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도 2003년도에 태풍이라든지 또 이상기온이라든지 장기간 강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시험연구사업이라든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기술원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가 제7대 의회가 2002년 7월 9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산업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하에서 그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2002년도 후반기에 들어 와서 2003년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번까지 네 번의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특기할만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2002년도 후반기에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본예산 또 세 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2004년도 본예산 이렇게까지 오면서 거의가 기술원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 충북의 농업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뒷받침이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의없이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주고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또는 본 위원은 그 일원의 입장에서 그동안 한번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의견에 기술원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롭게 지적해 준 바도 있고 어떤 것은 시정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어떤 것은 격려를 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충북농업을 기술원과 또 농정당국이나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열띤 토론과 논쟁과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농업은 100% 개방됐습니다. 부분적으로 DDA라든지 FTA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이 지엽적인 것이 남아 있지만 결국은 국회 FTA협정이 가결됩니다.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고아가 됩니다. 고립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이런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방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후진국이다, 개도국이다 그 가운데서 한국이 농촌농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용인됐어요. 그런 보호벽을 치고 한국농업이 그동안 50여년 동안을 자라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벽이 다 무너진다, 그렇다면 뭐냐, 한국농업이 국제경쟁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하면 첫째는 가격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한국농업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생산비를 낮추지 않고서는 세계의 농업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경쟁이겠죠. 그런 면에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런 한국의 농업이 세계시장에 내놔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큰 문제고요. 지금 사람들이 값싼 농산물을 찾고 그러니까 신토불이다,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농산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시대가 갔습니다.

값이 싸면 그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저농약, 친환경농업, 유기농법에 의해서 건강인체에 이로운 것, 해로운 물질이 없는 게 보장됐을 때에 그 농산물을 사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수요가 소비자의 선호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시험연구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서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런 어떻게 하면 생산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시험연구과제가 있고 기술보급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의원생활 1년반 동안에 느끼는 것은 기술원에서 또 고급인력이 전국에서도 인정받는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책자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술원 앞에 농정국이 있습니다. 농정국의 2004년도 추진하는 시책과제 가운데서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우수한 사례다, 전국적으로 평가받은 사례가 몇 가지가 충북농정에 반영이 돼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기술원은 기술원에서 충청북도 농정시책의 그 벽을 못 뚫고 들어오고 농민의 손에 가지도 못하고 일부 농민의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어깨 너머로 배운 농민이 배워서 실천하는 정도지 도가 시책화해서 인력과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농민에게 보급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그것을 시책화해 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제 농정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북은 농업도이면서도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농업도로서 그 농업도의 농민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정부도 농민도 공무원도 학자도 이런 난관에 처해 있는 한국농업을 구할 수 있다는 혜안은 아무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충북농업이 특화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기술원에서 그 과제를 연구해서 내놓으면 이게 시책화돼야 되는데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성을 다해서 시험연구하고 보급사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 벽을 뛰어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린농정협의회도 있고 또 다각적인 충청북도의 농과 계통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고급인력들이 좋은 과제를 연구해 놨는데 왜 충청북도 농정에서는 그것을 픽업해서 시책화해서 농민 손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농가포장에 옮겨지지 못하는가, 이것은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도내의 몇 개소의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시책화돼서 도정이, 충북농정이 특화돼서 충북농업이 발전하고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결과가 큰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오창면 괴정리 농업기술원 포장을 떠나지 못한다든지 일부 농가의 포장에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충북농민의 불행이고 충청북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셔서 금년도의 사업 또 앞으로 여기 남아있는 여섯 분들이 후반기에도 원 구성해서 산업경제위에 몇 분이나 계시려는지 또는 떠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상의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추진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