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건과 전망에 공무원노조 합법화로 돼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직장협의회 활성화로 돼 있는데 공무원노조하고 직장협의회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된다 이 얘기죠?

개념은 틀린데 도청 안에 있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 동창회나 이런 것말고. 상조회는 고위직부터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게 상조회이고.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금년도에 전환될 전망이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21세기청풍아카데미 이것을 금년도 1,800만원에 1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좋은 지식을 적용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은 거예요?

금년도 운영계획은, 이게 타기관에 수탁해서 하는 거죠? 강사진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강사진 선정도 인간개발연구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사진 선정해 오면 우리 도에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심의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수강자나 이런 분들한테 아카데미에 대해서 무슨 설문이나 이런 것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바는 없고 그냥 운영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격월제로 하겠다 이 얘기죠? 하여튼 우리 공직자나 우리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NGO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감사에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뒷 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NGO 대표를 추가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글씨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NGO 대표를 추가로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님, 9페이지를 보세요.

그렇죠? 명예감사관으로 NGO대표를 위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업무보고 유인물을 지사님한테 보고 다 드린 거죠?

다 보고드렸죠?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우리 도에서 합법화시켜 준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유인물에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직장협의회가 금년도 공무원 노조로다가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들었습니다.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동부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도도 마찬가지죠? 먼저 번에 행정자치부 장관님 우리 충청북도 방문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단체행동권 용인 안 되고 노조로 말바꿈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직접 듣지는 못했고 언론 지상이나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것도 허용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고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노조로다가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 행정감사공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공개제는 공개대상이 누구예요? 같은 9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공개제 운영 강화를 했는데 이 공개대상이 누구예요?

전 도민에게도 공개되고 대상기관에도 공개되고. 그러면 공개시기는? 아니, 감사관님 공개시기는 1주일전이면 1주일전, 한달전이면 한달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일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공개대상은 대상기관하고 그 지역에 사는 도민한테 공개를 하고 또 공개시기는 10일 전에 한다 지금 대상기관하고 공감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상기관한테 언제 하겠다는 신청일수도 접수받죠? 그러면 그것을 참조로 해서 그때 하든 여기 감사기관, 감사관에 의해서 일정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이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명예감사관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명예감사관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법, 명예감사관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아니 담당관님, 명예감사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 한 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할 건가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운영방법. 감사기간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쪽의 정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죠?

감사기간 안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 간담회를 하면 자료수집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사전에 여론수렴하고 명예감사제 운영하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감사 가기 전에 사전 동향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주시는데 그 NGO대표 추가위촉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정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수립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약15조원을 투자한다고 작년도 업무계획에 했습니다. 5년중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중 완료된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에. (…) 기획관님, 12대 전략 40대 핵심과제 132개 세부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분이 15조원을 투자하겠다, 국정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그래서 5년중 2003년도 1년이 지났잖아요. 이중에서 1년 동안 완료된 것하고 또 현재 진행중인 것. 기획관님, 국정방향과 연관 충북발전전략 수립은 아까 실장님도 인사말씀에서 분명히 이것은 아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님이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신국토관리전략에 의해서 우리 도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발전전략수립 내용을 기획관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당초 15조 정도 투자한다고 작년에 보고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정 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이면 바이오토피아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기공 했잖습니까? 그것도 국정방향하고 연계한 충북발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환이니까 40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그럼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충북발전전략은 결과적으로는 글씨로만 이렇게 수립해 있는 거네요. 충북발전전략을 수립했다 해서 1년이 지나 가지고 그동안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우리 공약사업이 있지요?

민선3기 공약사업 10대 분야 56개 130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죠? 여기에 87개 사업은 임기내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43개 사업은 그냥 착수 내지 기반조성만 하겠다 그러면 민선3기 시작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임기내 완료 87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경우에는 민선3기 시절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거예요.

지금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10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잖아요.

지금 현안사업 이런 게. 이게 유인물에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이렇게 글씨는 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된 속도가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화로 전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도가 관장을 안하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지방공기업화 시키겠다면 어떤 식으로 공기업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을 시키겠다면 우리 도에서 관장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상·하수도 이 사업소를… 대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기업화 시키겠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기업 운영을 우리 도에서는 관장을 안하고 지도만 해 주고요. 우리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번에 85회 전국대회에 성화봉송하고 자매결연 2개를 담당하셨습니까?

자매결연은 법무통계담당관실인데 법무통계담당관이 안 계시네요. 기획관님 말이에요. 우리 충북이 인정미 넘치는 청풍명월의 고장 아닙니까?

이번에 85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특히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 자매결연단체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팀을 서울특별시 배구선수단 하면 우리 어느 한 단체하고 연계시켜 줘 가지고 그 팀에게 격려도 가고 시합 때 응원도 가는 이런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감독생활을 해 보니까 선수들 데리고 타 시·도에 갔을 때 그냥 마지못해서 사과나 한 박스 탁 던져주고 거기에 이름만 크게 써 가지고 사진만 한번 탁 찍고 가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왕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자매결연을 맡으셨으니까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요. 이왕 가려면 좀 성의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일반사회단체들한테 부탁 좀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원이 1989년도에 설립됐으면 15년째 지금 됐네요. ’89년도니까 한 15년째 되네요.

그죠? 그 15년 동안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이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원장님으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본과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에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연구를 안 합니까? 글쎄요. 지방자치역량강화는 지방정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대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자치역량강화 하면서 지방의회도 연구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입법 강화목적으로 한줄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에만 도정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도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