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게 대체에너지로 태양열을 해야 된다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기름이 22불이나 23불에서 거의 10불이상 올랐죠? 34불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방송을 보니까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자부담 30%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TV프로에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일반주택이 됐든 섬지역의 태양열발전소가 됐든 뭐든지 국가에서 70% 지원하고 자부담을 30%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 태양열주택할 때 다 보조해 줍니까?

과장님이 어제 방송을 안 보셔서 그렇지 그 방송에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전에는 기름을 외국에서 계속해서 사올 수도 없는 거고 어제 방송에는 분명히 시베리아유전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경쟁해서 우리가 거의 참여자체도 못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을 이용한 기름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보통 거기 보면은 만약에 태양열을 크게 해 가지고 남는 것은 한전으로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 그런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에너지를 한전에서 다시 사들이는데 그것을 한전에서 팔아먹는 것보다 20배, 30배 비싸게 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충북도만이라도 앞서가서 태양열에너지를 많이 활용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는 아파트고 학교고 전부 다 집열판을 해 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서 50%이상 에너지를 충당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겨우 보람원에 하나 해 주고 보람원인가요. 지난해에 자연학습원에 해 주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미한데 경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도도 얼마든지 국비를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배정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배정을 많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제통상과장님 분명히 외국으로 기업이 가는데 노동집약산업이 간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산업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이 여기 남아서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의 실업률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노동집약산업이 해외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어요. 실업율이 IMF이후 최고조에 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업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집약산업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어가지고 남아 있어야만이 실업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유념하셔가지고 노동집약산업은 우리가 특별히 우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써 주셔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촉구성 발언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