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4년도 1월중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끝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끝나는 대로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차원에서 또는 기술원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꼭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업무보고서 9쪽을 참고를 해 주시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영농활용과제 52과제, 농가 실증실험 40과제, 시범사업 22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쌀의 명품화를 위한 주요과제 적극 실천 쌀 생산단계별 농업인 핵심실천기술 교육 등 해서 세 가지 그리고 23쪽을 보면 경제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밑에 바이오농업기술 활용과 충북농산물 브랜드화 촉진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바이오농업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장님이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으로밖에 설명을 더 못하십니까?

그렇다라면 바이오농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친환경농업 쪽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바이오바이오하고 바이오엑스포, 바이오농업인대상 이렇게 하니까 바이오를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쌀문제를 재협상하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여기 9쪽 40과제 속에 농가 실증실험을 하는데 쌀관련있는 실험을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 글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연구부장님, 실증시험하는데 쌀문제가 포함돼 있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완전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완전미는 말 그대로 밥맛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를 할 수 있는 쌀을 완전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술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완전미가 도정수율은 몇 % 정도 나오는줄 알고 계세요? 글쎄 완전미를 뽑아냈을 때 도정수율이 몇 %인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 모르면 좋고요.

그러면 완전미를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쇄미, 사미를 뽑아낸 게 완전미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라면 가장 이상적인 벼의 적정 보관온도가 몇 도인줄은 알고 계세요? 아니 완전미일 때 완전미로서 가치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완전미는 완전미시스템이 충청북도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RPC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원에는 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이것은 시험용으로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풀세트로 갖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내수농협에 이 설치를 세트로 합니다. 완전미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정수율은 55% 정도 나옵니다. 일반쌀은 도정을 하면 도정수율이 70%에서 72～73%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완전미는 도정수율이 55%에서 58% 정도 나와요.

그리고 완전미를 생산해서 가장 이상적인 밥맛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5℃에서 6℃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벼 보관온도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완전미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 시용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이 완전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이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쌀 생산단계별 농업인 핵심실천교육 등 해 가지고 노령층에 맞는 실용기술보급 그 밑에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고부가 마케팅전략 전파 이렇게 했는데, 기술보급부장님! 기술보급부서에서 생산·판매를 마케팅전략까지 세워야 되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죠. 연구는 연구로 끝나야 되고 기술지도는 기술지도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앗간까지 져야죠. 기술원에다가 방앗간까지 져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물류센터까지 져야죠.

부장님같은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업무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유의 업무만 하시면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 농업인들이 올해 쌀문제를 가지고 재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전면개방을 할거냐 부분개방을 할거냐를 가지고 본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입니다. 얼마나 낙심을 하고 지금 FTA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쌀문제를 제외한 바이오농업기술 활용과 충북농산물 브랜드화 촉진이라는 이것을 제일 위에 보세요. 안전고품질 신선채소생산 및 환경개선 지속추진 해서 34개소 6개소 등하고 그 밑에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기술보급, 충북과실 명품화 이렇게 해서 보면 화훼분야, 과실분야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넘어 죽 보면 축산분야 죽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곡인 쌀문제분야는 한 군데도 여기 나열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통일농업을 대비해서 기술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 된다라면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기술보급부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부장님! 인쇄 몇 장 더하는데 돈이 몇십만원 더 들어갑니까? 몇백만원 더 들어갑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부장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부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러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본 위원이 방향설정을 해 주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쌀 문제는 우리 주곡이고 식량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원종장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문제 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부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부터 통일농업을 대비해서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힘을 모아서 통일농업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더 막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꼭 우리 주곡인 쌀문제가 시범사업에도 꼭 많이 포함돼 가지고 기타 분야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생활기술과장님이신가요?

김숙종 과장님이시죠? 죄송하지만 마이크가 없으니까 저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지금 과장님 전통맥잇기사업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마을별로 한과나 메주나 이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1월달에 읍·면을 순회하다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 그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 사업선정이 지난 연말에 돼 가지고 2004년도 사업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원군뿐이 아니라 12개 시·군에서 공히 똑같이 요구하는 시·군이 있다라면 추경에서라도 지방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용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