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북과학대학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과학대학소관2004년도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자료요구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과학대학의 교원이 마흔 두 분이 현재 계신데 그분들의 강의시간과 또 학과별로다가 재적인원하고 또 휴학생 현황, 또 이번에 학생들 유치활동 하느라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타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유치활동에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수님들도 이번 학생유치활동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상황을 좀, 그거는 지금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론적인 말씀인데 충북과학대학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설립목적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립목적이 당연히 농촌의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 도비를 들여서 좀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지역의 어떤 우수인력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도비가 약 32억 정도 듭니다 현재. 그래도 지금 학생유치 하기가 버겁고 또 충북학생이 됐든 아니면 외지학생이 됐든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재정규모를 보니까 등록금을 제외하고 순수 도비지원이 31억7,900, 국비가 3,600만원인데 현재 재학생들은 760명 정도 돼요.

나눠보니까 지금 한사람당 4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정도 돈이면 충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 돈으로 만들어서 주면 760명이 100% 어느 대학이든 가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또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이 본 위원 의견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장님께서 한가지 생각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셨고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존립문제 또 학교에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할 사안이 아닌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안은 학교를 옮기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야 충북과학대학이 잘 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문제는 도비가 32억 들어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민의 대표로서 도비가 32억이 한 학생당 약 400만원 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400만원정도라면 충북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장학금을 주어서라도 갈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유지하면서 당초에 농촌학생들에 대한 공부기회를 주기 위함이 학교목적이었는데 지금 그나마도 말씀하셨듯이 청주에서 대부분이 다닌다면 그 목적에도 안 맞고 그래서 효율적인 도 예산의 운영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유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힘드실텐데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학교 종사하시는 분들과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 유치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번에 인사 이동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교육계획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 ‘회색 담장 허물어서 푸른 도시 가꾼다’ 라고 해서 학교담장 허물기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한국일보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상당히 고마운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용암초등학교가 담장을 허물었고 또 교대부속초등학교가 허물었고 우암초등학교는 제가 의원사업비를 1억 투자해서 청주시청과 상의해서 1억5,000 들여서 허물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다 학교담장 허물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한 두어 개라도 해서 차츰 연차적으로다가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십시오.

고맙고요 다만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담장을 허물다보니까 학생들이 축구라든지 공놀이를 할 때 공이 도로변으로다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렇게 벽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요업무계획에 15페이지 보니까 ‘유아교육의 기회확대 및 내실화’ 해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해서 9,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에 교재나 교구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좀 안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종일운영반 지원 해서 1억2,700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우리 유치원을 병설 및 단설유치원 해서 앞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좀더 확충을 해서 아마 초등학교도 외국 선진국처럼 공교육으로 흡수돼야 되지 않나.

너무 지금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이 굉장히 되고 또 어차피 지금 모든 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은 거의 다 아마 유치원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교육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유치원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마찰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공교육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실사랑방 설치 운영’ 해서 ‘학부모 및 지역인사 초빙 교육활동 연 1회 이상’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학교에서는 기왕에 연 1회 이상이 아니라 몇 번씩 지역인사가 됐든 그 학교 졸업생이 됐든 또 사회적으로 훌륭한 존경받는 분이 학교에 와서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으니까 이건 좀 1회 이상 하신다 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도 지원하는데 지금도 초·중·고생 중에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냈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