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업무보고에 총무과가 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업무보고서 작성도 과거의 예년에 답습적으로 해 오던 이러한 형태를 벗어나서 금년도에는 새로이 추진하는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켜 줘서 대단히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달라지는 그 가운데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가점제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자체적인 발상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위에서부터 어떤 이러한 지시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 봤을 때 격무부서는 주로 어느 부서이고 기피부서는 어떤 부서로 보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그런 저기는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가점을 받는 또 안 받는 직원들 사이에는 상당한 관심사항이란 말이에요.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판단을 어떤 기준없이 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불만의 요인이 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정확히 객관성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운영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5급 승진제는 반은 심사승진, 반은 시험승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을 승진심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 건지 앞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도 시험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승진심사하는 50%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만 시험을 보여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그러면 50%라는 것이 반, 반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인원을 책정할 때 어떤 결원예상을 가지고… 물론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잘 운영방법을 구상하고 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 오면 안 되는 이런 거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규정이라든지 방법을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고시제는 폐지를 하고 행정고시에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만약에 지방고시를 실시할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필요하면 행정고시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행자부에서 그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뽑아달라고 시험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의 폭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석사과정 1명을 보내서 2년간 외국어대학에 유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2년간 우리 중견간부가 가서 교육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하위직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고위직만 되는 건지 중견간부에 한해서인지 그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2년간 선발이 됐는데 연령이 상위연령이 돼 가지고 교육 갔다오면 1, 2년 근무하면 퇴직 대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이런 면에서 교육차출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반납된 것이 성과상여금 하면 그래도 수당의 일환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6개 시·군에서 65억8,000만원 정도에서 총액이 21%인 12억4,000정도 이렇게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참 어떻게 됐던 지급해 주는 것을 반납한다는 데는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당 주는데 무슨 개선방안 내실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시책을 내놓는 데는 어떤 모순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C등급 10%에 대해서는 아주 안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주죠?

그렇다면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 같은데 하여간 지금 그런 데가 혹시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규정이 이렇게 등급별로 S등급서부터 해 가지고 C등급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집행하기가 곤란할 테고 어떤 부서 내에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런 제도적 모순에 의해서 일단 규정상에 있는 대로 서류는 만들어놓고 총액을 가지고 분배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은 없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 하여간 이것은 제도를 보완하고 잘 정비해서 이러한 반납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건과 전망에 NGO 및 공무원단체 등 행정참여 감사가능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NGO나 직장협의회 이런 사람들을 감사에 참여를 시킨다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시민단체나 공무원직장협의회 그 사람들을 어떤 확고한 감사, 명확한 감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해설득시킨다 하는 이런 차원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감사하는데 같이 동참을 시키고 참여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 감사관님께서 좀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가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현안사업 신행정수도충청권유치건설, 전국체전 성화봉송 자매결연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전년도에 추진하던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새로이 되는 사항이 이 사항을 제외하고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이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이고 새로운 계획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역협의체 운영을 내실화 한다고 했는데 광역협의체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2003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영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지관계라든지 운영상황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봐도 성공됐다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분석이 되면 분석결과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전국체전성화봉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달 임시회인가 제가 전국체전준비계획에 대해서 도정질문할 시에 집행부 답변에서 북한의 체육인 내지 선수단이 참여토록 준비를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답변한 후에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보면 백두산 성화하고 한라산 성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성화봉송을 하는 걸로 안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두산 성화를 채화해서 봉송을 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기 연구방향에 맨 끝에 보면 농업노령화진전 등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책과제 기본과제에 보면 8번에 DDA 내지 FTA 협상진행에 따른 충북농업의 미래 이것을 주제목으로 해서 다루는데 농촌인력의 노령화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농촌 지금 각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지만 농촌인력 농업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것이 농촌에서는 노령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돼서 연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안 다루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