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운영 해 가지고 인사전용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정보화 부문에서 기반구축은 잘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거와 관련된 법이 정비가 미비한 사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익명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로부터 비롯되어 지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기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인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은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청내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청산하 외청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방법은 참신하고 보완이 된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어떠한 윗분들에 대해서 어려움 때문에 직접적으로 마주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상이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어떤 정서가 현재까지는 민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장점을 어떠한 홍보를 해서 또는 알게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흠집 내는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이런 쪽에서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이 이 인터넷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내부망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올렸는지 물론 추적을 하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명제가 안된 부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엄정한 고시관리 지금 연결되거든요. 시험장비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지금 교체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면 그렇죠?
도스에서 윈도우 체제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해가 내가 안 돼서 자꾸… 그래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록물관리시스템도 문제인데 전부가 정보통신과하고 병합이 되는 데 보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용서버하고 백업장비를 갖다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 어떤 전용적 독단으로 하겠다는 건지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보고가 된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관리체계구축상에서 전용서버와 백업장비라는 것은 예산 다 확보된 건가요?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문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업무보고 보다는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우리 의회하고의 사전협의가 된 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게 내용상은 기록문서나 전자문서의 관리가 총무과 소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전문분야는 정보통신과 소관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총무과에서 하신다면 전문직원이 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인터넷장비 중에 전용서버나 백업장비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할 정도로 너무 무계획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후대에 수천년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언가 전문적인 계획에 의해서 더군다나 정부에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을 행하는 거라면 계획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좀더 보고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자주식주차타워 건립의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늘 대두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모든 안에 대한 심사나 했을 때 부결된 게 한 건도 없어요. 다해 드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못된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만 수정요구를 했지, 보류를 했지 부결시킨 안이 하나도 없어요 . 단 한건 이 주차식타워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불승인사유가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은.
그런데 주차난이 직원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원인들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올라 왔었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거론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상에 그러한 것이 사전에 아무런 의회하고 심도있는 내용 교환이 없이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