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복 위원께서 질의한 자주식주차타워 주차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주차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올라왔다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계도 그렇게 됐을 뿐더러 전에 예산도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도 주차대수를 약 150대 전후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이 증가되는 것은 약 70, 80면 밖에 증가가 안됐다고요. 그때 계획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계속 우리 의회의 뜻이나 주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쪽에서 이것은 해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시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동료위원께서 짚었지만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장애인공무원 채용 현재 몇 명에 몇% 돼 있어요? 어떻든지간에 과장님께서 장애인을 확대한다는 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도록 좀 계속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어떤 기관보다도 앞서서 2%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2% 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조속히 최소한도 법적인 인원은 그러니까 15명에서 16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3～4명, 2～3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가 각 기업체나 산하기관 도 전체의 모든 기관들에게 권장사항이고 촉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금년 내에 공무원 채용이 2%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보면 공무원들 응시자들 적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회추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복지 쪽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가 잘 산다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 이런 면을 우리가 자꾸 확대해야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꼭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도 있고 정부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떠어떠한 것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방이 사는 길은 엊그제도 신문에 나온 인구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서울시 인구를 앞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서울권이 전국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역대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잘 시정이 안 됐는데 현정부가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총무과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더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대비라든가 우리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도 한편의 검토는 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내도우미여자 배치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이 근래에 안 보이기에 굉장히…, 우리 도청의 이미지가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간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그런 점은 있을 거예요.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기는 있지마는 우리 공직기관이 특히 도청기관이 과거에 우리 세대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한 것으로 아직도 보입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무상출입이 되고 모든 게 부드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드러운 쪽에 이미지를 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공직기강을 잡느라고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청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잡고 또 각종 부정부패를 없애고 또한 공사관계나 이런 것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물은 사항이지만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안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측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인물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넣으십니까? 왠고하니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누가 얘기를 설령 전망이 밝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과 원칙이 선 연후에 이런 문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됐으니까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감사관실이 어디 지사님 직속입니까? 행정부지사 직속입니까 누구 직속입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그 감사의 분야가 각각 우리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직기강보다는 지금 우리 도청이나 도청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토목관계, 건설관계 담당, 감사하신 분. 그 토목담당직원이 소속된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담당이요?

그러면 뒤에 우리 해당되는 담당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싶은데 지금 지난 년도에 감사를 할 때 각종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현지확인 중에 기초를 다시 파 봤다든지 코아를 떴다든지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완전히 아주 정상적으로 정밀시공이 됐는가 하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말씀하세요. 현지 가서 조사하는 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물어볼 게 좀 몇 가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세 군데를 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글쎄 어떻게 했느냐고 아주 어떻게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도에 그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연말에 했는데 실지 기초가 잘 들어갔는가 포크레인으로 파본다든가 코아를 떠본다든지 설계대로 과연 콘크리트가 몇 전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 검사한 실적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지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80년대 ’90년대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주민들이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공사가 관공서를 불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각종 공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준공검사가 끝났으면 그 이듬해에 수해가 나면 별다른 수해가 아닌데도 그냥 망가지고 또 각종 이런 도로공사도 1년 후에 갈라지고 무너지고 이런 게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와 국가와 사회 나라를 불신하는 우리 국민들이 처음이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어떤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장 피부에 와 닿으니까 그분들이 볼 때 작년에 공사했는데 금년에 비가 와서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분야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금년에는 만약에 그런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아주 추경에 올려서 포크레인이나 각종 장비를 아주 임대해서 가서 파보세요 파봐 가지고 공사가 아주 정말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세요 절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모두 우리 도의원도 불신 받아요. 저놈도 한패라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 술 얻어먹고 돈 얻어먹었다고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심각한 거니까 여러분들 더 욕먹어요.

공직자 분들은 그런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종섭 감사관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는 거 알아요.

그거 승인되면 토목직이 담당으로 오는 거 아는데 오든지 안 오든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주 그 분야에 금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해서 그래요.

아직 예산이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없을 거니까 추경에 아주 올려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니까 예산담당관에게 얘기를 해서 아주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누구한테 구애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 가지고 아주 충분하게 해서 표본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부실공사 없도록 아주 철저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크게 기여를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돼 주길 바래요.

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항은 꼭 보고해 주셔야 돼요.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이걸 우리 주민들로부터 다니면서 원성, 원망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은 금년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청주시가 특정시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 도 자체가 운영하는데 아마 굉장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특정시 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나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주시가 특정시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의 위상에 별다른 게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으로 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자료에 대충 보면 특정시가 되면 자치 조직권하고 인사권하고 재정권이 전부 다 특정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주시는 도의 관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권하고 인사권하고 전체가 다 특정시 스스로 하게될 때는 도에서 관할이라는 게 뭘로 지금 실장님께서 특정시가 도의 업무에 현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조직권하고 인사권, 재정권이 특정시에 있다면 충북 도의 존립마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서 청주시가 특정시가 될 경우에 인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대략 한 75만명 정도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 반정도가 특정시로 묶일 경우에 그러면 충북 도는 인구 75만명인데 이것은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뭔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청주시에 가셨다 오셨으니까 그쪽은 그쪽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청주시야 특정시가 되는 게 좋다고 하겠지요. 인사권, 재정권 여러 가지 권한이 확대되니까 도의 지시를 안 받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도의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서 이런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둬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 업무 자체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분야가 아닌가 또 이런 거를 대처를 안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별영향이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재정권, 인사권이 가면 도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인 알맹이는. 뭐 외형적으로는 전라북도 밑에 전주시, 충청북도 밑에 청주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야 인사권하고 재정권이 없으면 누가 말을 듣습니까?

이것은 전혀 알맹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에 법이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안됐다 이런 답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전에도 언론에 나온 걸 몇 번 보고서 이거 참 도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큰 걱정이다 이 문제가 보통 그냥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께서 최소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전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도간에 서로 업무유대를 해서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서 전국적인 대처를 무언가는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실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안 가지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추이나 우리 도 자체가 존립을 안 하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 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일단은 청주시에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구 50만 이상 시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어떠한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법이 됐다고 하더라고 어떠한 약간의 권한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완전히 알맹이 다 주면 이것은 도 자체를 아주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퍽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계획에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겠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우리 충북 도의 지금 현재 시책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청주권이나 청원권에 굉장히 치중됐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청주시 특정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청주시도 중요합니다. 절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해서 같이 동반 상승이 돼서 서로가 소외 안 받고 같은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는 방향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서 얘기한 사항인데 감사업무가 공직기강이나 공직 쪽의 감사업무는 대체적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불평불만 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동네 다녀보면 아주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공사에 대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도 전문직이 아니라 그런 쪽에 사실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쪽에 금년의 감사업무는 그런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아주 땅까지 파 가지고 기소가 잘 됐나 못 됐나 코아 같은 것도 여러군데 떠 보고 하면 아주 수시로 하면 우리 도내에서 도에 건설하는 건설업체들이 1년에 몇차례만 그렇게 해 놓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사가 아마 건실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화하도록 주문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실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다 안 드릴 말씀이지만 공직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사한 것을 보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부실한 게 일반인이 봐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저를 대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그게 불평불만이고 공직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전부다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친다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앞으로 좀 감사업무 쪽에서 굉장히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아주 유능하신 우리 연구원님 여러분들 열악한 사정에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난해 많은 고생들 하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렵지만 더욱 더 분발해서 우리 충북도가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남부3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기본과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원장님, 제가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 양심에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부3군이 아시다시피 그 중에 옥천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보은, 영동이 너무나 취약한데 지역이기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의원보다는 박사님이나 연구원장님이 그래도 더 많이 아시니까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집중해 주셔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대안으로서 아시다시피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이 남부3군에는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도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사향산업이고 아무리 잘 해도 어려운 게 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방향을 맞추어서 과학영농특화로 계속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제가 알기로는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지금 8년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남부3군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기본과제가 안 되더라도 연구과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테마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과연 이 사업만 가지고 이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여튼 관심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