난방비 하고 남은 돈과 국외연수비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예, 그런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금액들이 남아 있어서요, 그것은 아무래도 불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거 이월시켜요?

아니요, 불용.

그냥 불용처리 할 거예요?

예.

국외 연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계획대로 하려고 잡아 놓은 거라고 하지만, 냉난방비 같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정할 수 있지 않아요?

거기서 저희가 감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그 예산으로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삼성 거를 하면서 거기서,

감액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감액을 한 9,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감액을 9,000만 원 정도 받았더라도 여기에 잔액이 15억이 남았잖아요. 15억 5,200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냉난방비 말고도 다른 사업에서 남았다, 이 얘기시죠?

예.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서 신규 사업도 후생복지나, 또는 인사관리 운영이나 신규 사업이 있는 것은 다 인지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예상 못한 미집행 된 시설비 같은 거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정활동 홍보 쪽에서 의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가 있던데, 400만 원×2개사에 800만 원 지급한 것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신문이 2개가 있습니다. 지역연합하고 노원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배너광고를 싣는 비용입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거기에 한번 알리는 거예요?

예.

요즘은 SNS가 발달돼서 전반적인 것은 신문보다는, 그러면 이 지역신문이라도 홈페이지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톡으로도 들어오고.

예.

그러면 배너라는 것이 신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화면이 뜰 때 팝업으로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죠.

아, 그것이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신문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광고가 실립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아니요, 지역신문에요.

내 말은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나갈 거고, 그것은 좋은 거고. 단지, 우리가 보통은 SNS를 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들어갔을 때 팝업광고가 그 안에 노원신문이라면 노원신문 그 안에 의회 홈페이지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팝업창이 떠서 보이는 것이 실제 광고가 된다, 이 뜻인데, 그것이 되느냐? 이 말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팝업까지 확인해 못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배너광고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팝업창이 떠야만이 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딱! 뜬다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실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한 것인데, 그냥 신문에 넣어있는 것보다는 보통 휴대폰에서 바로 뜰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SNS을 활용할 때 업체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기사를 보는 거지, 신문의 광고까지는 잘 안 봐요. 그 광고를 보려면 실제적으로 팝업창이 떠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위에 지역신문 지방지 의정활동 홍보비도 10개사라는 것은 지금 10개사를 골고루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가 많은 데는 좀 차별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10개사가 골고루 나가는 거예요?

보통 창간기념이라든가,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배분을 한다?

예.

여기 산출내역만 봐서는 일률적으로 주는 거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지역연합신문이라든지, 노원신문이라든지, 한 2개 정도가 바로 눈에 띄는데, 그 2개에다가 의정활동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데,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곱하기 5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배려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예산을 책정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라는 것이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상세히 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 봐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750만 원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평균치로 산출내역을 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휴양리조트해서 콘도 이용해서 쭉 나와 있는 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로 하는 거보다는 노원구 전체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배려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콘도를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신규이기 따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같이 다 했었는데 의회가 독립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 독립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일부를 이번에 우리가 가져온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규가 된 거네요.

예.

지금까지 한 군데에서 같이 주민자치과에서 했던가요?

아니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 별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나왔습니까?

예.

아, 조례도 이번에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예.

예, 문의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모범, 성적우수상, 의장님 표창장이 나갈 예정입니다.

노원구민 표창장은 노원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 노원구의회에서 나가는 명의는 노원구의장 명의로,

구의회에서 주는 거지.

나간 숫자는…… 거의 하반기에 다 나갈 예정이거든요.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예, 비쌉니다. 옛날에는 그냥 종이로 된 한 장인데요, 지금은 액자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미옥 부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비에 여비 보면 국내여비에 직원들과 같이 출장을 가게 되는데 식비를 보면 의원들은 2만 5,000원으로 되어있고, 수행하는 직원 분들은 2만 원으로 잡았는데, 75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똑같이 하면 되지 않아요?

저희 직원은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1일 2만 원이기 때문에요.

우리 의원들은 2만 5,000원?

예.

항상 그렇게 차별화를 두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알겠습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21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의정활동 사진촬영이 323건이고, 영상촬영 및 제작이 76건이라고 하셨는데 ’21년도에 요즘 들어 행사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거의 행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의정활동 사진촬영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많은 행사가 없었는데요.

없었죠.

예. 그런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촬영하는 게 다 사진촬영 홍보실적으로 들어갑니다.

300건 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예, 뒤의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행사촬영도 있지만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 찍는 사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건수고, 실제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당이 고르느라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반기에 의장상 표창이 있었나요?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후반기에 생겼고. 그 전에 7대나 6대도 있었어요?

예,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8대에서 전반기만 하지 않으셨나 보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의장 명의로 나가는 각 급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아, 졸업식 때?

예.

아니, 아까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의장표창을 말씀하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상이 전반기에는 없었는데 후반기에 생겨서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천은 우리 의원들이 하셨어요. 각 지역별로 의원들이 몇 명씩 해라, 제가 추천한 분들은 겹쳐서 받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의견이에요. 그 의장상을 추천하라고 할 때 아무래도 지역활동 하신 분을 찾다보니 이런 게 있다, 라고 하고 추천을 드리니까 한 분은 그러세요. “나는 지금까지 몇 십 년 활동을 했지만 의장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러면서 상당히 영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반기에 이런 것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민들의 사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실 간의 방음이 잘 안돼서 거의 잘 들리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더욱이 부준혁 위원님 방 같은 경우는 그 옆이 휴게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의원실 간의 방음은 철저히 체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태블릿PC 잠깐 얘기하셨는데, 혹시 태블릿PC 내구연한 누가 알고 계세요?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매한지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모르세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8대 개원하면서 받으신 것은 7대 후반기 2017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내년도에 만 5년이 지나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즘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변하는 시기라서 그게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구입시기가 이렇게 됐다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내구연한 규정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김준성 주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