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오랜만에 하시니까 목소리가 여전히 좋으시고…,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받아보면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7월에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실적보고받고 연말에 전체적인 보고를 받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업명 자체도 틀리게 실적보고 때 서류가 올라와요. 계획하고도 차질이 있는데 사실 실적보고 할 때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은 숨기고 감추는 것 같은 감을 잡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염려하는 부분이 작년도에 바이오산업 포함해서 총예산이 3,405억2,14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바이오산업 금년도에 28억1,213만원 제가 포함을 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2,277억5,571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1회, 2회 추경한 것이 작년도 포함한 거지마는 1,127억6,572만원이란 차이가 생겨요. 그만큼 예산이 지금 줄어있어요.

물론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그렇지마는 과연 작년도 대비해서 앞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1,127억6,572만원 해야지만 똑같이 되는데 원래는 한 1,500억이 계상이 되어야지만 증가율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자체가 굉장히 지금 확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작년도보다 준 예산가지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겠는가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충청북도내 각 시·군으로 도시계획지역개발사업비가 15억씩 작년에 배당되고 이 부분들이 금년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12쪽에 보면 자동차 전국번호가 지금 일부가 바뀌었는데 또 바뀐다고 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지만 보니까 1만6,5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번호가 다시 바뀌니까 각 시·군에 가면 번호를 바꾸러갔다가 민원실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곧 바뀔 테니까 바꾸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바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항간에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바꾼 사람은 정책에 의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는데 금방 1년 이내에 바뀐다, 비록 금액 자체는 적지마는 이미 바뀐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관계는 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1회, 2회 추경때 이만큼 확보되겠느냐 하는 염려란 말이에요.

어쨌든 1,127억6,572만원이 약 1,128억이라는 예산이 확보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그렇고 하여간 예산 확보야 국장님께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자동차전국번호는 정말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편리하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중단된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받아요. 받는데 하지말고 뒀다가 하라고 자꾸 미루거든요.

그런데 중단된 건 아는데 문제는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먼저 지역주민 여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건의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알지요? 금방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시행을 하려면 1만6,500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국가 정책이나 시책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넘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는 방법을 원한다는 여론의 건의사항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는데요 의견입니다. 매년 옥천에 댐 주변에 마을이 많은데 조금 전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댐 주변 피해농가나 주택에 사실은 어떤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 9억부터 20억원 뭐 매년 단계 지원해 준다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보면 도로다 뭐다 장학금 받아서 나눠 쓰고 이렇게 아주 표시가 안나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댐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지금 댐 주변에 부락들이 5가구, 10가구 적게는 두 서너 가구가 쭉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고 아주 나쁘거든요. 막말로 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그 집 자체를 이걸 한 해에 매년 다 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뒀다가 아주 5가구를 뭉개서 댐 주변에 아주 모양 좋게 집을 지어서 하수구시설 상수도나 정화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집을 지어주고 하면 농촌마을을 아파트 식으로 1~2층이라든가 단층 이렇게 예쁘게 주말농장 식으로 지어주면 좋거든요. 식구들도 많이 없어요.

노인들 한 두명 어떻게 하다 젊은 사람 한 두명도 없어요. 지금 댐 주변 마을이 전체적으로 댐 주변마을 경관도 좋아지고 물도 맑아지고 어떤 근본적으로 그런 걸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소모성이거든요.

지금 옥천 지역에 댐 주변마을 지원 나오면 말이에요. 어느 지역은 장학금 애들 나눠 쓰고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영구적이 못 돼요.

그런 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른 팔당댐이나 충주댐이나 대청댐 뭐 영산강 쭉 많지만 우리 충북에서 좀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의견입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