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331~456쪽, 특별회계 725~7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대비 555억 735만 원이 증액된 7,079억 6,56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1~347쪽과 73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635억 8,01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55억 8,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복지시설 운영,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주거급여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298억 4,800만 원으로 46.9%, 시비가 172억 1,487만 원으로 27.1%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165억 1,722만 원으로 2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356쪽, 745~747쪽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생활복지과 2022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1,238억 2,643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32억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활근로사업과 생계급여 등입니다. 예산분담 비율은 특별회계 포함 국비가 729억 3,235만 원으로 58.9%, 시비가 346억 1,102만 원으로 28%, 구비는 162억 8,351만 원으로 1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374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세출예산은 총 2,389억 1,8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5,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사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 증가 등입니다. 예산분담 비율은 국비가 1,682억 2,946만 원으로 70.4%, 시비가 344억 6,009만 원으로 14.4%, 구비는 362억 1,919만 원으로 15.2%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392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세출예산은 총 769억 8,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1,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 친화미용실 설치 및 운영,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 등입니다. 예산분담비 율은 국비가 309억 1,618만 원으로 40.2%, 시비가 358억 7,949만 원으로 46.6%, 구비는 101억 9,052만 원으로 13.2%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411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세출예산은 총 1,592억 7,7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3,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영아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입니다. 예산분담 비율은 국비가 490억 2,726만 원으로 30.8%, 시비가 718억 9,055만 원으로 45.1%, 구비는 383억 5,893만 원으로 2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442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 세출예산은 총 214억 9,5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결식아동 급식, 청년 일자리센터 조성,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등입니다. 예산분담 비율은 국비가 15억 3,877만 원으로 7.1%, 시비가 46억 1,494만 원으로 21.5%, 구비는 153억 4,189만 원으로 71.4%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23~434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 세출예산은 총 238억 8,0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2,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원 수학문화관 조형물 설치,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1년 명시이월사업 중 누락된 건이 있어 추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경로당 246개소 대상으로 노후집기 교체 및 편의물품을 지원하고자 자산취득비 3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장기 휴관 중인 경로당이 늘어나 연도 내 수요조사 완료 및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억 9,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10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 결정되고 12월 3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6,982만 원을 부득이 명시 이월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산 세부사업 명칭 변경 건 보고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계수조정 시「예산세부사업설명서 379쪽, 노원수학문화관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제안하신 「수학문화관 전광판 설치」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총 4건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책자 67~77쪽, 생활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17억 6,21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와 상가보증금 지원 수수료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자활 활성화사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79~90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11억 3,51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과 예탁금, 예치금 등 입니다. 다음은 책자 91~10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 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6억 5,82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이고,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기금사업과 예탁금, 예치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3~113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총 5억 2,64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 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조정안 연번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정안 11번,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노원구 155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48개 교육기관에 40억 원을 편성한 중구는 물론, 73개 교육기관에 30억 원을 편성한 이웃 도봉구와 비교해도 확연히 부족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은 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정안 13번,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입니다. 노원교육플랫폼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부응하고자 올해 3월부터 전문적인 교육업체에 위탁 추진하여 11월 기준 2,705건의 상담 및 3,68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진로진학 컨설팅 및 맞춤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노원구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원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배려 가정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습과 입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비가 필요한바 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안 15번 과학테마공원 조성 입니다. 현재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및 공원재조성 사업이 추진 중으로 본 건은 중계근린공원을 노원 천문우주과학관과 연계한 과학테마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힐링과 교육의 도시 노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과학테마 공원조성 추진을 위하여 중계동 녹지연결로와 협력하여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억 7,988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전체 35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 부분은 저희는 더 삭감했으면 하는데……

아까 잠깐 집행부 입장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도 교육경비가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각 학교에서 40억 정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15억을 지원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학교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왜 나서서 그렇게 해 주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을 저희가 억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요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해 줄어든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 396페이지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탁업체가 환경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환경재단이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지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탁기관을 좀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바꿀 의향은 없나요?

물론,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시설을 위탁하는 관리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는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가 재위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따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운영 수입을 보면 지금 영어카페 수입이 6,134만 원, 과학교실이 2937만 원으로 한 48% 정도, 그러니까 구민들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과학관의 의미보다 거기 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 좀 이용하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것도 보여 져요.

사실은 원어민 영어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참 난감한 부분인데, 과연 그게 우주과학관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스러운데요. 그런데 그게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떼어내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 교육플랫폼 운영하는 데 지난 번에 위탁금 관련해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 됐단 말씀이죠. 그러면 전년도 같이 시행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1억 2,800만 원 증액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삭감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만 살려주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육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요청 들어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거 같아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꼭 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학테마 공원 조성하기 위해 올라온 예산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등나무 근린공원하고 중계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물려 가는데, 강화도 옥토끼 전시관 다녀오셨지요?

예.

거기 다녀왔고, 과천도 다녀오셨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금희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어제 행정지원국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의됐던 부분이라 지금 해당부서가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들의 급식비 지원 안 되는 부분이요. 생활복지과 소속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4명, 그 다음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소속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5명,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인 만큼 부서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다루었고, 엊그제 구정질문 때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청장님께서 대략적인 설명 드렸지만, 저희 국 입장을 설명 드리자면, 물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왜 안 주느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생활복지과의 이 사례관리사 분들이 다른 공무직이 받지 않는 수당들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특히,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분들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부를 다 통일시키자고 한다면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 검토하셨겠지만, 생활복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페이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좀 부족하거든요.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응시가 안돼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코로나19 같이 이런 특수상황에서 간호사 분들의 수요처가 많다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월등히 높은 페이를 지급받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 이 상태면 아주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이나, 행정지원국의 답변이나, 교육복지국 입장이나 지금 다 같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또 저희끼리 충분히 계수조정 시에 예결위원님들끼리 논의는 하겠지만, 혹시나 또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부서 입장을 여쭤본 것이고요. 장애인 친화미용실 설치 운영 건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군데 설치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노원구 관내에 과연 한 군데만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접근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한 곳으로 시작을 하지만, 확장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한 곳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강금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군데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일단 저희도 처음이고,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에도 없고, 물론, 각 복지관에 조금씩 있는 것은 있지만 이런 사설 미용실을 이용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 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해보고, 그리고 그 분들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해서 충분히 효과적이고 그 분들도 만족해 한다면 지역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만만치 않게 투여되는 부분이라 현재 동이나 아니면 권역별로 기존의 미용실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상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장애인 분들이 가까운 지역으로 근접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미용실협회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쉽지 않았나 보죠?

예, 사실 좀 쉽지가 않고요. 또 지금 시설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시설을 구매해서 장애인들이 특별한 것 없이 편하게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많이 좀 독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한 군데라도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감안하셔서 장소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신청하면 모든 사업을 다 들어주나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에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학교운동장을 공유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정하고 이렇게 협력해 주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들어주려고 그러고요. 또 나머지 학교들도 저희가 판단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 직원들이 가서 실사를 다 합니다. 실사해서 ‘아, 이것은 꼭 해줘야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이 신청금액이 과다한지 과다하지 않은지 다 조사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그런 내용이 아닌 듯해요. 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15억을 했는데 신청액이 40억 8,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하나도 깎지 않은 신청한 금액이. 그런데 올해는 39억 800만 원이지요, 그렇죠? 39억 800만 원. 1억 8,000만 자르고 그냥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해 봤더니 40억 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39억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작년에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다 올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청금액 대비 지원한 그 비율을 봤어요. 15억 중에 11억을 지원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적정유무를 판단해서 지원이 됐는데 보니까 한 70%율이에요. 70%율인데 39억 800만 원을 70%로 계산했더니 27억 3,6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27억 600만 원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게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비용 추계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9억 6,640만 원으로 비용 추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비용추계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청한 게 40억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가서 조사해 본 것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70% 정도면 적정해. 그런 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비용 추계한 내용이 적정하고,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39억 800만 원은 좀 과다한 부분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작년에 신청액이 40억 8,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빼놓고 끝자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54개 유치원에다가 6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줬어요. 여기는 왜 650만 원을 54개소에 일괄적으로 줬나요?

교육지원과장 남미숙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경비는 초·중·고 환경개선만 지원하다가 유치원이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로 소속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도 수요가 있는데 저희 교육경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유치원은 54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안을 낸 게 그러면 그 때 당시 전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노후 된 것이나, 환경개선 해야 하는 것 500만 원을 지원하자 해서 그때부터 500만 원을 계속 지원해 왔다가, 지금까지 50만 원, 100만 원 증액해서 현재 65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1년에 650만 원 가지고는 환경개선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한정 교육경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냥 일정액으로 650만 원으로 정하자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일괄적으로 650만 원을 똑같이 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필요한 사업별로 이렇게 줘요? 왜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요?

초등학교 교육경비에는 상한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경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 학교가 유치원까지 하면 152개입니다. 그래서 152개에 교육경비를 주다 보면 한 학교에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의 노후 된 환경개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정했던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드렸고요.

아니, 지금 묻는 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상한선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유치원도 상한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유치원은 일괄적으로 650만 원씩을 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괄적인 지급이 아니라 신청한 곳에 따라 적정성을 따져서 주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적정성을 따져서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맞는 건데 왜 유치원은 그러면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예. 그 예산의 맨 처음의 설계도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도 일괄적이지 못하고, 유치원은 이렇고 초·중·고는 이렇다, 다른 부분이 왜 다르냐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공통적입니다.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나, 규모도 그렇고, 거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조사해서 거기에 몇 천, 1억,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은 그냥 유치원 원장님들하고의 얘기들을 거쳐서 그러면 유치원은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학교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줬지요. 2,000만 원씩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지원해도 티도 안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해서 우리가 1억까지도 지원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70%,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70%는 위원님께 자료 드린 시점까지가 그렇고요. 그 이후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가 넘어갈 겁니다.

아니요, 100% 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이게 100%가 넘을 수가 없는 게, 공릉1동 공연초등학교가 8,3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4,700만 원 해 주고, 그리고 상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해 달라 했는데 2,500만 원 해주고, 불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1억해 달라고 했는데 3,400만 원 해주고, 이런 상태에서 100%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위원님, 거기에 요청하지 않은 학교들도 특별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학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간 돈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한 금액을 100% 다 안주고 조정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청하면 모든 것 100% 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배정된 금액이 작년에 신청금액을 받은 금액의 1억 8,000만 빼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신청한 대로 다 주겠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위원님, 예산은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급하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광운 그 쪽에 불나가지고 식당 한 번 막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 안했던 부분들로 갑자기 생긴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그쪽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이 발생되지 않을 것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다 잡았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글쎄, 그러니까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지, 발생되지도 않을 것에 대한 예산을 언제 잡았냐고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히 편성하고, 추경을 했던 것이지, 발생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예정해서 예산 잡는 법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조금씩 지원해서는 효과도 없으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확히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조금씩 진짜 표도 안 나게 다 줘버린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좋은 사업도 있지만, 외부 데크 철거 수리, 그 다음에 교실 보관장 교체, 간판 시트공사, 그리고 교실 내 가구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가구 배치하는데 650만 원이에요. 물론, 650만 원 갖고 알차게 한 유치원도 있겠지만, 650만 원씩 준다니까 지금 필요도 없는데 무언가 만들어내서 650만 원 쓰는 곳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650만 원씩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가 맞아요.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면 여기 유치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똑같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그렇고, 예산도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연합회하고도 의견을 조율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나요?

교육경비는 지금 위원님이 올해 저희가 41억 받아서 15억하고 나머지 예산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계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올해 교육경비는 포괄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교육경비 수요를 다시 새롭게 산정해서 학교에서 다시 받아서 올해는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서 포괄로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 집행 안한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으로 그 학교에 그 예산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 예산을 내년에 얼마 쓰임도 확인도 안 해보고 ‘대충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집행이 못 된 부분을 산정해서 저희가 포괄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여기에 네 분이 계시지만, 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4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는 지금까지 없는 경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4억을 빼게 되면 사실상은 35억입니다. 그리고 35억에다가 이번에 예산 절감을 2억 7,000 정도 했다고 하면 약 32억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보시죠. 2020년도에는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강 과장님 계실 때였는데 약 50억이었죠? 제 기억이, 맞죠?

예, 맞습니다.

약 50억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오버된 것은 있어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구청장께서 일일이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때 다니실 때 우리 위원들 다 배제시키고 갔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비에 올라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캔슬 했었어요. 그 15억을 아예 삭감을 시켰다가 그 뒤에 다시 살린 것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 왜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학교마다 다녔을 때 ‘예산 우리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다 모으니까 50억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것을 다 집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견수렴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때 주민자치회 비용과 교육경비를 완전 삭감시킨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 뒤에 이제 다시 살렸지만.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불신이 있느냐?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도 왜 그 당시에 그렇게 50억을 했다가, 그 다음 해입니다. 그게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그 경비가 완전히 줄어버려요. 완전히 줄어서 2021년도에 경비가 15억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 앞에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요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때 관내 7개 대학에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 35억 돈이 결국은 이 안에서 빠져나간 것하고 똑같았어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35억 중에서 3억은 그 당시에 시설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시설비 지원은 올해부터는 없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돈의 일부가 아마 또 다시 이 교육경비로 환원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경비라는 것이 학교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경비예요, 학교에서는. 학교에는 환경미화원 한 분 채용하는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는 소리 대단히 많이 합니다. 학교 경비는 대충 우리가 편성된다는 말은 일부는 맞지만, 그래도 항상 문제돼요. 학교 한 번 가보세요. 우리는 돈만 더 주면 얼마든지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으로 한정하더라도 그 5,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경비는 되도록 손대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여건이 되는 한은 2억 7,000 이 부분도 살려주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일련의 과정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교를 위원님들이 더 잘 다녀보시고 하셨겠지만, 참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화장실 개선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준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운영하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조금 문제가 왜 계속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 의원들께서 가져오는 특교비가 있습니다. 그 특교비를 가지고 어떤 학교는 15억, 어떤 학교는 20억 해버립니다. 서울시 의원들한테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랄까 그러한 것들이 밑바탕에 좀 깔려있다고 할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 생각에는 이 보조금 부분에서 학교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수조정 때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난 교육경비 심의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유치원 650 주는 것, 제가 유치원 가 봐도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 안 쓸 수도 없고, 뭐를 고쳐야 할지…… 그래서 그날 국장님이 위원장님한테 그거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지금 김태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학교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구의원들이 학교에 필요한 예산가지고 가는데 구의원들이 얼마나 창피했느냐 하면, 어느 시의원과의 간담회, 그런데 구의원은 옆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구의원은 소개도 안하고 인사말도 안 줘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예산 심의해서 거기에 갖다 줘야 할 명분이 있나, 진짜로 섭섭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닌데, 또 사실 학교를 가보면 지금도 양변기가 아닌 앉아서 변을 보는 좌변기가 설치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로 심의하시고, 지역에 분배할 적에는 국장님이 계실 동안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와의 관계 역할을 좀 해주셔야…… 구에서 이렇게 32억, 40억 나가면서도 구의원들의 역할이 그 학교 교장들 입장에서는 ‘구의원들 와봤자 무슨 소용이야,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그냥 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하지.’ 현실이 이런 상황까지 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육경비 심의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 분명히 지적할 거고요. 그때도 국장님이 “이것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지금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도 일괄적 지급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 건은 아까 김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학교 교육경비도 사실 얼마 한도를 정해 놓으면요, 신발장 바꾸는데 절반 바꾸고, 제가 그때 지적했지요. 어느 학교가면 절반 바꾸고 나머지는 남겨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한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 지난번에 김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학교 전수조사해서 50억인가 갖다 줬는데, 지금 또 신청한 학교가면 노원구가 탄생한 기간이 있어서 거의 낙후돼서 교육경비가 부족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구에서는 진짜로 해줄 것 하나씩 제대로 해주고, 구청도 구청에 경비 나가는 역할을 좀 하시고, 구의원들도 거기에 갔을 때 그래도 구의원들의 역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일단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저 있을 때만이라도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예산집행 결정이 되면 그것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학교에 이 정도의 예산이 지급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어쨌든 제가 책임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7월 1일자로 그만 둡니다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돼서 연속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교육지원과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바로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 6,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천문우주과학관 위탁업체 심의를 제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운영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날 참석한 환경재단의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환경재단에 위탁 못합니다. 점수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본인들이 홍보 가이드라인,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 계획서를 저한테 보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주과학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야 하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아까 임시오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관리주체가 환경재단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주과학관이 존재해야 되느냐, 라는 것까지 고민하셨다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는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6,000만 원 부분은 천문테마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계근린공원하고 등나무근린공원 연결통행로를 내년부터 사업시행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 중계근린공원 쪽의 일부를 잔디광장으로 구성하고, 일부부분은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로호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다녀왔거든요. 청장님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우주과학에 대한 꿈을 줄 수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국장님, 제 질문이 과학테마공원 조성에는 6,000만 원 감액해서 사업이 아예 없어졌고, 우주과학관에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학테마공원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과학테마공원은 서두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주과학관은 왜 6,000만 원이 추가가 했는지,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 메타버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이 추가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주과학관 위탁할 때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예.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입니다.

우주과학관 심의할 때의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까지 초등학생들 몇몇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우 이렇게 하면서 환경재단은 왜 노력 안하고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느냐?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교나 홍보를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위탁 금액이 10억이 넘는데 여기에 또 6,00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천문우주과학관 같은 경우는 다시 검토를 하세요. 개요를 정확하지 만들지 않으면 기금이 무한하게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어느 한 단체에 10억 넘게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갑자기 6,000만 원을 추가한다? 이것은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노원 천문과학우주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매번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노원환경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영어카페가 지금 지하에서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유료부분 전체를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만 한다, 영어카페는 아예 다른 데로 가든지 해서 여기는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에 맞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번에 4층 리모델링이 지난 해에 몇 억을 가지고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층 리모델링 있었는데 최근에 전시체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식상해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하나…… 제가 교육특위를 또 해 왔고 4차 산업에 대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올라 온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우주천문과학관이 지금까지의 전시체험보다는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로 들어가 봄으로써 훨씬 더 흥미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이고. 내년도에 정부 예산 2조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원이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이것이 통과됐다는 것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학테마 공원조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테마 공원에서 기본용역 수립에서 6,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현재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하면, 등나무공원과 중계근린공원을 잇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지금까지 우리가 노원을 지나다보면 노원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지점인데 그 보행도로가 아주 옛날 방식이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4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7억과 18억이 등나무공원, 그리고 중계근린공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80억 가량이 들어가는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과학테마라는 것은 그 좁은 근린공원 안에서 야외공간이 필요할 거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놀이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행사장소도 필요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뻔한 겁니다, 둘레길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이걸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6,000만 원은 지금 당장 필요 없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것을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다. 내년도의 예산은 뭐냐 하면, 40억을 가지고 통로 길을 만드는 게 하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기본용역과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맞죠?

예, 테마공원 관련된 주민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로는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 일정이 위원님 말씀처럼 해 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묶어 들어가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범위 안에 우리 것도 일부분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 용역설계서가 나와야 그쪽에서 나온 설계서하고 매칭을 해서 구성해 나가야 되는 데, 이것을 다 해놓고 따로 하자, 그렇게 되면 또 별도의 사업 분야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지금 3억 7,640만 원을 12개월에 걸쳐서 지원하는데 월 3억 3,100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3억 1,300이 아닌가요?

……

216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331,687로 되어 있는데 313,687 아닌가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잡아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8만 원 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국립은 빼고 사립유치원, 가정유치원 다해서 형평성 고려해서 한 거 아닌가요?

어린이집은 우리가 8만 원씩 지원해 줬었는데 유치원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어서 구청에서 법적으로 국립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원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해주는 것으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유치원 54개원에 대해서 전부 650만 원 일괄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체 3억 5,100만 원을 지금 100% 지원해 줬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100, 200, 300 해서 차등 지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환경개선비 시설별로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 하면, 개원 일 기준으로, 평수 기준으로 따지다보면 이것도 김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맞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유치원은 100% 다 지원했지만, 초등학교는 29% 지원됐고, 중학교는 27% 지원됐어요. 그렇다면 평균 28% 잡는다고 그러면 원래 얼마입니까? 39억 8,080만 원으로 봤을 때 평균 28% 하면 내년에 10억 9,000만 원만 지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유치원이요?

아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요.

30%는 무슨……

작년에 초등학교 29%, 중학교 27%를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평균 28% 지원했다고 본다면,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 잡은 부분들은 특정하게 꼭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예산 잡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안 한 학교에서 급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준성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1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7,000만 원 줬기 때문에 3,000만 원씩 해서 남는 거 아니냐? 물론, 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남는 부분을 또 다른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이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런 학교를 가보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염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6개 학교 중에 딱 공연초등학교 한 군데만 선정이 됐어요. 굳이 지역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업들 같은 데, 공릉동 지역 6개 중에 1개교만 선정…… 다음에 심사할 때 한번 잘 봐주셨으면, 공릉동 지역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6개 중에 딱 1군데만,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한 군데만……

제 자료에는 태릉초등학교, 태릉중학교도 됐고, 한천중학교도 됐고,

아니, 초등학교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그런 지역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겠지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나요?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아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기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원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홈페이지 이고, 그 홈페이지 안에서 예약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되고, 그 교사가 누구누구를 상담을 했다는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는 그런 것이 홈페이지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데, 그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가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차례 걸쳐서 이만큼이나 받았습니다. 몇 차례 받았는데 홈페이지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 분들이 한 것을 제가 그냥 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11시부터 20시까지. 근무시간 8시간에 상담시간 8시간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에 7시간, 3시간, 3시간, 8시간, 그리고 시간별로 좀 보자니까 근무시간이 7시간인데 그 7시간 전체를 상담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경력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이력서도 두, 세 차례 계속 연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써 가지고 와서 더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 그나마 이만큼 받은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아보니까 그 안에 지금까지 상담했던 그 동안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왜 이러한 위탁을 주는 데 이런 업체한데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이 2억 7,000인데 3억 9,000으로, 정확한 금액 아닙니다. 2억 7,000 얼마였는데 3억 9,000으로 올라왔기에, 이건 정말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3개월을 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라든지 지금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 그 안에 100% 학생들이 다 왔느냐? 그걸 확인을 못해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100% 다 왔는지, 전화상담을 했는지, 또 얼마나 결원이 있는지 조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데이터의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올려 달라? 나는 작년과 같이 동결해가지고 3개월을 그 시간을 7시간으로 하지 말고, 7시간의 근무시간 중에서 4시간을 상담을 하더라도 충실히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알차게 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나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올려 달라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7시간 하는 것을 4시간으로 줄여서 3개월로 늘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일면 공감은 가지만,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 상담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끊고 오늘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으면 1억 더 태워서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서에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영상미디어 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신설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남미숙입니다. 영상미디어도서관 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고 있어서 교내의 도서관에 영상으로 콘텐츠를 해서 책을 아이들이 단순하게 책의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책을 볼 때 영상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이 1억 5,000은 10개 학교의 도서관 콘텐츠 구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구축비.

아, 서버구축비죠?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사업이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비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저학년부터 하는 것인가요, 학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입니까?

전 학년 다 가능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독서율이 낮은 수준이에요, 아실 겁니다. 독서라는 것은 결국은 습관이거든요. 조기에 저학년부터 독서습관을 키워주면 자연적으로 커서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몇 백조, 몇 천조 들여서 크게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책을 안 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 몇 백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느니, 앱으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독서의 습관을 길러주는 사업이 나는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구비로 다 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시비도 많이 좀 받아오셔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의 초등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급하게 위원장님께서 했던 부분 같은데요. 하여튼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가 하면 더 좋은 부분들이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예산이 초기 예산보다 한 5,000만 원이 덜 편성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바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한 꼭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졸업식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에 늘 구의원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인사말도 하고, 그리고 학교가 잘 시설이 됐는지도 그때 가서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이 선출된 것인데, 선출된 구의원들을 개인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초청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각 학교에 협조문을 띄워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들이게 예의를 좀 지켜달라고 당부 좀 드려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복지국에 명시이월 사업이 총 몇 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2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팩트는, 이번에 예결위로 바로 올라온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예측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 특별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위에 올라오는 것보다 사전에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반드시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영상미디어도서관 부분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신규 사업은 남 과장님이 알 것 같은데 관내 초등학교에 하는 데 그 영상미디어도서관의 구축 방향이 뭔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독서는 이런 영상미디어 쪽으로 방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상미디어 도서관의 지금의 방향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뭐냐? 크리에이터 미디어 수업이에요. 크리에이터 미디어 수업이란 것은 자기가 콘텐츠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임시오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끝나고 나서 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아, 이것은 미디어 방향은 다른데?’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내가 방금 예시를 한 것이에요, 크리에이터 미디어 수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예시를 한 것이고, 이 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1억 5,000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모차 살균소독기 설치 검토보고입니다. 휴대폰 살균기가 지금 아래층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물건이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균소독기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운영이 잘 안 될 때는 퇴물이 돼가지고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선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위원님, 유모차 살균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전거 청소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게 잘못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휴대폰 살균기도 처음 도입할 때는 ‘아, 그거 괜찮다.’ 하지만 내 물건이 또 그쪽에서 한 번 거치고 나오는 것에 대한 꺼림칙한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내역서가 여러분들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관련 상임위 위원이 아닌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상임위에 소속된 당사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김태권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것 아니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42억 4,668만 3,000원이 증액된 548억 8,837만 3,000원 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업예산안 599쪽부터 612쪽까지 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30억 9,187만 3,000원이 증액된 158억 3,00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내년 5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 및 운영, 신규 사업인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형 보건지소의 인력구성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인건비 관련 예산과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자리에 비치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사업예산안 615쪽부터 638쪽까지 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 2,387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억 5,4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위탁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인건비 증가분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로 사업예산안 641쪽부터 667쪽까지 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9억 4,418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5억 2,3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이전 및 분소 설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입니다. 사업예산안 671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억 4,271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1,1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안 80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5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사업예산안 687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011만 원 증액된 17억 8,705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한의약 보건사업 및 재활보건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계획 182쪽부터 18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 총 규모는 총 5억 4,96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2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서 자산취득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568페이지입니다. 현재 4,662만 2,000원인데 자산취득비에서 1,800 정도가 부족하다고 확인됐는데, 소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 구매 비용인가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까지는 실내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실내에 보관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응급으로 사용할 때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는 당현천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등 실외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보관함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전기에서 끌어 쓰거나, 화장실 옆에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전기를 끌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용이 불가능한 16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태양광을 이용한 보관함을 설치하기 위한 구입비를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필요하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치가 16군데 어디어디 하실 것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장충격기를 많이 점검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배터리가 됐든, 유효기간이 지났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어요, 민원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제때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확히 주기를 두고 검증을 하든지, 하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그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게 되어있는데, 소모품 같은 경우에 2년이 주기인 경우도 있고, 3년이 주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심장충격기의 소모품의 교체시기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으로 내려주면 구입을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진짜 제때…… 사실 필요할 때 한 번이 중요한 것이지, 안됐을 때 나중에 보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 위치는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그 노고에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노원구가 어느 구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136억 1,091만 원 대비 29.84%인 40억 6,176만 4,000원 증가한 176억 7,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7억 9,821만 1,000원 대비 75.29%인 6억 93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9,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22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59쪽 부터 46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5억 6,265만 7,000원 대비 6억 7,094만 2,000원이 감소한 38억 9,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5억 4,241만 1,000원이며, 구비는 33억 4,930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아파트 관리지원 등 사업에 35억 7,942만 7,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3억 1,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에 30억 900만 7,000원, 민원조정 사업에 1억 682만 원, 기술지원 사업에 1억 5,850만 원, 주택정비 사업에 3억 5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604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6,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67쪽 부터 46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 718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7,024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3,694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일반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2억 7,687만 4,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6,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공공지원 사업에 618만 6,000원, 도시재생 사업에 2,111만 원, 상계 재정비 사업에 1,927만 원, 재건축 사업에 2억 3,030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1,129만 1,000원, 인력운영비에 4,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73쪽 부터 4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 7,178만 원 대비 5억 112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7,29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4억 3,000만 원이며, 구비는 7억 4,290만 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에 10억 6,641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도시계획 사업에 10억 4,411만 7,000원,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에 1,630만 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6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79쪽부터 480쪽 및 757쪽부터 7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5,695만 8,000원 대비 578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5,117만 1,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7억 9,821만 1,000원 대비 6억 93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9,915만 원으로 총 17억 5,0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8,733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에 2억 6,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1억 1,22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경관 개선에 2,508만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6,225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3,450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2,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1,224만 1,000원,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11억 726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7,340만 7,000원, 기본경비에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83쪽부터 491쪽까지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123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22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74억 1,233만 4,000원에서 44억 760만 9,000원이 증가한 118억 1,994만 3,000원이며, 이 중 국비는 1,400만 원, 시비는 700만 원, 구비는 117억 9,894만 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116억 6,202만 3,000원을, 행정운영 경비에 1억 5,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설명 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7억 2,700만 2,000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56억 5,221만 원, 지하안전 및 보도 관리에 27억 580만 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5억 7,701만 1,000원, 기본경비에 1억 5,7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7억 5,909만 7,000원 대비 5억 1,085만 원이 감소한 12억 4,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7억 324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기타수입 5억 3,300만 원으로 총 12억 4,824만 7,000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비 6억 785만 원, 여유자금 예치 6억 4,039만 7,000원으로 총 12억 4,82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서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월계동 불법건축물 정비 하는 게 예전부터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몇 개 건축물까지 정리가 싹 되나요?

지금 현재 기존에 21개소가 있었는데요. 5개는 기존에 철거가 됐고 지금 현재 16개소가 있었다가 지금 협의를 우리가 진행을 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개 중에 3개소는 철거가 완료돼서 펜스까지 철거됐고 2개소는 이전하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20일경쯤에 철거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개소의 거기 소유주 8분하고 세입자 1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장기 민원인데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의 위법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가 있는데 연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항측으로 연 단위로 기존 관리대상은 2,000건 되고요, 신발생이 100건 정도가 적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한 게 절반 정도, 한 3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00개 중에 70여 개 정도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집들 예를 들어 베란다 하나 매달았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1년에 한 3,0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항측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연초에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베란다 증축하는 것, 그리고 일반가설물 설치하는 것 등등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2012년도에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켜준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나 이쪽에서 그런 판단들은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가요?

예?

서울이나 국토부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킬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1982년도에 한번 불법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서울시에서만 유일하게 했는데요. 향후에 그럴 계획은 현재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통하고 환경평가에 대해서 시비, 구비에서 1억 5,000씩 해서 3억 지금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원구에 3억이 투입 되는 영향평가가 있나요?

석계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4억 9,000의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평가 용역이라 하는 것은 본 용역 이외에,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5만㎡ 이상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6만㎡ 이상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5,000, 구에서 1억 5,000, 이렇게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지금 중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이 별도로 들어가서 지금 용역 중이고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지금 3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석계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4월 넘어 6월 정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기초조사 중이고요. 총 30개월 기준으로 해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야 될 거고요. 지금 석계역 같은 경우는 주변의 용도지역이라든지, 거기가 6호선, 1호선이 크로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블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상가 주변은 용도지역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주택가는 별도로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도 있지만 최소한 3종까지는 상향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역세권 중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은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하고, 그러면서 석계역에서 광운대 이어지는 이쪽이 사실은 세대 수 2,700세대를 떠나서 대단히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공릉동 예수사랑교회 옆의 다목적구장, 풋살구장입니다마는 그 부지를 다시 한 번 활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 했는데, 이 부분 고려 한번 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 사항을 잘 못 들어서……

공릉동에 다목적구장 있지 않습니까, 공릉2동에 예수사랑교회 옆에 있는,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과장님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지난 2021년 한 해 노원경찰서를 본의 아니게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봤는데 노원경찰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보도가 상당히 좁던데 그 곳에 민원은 없었나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염치 불구하고 위원님들 각 자리에 제가 사업설명서 하나를 추가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사전에 상임위 할 때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치 불구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원경찰서 버스정류소 주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계중학교하고 혜성여고, 그 다음에 노원경찰서 등 이렇게 관공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2.5m 입니다. 2.5m인데 버스 BIT하고 보도하고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상충이 돼서 불편해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노원경찰서하고 관련 협의를 해서 도로 다이어트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차도가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보도 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요 위원님들께 부탁하려고요. 죄송합니다,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희 요즘 추세가 도로 다이어트에서 차도보다는 인도를 확보해서 걷는 사람에 대한 보장의 권리를 대단히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든지 차가 우선이었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걷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세대로 바뀌었으니까, 또 혹여나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 듭니다.

예, 여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곳까지 알아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예산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 가지 부탁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해서, 방금 전에 서기팔 위원이 공동주택지원과에 주택관리 업체에 관한 얘기를 해서 한번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가 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관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탁관리하면서 그 업체가 그거를 자기가 나가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자꾸 물의를 쌓으면서 항상 아파트마다 분쟁이 생기는데, 자체관리를 하고 싶어도 막연해서 자체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게 관여 없는 얘기긴 하지만 부서에서는 위탁관리와 자체관리에 대해서 장·단점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고, 그리고 자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모색해서 한번 방안도 구상해서 가져오시면 우리 노원구 아파트가 상당히 분쟁 없는 그러한 노원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이든, 뭐든 간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자료가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단지 자체관리, 위탁관리 그게 아니라도 공동주택과에 최고의 지금 문제는 아파트 분쟁이거든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제일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아파트관리소와 입주자대표 간의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 이거 지금 죄송하다 하고 올렸죠? 노원경찰서 버스정류장 주변 모두 확장 공사,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무조건 용역을 해야 합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자체설계도 저희 직원들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저희 직원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 잡아달라고 하면서 예산 잡는 데 용역비를 왜 집어넣어야 되느냐, 저는 이거예요. 지난번에 용역비하고 함께 이 사업비 청구했다가 전체 다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부분은 아시다시피 뒤에 녹지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좀 있어서 그 도로 사면의 안전성을 검토를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지난 임시회에서라도 용역비를 먼저 청구하시고, 그리고 사업비를 청구하는 게 절차고,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지, 용역비하고 공사비를 함께 청구하면 이걸 어느 누가 인정하고 이걸 사업비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 생각이 맞죠? 그럼, 용역해서 안 된다는 그러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상계6·7 주민자이에서 올라온 것이 6·7동 뒤에 보면 노원의 만남의 거리가 있습니다. 만남의 거리 뒤쪽 어린이극장 주변인데 컬러블록이 노후화 됐으니까 컬러블록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컬러블록이 설치를 해 놓으면 모양이 좋아요,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관을 오히려 더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또 파헤친다든지, 그 밑에 배수로가 있고, 또 천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게 되면 다시 지저분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우리 돈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조금 더 보태서 이 안의 배수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아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당초에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던 건데요. 상임위 거치면서 나온 건데, 지금 이 9,000만 원 예산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색된 부분이 탈색이 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하는 예산이고요.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보수를 같이 하는 게 도로관리 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지보수라는 게 금방 깨끗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려면 얼마정도의 금액이 드는 겁니까?

저희가 해 봤는데 약 2억 500정도 나옵니다.

2억 500정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9,000만 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건이 된다면 아예 만남의 거리가 상당히 어지럽고 보기도 싫은데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2억 이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1억 1,000 정도 더 올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한주석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61쪽, 63쪽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예산 633억 6,931만 원 대비 66억 5,971만 1,000원이 증액된 700억 2,902만 4,000원입니다. 책자 495쪽부터 501쪽,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 19억 6,200만 1,000원 대비 3,685만 7,000원을 감액한 19억 2,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67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21억 5,0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7,657만 원 대비 7,3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반환금 운영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7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에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505쪽부터 508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9억 5,121만 9,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6억 7,023만 1,000원 대비 2억 8,0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및 시설관리 사업,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설치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511쪽부터 515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9,856만 2,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28억 8,316만 5,000원 대비 9억 8,46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통학로 안전지수 조사 및 개선대책 용역, 자전거 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 사업 등의 종료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788쪽부터 795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총 95억 487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 116억 6,169만 8,000원 대비 21억 5,682만 8,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비스공단 전출금과 상계2동 공영주차장 미관개선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519쪽부터 532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1억 5,371만 5,000원으로 2021년도 394억 8,176만 8,000원 대비 76억 7,1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비, 새활용센터 건립비, 공무관 인력운영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5쪽부터 542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64억 3,734만 4,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46억 2,423만 원 대비 18억 1,311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재난예방활동, 하천 체육시설 정비, 중랑천 진출입 보도육교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2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액, 예치금 회수액을 합하여 총 7억 7,914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3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과 기금 예치금을 합하여 총 7억 7,914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책자 142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공금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을 합하여 총 9억 6,046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책자 143쪽, 지출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아이스팩 재사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지원 사업, 폐기물 처리 및 자활사업단 매출금 등 민간위탁금, 기금 예치금 등을 합하여 총 9억 6,046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미수록된 사업으로써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중평초사거리 등 4개소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바닥신호등 설치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국비 3억 원입니다. 다음, 월계·공릉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월계·공릉 일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국비 5억 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공무관 휴양소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관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공무관 휴양소이용 지원 사업 보조금 1,356만 원 입니다. 다음은 공무관 한마음 축제입니다. 공무관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되는 축제비로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 1,34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관 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 1,055만 3,000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연내 집행 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보조금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 중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즉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환경, 교통, 청소,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2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정 예산 중 녹색환경과의 미세먼지 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하계어울림센터와 중계 온마을센터 신축건물 내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곳은 공동육아방, 아이휴센터, 어르신 청춘카페 등이 있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건강 취약계층이 수시로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이 주민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1페이지하고도 관련이 있겠는데, 노원환경재단 운영에 있어서 실은 이게 교육복지국의 교육지원과에서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환경재단이 우주과학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에코센터라든지, 중랑천환경센터는 환경관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아무리 봐도 언발란스죠?

관련이 거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봐도 이건 아무래도 환경재단에서 우주과학관 운영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2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를 보면 상습 무단 투기지역 그림자조명 바닥광고, 구 주민 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요. 다음 214페이지에도 보면 쓰레기 없애는 야광안내판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구에서 획일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 가면 관광안내판, 저 동네 가면 바닥광고, 이렇게 해서 일원화…… 구민들이 좀 혼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광고판들이 많이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광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앞에 거는 중계4동, 뒤에 거는 지금 5개소를 설치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책을,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방법을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그 지역의 특성상 바닥광고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야광안내판을 세워서 홍보하는 게 좋을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둘 중의 하나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지는 것 같고요. 223페이지에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재활용하고 새활용의 차이가 뭔지 이 부분 팀장님한테도 잠깐 여쭤 뵙고 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가 봐요, 그렇죠? 전액 시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비로 건립할 모양이에요.

예,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전액?

새활용센터 건립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 놨었는데 착공이 내년 11월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불용을 시키고 전액 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우리 구비는 없이 전액 특별교부금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물품 판매매장도 운영하고 체험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모양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공릉동에도 재활용센터 1관이 있고, 행정복합타운 안에도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구류나 가전제품들 수리해서 전시판매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자원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품을 새로 생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런 거 판매전시하는 전시장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체험교육 공간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겠던데요. 예를 들어 가죽옷을 누가 폐기물로 버리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수선해서 장갑이나, 이렇게 만들어내고.

예.

하나만 더 여쭙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처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엊그제 구정질문 통해서 청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14개 동에 80분의 보통 어르신 분들이 폐지 수집인으로 하고 계신가 봐요. 저희가 알기로는 80분이 한참 더 될 것 같은데 아직 조사가 세밀하게 다 되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분들도 보니까 내년에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수집이나 안전용품 등 구매해서 4만 원씩 해서 70명이 연 2회 해서 지금 560만 원쯤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봤는데, 구정질문 할 때 내용 들으셨죠?

예.

그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하시겠습니까? 실은 몇 개가 안 될 텐데……

예,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의 무거운 짐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덜어 드려야 되고,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을지 모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여라도 예산이 논의되는 부분에서 삭감이 진행되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이 이슈가 돼서 어떠한 정책이 한 시에서 바뀌었다 해서 갑자기 구까지 태양광이 다 쓸모없는 걸로 취급하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은 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효율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광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의 재처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폴리실리콘 재처리 관련 기술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거냔 얘기죠. 무작정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태양광에 대한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가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인데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인 소자인데, 그 영구적인 소자에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인버터라는 게 수명이 있으니까 인버터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효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뿐인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는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자연에너지가 오버돼서 그것을 가지고 수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에너지 갖고 수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으로 해서, 화석연료를 때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수소로 만드는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태양광을 자꾸 죽이려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혹여라도 계수조정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준성 위원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태양광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연친화적으로 반드시 태양광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이쪽에서 짚어보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간 태양광 사업의 진행과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전면 보이콧해야 된다거나 이건 아니고, 왜 그렇게 선정되고 이렇게 집행이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굳이 저희가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거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짚어주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업을 전면적으로 없애자, 이런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시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