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한국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의 승인안이 지난 11월 17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한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국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권 위원님 추천합니다.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강금희 위원님과 김태권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금희 위원님과 김태권 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금희 위원님과 김태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금희 부위원장님과 김태권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금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에 추천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이니만큼 부담은 됩니다만 우리 이한국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이번 예산결산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에 추천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결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원만하게, 우리 구정의 내년도 예산입니다. 잘 심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31쪽부터 42쪽입니다. 먼저 31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0.95%, 1,129억 원이 증액된 1조 1,44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3%가 증가한 1,1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1조 1,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91%, 15억 원이 감액된 175억 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과, 세재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반영된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80억 원이 증가한 1,8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716억 원이 증가한 8,793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13.62%인 305억 원이 증가된 2,550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39억 원이 증가한 5,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7.37%, 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9.89%, 2억 원이 증가한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에 있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75.29%인 6억 원이 증가한 13억 9,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39쪽에 있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3.5%인 7,300만 원이 증가한 2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17.6%인 170만 원 감소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 조성 사업, 주차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전년대비 18.40%인 2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전년대비 22.6%인 7,500만 원이 감소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칠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단을 교육복지재단, 문화재단, 환경재단, 여러 가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체육재단에 대해서 다시 또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단에 대한 그런 기금이나 전출금들이 사실은 주무과나 이런 데에서 어떤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사용 예산이나 아니면 지출내역을 요구를 해도 자료가 제대로 오질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통제 방법을 아까 고종대 전문위원 지적대로 재단에 대한 예산서를 세부 항목까지 해서 별도로 하나를 받든지, 이게 지금 현재 주무과의 행정사무 감사나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재단에 나간 전출금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지금 현재 담당주무부서도 재단으로 넘어가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또 재단 나름대로 요구해도 결과지가 제대로 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 다시 재단을 더 추가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 보면 엊그제 서비스공단에 어떤 민원사항이 생겨서 서비스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위에 팀장도 별도 없고, 누구도 없고, 불만이 생기면 구청장한테 직접 제보하고, 이런 체계도 없는 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고 있어서 여기에 또다시 체육재단을 만들어 봤던들 얼마나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어떤 다른 운영 절차를 바꾸지 않으면 재단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들도 사실 여기에 대한 검사나, 어떤 예산의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할 방법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이대로 운영을 계속해야 하고, 앞으로 더 이런 류의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어떤 재단 운영에 있어서 조금 확인이라든지 또는 주무부서의 어떤 통제 이게 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재단이 꼭 설치가 필요하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재단에 사업비결산은 매년 결산보고서를 회계감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관부서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각각,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라든지 그 부서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전출금을 교부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세부사업설명서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세입예산서처럼 별도로 한번 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체육재단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아마 지금 부서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노원구가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고, 전체예산에 한 64% 정도가 복지예산 들어가는데, 이제는 복지가 시혜적 복지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복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저희 구청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 쪽으로 복지를 바꾸게 된다면 어르신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분들이 자기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차원을 갖다 보니까 저희는 총 현재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도 각 권역별로 지금 설치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운영에서 설치하고 건립하는 데만 끝날 게 아니라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전문적인 어떤 체육, 전문적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추이를 보고 그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진행 상황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가면서, 진행 상황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재단들이 각 주무과 업무 보고 때 주무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예산결산서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함께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재단이 별도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아예 법제화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화재단이나 환경재단이나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문화재단도 내부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충돌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육재단도 상설이 됐을 때 또 노원구체육회라는 거대한 단체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체육재단하고, 체육회라는 단체하고 이런 역할의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불과 또 얼마 안 있어서 재단설립 되자마자 내부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단체장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단을 하나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서비스공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가다 보니까 지금 구에서도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 세분해서 가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재단을 만드는데 그냥, 지금 전국 최초지요, 체육재단이?

아마 체육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노원구의 어떤 운영방침에 따라서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 운영이 된다면 체육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생겨버린다면 아마 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로 잘못된 재단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용역중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체육인들하고도 함께해서 한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서 재단이 완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고 염려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없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매년 반복된 일이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참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물론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하고 작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지금 보고서 중에서 보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럼 내년부터 좀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해서 보고서에 이렇게 올리셨을 텐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게 아마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에 준하는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보조금 수입 사업이 올해 대비 내년에 339억 9,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지금 이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어느 정도씩 되지요?

지금 재정자료표를 보시면 한 16.5%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하게 된다면 대략 한 34% 정도를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맨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인 가닥은 재단 설립하는 거로 잡혔지요?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에서 현재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아마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 그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필요하시면 문화체육과로부터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좀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요. 정확한 내역도, 언제 나오는지도 부서로부터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 재단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회계감사 보고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더구나 지금 이랬을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자체가 재단으로 많이 이관되지요?

그것도 지금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에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은 가장, 합목적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먼저 타당성을 해야 하고, 용역이 나와서 그게 맞다고 한다면 기본방침을 세운다든지, 그런 기본방침을 세울 때, 그런 어떤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9대 의회가 이렇게 개원이 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을 떠나서 구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마스터플랜 나오고 나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그리고 또 용역 결과보고서 대로만 저희가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아,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하니까 아무튼 잘 검토하시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예.

전문위원의 의견의 검토는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원하는 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빼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전문위원과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하고 의견 끝에 의회의 입장을 전문위원이 대신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개선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이 자료에 있어서 반드시 수정할 건 수정해 주시고, 개선할 건 개선해 주시고, 요구사항에서는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 사업예산안 책자 279쪽에서 3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26억 2,509만 2,000원 대비 18.7%인 61억 307만 7,000원이 감액된 265억 2,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279쪽에서 28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160억 2,991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 154억 1,077만 2,000원 대비 4%인 6억 2,8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비스공단 인건비 현원 기준 편성 등에 따른 전출금 6억 5,000만 원 감소와 전국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및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 등 1억 700만 원 신규 편성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 증가에 따른 예비비 12억 증가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29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7억 2,145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 7억 2,385만 8,000원 대비 24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등의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 운영경비인 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5쪽부터 30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75억 5,561만 원으로, 금년 예산 92억 7,388만 원 대비 17억 1,82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나도 셰프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의 종료 및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비 차년도 계속비 이월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도 셰프다 사업은 일자리 취‧창업 실적 저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인 금년도 12월까지만 운영하고, 금년도 예산 1억 1,805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5억 2,0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2021년도 편성예산 약 20억 원을 차년도 계속비로 이월함으로써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09쪽에서 311쪽입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9,155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7억 8,631만 5,000원 대비 약 0.7% 증가한 5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급되었던 특정 업무수행경비 이관시켰고, 우편물 수수료 인상분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17쪽, 787쪽입니다. 세무2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2,870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8억 7,707만 2,000원 대비 약 0.6%인 4,8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행정 운영경비인 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경비와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21쪽부터 32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3억 465만 8,000원으로 2021년 3억 3,043만 5,000원 대비 7.8%인 2,57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사물 주소표지판 설치사업이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국국토토지정보공사에 위탁하는 도로명 주소정보 기본도 위탁 사업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327쪽에서 329쪽입니다. 미래도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9,011만 4,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52억 3,175만 4,000원 대비 94.5%인 49억 4,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1년에 편성되었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추진을 위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의 부담금으로 50억 원은 지원협약 체결 후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정부시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명시이월하여 의정부시에 지급할 예정으로 2022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북 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4,6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0년 11월 9일 체결한 노원구-서울대병원 간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 실무 T/F가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 및 동법 임용령 제27조 등을 근거로 서울대병원 측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양 기관이 각각 분담하며, 우리 구 부담액인 1억 3,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연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운용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과 2022년 운용액을 합한 126억 4,62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 수입 8,374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71억 7,097만 1,000원, 자활기금 10억 등 5개 기금과 2개 특별회계 예수금 53억 9,149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수금 원금 상환금 71억 7,097만 1,000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8,374만 1,000원 그리고 2022년도 말 조성 예치금인 53억 9,1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쪽, 기획예산과 소관 노원구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받은 1억 원이고, 예치금 5,000만 원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은 금년도 이월금 29억 6,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등 22억 1,000만 원 도합 51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2년에도 그중 30억 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나누어 융자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에는 없지만, 명시 이월사업으로 추가된 예산이 있어 별도 배부자료에 따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부터 선정된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사업은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전통시장인 공릉동도깨비시장 점포별 판매대 개선을 추진한 사업으로 12월 6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낙찰 차액인 2,900만 원을 서울시로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켜 이 2,900만 원도 사업비에 판매대를 추가 설치비 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제안 업체 선정 시기가 늦어져 2022년 예산안 명시 이월사업 조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 안심일자리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늦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시에서도 그렇게 안 와서 그런 건지 갑자기 7억 5,0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하지 않아요?

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일자리사업은 서울시가 70% 부담하고 우리 노원구가 30% 부담합니다. 그래서 최초 했을 때 서울시에서 70% 부담액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저희에게 내려줬는데 아마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부분이 깎여서 전년도에 우리가 대략 4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걸 편성하지 못해서 우리가 대략 한 458명 정도 올해 안심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또 우리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인원이 제외되다 보니까 약 119명이 돼서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그 부족한 부분, 119명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좀 요청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심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에서도 이거를 버릴 수 없는 카드고 언제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인데 사실은 지금 시 결정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우리 예결위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이번 같은 경우에 상임위 끝나고 이게 올라왔을 때 사실 황당했고 지금 각 상임위에서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7억 5,000만 원이 날라와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적에 이런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어떤 예비비로 미리 책정을 해놓든가 계획을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예측을 못했지만 사실은 안심일자리사업에 우리 구비가, 매칭비가 한 대략 40억 정도 부담하다 보니 저희들로서는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70%가 내려오지 않게 되면 우리도 사실 매칭 30% 부담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저는 오롯이 서울시에서 70% 내려주기만을 바랐는데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로 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편성이 안 됐으면 내년에도 편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내년 가봐야 알죠?

안심일자리하고 행자부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코로나 상황라든지 그때 그때 매칭비로 내려주고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비가 순수적으로 하고 또 매년 동일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예측하고 추계를 해서 최소한 평균치를 내주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이다 해서, 서울시도 추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안심일자리 늘려왔었습니다. 인위적 일자리를 계속 늘려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또 중앙정부 예산에 따라서 매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그걸 정확히 추계해서 정확히 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안심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올해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졌을 때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으로 중개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예산을 편성할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는 코로나 정국에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모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들은 그 추계를 믿고 모든 일상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칭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팬더믹이라든지 코로나가 일상이 아니라 다시 또 강화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전을 해서 어떤 공공의 목적의 일자리가 창출돼야만 그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한 걸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는데 앞으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공공에서 일자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보자고 일자리주식회사도 만들어서 출연금도 해서 지금 다방면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자리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공공에서 공적 구조 역할로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최소 생계비 수준이라든지 그 범위에서 근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추계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복지예산으로 67% 이상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심일자리는 복지지, 다른 어떤 차원의 큰 일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는 가부간에 해마다 상황은 바뀔 거고 구에서는 적어도, 노원구가 사실은 다른 지역은 이렇게 노원구만큼 고민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노원구는 사실 베드타운으로 이주민들, 여러 어려운 분들이 많이 더 계셔서 또 그분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노원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런 촘촘한 계획을 꼭 좀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권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 쪽에 보면 상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부분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 이거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관심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갖다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질문하는 거 보셨죠?

예.

그때 어떤 차이가 있었냐 하면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대병원 유치까지도 지금 TF팀이, 실무진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 예산이 1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을 쭉 보면 그때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그 지역에 복합몰을 조성하고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센터도 들어오고 그 공간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에요. 우선 서울시장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복합몰을 우리 여기 롯데백화점 쪽으로, 남쪽으로 두고, 우리의 상징적으로 두고 그 뒤는 메디컬로 서울대병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구상이었는데 그 구상과 좀 달리 구청장은 그 당시 이야기를 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국장님의 우선 여기서 실무진으로서 어떤 것이 지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와 지금 계속해서 이런 타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했기 때문에 이어서 좀 보충설명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나올 때 돔야구장을 했었고요. 거기에 복합쇼핑몰을 공약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당의 후보님은 서울대병원과 바이오단지 유치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 바이오단지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에서 대략 6년의 과정이 거쳤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바이오단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거 6년 동안 서울시 25개구의 산업생태계를 전부 용역을 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의류라든지 섬유라든지 서울시 도심에서 그런 먹거리 생산할 게 뭘 건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릉 바이오단지라든지 바이오단지가 지방에 16개 정도 지정이 돼 있지만 활성화 돼 있는 것은 네 군데밖에 없어서 지방의 바이오단지가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연구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으로 갈 수가 없어서 지방의 바이오단지만 지정됐지,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굴뚝 산업이 아닌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동일 매출 대비 1.5배의 고용창출 이런 바이오단지 조성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왔던 거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확연하게 서로 공약이 틀려서 25개 구청장님 하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할 때 우리 노원구가 제일 먼저 가서 오세훈 시장님께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돔구장하고 쇼핑몰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지역 현안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단지를 조성해서 이 일대를 일자리창출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이 정확히 워딩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약사항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걸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서실장님, 이광석 정책수석님, 그다음에 국본부장님 다 배석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균형발전본부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 균형발전본부에서 ‘돔구장 여기는 현재의 돔구장하고 바이오단지 서울대병원 도저히 입지가 불가합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아직 돔구장 공약 철회는 되어있지 않으나 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쇼핑몰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과거의 서울시 하고는 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밑에를 강남의 코엑스몰처럼 제2의 코엑스몰로 하자, 라는 구상을 과거부터 계속 해 와서 그 부분의 명칭만 서로 다를 뿐이지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협치가 돼서 12월 22일 날 그동안 도봉면허시험장에 실시협약을 서울시장님하고 의정부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 세 분이서 서울시청에서 역사적으로 체결한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어떤 걸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이라든지 여기에 가장 우리 노원구에 도움이 될 게 뭘지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백 년 미래를,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 생각과 거의 똑같네요. 똑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해서 우수 인력이 지방이 성공하지 못해서 못 간다, 그거보다도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자체가 벌써 전문인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서울대병원 역시 의사와 간호사라는 전문인들이에요. 그 전문인들이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관련됐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서울 시내 삼성병원, 아산병원, 주위에 보더라도 그렇게 상권이 살아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노원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8만 명이라는 것이 우리 노원구 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리라고는 안 봅니다. 지금 실제하고 있는 하남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걸 가보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오고, 그 주위에 조그마한 상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돔구장은 말씀대로 처리가 된 겁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되진 않았지만, 돔구장은 처리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복합쇼핑몰이나 바이오센터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서울시장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지역 위원장님들 세 사람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가변성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 정도 되면 이것이 가시화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 노원구에서의 조성추진사항을 보면 다 바이오메디컬 센터 하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복합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서, 그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두 개를 다 원한다고 했을 때 앞쪽이 그렇게 지하로 가는 것보다는 앞쪽에 우리가 상징적인 큰 높이의 어떤 상징물이 노원에 하나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아마 안일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도시과에서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둬서 우선 의견수렴도 좀 하고, 그 예산은 지금 없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바이오센터 하나만 집중돼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도 우리 의견 수렴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창동 아레나 공연장은 문화 쪽, 우리는 일자리 기업 쪽 하는데 통합해서 한 8만 개 정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병원이 현재 종사자가 1만 명입니다. 간호사, 교수님,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 된 분이 딱 1만 명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도 서울대병원만 와서 이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그 관련 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하고,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싶으나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찾다가 이런 땅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의료진과 세포 줄기라든지 이런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가 왔을 때 이게 가능하다. 즉,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시에서는 보스턴을 어떤 하나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도 오셔서 여기에 서울대병원 유치하겠다고 또 발표까지 하셨어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뭔가 큰 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뭔가 답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로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 사항들이 예산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주시고 지금 말들이 원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김태권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중이 무슨 뜻인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구정 질의에서도 하셨고, 또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이니까 우리 김태권 부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간단하게 그냥.

예,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서울대병원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가 당연히 와야 해요. 오는데 복합쇼핑몰과 함께하자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럴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도 간단히 그 얘기 겸하면서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에 국장님께서는 삼성동 지하몰을 그 근거로 하는데, 예전에 사실 그 호텔과 업무시설 다 포함한 그 시설을 이쪽으로 들여놓겠다는, 지금 좀 시대에 따라 바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그래서 서울시 균발본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22일에 그렇게 만나서 결정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최종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로 가는 게 실시협약이 끝납니다.

예, 아무튼 서울대학교도 지금 재단이 달라서 오세정 총장이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노원구로 오는, 노원 서울대병원 오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대병원 직원들한테 설문까지 해서 이게 공론화가 돼 있고, 22일에 아마 서울대병원 위원회에서 아마 오는 거에 대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는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지원 근거를 보면 우리 전통 사찰 보수경비라든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여기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관계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게 아마 사업이 원활치 않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사고이월로 그렇게 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회에서도 청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청장님이 노원구 246개의 경로당 중에 150개 경로당을 방문하고 간담회도 가졌단 말씀이지요. 지금 전체 예산이 내년에 이월된 게 1억 9,0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 150개에 대한 것만 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96개 더하기 246개 해서 즉…… 그럼 나중에 추경에서 잡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금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서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입찰을 통한다든지, 계약을 통한다든지, 12월 달 되게 되면 사실 계약 마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집행이 불가하다. 그런 부분은 조금 규모라든지 이게 있는 부분은 아마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민안심보험은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가나요?

예?

구민안심보험.

구민안심보험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나갑니다.

재난안전기금에서?

재난안전기금이 아니라 자치안전과에서 별도로 항목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 구민안심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대체적으로 지금껏 몇 건 이렇게 하고, 보험금을 얼마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구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접수하려고 하면 대단히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구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개선할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도 아마 고민하고, 부서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아마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전화를 주는데, 저희 구민안심보험에도 코로나로 사망했을 때 아마 특약을 넣는데 그 부분이 보험에서 인정해줄지 그 부분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그동안 예측을 못 했습니다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 아마 내년도는 자치안전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관, 정관을 만들어서 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도 일단 자치안전과에 충분히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집행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재경위원회 그쪽의 상임위에서 더 말씀하시고, 여기는 지금 기획재정국이니까 거기에 맞는 질의를 앞으로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인태 민원서비스팀장은 금년 말로 명예퇴직 예정자로 현재 장기 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86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2억 620만 9,000원 대비 9.7%가 감소한 1억 8,6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직원 1명 감소에 대한 기본경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2022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현 언론팀장은 테이트 미술관 전시회 서울시 출입 기자 설명회 때문에 서울시에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안 책자 59쪽 및 189쪽부터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9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2022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예산 68억 8,825만 원 대비 18.7%, 12억 8,886만 5,000원이 증가한 81억 7,7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소식지 및 영상 제작비용, 전산장비 구매, 통신장비 교체 비용,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정보통신 장비와 CCTV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과 전화, 전기, 통신회선 비용 등으로 기본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매년 입찰 진행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초예산이 부족할 경우 유지보수 예정 가격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을 원래 산정된 금액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공공운영비 매월 지출내역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대로 지출이 다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전화 통화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작년보다 올해가 통화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할 경우에 저희가 공공요금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2,500만 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월 지출액을 지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출을 하는데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추경을 가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필수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업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그러면 그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 상임위원님께서 예산이, 저희 금액이 좀 많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보통 발생을 하는데 14억 정도는 한 1억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한다, 그럴 경우에 낙찰차액으로 인한 그 금액을 좀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원래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그거와 별도로 공공운영비는 따로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산삭감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만약에 삭감된 상태로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10월, 11월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적어도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도 아니고 매월 임대료 나가는 월 지출액을 금액이 크다고 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달에 다시 이걸 추경을 잡아줘야만 사무실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설득을 제대로 못한 게 아쉽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은 했는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되는 부서 중에서 저희 부서가 증액이 제일 많다 보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우리 동료 위원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서, 여하튼 이거는 다시 추경으로 갈 사업은 아니라고 봐서 이거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는 계수조정 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 후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태권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게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이야기, 이 안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정보통신망 효율적운영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세부사업서 33쪽에 보면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예.

여기에 지금 증액이 얼마가 됐냐 하면 1억 5,542만 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칠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거 하고는 지금 현재 사업이 달라요.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지금 사실상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태예요.

그 34페이지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저희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메시지에 아까 11월, 12월 달 문자메시지라는 것이 구정소식이라든지 이러한 확대에 따른 문자발생 비용이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효율적관리에서 문자메시지는 저희가 문자로 발송하는 비용이고 정보통신망 효율적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전화 사용한다든지 공공용으로 된 거, 이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문자메시지의 증액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구민들한테 정보……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 하는데 잠깐 그 부분에 혼돈이 좀 있었는 것 같아서 지적사항이었고 그러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증액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문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보다는 2021년도 예산이 3억 2,600만 원에다가 올해가 그러니까 지금 7억 얼마를 지금 올라갔, 2021년도에 6억 1,643만 1,000원이었네요.

문자메시지가 저희가 금년도에, 2021년도에 본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1억 5,600만 원을 반영했고……

1억 5,600만 원에 해가지고 본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3억 2,600만 원이 배경이 된 거 아니에요?

예, 2021년도에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론 2,600만 원 감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그다음에 추경예산 따로 따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총액으로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자메시지로는 2,600만 원을 감편성 요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문자 발송이 이렇게 대량으로 되는데 1회 발송에 7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최종 700만 원이고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데 최초에는 700만 원 아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리스트 보면 발송 현황을 좀 보자고 했는데 1회 발송비가 7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뽑아 봤습니다. 지금 4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에 코로나 관련된 것이 지금 많이 있고요, 스물 몇 건 있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한 번 보낼 때마다 700만 원이이라는 금액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어떤 하나의 사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묶어 버려요. 어차피 발송비는 1,000개의 문자, 장문이라는 것이 1,000 문자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 건과 네 건의 구정소식을 담아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으로서 보자고. 그러면 ‘아, 이거 왔네.’, 자기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가 아니라면 그냥 아마 지나칠 겁니다. 이게 어떤 문자라도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온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전달력이 좀 미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달이 다 잘 된다고 봅니까? 한 건 보내는 거하고, 한 건에 하나의 사안을 보내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보낼 때 하고 어떤, 그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은 하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3건, 4건 뭐 필요에 따라서 5건씩 묶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같은 비용이면 3건, 4건을 보내기 위해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단순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4건을 보내려고 그러면 2,800만 원이 필요하지만 한 번에 보내게 되면 700만 원의 비용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질타한 것 중의 하나가 노원구는 구청과 구를 위해서는 일을 되게 많이 한다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민들은 정보를 잘 제공을 받지 못한다, 소식지 외에는 별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정보 제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한 것 중의 하나가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코로나와 관련된 문자도 발송을 하지만 그다음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노원 소식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보를 묶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SNS 쪽을 쭉 보니까 예산이 7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분에 33쪽을 보면요, 그렇죠?

34쪽?

34쪽. 7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체적인 문자서비스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토탈한 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이 예산이 아까 2,500만 원 삭감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문자가 얼마큼 보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정보가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장과장께서, 정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면 이 정보는 꼭 주위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우리의 정보를 카톡을 통해 가지고 자기 단체방에 올린다든지 가족한테 보낸다든지 그렇게 확산이 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사업을 갖다가 구상을 해야 되지. 내년도 예산이 당연히 또 아마 문자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걸로 알고 지금 이 7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보통신망 효율적운영이라든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낙찰차액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계약 부서에서 낙찰차액을 발생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낙찰차액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사실은 없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한다는 거는 좀……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필요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는…… 글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이후에 밟아야 할 절차들이 행정낭비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설득 못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갖고 가고요. 아무튼 계수조정 때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문자메시지는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게 어떤 홍보성이나 전달력 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떤 합목적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문자의 중요성, 중요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자기네한테 아주 충실한 내용들이 오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정치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자메시지 보내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정보를 저희 구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오미크론도 확장이 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로나와 관련되게 어떤 상황이 긴급히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문자메시지가 축소가 될지 아니면 더 확대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저희가 지금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고 문자메시지는 반드시 발송이 돼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력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태권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금 미디어홍보담당관 사업이 2,500만 원, 2,500만 원 두 개가 삭감이 돼서 어떠한 이유인가 하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 봐서는 예산이 크다 해서 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예상된다 그래서 삭감하고, 봐서는 이 삭감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잃은 듯한 부분이 보입니다. 저는 홍보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든 항상 많은 씨름이 있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증액하면 증액했지 감액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도, 기초의원들도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를 했는지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정에 대한 홍보를 안 하면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뭐를 해?’ 하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실용적인 방법이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구정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여기 이 부서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삭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잃은 부분이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중복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 쪽 23쪽을 보면요, 공공일반운영에 있어서 지금 21년도부터 현재 서울시에서 나오는 특교금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 5,000만 원이 다시 특교금은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2021년부터 서울시 소식을 실어준다는 노원구 소식지에 서울시 소식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씩 매년 보조를 해줬었는데요. 2021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당연히 서울시 소식을 싣지 않고 우리 노원구 소식으로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교금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이번에 거의 펑크가 나가지고요. 저희가 대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이 노원구 소식지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데……

그래서 이 소식지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네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 됐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지금 서울시의회가 얼마 전에 계속……

서울시의회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거로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위원에 예를 들어서 반대해서 ‘이거 주자’ 해서 만약에 받게 되면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살아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던 건 전 시장님의 지시 하에 저희한테 지원해 왔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예산편성은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에서 아직 나는 회기가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비로 그러면 5,000만 원을 증액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힐링 노원 16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12면 나옵니다.

16면이잖아요, 8장이던데.

분기에 한 번씩은 4면을 증면 발행하고.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설명회 할 때 보니까 거의 16면이던데?

그게 그러니까 3, 6, 9, 12, 4번에 걸쳐서는 16면 발행이고, 나머지는 12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16면 중에 의회 소식은 왜 1면 밖에 없습니까? 아니, 우리 의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16면이면 2면은 돼야지요. 어떻게 1면만 그렇게 덩그러니 넣어놔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팀에서 소식을 실어달라고 하는 내용 대부분 다 저희가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홍보팀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저희가 증면 발행할 용의도 있습니다.

아무튼 1면은 너무 좀 그거는 아니라고 봤고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1쪽에 하나만 빨리하겠습니다. 언론홍보 운영에 있어서 구정 이미지 분석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인터넷 언론을 포함해서 전국의 언론사가 100여 개가 됩니다. 100여 개가 되고, 100여 개가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저희 언론팀 직원은 4명입니다. 4명이서 그 100여 개 언론사의 보도되는 내용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수시로 올라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부분을 좀 고민하고,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2,200만 원 올리는 부분은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나오는 보도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그거를 노원구의 소식만 뽑고 싶으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우리 노원구와 관련된 좋은 보도라든지, 나쁜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자료를 제공 받아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에 우리 키워드가 뭐가 된다는 건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그게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노원구 관련해서 보면 노원구는 지난해에 내가 봤습니다. 문화, 장애인, 동부간선도로 해서 몇 가지가 딱 키워드가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빅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 이게 빅데이터를 하겠다, 막연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막연하진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가 방금 물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구글에서 나오는 이러한 키워드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링에서 키워드 하는 건 일반적인 대중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다음에 많이 보는 형태의 구글링 키워드고요. 소식지나 보도나 언론사에서 보는 우리 노원구의 기재되는 소식하고는 또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구글링의 키워드로 올라오지만 그렇지 않고 단편적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중요치 않다 싶으면 구글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신규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때는 지난번에 이러한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겠다. 또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여러 의견을 갖다가 수합을 해서 반드시 이거는 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뭔가 사업계획이 좀 나와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빅데이터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질문한 거고요. 그 아래 구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런 신규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에 대한 설계, 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러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상임위에서는 그만큼 이 사업계획서가 다 나갔습니까?

나간 건 아니고요. 그 3,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매년 정책 여론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반영이 한 번도 돼 있지 않고, 보통 하게 되면 예산팀에 포괄비에서 쓰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쓰고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계속해서 매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식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지만,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 과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 중에서 한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여론조사를 했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가 미디어홍보과에서 잡아둘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기획예산과든 저희 과든 둘 중의 한 부서에서 잡아야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않기 위해서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2022년 예산안 책자 59쪽 및 203쪽부터 2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9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22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924억 8,778만 1,000원 대비 251억 6,649만 2,000원이 증가한 2,176억 5,427만 3,000원 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등 양대선거 관리, 구청사 및 도서관 1개소 리모델링, 동청사 2개소 및 평생교육원 1개소 신축, 구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반납금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76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20쪽,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304억 2,049만 2,000원 대비 146억 5,283만 9,000원이 증가한 1,450억 7,333만 1,000원 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내진보강 및 창호개선, 1층 리모델링 등 구청사 관리, 구민의전당 사무동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40쪽, 자치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50억 2,440만 3,000원 대비 47억 1,376만 9,000원이 증가한 197억 3,81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상계5동 및 상계8동 청사 신축 추진, 주민자치회 지원,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관리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43쪽부터 256쪽,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1억 7,430만 8,000원 대비 63억 2,983만 5,000원이 증가한 365억 41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리모델링 국고 보조금 반환금,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비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1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1억 569만 4,000원 대비 4,438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6,1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의 이관규모 축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5쪽부터 276쪽,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57억 6,288만 4,000원 대비 4억 8,556만 3,000원이 감소한 152억 7,73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하계어울림센터 운영,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상계평생교육원 건립 등입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1년 명시이월사업 중 누락된 건이 있어서 추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전통사찰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수락산 소방도로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 내 산불발생시 신속한 조기진화를 위해 경사가 급하고 협소한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진행과정 상 설계변경, 사전 행정절차 이행,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부득이하게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 중 기지출액 4,865만 1,000원을 제외한 미집행액 5억 13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운용기금 총 2건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 기금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29쪽에서 36쪽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전년대비 11억 1,410만 7,000원이 증가한 20억 2,7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산불, 풍수해, 폭염ㆍ한파 등의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긴급대응,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비용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39쪽부터 45쪽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원구 청소년 및 주민의 체육·문화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들체육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학생체육관 건립사업의 총 공사비 553억 원 중, 구비 부담분 100억 원을 기금 적립 목표로 하여 2021년도 말까지 원금 49억 원, 이자액 8,838만 2,000원을 적립하였고, 2022년에는 이자발생 예상액 4,982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이 조정된 건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신 후에 결정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기 민주시민교육운영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계수조정 내역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증액된 내용에 있어서 부적절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의원들이 어느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거까지는 다 자세히 모르시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제가 속해 있는 게 보건복지지만, 인권위원회 아니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렇게 다 의원님들이 어디 소속 돼 있는지 까지는 파악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증액을 추진한 의원이 그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단체에 있으면서 자기가 소속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증액을 1,5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찾아봤어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그러니까 노원구의회 행동강령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아이고, 가만 있어봐. 내가 갑자기, 거기 11조 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된다.」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조례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봤을 때 어떠냐면 ‘내가 해당 상임위 소관에 있는 그런 단체에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란 내용인데, 그 소관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기에다가 증액까지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례 위반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답변?

예.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보건복지위 상임위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조직개편 하면서 행정지원국으로 오면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의회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서 다른 의원님을 위촉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된 거는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실은 저희가 예산과에 다가 안을 올렸을 때는 작년도와는 증액시켜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도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2022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것은, 부서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원천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의원이 자기 상임위 소관이면서 자기가 속해있고 자기가 예전서부터 관계가 있던 그 단체에 증액을 시켜줬다는 거는 부적절한 내용인 거 같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 심사만이라도 본인이 회피를 했으면 조금이나마 증액하는 데 타당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기 예산심사에 참여하면서 증액까지 유도해서 이거는 조례 위반으로 해서 제대로 처음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이 단체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 단체에서 그 의원을 통해서 증액을 꾸준히 요구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네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로 해달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액한 사유 또한 맞지가 않아요. 이 단체에서는 자기네가 매년 1,000만 원 갖고 행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달라 하고 모 위원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잘못 이해를 했는지 3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원하는 비용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1,000만 원이 증액돼서 가면 단체에서는 운영비가 필요한 데 연구용역비로 줬으니까, 여기는 단체에 도움도 안 되는 돈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그리고 또 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18년, 19년, 20년 그리고 올해까지 진행된 사업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여기 민주시민교육 여기 사업은 왜 전반기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죠? 사업이.

예?

전반기. 그러니까 이 단체의 활동한 내역을 보면 10월 이전에는 활동이 전무해요. 도대체 뭐 했는지 활동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10월 이후에 몰아서 그냥 뭐든지 3년 동안 행사를 다, 첫 회는 8월 달에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10월 달, 이때들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왜 이 단체는 전반기에는 안 하고 민주시민교육 이런 거라면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싶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 한 달 보름에 몰아갖고 예산을 다 쓰는,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쓰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상반기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해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못하다가, 줌으로라도 회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반기에 이루어졌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는 증액시켜 준 것은 감사하긴 한데, 아까 조례 위반이나 이런 건들은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결정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는 2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업하는 게 전부고, 2020년도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 한달동안 사업을, 1,000만 원 예산을 다 썼어요. 근데 여기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사진 전시하는 게 6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 3번 하는 데 350만 원 정도 쓰고, 교육도 소강당에 몇몇 사람들 모아서 하는 그런 건데, 사실 봐서는 여기 증액이 아니라 저는 봐서는 이 단체는 감액하는 게 되려 더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단체도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체가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개입해 있어서 그 단체가 이렇게 부실한 데도 계속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민주시민교육 이쪽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식대? 식대 관련한 거죠? 구정질문 하면서 공무직 식대를 지급해 달라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사업예산 심의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상임위 거치지 않고 구정질문에서 곧바로 우리 예결위로 넘어온 내용이잖아요. 그 증액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 내용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행정지원과장 윤춘병입니다. 구정질문 때 주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과 내에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정액급식 부분을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직은 정액급식비가 배정되는데 왜 거기는 정액 급식비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례관리사하고 임금에 형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의 봉급이 다른 사례관리사보다 월등히 뛰어나니, 다른 임금이 부족한 사례관리사 두 군데는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이라도 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수당이 책정됐던 것이고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기타 다른 수당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례관리사보다 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예결위원회의 그것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증액하게 된다는 내용은 안 올라온 것이지요?

저희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구정질문 때 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해서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러면 그 식대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 답변을 했으면 이번 예결위원회에 그 내용이, 그 금액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시선별이라든가 접종센터에 혹시 콜센터 같은 경우에 지원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원근무수당, 쉽게 얘기해서 비상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그러면 그 구정질문에서 했을 때의 그 식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공무직 이 네 사람에 대한 그 식대지급은 계획된 게 없는 거죠?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됐어요. 지금 그 내용이 이번에 예결위에 그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다른 통합사례관리사나 아동사례관리사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임금도 상당히 높아요. 높고 단지 식대 그것 하나 지급이 안됐다고 식대비용 목(目)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또 더더군다나 많이 받는 사람을 더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편성 안했다니까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공무직 네 사람의 식대비를 지급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더 특혜를 받고 특혜를 받고 하면 우리 1,600명 공무원들은 도리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디는 식대비가 있다고 챙겨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 받은 것들은 반대로 또 공무원들한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만 너무 해주면 공무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정질문서부터 증액 관련한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이와 관련된 내용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증액이 안됐어요. 증액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구정질문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허락을, 답을 받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상임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증액하고자,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라면 모든 위원을 무시하고 그냥 구정질문이나 이런 데에서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자체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절대 이 식대비 관련해서 증액이 된다든지 이게 지급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그 의도나 그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 안 좋으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안됐다니까 잘됐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이번 예결위원회는 이 돈이 지급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맞는 얘기예요?

지금 사례관리사 정액급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그렇고요. 예, 그 부분은 얘기하는 게 맞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할 때의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직접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것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계수조정 단계에서 손영준 위원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손을 들고 그리고 하셔야 되니까 일단 임시오 위원님이 하시고 나중에 끝났을 때 추가로 질의해주세요. 자! 임시오 위원님 시작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 여쭤봤을 때 집행부의 의견은 별 의견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시민교육위 운영비 지금 1,5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의 결정은 어떻게 됐어요?

상임위에서는 1,500만 원 증으로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 1,500만 원 증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한 번 이렇게 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 서로돌봄어르신 휴센터 운영이 지금 2억 2,000만 원 올라왔죠?

예.

그런데 8,000만 원을 지금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추진이라 돼 있는, 예정중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정중이죠. 8,000만 원을 증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아요? 8,000만 원 증 해달라는 게?

그 부분은 자치안전과장이 답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안태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 잘 못 들으셨어요? 지금 서로돌봄어르신 휴센터 운영비가 지금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8,000만 원을 더 증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8,000만 원을 증액해달라는 게 이게 맞느냐는 말이지요.

당초에 그 예산을 요청할 때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좀 많이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 2,000만 원을 초기에 편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거기에 또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의회가 마을공동체사업 해서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슬쩍 집어넣으면 이게 맞겠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애초에 그 사업목적하고 이번에 8,000만 원 증하면서 사업목적이 약간 달라요.

그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지금 2억 2,000만 원 확보했는데 8,000만 원을 증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지금 사업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다니까.

증액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 이것도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하겠고요. 다음 이것도 자치안전과 관련입니다. 비석골 근린공원 내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1억 700만 원 요청하셨죠?

예.

이거 일부러 싸움 붙이는 거예요? 왜 마을공동체 관계된 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해야 될 데가 지금 3군데가 있는데 지금 전체 한 6,600만 원쯤 됐는데, 월계2동, 상계1동, 상계백병원 거. 이게 사실 주민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게 교체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이번 예산이 확보가 안됐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라도 지금 직원분들을 위해서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나 이런 부분 예산확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석골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건은 민원발급기 건입니다. 비석골 근린공원은 제가 금방 여쭤본 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에는 무인발급기 설치하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너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직원들이 지금 인원도 없는데, 그렇게들 고생하는데 이런 부분 고생을 좀 덜어주면서,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이런 교체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제 없는 동에서는 신청하지 않았고, 있는 동에서 기계가 노후화 돼서 고장이 자주 나는 동 세 군데만 교체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세 군데만 교체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직원들도 휴직이 워낙 많아서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계에 의존할 거는 하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원발급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반영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할협력 사업지원에 대해서 222쪽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압니다. 이번에는 이제 행정과로 옮기는 통에 다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5억 원씩 나갔습니다, 7개 대학에. 맞죠?

예, 맞습니다.

그 5억 원이 나갈 때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3억 원은 시설비 개선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 준비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고 아니면 환경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거기에서 3억 원이라도 필요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이제 3억 원이라는 것이 안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나갑니다.”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논의 끝에 이것이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다시 이게 얼마에 올라와 있냐면 3억 5,000만 원씩 7개 대학에 또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중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다시 시설비 지원인데, 그러면 2022년도에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지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광운대를 보겠습니다. 이 광운대가 하는 것이 AI라든지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로봇 등을 갖다가 장비를 구입했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이러한 세트가 준비됐다면 연계성을 가지고 올해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올해에 시설환경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란 것은 어디에 또 사용을 하고 있냐면 아이스링크 내 시설보수에 사용하고 있어요. 또 교내 테니스장을 삼육대는 이번에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서울과기대는 수제맥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제맥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했고 근데 뭐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골프 입문이야 또, 전혀 다른 거에 대한 시설환경조성계획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작년에 우리가 3억 원을 들여가지고 한 대학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그 연계성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지요. 왜 엉뚱하게 기숙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실습강의실이라든지 장애인교육 시 불편한 공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거는 대학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여기 예산중에서 정말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대학에서 우리가 3억 원을 준 것이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7개 대학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됩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이라든지 할 때 다시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 평생시민대학교 7개 대학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그 영역을 좀 더 넓힐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나 시설 투자하는 그 부분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있으므로 올해까지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노원구가 그렇지 않아도 건물하나 지을 때마다 예산이 너무 너무 많이 드는데 대학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광운대에서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을, 로봇을 25세트나 사왔으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도 진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이스링크 내 시설보수에 왜 사용하려고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화체육과 쪽에요. 157쪽을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주었고 그 내용인데 이래 보면서 산출내역이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 해가지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일반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참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 세부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 산출내역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그 뒤에 한 페이지라도 쭉 써 놓으면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나, 저렇게 들어가는 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없어요. 우리가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이 세부산출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평생학습과에 지금 보세요. 248쪽을 또 볼게요. 248쪽에 구립공공도서관 직영운영입니다. 운영사업 248쪽에 또 보면 예산은 나와 있는데 노원정보도서관 5개소 81억 4,860만 원이네요? 이거 역시 아주 큰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또 없어요.

그 내역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출돼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야지 지금 무작정 이 큰 금액을 보고 예산을 갖다가 좀 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80억 원을 갖다가, 80억 원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게 큰 타이틀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아까 제가 김승국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게 당해 연도에 나와 있는 것인지 15억 원이, 전체사업비가 누락이 돼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그러면 얼마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고 또 내년도에 얼마가 또 나가게 돼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걸,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그에 대한 올해 소요예산이 15억 원이 들어가는 건지 이것 말씀 좀 해주시죠.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개관된 후에 한번도 리모델링을 못했는데요. 기계의 구동부 이런 것과 대공연장 위주로 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30억 원을 2개년도에 걸쳐서 15억 원, 15억 원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이미 15억 원이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고요. 내년도에 또 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저희가 구 예산을 30억 원 정도 합해서 한 60억 원내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안 되고요. 기계구동부 대공연장과 로비 그리고 무대 뒤로 돌아가면 출연자들 대기실이 있고, 그런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보실 수 있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해주시고, 나머지 할 거는 좀 이따가.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태권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 우리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배부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희 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학협력사업이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520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대학가 지역의 협력을 통해 특화된 창업보육 지역협력프로그램, 지역협력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등을 운영하여 대학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이라는 내용의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해에는 45억 원 내년에는 38억 원이 계획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56억 원, 2021년은 45억 원, 2022년에는 38억 원이 계획 돼 있어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우리 관학협력사업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커요. 여기에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 거기에 필요한 강의실 개보수하는 데 그 비용까지도 다 나와요. 근데 우리도 그거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강의실 하는데 24억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중복시켜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 내용들도 인공지능, 청년 그 다음에 PPT, 동영상 이런 교육내용이 대체적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교육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에서 별도 예산으로 해서 또 지원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구청장이 우리 구비로 나가지 않고 시비로 오지만 그 대학에 직접적으로 줄 수 없어서 우리 구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거쳐서 가는데, 그래도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비를 그렇게 쓰지 않고 시 예산 갖고 우리 프로그램을 넣어주세요, 해도 충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거는 있는지?

예, 위원님! 저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그거는 대학생들 창업이나, 대학생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 평생시민대학은 학교 내가 아니라 외부 일반시민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를 학교 과정에 있지 않은 나머지를 평생교육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상자가 다른 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면은 조금 감액사유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보면 저희는 평생교육의 일환이고요. 캠퍼스타운은 대학생들 취업‧창업 그쪽이 방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시 어떤 국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국인가? 그쪽에서 예산이 나오는 게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대학가하고 대학 주변의 주민들 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그걸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주민하고 같이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나왔는데, 차후에 취‧창업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협력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역주민한테 대학을 개방하고 대학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여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쪽 대학에 요구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시에서 온 예산도 우리 지역주민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요구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을 늘리지 않고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요구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해주세요라고 요구해서 더 잘 될 수 있게 되도록 해주시고,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 휴센터 그 얘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돌봄어르신 휴센터 관련해서는 혹여라도 정당적인 이념 이런 거 때문에 걱정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참 잘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사업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잘 되다보니까 이게 확대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혼자 계신분들 같이 나와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자살예방에도 많이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회 갔었는데 성과보고회도 그 조그마한 예산 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뛰는 거를 봤어요. 다른 데들은 성과보고회 한다면 스피커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핸드마이크에다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 갖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가 없어도 벽에다가 어떻게 띄워서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던데,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업이 확대돼서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확대돼서 해 나갈 때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니만큼 충분한 인력 지원, 사람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인원이 산출된 게 2.5명밖에 안돼요, 인원산출이. 그러니까 두 군데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5명 증원해 갖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여기 예산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여기 지원인력이 4명 정도가 뽑혀서 충분하게 어르신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끌어내고 그렇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나 어르신 관련해서는 유아나 어르신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런 활동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예산을 준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그냥 낭비될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그래서 나는 이쪽 부분에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줄이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느니 아예 이 사업을 접는 게 낫고, 할 수 있으려면 아예 제대로 줘 가지고 사업을 더 잘해서, 이게 지금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뭘 아낍니까? 그리고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 부분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뭐가 불편한 게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이 부분 많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묻질 않고 제 얘기만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김준성 위원님이 그 얘기하면 저도 또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사실은 위원님……

지금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돌봄 관련에 대해서는 똑똑똑 돌봄사업단부터 시작해서 교육복지국 하고 보건소, 이게 아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중복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근데 어르신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우리는 시설이 2개소에서 4개소로 2개소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인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증원이 필요하죠. 내가 따지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8,000만 원씩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잘하고 있느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8,000만 원까지 증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얘기예요.

두 위원님께서 의견이 다르신데요. 초기에 계획할 때는 더 많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의 양이 있는데 그걸 넘치면 안 된다고 해서 약간 조절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2개소에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모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그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시작하기로 했으니 2명씩, 2명씩 인건비 지원해서 4명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임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한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서로가 찬반을 논해서 집행부에게 여쭤보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갖고 그거만 피력을 하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서로가 심도 있고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그때 가서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니까 심의의 방향을 제대로 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칠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조직개편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부서마다 팀이 하나씩 더 추가 된다거나 그 정도만 지금 상반기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집행부 정원 3명 줄어도 운영은 가능합니까? 지금 집행부 정원이 3명 주는 걸로 지금 정원 조례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저희 집행부 정원을 줄여서 의회로 증하는 게 이제 이번에 조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에는 지금 9명이 늘어나는데, 집행부가 지금 현재 인원이 3명 줄어도 운영은 가능하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이 이제 1회 일을 했다고 치면 그 3명이 전체 인원이 많으니 조금씩,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정원조례를 한번 둘러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8대 의회와서 3년차, 지금 4년차 돼 가는데 벌써 3번의 조직개편을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그중에는 함께 다시 모였다, 흩어졌다, 다른 부서로 갔다, 국을 옮겼다.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적어도 어떤 전문가적인 판단 하에 지금 구청 어느 부서 뭐 잠깐 부족해서 한 명 충원하고 어느 부서 잠깐 여유 있으니까 한 명 빼고, 이렇게 자꾸 조직개편 하다보니까 여기 의원들 조차도 부서가 도대체 노원구에 어느 부서가, 마을공동체과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거 어디 갔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5분 발언하면서 이걸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19개 동 중에 권역별로 보면 공릉동은 2개 동인데 인구는 4개 동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면 나머지 4개 동이 필요 있을까요? 공릉동도 3개 동이었는데 2개 동으로 줄여서 인구는 4개 동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조직적인 것들이 노원구 1,625명이지만 내년에 다시 정원조례 올라가면 1,660명이 될지 1,670명이 될지, 어떤 준비된 계획이나 어떤 목적 없이 내년에 상황 봐서 ‘아! 행정지원과 사람이 부족하니까 1명 늘려’, ‘어디 문화체육과는 사람이 좀 여유 있으니까 하나 빼.’ 이런 조치로 계속 가다 보면 정원 조례라는 걸 해마다 바꾸고 이거 잘못되지 않나, 예산낭비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저쪽에 있다 다시 이쪽으로 오고 미래도시과가 힐링도시국에 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오고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 업무도 저는 공무원들이 습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잠시 용역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먼 안목으로 노원구가 하루 이틀 가고 말일 아니면 동 분배도 그렇고 사실 어떤 동은 2개 동이 4개 동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동은 4개동이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동이 1만 명 왔다갔다 하고 어떤 데는 4만 명이 가고, 이런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구성이 돼 있는데도 용역을 한번 해보시라 해도 하지 않고 그러기에,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정원 조례도 정원이 그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판단하는 부서의 인원수가 맞는지, 일부 실근무자들이 필요한 부서에 정원이 지금 현재 어느 부서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부서는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현역 위원으로서도 이게 지금 짜증나고 힘든데 주민들이 와서 이 부서가 어디가 있는지?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 본예산에라도 이런 게 편성이 됐으면 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기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상임위 때 지적을 못해드려서 오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원조례에도, 매번 정원 조례 몇 명 늘리고 몇 명 빼고, 사실 더 기분 나쁜 건 뭔 줄 아세요? 이번에 의회에서 직원 요구하니까 안 준다고 해서 위원들 다 그러면 우리 예산안 심사 않겠다고 하고 다시 이거 사무국에 직원 받고, 이런 폐단이 있을 정도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150쪽을 보면 문화원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거의 1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교과서 속 노원여행이라든지 노원주민기록단, 노원지역그림책시리즈, 제1회 어린이청소년연극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보자 해가지고 한 번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물론 노원문화원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예술 이러한 것을 발굴하고 그러한 어떤 문화사업을 전개해가지고 향토문화를 좀 계승시킨다고 하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원이 물론 이런 수락산 문화제라든지 초안산 문화제, 당현천 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이 신규사업을 보게 되면 제1회 어린이청소년연극제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마 특화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돼야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또 연관을 시켜가지고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무슨 결정되는 과정이 신규사업이 될 때, 이런 거 할 때 아동청소년과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은 제시가 안 됩니까? 중간에 이 사업을 전개할 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홍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아동청소년과하고 문화원하고 저희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연극제라 하면 아동청소년과가 해야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 축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동에 대한 여기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다시 또 문화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락산 문화제라든지 태릉문화제라든지 이러한 걸 갖다 주도해나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 속 노원여행도 그렇고 주민기록단도 그렇고 1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이 예산을 문화원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논 과정을 거치느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해했고요. 다만 이제 그 노원문화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노원구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나름대로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특성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특정사업이 수락산, 초안산 문화제라든지 여러 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유적지 탐방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더 특화된, 노원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사업을 더 개발한다든지 더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노원문화원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보긴 했는데 좀 문화원하고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175쪽을 보면, 이게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10월 달에 추경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노원구 문화관광미디어를 갖다가 마케팅을 하자 해가지고 왕홍 관광영상 촬영을 추진했고, 쭉 있습니다. 여기서 나비정원, 철쭉동산 추가영상분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미디어영상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를 갖다가 이 안에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왕홍 외 3명이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그러면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조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목하고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조회수가 ‘한류스타 화랑대에서 같이 산책해요’ 는 좀 우수한 이름 있는 왕홍 아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 3, 4, 5는 316, 238, 239회, 107회 공릉동 도깨비시장 체험을 유튜브로 만드는데 이거 조회수가 107건밖에 안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관광미디어마케팅사업에 다시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1억 원을 가지고 다시 이런 유튜브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만들 것인데 나는 이것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 우리가 이게 노원구에 있는 관광도깨비 시장을 하나 지금 아까 만들었습니다. 공릉도깨비 시장 체험기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디를 봤냐면 도봉구를 봤어요, 도봉구 거를 봤습니다. 도봉구 거를 보니까 우리 거 보다 훨씬 더 활성이 돼 있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거기는 이번에 오징어게임 있지요? 그 오징어게임에 나왔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만들고, 또 오징어게임을 했던 그곳에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만들더라고요, 시리즈로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노원구는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예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냐 하는 아쉬움이 큡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예산안에서 지난 거를 봤을 때 아마 조금 더 신중히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 박홍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예산 투입 부분이 금방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노원구의 관광과 관련된 콘텐츠가 점점 개발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처음에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가 이제 관광이나 이런 쪽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하는 쪽을 강화해서 가게 된다면 노원구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아까 같이 그렇게 미진하다면 앞으로 1억 원을 투입해서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고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만 홍보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좀 구체화시킨다든지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 그냥 막 지금 1억 원을 올려졌는데 그러면 지난 결과를 보자, 지난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 취지는 맞죠. 우리 박 과장님이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앞으로는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해 나가야 되고 그것 맞습니다. 앞으로 문화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들 높아지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스러운 어떤 계획성 있는 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정진을 해서 노원구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 노원유나이티드 부분에 이번에 FC가 있는데 이 성격을 보게 되면 개인 축구단이냐, 노원구가 지원한다면 노원구 축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사단법인으로서 그 안에 대표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자기들끼리 어떤 인원이 있는데 이게 노원구의 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한 번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홍성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노원구의 체육 쪽의 축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축구단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축구단. 프로축구단은 우리 소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나이티드는 우리 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소속입니다.

우리 소속이다?

예.

그러면 우리 소속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죠.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전적으로 지원안하고 일부만 하대요? 3,140만 원만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이 부분 운영예산은 2억 6천 얼마가 들어가는데 2억 3,000만 원은 자체적으로 조달 하는 거예요? 우리 소속의 구단이라면 우리 전체가 우리가 아예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에 그러면 이게 우리구단이냐,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조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

그러면 여기에 구단주는 있는 겁니까?

예?

구단주라고 해서 있는 겁니까?

구단주요?

예.

우리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님이 그러면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스포츠 그거에 보면 구청장이 어떤 단체의, 스포츠 단체의 구단주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체육법에 의하면 그 단체장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많은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의 대표를 못 맡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노원구 안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구의 소속이면 전적으로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만 들어가 있길래 그러면 이게 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김태권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서 끼어들면 속기가 지금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요. 김태권 부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위원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단인데, 노원구가 운영하는 건데 다 지원은 안 해주고 일부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물은 것이고, 그러면 또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이 맡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좀 알고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성 과장님! 지금 현재 노원문화원 이 자료에서 사실 지금 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도 아니고 이런 중앙이 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별 지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문화원 사업이 구에서 전액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예산을 받지 않으면 문화원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 이걸 함으로써 매칭사업으로 그 예산을 받아요. 다음 콘텐츠 개발사업비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콘텐츠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 더 새롭게 개발하지 않으면 노원구에 문화원이 있을 존재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원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 청소년, 이 문화원에서 하는 그 콘텐츠들이 별도로 1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노원구에서 문화원을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노원에서는 겨우 인건비 지원을 하고, 외부사업비는 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만 외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도 노원유나이티드거든요. K-4리그의 팀이고 지금 노원유나이티드라고 해서 구단주로 오승록 구청장이 등록이 돼 있고 그 밑에 풋살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U-15 남녀축구팀이 이번에 창단됐어요. 사실은 지금 예산이 너무 적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그 판단을 잘못하셔서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노원구청에서 아무리 홍보 크게 해도 유나이티드가 전국에 다니면서 노원유나이티드로 달고 다니는 홍보비만큼 많이 홍보 못해요. 이보다 더 큰 홍보가 없고, 사실 그 중심에는 또 노원구청장이 구단주로 있는데 아까 김태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른 데는 운영비가 2억 원, 3억 원인데 구에서 돈 2,140만 원으로 깎아놔서 지금 상임위에서 아까 3,140만 원 이러는 데, 거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노원을 알리는 그 매개체로 우리가 활성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노원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계기가 됐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예.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노원문화재단에 대해서요. 지금 160쪽에 보면 노원문화재단의 경영평가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올려져 있고 나머지는 밑에 출연금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이런 출연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무려 50억 원이나 되는 것인데 이 5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이렇게 산출내역에 한 줄로 탁 써놓고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임위의 소속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상세히 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경영평가용역이란 것이 뭡니까? 경영평가용역은 내가 처음 듣는데 한 번 말씀해보세요. 김승국 이사장님 말씀해보시지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경영의 어떤 합리화나 이런 걸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좀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예, 지금까지 없는 예산이었잖아요.

예?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재작년에도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 예산이죠?

예.

그것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만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재단 경영의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점검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그동안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수정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원문화재단이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꼭 개선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노원문화예술회관 체제에서 노원문화재단 체제로 적어도 처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처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동안 만2년을 보냈고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인데, 그동안 우리가 재단의 설립부터 지금까지 과연 재단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해왔나, 그리고 인력의 문제는 없나, 그리고 사업비 부문에 있어서 집중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예, 용역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그 뒤에 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 구체적인 부분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이렇게 한 줄로 탁 돼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세부화 돼 가지고 어디어디 출연금이라고 어떻게 되고 하는 정도는 제출했었어야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배부해드리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에 각 과에 명시이월 한 게 한 몇 건 정도죠? 행정재경위원회 각 과 명시이월 한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많죠? 몇 건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건 수가 지금, 지금 조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팩트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그래도 감지를 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 예결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상임위에서 놓쳤는지 아니면 가까이에서 사업을 놓쳤는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이게 예결위에 바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과에서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계승발전에 대한 명시이월이 이게 하나가 더 마지막에 추가가 돼서 왔는데, 사실 어떻게 감지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야 있었겠지만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를 사전에 감지해서, 그래도 그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본예산 특별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전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