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총무과장의 업무보고 후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나가서 잠시 기다리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11시 20분에 오스트리아 국제자문관 내방에 따른 접견과 우리 도와 오스트리아간 협조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계획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 총무과에 별정직이 있네요. 총무과장님, 별정직이 있지요? 별정4급이 있습니까, 서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5급도 지금 담당이 다섯 분인데 이게 7명으로 되어 있어요. 5급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가 이번 조례심사가 들어왔는데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들어가야 되는 장·단점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알고 있게 장·단점을 얘기해 보라고 무엇 때문에 들어가며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투명성이 확보됐다,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 인사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 일관성을 위해서는 아직 행정부지사 밑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아니 내가 참고적으로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총무과장도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을 오전에 다 합시다 12시 반이 돼도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총무과는 퇴장을 해 주시고 감사관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퇴장)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담당관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에 전에 있던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바뀌셨어요?

계장님들 바뀌신 것 같아요. 담당도 거의 다 바뀌셨죠? 하나만 승진되어서 가고 나머지는 그냥 계신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내드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로 옮긴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감사담당관도 의회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는 데에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답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의회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전 도민이 다 본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의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 준 거에는 아직 고치지 않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NGO 및 공무원노조 등 행정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감시기능을 NGO나 공무원노조…, 지금 공무원노조가 합법화가 됐습니까? 합법화가 되지도 않은 공무원노조를 여기다가 거론해 가면서 거기다가 시민단체에 NGO를 갖다 집어넣어서 행정참여까지는 좋아요. 공개해 놓고 좋으나 감사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그마치 우리 공무원들을 아직도 그렇게 못 믿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공직자 감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 감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불신임하고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내부에서 이런 게 이렇게 나오도록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데 답답한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답답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전부 다 체제가 바뀌어서 이러는 줄 알았는데 체제도 안 바뀌고 감사담당관이 바뀌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연구자체도 전부 안 되고 업무보고가 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 때나 우리 의회의 보고자료에 잘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것 오해가 없는 이런 연구자료 공직자가 봐도 이 보고자료가 잘 됐구나 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공직자들이 감사자료를 봐도 이거 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도 잘 수집해서 내주시고 우리 감사관께서는 더욱더 분발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어 14시부터 개최되는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 및 과업수행에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