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작년하고 비교할 때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작년수준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면 작년수준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젊은 학생들, 졸업생들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100대 1, 200대 1을 넘는 대단히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취업인데 충북과학대학은 98.7%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률이 98.7%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한다고 보는데 취업률보다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취업의 질이 아니냐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충북과학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한다면 학생들 오지 말라고 해도 지금쯤은 200%, 300% 입시원서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에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질의 취업이 되지 않으면 충북과학대학의 학생모집에 대한 고민은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 양질의 취업이 무엇보다도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충북과학대학의 진로를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다른 질의입니다마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충주대하고 청주과학대가 통합한다든가 전국적으로 대학들의 통합이라든지 M＆A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나 경쟁력이 미흡한 대학은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북과학대학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가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M＆A나 통폐합 쪽으로는 대학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가질 수 없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모색해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모집해서 등록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학과가 있을 것이고 또 경쟁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학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외부에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을 주어서 외부용역에 의해서 뭔가 대학자체에서 몸집을 줄일 부분은 줄이고 키워나갈 부분은 키워나가는 그런 것을 용역을 줘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감사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감사나 징계라는 것은 과실의 경·중이나 고의성 등등을 따져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함으로써 계도나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까지의 감사나 혹은 징계수준이 공무원징계양정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후속조치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나열돼있고 다만 2004년도 1월중에 감사처분심의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 감사처분심의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겁니까? 2004년 1월중에 감사처분심의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감사, 징계양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예정입니까? 감사처분심의회는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 어떻게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갑자기 이런 심의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까? 형평성이 아니라 지금 억울한 걸 구제하는 그런 기구 같네요.

그러니까 역시 교육 관계하시는 공무원들 중에서 감사심의회를 구성하겠네요. 외부인사가 있어야 제3자적인 눈에서 확실하게 되지 자기 식구끼리 잘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가 올해부터는 공정하고 확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신 결과를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어린이들이 없도록 학령기 장애어린이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조치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장애아동 취학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돼있네요.

장애아동 취학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확인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취지도 소외계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1명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을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단히 한심한 얘깁니다만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초생활자 자녀에게 지급된 수업료를 부모님들이 생활비로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 구좌로 이 돈을 넣어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한심한 얘긴데요. 왜 돈을 물론 기관이 달라서 그럽니다만 그냥 등록금을 면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면제해 주면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원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려다보니까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청소년증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긴데. 내용인즉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년증 발급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이걸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청소년증 발급을 할 수가 없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시책하고 교육청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적인 협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