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6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맞춰서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 의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제6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1월 26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11월 29일 청도군수로부터 1990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결산안, 1992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예산안, 청도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청도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 청도군 토지조성 심의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의용소방대원 자년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청도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 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청도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출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청도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청도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응태 의원입니다. 제6회 정기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에서 회기 첫날인 오늘은 제6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2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개요보고를 받기로 하며 12월 3일에는 감사특별회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12월 4일에는 91년도 감사계획의 승인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7건과 제5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금천면과 운문면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의 2건을 처리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90년도 세입세출승인건과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처리하며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를 휴회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2월 20일에는 행정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21일에는 휴회를 하고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가지 2일간은 92년도 청도군 세입 세출예산 승인의 건과 예상되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며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3건을 처리코자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군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2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 수요 면에서는 지방자치제실시와 민주화 추세로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저소득계층의 복지균형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져 가고 있으며, 또한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보건, 환경분야 및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기대 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세입 면에 있어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빈곤으로 자체 재원 조달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한편으로 중앙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은 증가될 것이나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과 국고 보조사업의 축소 등 지방재정 보전제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운용 방향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92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의 확보입니다.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안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청, 방문 등의 각계각층과의 주민대화를 연중 실시하여 자율적 군정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며 충효 및 화합마을을 시범 운영함으로서 모든 군민이 애국하고 효도하며 화합하는 훈훈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군 자체 공약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민 복지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UR협상 등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초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고 생활기반 조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소득 증대 사업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증대 지원시책의 강화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 지원함으로서 계층간 갈등 및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자금 융자 등 자주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작목인 감, 복숭아 등에 대하여 재배기술용역과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절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우노인, 소년 가장 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 경제력의 재고입니다.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농촌 개발의 활력화를 기하고 지방도와 군도 확, 포장을 계속 추진함으로서 지방도 68%, 군도 100%의 포장율로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과 소류지 준설 등도 확대 추진하여 농촌 소득 기반을 재고함은 물론 농공단지 조성과 지역 특산물 직판장, 저온저장고 건립 등 지역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단위 대책을 강구하여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도 노후관 대체와 간이 급수시설의 확대 등 맑은 물 공급대책에 계속 지원토록 하고 분뇨종말처리시설의 확장개선과 쓰레기 매립장 확보,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한 대책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향토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수해 예방 및 복구 능력의 배양,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와 산화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조정,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2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가 34,366백 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26,557백 만원으로 91년 당초 예산보다 3,190백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산업개발 사업비의 투자가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9개를 특별회계 7,809백 만원으로서 91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1.7%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상부로부터 지원 받은 의존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조가 가내시 된 것을 근거로 하여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1,958백 만원으로서 그 중 사회복지비가 815백 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등 산업경제비가 998백 만원, 기타 지역개발, 민방위, 병사교부금이 145백 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4,095백 만원으로서 그 중 간이급수시설 등 사회복지비가 520백 만원, 경지정리 등 상업경제비가 831백 만원, 정주권, 오지개발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비가 2,254백 만원, 공설운동장 조성 등 문화 및 체육비가 490백 만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22.8%를 차지합니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지방 교부세는 15,595백 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7%를 차지하며 지방양여금은 823백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4,086백 만원으로 지방세 2,606백 만원, 세외 수입 1,480백 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557백 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3,633백 만원, 산업경제비 5,390백 만원, 지역개발비 6,172백 만원, 일반행정비 8,721백 만원, 문화체육비 1,038백 만원, 민방위비 478백 만원, 의회비 266백 만원, 예비비 등기타 지원 재비가 859백 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부문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3,633백 만원은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급량비 등 영세민 사업에 1,034백 만원, 아동 및 노인 등 가정복지 사업에 366백 만원, 의료시설 확충 및 분뇨처리 시설 등 보건위생 분야사업에 1,240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 5,390백 만원은 농촌구조개선, 생산기반 정비, 농가소득 지원 등 농업수산 분야에 4,129백 만원, 산림자원 조성분야에 746백 만원, 농공지구조성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15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개발비 6,172백 만원을 농촌 주거환경개선, 상, 하수도 등 도시개발에 566백 만원, 지방도로 확, 포장 정비, 하천 개수 등 도로 치수사업에 2,738백 만원 새마을 사업, 오지개발 등 낙후 지역 개발사업비 2,868백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문화 및 체육비 1,038백 만원은 공설운동장 조성 체육시설 확충비 457백 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320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 행정비 8,721백 만원은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경상비가 8,022백 만원, 행정장비 개선 및 확충비가 280백 만원, 선거 및 지적관리 등 기타경비 419백 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 478백 만원을 민방위대원 관리 및 화재 예방 등 사업비로서 계상하고 의회비 266백 만원을 의회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지원 경비 859백 만원은 재난 대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를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예산 규모 645백 만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전입금 300백 만원, 사용료 수입 122백 만원 지방채 등 223백 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노후관 개체 등 상수도 유지관리에 500백 만원, 지방채 상환에 145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 융자금 및 이자수입 7백 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 주택 20동, 철도변 주택 12동에 대한 차입 원리금 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515백 만원과 융자금 회수 13백 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층 8,928명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 26백 만원 규모로 새마을 소득 사업 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41백 만원을 우수 새마을 소득 융자금으로 3개 마을 그리고 3개 농가에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100백 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생활 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여 계획 대상자 24명에게 무이자로 대출할 계획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070백 만원 중 골재 판매수입 730백 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7백 만원, 도비 보조금 173백 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직영골재장 임차료 600백 만원, 고수 제방시설비 300백 만원, 기타 하천 유지관리에 170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11백 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5,377백 만원 중 융자금 및 분담금 수입 862백 만원, 이월금 1,558백 만원, 지방채 1,000백 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8백 만원, 보조금 1,088백 만원, 잡수입 581백 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풍각 농공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에 4,987백 만원과 산동지구 농공단지 조성비 390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면적은 비교적 큰 편이나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낙후지역과 서민보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뿐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여과 없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입니다. 그러나 6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우리 공직자는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과 지혜를 바탕으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청도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알뜰히 군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 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