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례상 국민의례는 생략되겠으며 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1. 1991년도청도군청에대한행정감사실시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청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청도군청의 사무에 대하여 청도군의회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이렇게 전 위원이 참석해 주셨고 본 감사준비를 위해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연일 퇴근시간을 넘겨 야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본 위원장이 직접 목격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개원 된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과 의정활동도 두드러진 바가 없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리 의회가 전례 없이 처음 맞이하는 역사적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라는데 뜻이 크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준비나 진행과정에서 절차나 운용상 어려움이 없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만 양 기관에서 깊은 이해와 협조는 물론 존중의 미덕을 발휘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 상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소극적인 목적보다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감사반, 전 위원이 전 업무를 담당하여 1문 1답 식으로 실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감사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9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태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의회 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면한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지역 특성은 경북의 최남단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간 농촌 군입니다. 경상남도에 울산, 밀양, 창녕군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화랑정신과 새마을 운동이 발상 된 고장으로서 호국과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과 복숭아 등 특화작목의 재배적지로서 년간 소득이 450억원에 이르며 군 농업소득 전체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군 면적은 725.5평방키로미터이고 그중 임야는 71%, 농경지가 17%, 기타 1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17,702호 그중 농가가 75%입니다. 인구는 작년 인구 조사결과 60,509명입니다만 금년은 아직 미발표된 숫자입니다. 약 6만명이하로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인구변동 추세를 보면은 감소율은 연 평균 2.8%로서 그간 총 23,35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7면, 2출장소 212개리, 398자연마을과 978개 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566명이고 그중 본 청이 281명, 읍면이 275명, 소방직이 10명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소방직은 도 직할 산하로 가기 때문에 군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은 학교가 45개로서 11,92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특산물로서는 감은 금년에 흉작이어서 5.5톤의 생산량으로서 73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 생산량 전체의 60%에 해당하며 도내 1위의 생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25,000천톤 생산에 135억원의 소득을 올려서 이것도 역시 도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18,000톤 생산에 170억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운영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46,260백 만원과 90년에 비해서 16.2%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55억원, 특별회계가 17,705백 만원. 예산구성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2,593백 만원, 7%에 해당합니다. 세외 수입은 3,543백 만원 10%, 지방교부세 14,198백 만원, 40%에 해당합니다. 지방 양여금 558백 만원, 보조금은 14, 663백 만원 41에 해당이 됩니다. 세출구조는 지역개발비가 16,429백 만원 46%로 가장 높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4,945백 만원, 사회복지비는 3,508백 만원, 문화, 체육, 민방위비는 1,698백 만원, 의회비는 374백 만원, 일반 행정비는 8,336백 만원 23%입니다. 기타 지원 여비가 265백 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이 17%입니다만은 90년은 21%입니다. 저희 군의 국가 기관 등 총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는 463억원 가구 당 재정수혜는 2,615천원, 가구 당 지방세 부담은 146천원입니다. 다음은 그간 군정의 발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87년에서 91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력은 호당 소득이 6,464천원에서 9,023천원은 140%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수출도 115만달러에서 645만 달러로 약 561%에 해당이 됩니다. 저축은 325억원에서 768억원으로 236%, 재정 규모도 155억원에서 463억원으로 298%의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도로포장이 56%에서 77%, 하천개수는 30%에서 36%, 수리 안전답은 83%에서 85%, 경지 정리도 53%에서 58%로, 농경지 보급은 33,714대에서 38,446대로 114%의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상수도 보급이 16.2%에서 20.7%로 약 128% 증가추세를 보였고 자동차는 972대에서 1,898대로 무려 약 200%에 가까운 증가후세를 보였습니다. 전화 보급도 77%에 97%로 거의 가구 당 한 대씩 12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정 주요시책으로서 군민화합과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화 함께 하는 현장대화 행정 실천에 있어서는 인정을 통한 대화, 여과 없는 주민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을 방문과 민의 수렴을 통해서 현장봉사를 더욱 확대하고 소외 저변층 대화의 강화에 있어서는 불만과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청취해서 비판여론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데 주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확고한 안정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집단민원 소지의 제거를 위하여 행정 사각지를 중점 관리하여 안정 저해 요인의 근원적 척결을 해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인적 요소에 있어서는 대화와 지도와 참여를 유도했고, 대물적 요소에 있어서는 사건, 사고에 예방체제를 확립했으며 사회적 요소에 있어서는 지도층에 대한 솔선분위기를 조성해서 위법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처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공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서 지역문제를 책임해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직 기강의 지속적 쇄신으로 신바람으로 봉사하는 인정감을 구현을 하고 일하고 책임질줄 아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대민 봉사행정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친절, 최선, 정직의 기본자세를 생활화하였으며 오지마을과 독가촌을 일제 방문을 통하여 주민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이것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에 완전한 정착입니다. 전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결과에 있어서는 잘된 분야로서는 범죄 분위기의 위축과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의 정화, 교통 질서의 개선 등을 들 수 있으며 다소 미흡한 분야로서는 호화, 사치, 낭비풍조의 추방과 근로의식의 고취,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다소 미진한 부분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범인성 유해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음성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식 적발위주로 강력단속을 함으로서 건전한 풍토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그간의 행정처분은 136건으로서 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 42건, 고발이 8건, 경고를 80건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0개 업소에 324만원을 했으며, 유흥업소에 휴. 폐업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범인성 유해환경업소가 23개에서 17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 질서의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강력단속과 상습 고질적치장에 대한 특별관리로서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전담 단속요원을 2명에서 6명으로 보강 배치를 하고 그간 단속한 불법주, 정차는 568대를 적발해서 과태료와 범칙금 1,156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노점상도 계고 95건, 과태료 11건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퇴치입니다.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봉쇄를 위한 책임 관찰제 확행을 해왔으며 확인 관찰제 결과 공해 배출업소의 적발이 35개에 허가 취소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3건, 계고 29건입니다. 그 중 부과금은 3개 업체에 4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품 자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1,529톤을 수거하여 3,779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환경가꾸기 시상제 실시로서 마을과 단체 개인에게 1,200만원을 우수한 마을단체, 개인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행락 질서 계도 단속 235건에 고발 1건, 시정 3건, 주의 201건입니다. 그 주요추진사항은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해를 해서 입산통제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행락 편의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로 확충을 했으며 그간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27톤에 해당하는 것이 109톤으로 다소 감소된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와 폭력의 추방입니다. 군민 자율방법활동의 실천으로서 좌경의식을 제고를 하고 자율방범대는 12개대 159명에서 35개대 524명으로 증편을 하였으며 취약지 방법 비상벨 11개소에서 46개소로 증설하였습니다. 또 신고 망 정비도 590개 망에서 629개 망으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간 범죄 발생도 38%가 감소가 되고 검거도 4%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 사회기풍진작을 국민운동전개에 있어서 호화, 사치, 낭비추방을 위해서 씀씀이 10% 줄이기 절약운동을 생활화 시켜 왔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확산을 위하여서는 충효, 화합 시범마을을 2개 마을에 대하여 2,900만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바른생활, 자랑스런 범죄 없는 동시범 마을 3개 마을을 지정 육성하였습니다. 친절, 봉사 100일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일하는 행정상을 구현시켰으며 특히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는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친절, 신속, 공정을 생활화시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에 정비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개선 운영합니다. 다음은 법 집행과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예외 없는 법 집행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 조치는 총 17건에 산림훼손이 2건, 농지전용이 13건, 건축이 2건을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방향으로서는 호와, 사치, 낭비풍조에 추방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근검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정착시켜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진작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건설을 위하여 주력을 하며 공중도덕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민주시민정신을 함양을 하고 범죄와 폭력소탕을 위해서는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증진입니다. 생활보호 총 대상가구가 2,414가구입니다. 7,494명으로서 군민의 12%에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말씀을 드리면 거택 보호자 구호는 613세대 1,130명에 대하여 618백 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원으로서 지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방문구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활보호자 자립기반조성에 있어서는 1,544가구 5,334명에 325백 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호도 257가구에 1,030명에게 250백 만원을 확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세민 연탄보일러 설치도 388가구 11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1,705명에 306백만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총 중고등학생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군민보건향상입니다. 주민 건강가꾸기는 목표 24,961명인데 650명이 더 증감한 25,622명 103%에 해당하는 건강 가꾸기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 접종도 24,961명인데 650명이 더 증감한 25,622명 103%에 해당하는 건강 가꾸기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 접종도 24,600명에 다소 미달합니다만 24,108명의 접종을 하였습니다. 취약지 순회 방역도 32회 2-5개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평생부모 결연을 위해서 무연고자 34세대 49명에 대하여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월 10만원 이상의 지원으로서 진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부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자 생계 보호에 있어서는 중병 장애인 12명에 대하여 288만원 지원을 하고 나환자 정착촌 자립기반조성에 있어서는 한우 20두를 지원하였으며 심장병 어린이 검진도 4명에 대하여 정밀 검사를 해서 지금 병원에 의뢰중입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금년에도 노인회관을 각북면 명대리에 1동을 건립을 5,000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노인활동비 지원도 242명에 2,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노인건강 진단도 89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지원도 65개소 경로당에 1,500만원, 경로잔치도 군내 전반에 걸쳐서 6,062명 노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효행자 표창도 16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 복지향상에 있어서는 여성교양의 함양을 위해서 여성대학과 연수,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여성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소비 추방 등 건전 가정가꾸기 운동 등을 전제하였으며 취미클럽운영은 분재, 서예, 공에 등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는 청도읍 상수도 외 1건에 대해서 131백 만원 해서 여과서 9지, 노후관 2,200미처 교체했으며 상수도 오염원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청도천 수계별 환경실태조사를 해서 오염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하천 순찰을 확행해서 농약이라든지 쓰레기 등에 대한 투입행위를 단속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농촌급수에 완전한 개선을 위해서 올해도 94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신설 18개소 개. 보수 76군데 670만원을 들어서 개. 보수를 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입니다. 농산물 교역 자율화에 따른 대응책으로서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미 생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95%입니다만 올해는 99%까지 양질미 생산을 하였고, 기계화 영농단도 92개소에서 128개소로 확대 육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도 109회 378대에 대해서 봉사 수리를 한 바있습니다. 1면 1특산품 개발육성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 8개 품목을 선정해서 약 소득을 44,577백 만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복숭아는 25,000톤 생산에 13,518백 만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올렸습니다. 감도 올해 5,500톤 생산에 7,323백 만원, 사과는 18,858톤 생산에 16,972백 만원의 생산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건 고추, 풋고추, 느타리버섯, 양파, 천궁 등 특화작물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건립에 있어서는 이서면에 집단지구를 조성을 해서 올해에도 10동에 1,000평을 재배사에 약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544백 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약 호당 1,500만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 소득 작목으로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작목입니다. 그리고 공동육묘장 설치도 수박, 참외, 고추에 대한 하우스를 설치해서 3동에 약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수입이 550백 만원에 농가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구조개선입니다. 올해 저온저장고도 2개소 372백 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고 농산물 공동작업장도 11개소에서 15개소로 4개소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개선도 348천 상자에 188백 만원을 투자해서 생산했습니다. 산지 농산물 특히 고춧가루의 가공공장을 이서면 서원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건평 225평에 지난 10월 21일 시험가동을 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478백 만원이 들어서 연간 6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가동이 되면은 년간 소득이 120백 만원의 소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잠업 진흥에 있어서는 주산지 14개 마을 전업농가 33호를 육성했습니다. 상묘식재도 170천주 55백 만원의 투자를 해서 포장도 1,204상자에 18톤을 생산해서 소득을 150백 만원을 올렸습니다. 산지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조림은 168㏊ 육림이 658㏊, 임도개설도 1개소 임도개설은 현재 약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 부산물도 송이 생산이 17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입니다. 수매량은 195천 가마로서 일반 벼가 183천 가마, 통일벼가 12천 가마입니다. 이것은 군내 생산량의 18.5%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 수매실적에 비하면은 약 125%에 해당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101,966가마로서 52.3%에 해당하며 수매등급현황을 보면 1등이 88%, 2등이 12%로서 상당히 좋은 정품을 받았습니다. 수매를 위한 그간의 준비 과정으로서는 공판장 61개소를 개설한 준비를 마치고 수매장 시설, 장비점검과 벼 높은 등급 받은 요령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예비 점검원 211명에 대해서는 위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창고에 보관 여석에 대한 확보도 다 마쳤습니다. 사전 홍보를 위해서도 91년도 추곡수매 방침 및 요령을 철저히 시달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와 농가별 수매량 결정시달,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양정 여건에 대한 문제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영세농가, 수해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출하를 유도를 하고 군 농협에서 차량도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도로 포장율 재고입니다. 도로 총연장은 184키로미터로서 포장율은 77%입니다. 91년도 금년 시행이 약 4키로미터로서 1,138백 만원 그중 지방도가 1.6키로, 군도가 2.4키로, 그 외 농로 포장도 11.2키로에 778백 만원을 투자를 해서 거의 마쳤습니다. 하천 개 보수에 있어서도 총 연장 182키로미터에 개수율은 37%입니다. 금년도 3.8키로를 1,245백 만원을 들여서 개. 보수를 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는 저수지가 총 286개소인데 그중 군소유가 272개소, 농조가 14개소입니다. 91년도에는 저수지 보수 7개소, 암반관정 2개소해서 9개소에 237백 만원을 들여서 전부 보수 시설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입니다. 금년 경지정리는 임당 경지정리지구에 38㏊ 458백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경지정리율은 전년보다 1% 높은 58%로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2,867백 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68개마을, 입식부엌 1,882가구, 변소개량 150가구, 주택개량 120가구 농촌가로등 설치 200등, 도계 환경정비 2개소 이렇게 모두 마쳤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도 올해 풍각면에 916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주택개량, 안길포장, 회관건립 등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농촌 개발공사에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92년도 이월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은 매전면에 400백 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7키로, 소교량가설 21미터 등 금년 공기 내 모두 마쳤습니다. 향토문화전승보존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전승에 있어서는 향토사 강의실을 7개교에 중고등학생 400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향토문화 유적지 순례도 10개소에 중. 고등학생 200명이 순례에 참가를 했습니다. 문화유적지 V. T. R 36개소에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한 바있습니다. 군지발간도 올해 38백 만원을 예산으로 약 14,000부에 해당하는 군지가 연말에 발간이 됩니다. 차산농악의 전승을 위해서도 휴계자 육성을 위해서 남부초등학교 전 수생 2명 이렇게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향교, 서원 및 고택보수에 3개소에 275백 만원, 사찰보수 3개소에 113백만원, 석탑과 봉수대 환경정비에 3개소 26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9개소에 414백 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수몰지 문화재 보존은 문화재 2건, 330백 만원, 지표 및 실측조사 2건에 120백 만원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의 조성입니다. 청도 농공단지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청도읍 월곡리에 43천 평부지에 3,403백 만원을 들여서 금년 5월 13일에 모두 공사를 마쳤습니다. 입주는 로켓트보일러등 9개 업체 입주계획으로 현재 34개 업체가 지금 현재 현장입주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1,220명의 고용과 농외소득 44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 정보센타운영도 군. 읍. 면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풍각농공단지 조성은 풍각면 봉기리에 75천 평의 부지에 7,047백 만원을 들여서 그중 공사비가 4,675백 만원, 보상금이 2,732백 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은 75천평에 대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입주업체도 24개 업체에 지정이 완료가 되었고 기반조성은 현재 공사입찰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입주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이 되면은 2,000명의 고용효과와 72억원의 농외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문사 군민관광지의 개발입니다. 개발 계획은 88년부터 95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운문면 신원리 49천평에 부지에 5,426백 만원의 예산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0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그간 투자액이 1,060백 만원으로서 기반 시설은 이주단지가 2,800평 조성하였고 도로 개설은 750미터, 상. 하수도 설치 등을 완료했고 보상은 토지 15,000평, 건물 46동, 지장물 3,000건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18백 만원의 예산으로서 주차장 1,700평, 야영장 조성 3,200평 화장실 1동, 제방 668미터 등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도 건물이 32동, 토지 1,000평, 지장물 1,700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운문사 군민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토지보상에 있어서 보상가가 상당히 고가로 요구를 하므로써 이에 대한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사기점 마을 국민관광지에 편입 추진함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서 이 관광지 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으로서 집단시설의 지역을 확장하고 토지 감정에 미합의 대해서는 재 감정 후에 원만한 타결에 의해서 보상을 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 온천개발입니다. 온천개발의 여건을 보면은 온천공이 2공에 온도는 31.6도씨 유황온천으로서 채수량은 약 1일 2,400톤이 되겠습니다. 인근 관광지로서는 운문산과 삼계리 계곡 그리고 운문사 등이 경계해서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91년부터 95년에 5년 간의 계획으로서 금천면 사전리 일원 69천 평에 560천원을 투자를 해서 청도온천개발이 온천관광개발 조합이 개발주최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계획은 부지조성이 53천 평, 도로 3.5키로 상. 하수도 등이 시설로서는 숙박시설이 21동, 상가, 휴양시설이 16동, 공공시설이 4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은 온천지구고시를 87년 12월에 하였고 국민관광지 지정이 89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금년 1월 온천개발계획승인이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청도 온천개발에 있어서 추진 상 문제점은 편입지주 124명중 61명이 사업개발에 부동의를 하므로써 현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의 하는 지주와의 원만한 협의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 등을 원만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 도시계획의 재정비계획입니다. 2001년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으로서 현지 도시계획인원이 14,000명입니다만 약 37,000명이 거주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 도시산업화에 따른 기존 계획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용도구역을 재정비해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서 청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근본목적입니다. 재정비방향은 청도읍에 인접해 있는 화양읍을 도시계획 구역편입을 시켜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다음은 대구 구포간에 고속도로의 건설 계획 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도시형성을 유도를 하고 가로망, 광장, 공원 등 생활 공간의 확보로 농촌전원 도시로서 정비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도와 화양읍 소재지 일원을 포함해서 정비를 하되 계획면적은 현재 12,350평방키로미터에서 24,717평방키로미터로 거의 배에 가까운 면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은 주거지역은 1,183평방키로미터에서 2,757평방키로미터, 상업지역은 0,245서 0,306, 공업지역은 0,051평방키로미터에서 0,195, 녹지는 10,871평방키로미터에서 21,459평방키로미터로 확장이 됩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에 대한 완벽한 복구입니다. 위험요소에 대한 근원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피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피해상황을 보면 인명피해가 실종 1명입니다. 재산피해는 4,382백 만원입니다. 피해에 대한 복구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종자 1명에 대해서는 390만원의 의연금을 지원했고 침수가구 17세대에 대해서는 4,234만원, 가구당 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재민 17세대에는 765만원, 장기 구호를 위해서 17세대에도 1,901만원, 그 다음에 무상양곡 75세대 705만원, 그 다음에 주택복구비 전파가 1동 838만원, 위문품도 550점을 모아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 및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 158건에 6,569백 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주택복구는 일동에 8백만원 이것은 전부 복구해서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는 18㏊ 6건에 1억원, 공공시설은 125건에 전부 설계를 완료했고 착공도 114건했습니다. 6,204백 만원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로 2건, 제방 39건, 수리시설 22건, 소규모 시설 57건입니다. 자력 복구했는 것도 22건인데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4건은 주로 농작물과 내수면 업 등입니다만 이것도 257백 만원의 예산을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연내에 102건의 복구가 완료되고 제방 등 이월될 사업이 약 56건입니다. 대규모 복구사업으로서 도저히 불가피합니다만은 이것도 내년에 우수기전에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건설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85년부터 93년 계획으로서 운문면 일원에 1,20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댐높이 55미터, 뚝길이 407미터, 뚝의 폭이 상단 10미터, 하단이 250미터, 저수량이 134백 만톤, 이래서 일일 용수공급은 37만톤인데 대구에 30만톤, 청도에 1만톤, 기타 경산, 영천 등지에 약6만톤 계획으로 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몰된 지역은 2군 3면 9개 리로서 수몰세대는 638세대 2,951명입니다. 수몰면적도 86㏊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상황은 가물 막이 댐이 지난 11월말에 완공이 되었고 본 댐은 93년 상반기 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용지보상 문제는 총 계획이 731㏊에 452억원입니다. 이중 현재 439억원이 보상이 지급이 되어서 약 97%가 해당이 됩니다. 거의 보상은 지급 완료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중에서 수몰지가 406억 중에 398억원 98%가 지급이 되었고 수몰지의 간접보상이 46억원 중에서 41억원 89% 이것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주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38세대 중에서 현재 406세대가 이주를 해서 64%의 이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자율이주는 333세대 중에서262세대가 완료를 했고, 이주단지는 164세대 중에서 71세대, 아파트는 141세대 중에서 73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는 대구 월성아파트가 70세대인데 이것은 내년 3월 입주예정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다소 이주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천면 방지리에 추진하고 있는 이주단지도 금년 말 입주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창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지이주단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지조성면적은 9.1㏊입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2,094백 만원입니다. 주택이 164동 중에서 65동이 준공이 되어서 현재 전체적인 공사진도는 약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6개 기관 중에 면사무소, 지서, 우체국, 보건지소는 이미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주단지에 이주가 되고 수침이 되고 나면은 운문면은 9개 리에 696세대, 1,756명의 주민이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문면 주민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특별생계비 지급도 현재 21억 중에서 14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창천 일대에 소생하는 폐천 부지도 수몰민에게 특별 분양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서 5개 지구에 116천평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내에 있는 골재 채취도 약 부전자원을 281만입방미터로 보고 여기에 3,372백만원의 전체 채취를 하게 되면은 수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동종합대책입니다. 겨울철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연탄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반상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적차장을 97군데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생활 필수품 수급안정에 있어서는 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현재 13,800톤의 소요량을 확보하고 있고 석유 및 가스공급도 월 석유는 450키로리터, 가스는 104톤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 채소류는 다소 소요량에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지원에 있어서는 동절기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서 영세민 229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특히 금년에 취로사업도 43개소에 64,460천원을 들여서 연 인원 6,400명의 취로규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각 기관단체 독지가 등 참여 권유를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및 진화태세 완비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불조심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취약지 24개소를 선정을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화재 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장비 일제 정비, 점검을 마쳤으며 그리고 산불예방태세 확립을 위해서도 28개소에 입산통제를 하고 감시요원 397명을 확보를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에 앞선 의식 및 일반보고사항을 마치겠으며 잠깐 좌석정리 후 개의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청도군청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계획서에 앞서 인사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감사의 요령은 회의식으로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를 편성하는 때에는 모든 예산 용도와 소요의 필요성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유효 적절하다고 봐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서에 얹어야 되는데 과거 일이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예산서 편성과정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디서 상부의 누구가 말한다고 집어넣고 또 앞만이 그렇다고 해서 넣어 가지고 부정집행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그런 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기획실은 예산편성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예슬 들어 가지고 말씀하라 하면 내가 딱딱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관변단체가 옛날부터 3공, 5공 때부터 내려온 관변단체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의 군산하의 단체가 지금 몇 개 있으며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 91년도의 예산은?

먼저 김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많은 연찬과 업무의 지식을 통해서 착오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에 대한 현황과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법정단체는 체육회, 새마을지회, 군 협의회와 읍면 협의회, 군부녀회, 읍면 부녀회, 대한 노인회, 지방 문화원, 자유 총연맹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년 운영비 지원이 8,480만원, 부분별로 말씀드리면은 체육회에 700만원, 새마을 군지회에 2,000만원, 군 협의회에 360만원, 읍면 협의회에 읍면당 120만원 해서 1,080만원, 대한 노인회에 500만원, 문화원에 1,400만원, 자유 총연맹 1,000만원 이것은 지정된 단체에 대한 보조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법정 단체는 지금 현재 군에서 풀 관리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바르게살기, 보훈 3단체 그 다음에 맹인복지회, 행정동우회, 무공수훈자, 경우회, 감조합,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이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3,160만원, 이것은 감사자료에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행정협의회 단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하는 단체인지?

지난번에 조례 승인한 군 행정협의회 말씀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한 행정협의회 말씀입니까?

지원금을 하는 협의회

아,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는 행정기관 소위 군산하 군, 읍면, 지도소, 보건소 산하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또는 중간에 퇴직을 해서 나간 공무원으로서 조직된 친목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과거 행정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축적된 지식을 현재의 직무하고 있는 기관과 행정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이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직들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현재 행정공무원들이 배우고 또 행정의 과거 선례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의 조언 이런 것을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도 받고 행정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래서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지원은 청도군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조직을 지원하므로써 또 공무원이 퇴직해서 재직해 있을 때에 그 사명감을 그대로 계속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하고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조직단체가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법정조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친목과 또 행정지원 효과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뜰히 살기운동 전개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불요불급한 곳에 조직이야 있어도 되지만은 예산을 이렇게 준다하면은 예산 낭비의 일종의 그것인데

행정동우회에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은 전부 150만원입니다. 사실 많은 돈이라고 보면은 많은 돈이고 그런데 이 조직들이 년 간 모여서 자기들도 군에 여러 가지 건의 내지는 지역동향 이런 것도 이야기 해주고 또 그런 사실상 과거나 공무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모두가 나은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지역의 화합을 기하는 것이 이러한 조직이 상당히 필요하다 현재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만약에 이러한 행정동우회운영이 부실하고 특히 좋지 않다면 저희 군에서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우리 군 재정의 자립도가 17,18% 하고 있는데 따라서 모든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하지만 조금 전에 이 위원께서 정보비가 2백 몇 십 프로 올랐다 이런다고 보면 이런 빈약한 군에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을 형성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정보비라든지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또 편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적절한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호 위원입니다. 군 단위산업 구성순위가 산정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집행하는지 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주민숙원 사업 추진은 년 초에 아니면은 전년도 말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최소한 10개 순위정도에 사업선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기에 그것도 없는 곳에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면에는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는 의원님들과 최대한의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최소한 읍면단위 여러 가지 지원활동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체가 협력을 해서 협조를 해서 지역숙원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그 순위에 따라서 군에서 결정하고 금년도 숙원사업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의회 구성이 되고 또 예산도 2회 추경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읍면간에 협의를 하고 또 내년도 92년도 사업은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순위를 정하도록 읍면에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면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군에서 계상을 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명시 이월비 부분에 운문사 군립공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본 계획변경하고 용역수역확장에 따른 세부방향설정과 주민동의 의견수렴 등이 년 내 불가하여 92년도 이월했다고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매년 말입니다.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계획은 잡혀있는데 이것을 실지 아직까지 계획이 한번도 수립된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가 알기로는 운문사 군립공원 추진할 때 78년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군에서 수정을 해야 됨에도 이제 와서 수정한다는 것은 현실과 많이 뒤떨어지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군에서 하고 있는 세부현황 관계서류를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순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시 이월비 2,000만원은 운문사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실지 사업비는 매년 사고 이월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차피 사업비는 또 사고 이월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기점 마을이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므로서 확대 편성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이런 곳에서 입증이 되고 애서 올해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국민 관광지를 확대,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지금 내년도가 임박하고 해서 불가불 명시이월하고 또 사업비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고 이월됩니다. 그런데 그기에 대한 서류내역은 지금 현재 업무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 도시과업무시에 다시 설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와 관계없이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의명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영실태와 그 성과 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행정구, 집권여당 보조기관의 친목단체로써 참다운 사회적 기여도가 의문 시 되므로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단체를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겠는지? 다음 청도 감조합의 역할과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의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단체 중 바르게살기운동의 조직의 활동과 감조합,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에 대한 연계성과 그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하셨는데 다 아시는바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 현재 어떤 간변조직이라기 보다도 사회, 근자 실시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여러 가지 합당성 국민운동을 전재하는 조직 이것이 근간에 조직된 것이 아니고 과거 81년도 사회정화운동에 일환으로서 조직이 되었다가 나중에 명칭이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바뀌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래서 사실상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국민운동에 기여한바가 많은 조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조직은 청도군에 국한된 조직이 아닌 전국단위의 조직으로서 현재 상당하게 국가지역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한 저희들의 대상은 금년에 400만원, 이래서 사실상 바르게살기 조직이 어떤 읍면조직까지 전부 확대조직이 되어서 많은 지역사회에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떠한 전시적인 기타 다른 목적으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 조합과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는 법에 의해서 이미 조직이 되어서 전국단위 개열 조직이 도, 시군에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감조합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특수조합으로서 청도군만이 전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청도반시가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이 감조합이 조직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상당한 감조합의 역사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감조합이 재구실을 오늘날까지 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해서 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감에 대한 유통구조개선과 감생산량의 보강을 위해서 감조합을 통하든지 농협을 통하든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감육성을 위한 군의 재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감조합이 아직까지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구조 개선비를 일부 조금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감조합의 조합운영비로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구조개선 상자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러한데 저희들이 지원한바 있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단위 조직으로서 조직들이 우리 군민의 전 재향군인, 또 자유총연맹 읍면지부, 동 지도요원까지 전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 조직들이 계속 소액이지만은 행사비로서 지원을 하고 자유총연맹은 정부에서 규정된 년 간 지원액 1,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조직들은 건전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를 한다고 보면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 사회, 법무 관리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1에 보면 국내여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주요 사업추진여비로 되어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각 실과소 읍면직원 행정수행에 있어서 읍면직원은 월액 여비가 기준이 되어 있고 또 군 직원도 각 실과에 소요 기준액을 산정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어떠한 예기치 않은 업무의 출장이라든지 예산의 과다 집행은 해야되고 자기들 소요예산 기준액 이외의 예산을 집행해야될 경우를 예상해서 500만원을 국내여비에 풀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의 집행의 원할과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인데 밑에 있는 지출내역을 보시 면은 주로 많이 집행 된데가 공무원 산업시찰을 갔습니다. 그기에 2,365천원, 읍면직원과 군 직원 등 이것은 각과에 원래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작업이 도에 예산관계로 합동 작업하는 경우 계수집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작업에 소요되는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주로 그러한데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 이외에도 보면 직장 민방위대 교육을 간다든지, 이러한 원래 목적에 대상되지 않은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내역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표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기획실에 소위 말하는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 그런 성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소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러면 명분이야 심사도 받으러 가고 도청에 뭐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구태여 예비비형식을 취해 가지고 돈을 500만원을 떼어놓았다가 기분대로 나누어주는 것보다 사실상 안 가고 안 되는 그런 과의 출장비든지 무엇을 해서 그래도 삽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지 이 무슨 놈의 전체 예비비가 있고 또 기획실 예비비도 있고 또 특수한 무엇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져다 놓으니까 우리는 처음 다루는 예산관계 현혹이 되어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를 판세이고 또 현혹이 안 되는 한이 있드라 해도 어디까지나 해마다 하는 고정사항 한 가지 아닙니까? 예산하러 가서 어디 간다는 출장, 이것은 그대로 명시해서 누구가 보더라 해도 당연히 할 일을 하러 가는데 여비가 과로 넘겨 가지고 명시해 놓아야지 왜 기획실장이 불끈 가지고 있으면서 갈 때 품의를 내어 가지고 어렵게 받아갈 이유가 없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의 예비비 2억 6,7천 만원 확보해 놓은 것은 사실상 이러한데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내역입니다. 그것은 재해에만 대비해서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각 과나 읍면의 예산을 전부 기준 액대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만은 살림살이를 살아보면은 이것도 의외의 돈이 이번도 공무원 읍면반장, 리장 시찰가는 것 이런 것도 원래 계상을 했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수해여건도 하고 하니까 그기에 수고한 공무원 더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외적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이래서 다소 여유 있게 신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산운영이 너무 경직되게 맞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가 잘못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알뜰히 살기운동을 전개한다 뭐 새마음 가지기 운동을 한다 이런 돈 쓰는데만 급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앉았는 공무원 여러분이 솔선 수범하는 분이 몇이나 했는지 의문시됩니다. 첫째 무엇이고 하면 이런 본 예산에도 없는 정식예산에 반영 안 되었는 2백 몇 십만원 돈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이번에 공무원들 어디에 관광여행 형식으로 선진지 견학 이것은 문자는 선진지견학이지만 관광여행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건 짓을 왜 하는지 이것이 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국외여행여비 3,000만원은 이렇게 책정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900만원은 못 쓰니까 삭감조치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 100만원 중에 249천원 이것은 요전에 일본으로 의회가 초청되어 갈 때 그때 수행공무원의 여비로 했고 그 다음에 751천원 이라는 남는 돈은 이것은 보나 안보나 앞으로는 국외여행이 안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런 돈이라고 한번 2,900만원 할 것이 없이 29,751천원은 그대로 삭감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렇게 손톱 밑에 고물 끼워 놓듯이 이렇게 예산을 놓아두어 가지고는 우리가 알뜰 예산에 해당이 덜 된다는 나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희들은 3,000만원은 원래 90년도에는 초에는 공무원의 여행을 권장했습니다. 정부에서 89년 90년도 초까지는 이렇게 해서 전부 시군에 최소한 3,000만원이상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가 작년 중반에 와서 역시 여러 가지 과소비와 호화사치 이런 국가경제의 문제에 부딪쳐서 공무원 해외여행은 전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3,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일단 이것을 유보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액을 그러면 삭감 조치를 안하고 왜 751천원 이라는 돈은 남겨 두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751천원은 우리가 예산정리라는 것을 맨 마지막 올해는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은 연말추경에서 전부 정리를 하고 또 좀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일본 갈 때 우리 의회과장의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현지에 간다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혹시 연말까지에 그때 당시 2회 추경할 때는 연말까지의 그러한 요소가 또 생길런지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싹 끊어버리는 것은 곤란하여 연말 최종 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 둔 것이고 한푼도 착오 없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16 법무관리 3,300만원에 대한 문제인데 답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정도로 이렇게 답변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는 이런 어려운 문자를 붙혀서 또 돈을 내년에 하는지 그 이해가 안가니까 그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학사건립은 이것이 도 단위에서 경상북도 출신 우수학생에 대해서 학사건립을 해 가지고 서울과 대구에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렵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사에 입사를 해서 공부를 함으로서 경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질을 높이고 또 그들에 대한 재정적인 학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경북학사를 건립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3,300만원을 시군 부담금으로 계상을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납부를 하면은 돈은 34개 시군에 전부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서울과 대구에다가 학사를 건립해서 각 시군에 우수 어려운 학생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자면 기숙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못되어서 부담지시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일단 내년도로 전부 넘겨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에서 상당히 장학지원사업으로서는 좋은 투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지사 지시공문에 의해서 입니까?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법적 근거는 없고, 도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도 지시공문에 의해서 했으면 일년 전에 예산을 해 놓고 그 3,300만원이라는 것을 타 무슨 복리의 사업이든지 안 그러면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하면 훨씬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것을 내년도 꼭 한다는 대지도 구하지 안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시 이월시킨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김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면 저희들도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든지 해서 명시이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34개 시 군이 공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안하고 삭감을 하드라도 내년도 도가 전체적인 도 사업으로서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각 시군에서 돈이 예산을 계상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나 내년도에 추경에 계상이 되나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나 성질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년 말까지 예산에 사정시켜 놓는 점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 5300에 새마을 사업 명시이월 된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동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비중 우수마을 특별사업비 2,676천원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보조내시가 지난 9월 27일에 확정지원 됨으로서 그간 설계, 입찰, 계약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준비절차가 년도 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 끝났으면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000 산업경제비 주요사업비 431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중 고추 육묘장 설치 6,951천원에 대한 내년과 상자 아마 보니까 보조 70%, 자기부담 30%로 했는데 설치장소와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출이 안 되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91년 예산에 있습니다.

김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고추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육묘장은 고추만 생산, 육묘하는 것이 아니고 참외, 수박, 촉성재배작물에 대해서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는 풍각 흑석에 하우스 100평, 저온 온상이 40평입니다. 그리고 풍각차산에 하우스 100평, 저온온상 40평, 참여 호수가 흑석에는 16호 차산에 30호가 해당이 됩니다. 제46가 참여호수입니다. 흑석에는 박재억씨가 공동육묘장을 설치했고 차산에는 박성재와 김상원씨가 대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가 6,951천원, 이것은 전체 계입니다. 자부담이 2,979천원 계 9,93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중 규격상자 보조입니다. 1억 1,828천원 규격 상조보조를 농협과 감 조합을 분리해서 해당자에게 배정된 수를 제출하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제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전부 나와 있는데 그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빙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떠한 것에 신빙성이 없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청도읍 송읍리에 67번지인데 이것은 내가 기억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오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감상자 관계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송읍리에는 감농사, 복숭아 농사 짖는 김종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송읍리에 67번지는 한집뿐입니다. 여러 집이 아닙니다. 그기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고수 8리 주문오 고수8리 리장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감상자가 배정이 되어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감농사 짖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사라도 해 가지고 감 포장상자를 사용했는가는 모르지만 내가 어제 이종은 예식장 가는 길에 일부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서명날인 되어있는데 개수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했는 일이 있는지 물으니까 번지도 똑같습니다. 나는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하던데 전부 감조합 관계는 서명날인이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잠업 계장님과 산업과장님은 청도의 복숭을 생산해서 출납하는데 대다수 조합원이 목상자를 이용하지 박스상자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알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포장상자를 보니까 27만 몇 개던가 개수가 나왔는데 그러한 상자에 복숭을 넣어 가지고 산지에 소비지에 출하 했는 일은 없고 또 몇 사람 알아보니까 보상 받았는 상자보다 시장에 580원 정도 싸는 상자보다 많이 사용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렇듯이 몰라도 400개 상자가 넘어 왔는데 400개 썼는가 물으니까 200개만 썼지 400개는 썼는 일 없다 또 500개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400개 썼는 사람이 100개를 그 사람에게 주라 해서 전달식으로 해서 100개를 갔다주니까 이것은 나는 소용이 없으니까 이모씨에 갔다주니 김모씨가 쓸 뜻이 있으니 그리고 갔다 주라 해서 저 사람 500개 신청 했는 사람은 1개도 안하고 넘어 갔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출하량하고 보조 했는량 하고 모든 것을 감안하며 정확하게 농민집에 공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기에 지식이 있는 말단 직원이라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까지 나온 것은 예산만 낭비시키고 실지 효과는 못보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가 또 여기에 더 확실하게 알게된 이유도 있고 과거에 몇 3년 전인데 목상자를 가지고 규격상자를 표준화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는 상자 보상금을 좀 주어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조합 같은데는 조합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복숭아 생산자에게는 덜 주고 나중에 그 숫자를 맞출 때가 없으니까 나에게 와서 가짜 영수증을 몇 개 끊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가면 딱 어느 날 누구가 출하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개인사업은 그것보다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처음 몇 장, 바쁘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서 써넣고 하라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더라 그러면 이것이 한해 두 해도 아니고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주무계장이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했다면 말이 좀 어긋난 점이 있고 또 사실상 배부했는 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을 사례별로 이야기하는데 전에 2차 추경때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해 주지만은 집행과정에 추호의 잘못도 없도록 감독을 좀 해 가지고 잘 집행하도록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개선관계에 있어서 포장관계가 이것은 얼굴 있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이 외국에 수입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포장개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질문사항에 대해서 감조합에서 8월 19일날 감 포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가 도에 연락을 해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가 부탁을 해서 이것을 당겨왔습니다. 이 공문이 9월 9일날 왔습니다. 전액다 도비입니다. 500만원 이 도로부터 사업량이 확정되어서 우리 군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조합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 포장을 10월 5일까지 제작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감조합원들에게 보급을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보면은 23,146개입니다. 그리고 포장 한 개당 가격이 540원으로서 그렇게 포장 만드는 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 23,146개를 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 중간에 들어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은 포장을 공급했는 농가를 명시를 하고 지문을 날인해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했습니다. 막상 위원님이 없는 사람, 감 생산하지도 않는 그런 농가에도 도장이 찍혀 있드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책임자로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가 감독 불충분이고 그런 부실한 것이 있었고 또 감 조합은 우리 전국적으로 진영단감 조합이 있고 우리 청도 감 조합이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월 4일부로 산업과장 보직을 받고 이 특수조합은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열의를 가지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해 주었는 것은 한 500만원 감 포장개선 관계뿐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지금까지 노력 했는 것이 물거품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92년도에는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 조합에 포장개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조합에 즉 복숭아, 사과 상자와 같이 군 조합으로 만약 우리가 예산이 성립된다면 군 조합으로 보조를 주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 조합만 지적 했는 것이 아닙니다. 군 조합에 복숭아 상자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복숭아 상자는 우리 계획에 지금 현재 총 복숭아 규격상자를 보급 했는 것이 27만 상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가 그 수요에 충당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포장개선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각 단위조합장 하고 또 읍 면장하고 관계관하고 군수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감을 제외해 놓고 복숭아, 사과는 그나마 포장개선에 정착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무엇이냐 감을 포장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서 군 조합에서 우리에게 건의한 것이 작년 1억 8,000만원 지원은 도저히 수요에 못 따라가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고맙겠다는 건의사항을 군수님에게 드린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에 못 따라 간다는 이전에 이 공급이 실수요자 앞으로 안되고 이렇게 여기에 명시되었는 개인별 보다가 달리 공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묻고 또 그것이 올해뿐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하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무슨 수요가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늘려서 더 한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개를 하더라 해도 예산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데 그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저 책임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그런 일없도록 내년에는 이러한 질문이 없도록 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감시감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예 특작물 관리하고 1,975만원 하는 이것 231페이지인데 사용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그 점의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는 1면 1특산품에 보조를 했는 것입니다. 또한 복숭아 신품종 보급 2건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있어서 1면 1특산품은 2종으로 풋고추 포장개선과 또한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도비가 379만원이고 555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 925만원을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주민 부담이 50%, 50%로서 925만원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신품종은 품종보급으로서 10㏊에 10㏊보급을 다 했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420만원이고 군비가 630만원으로서 주민부담이 1,050만원, 그래서 2,100만원입니다. 그것 50%, 50%지원을 했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보시 면은 매전 농협에 풋고추 포장개선을 해 가지고 13,000매 지원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그 포장 개선하는데 입찰을 보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15,320매를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 118% 실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서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1동은 사업비 1,200만원에서 도비가 240만원, 군비가36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 이래서 1,200만원으로서 사업을 했는 것입니다.

복숭아 신품종보급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하고 1면 1특산품하고 합하면 1,87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1면 1특산품하고 복숭아 신품종 보급해 가지고 1,97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보니까 신품종 5,000주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주에 2,100원씩이든가 주고 사 가지고 생산자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베어 내었는 보상비 맞죠?

아닙니다. 복숭아 신품종 보급이고 황도 폐원보상금은 아닙니다.

신품종 이것이 1,050만원인데 이것이 몇 주에 얼마입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5,000주에 주당 2,300원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그것이죠 모종 보급하는데 보조해 주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고수동 최호경이라는 사람이 150주 한다는 보고를 했는 양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한번 오라해서 물어보니까 받았는 일은 없고 작년에 하다가 치워버린 일이 있다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숭아 신품종 보급은 우리가 읍면에 공문에 보내 가지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급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 했고 가을에 지금 했습니다. 최호경씨에게 150주 보급을 했습니다. 가을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사장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심을 자리도 없고 지금 현재 묘목도 받아온 일이 없다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김의원,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위원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천면 방지 485외 1필지 전입니다. 1,574지대의 평방미터 전용면적은 1,292주유소입니다. 그 다음에 매전동 동산 21-2, 1,418평방에 전용면적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이고 그런데 이것이 주유소 허가자 김영창씨입니다. 방지는 김상수씨인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재 방지나 매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는 방지 3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살고 있습니까, 대구에 지금 주민등록만 이것 허가를 내기 위해서 옮긴 사람입니까?

이것 주유소관계는 어디에 거주해도 관계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에게도 말입니까?

예, 대구에 있어도 농지전용은 가능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농지전용은 우리가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고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농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하는데는 외지사람도 됩니까?

예, 자기가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는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요즘 농지법이 6개월 그곳에 안 살면 농지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유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집을 농가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서 각계에 992에 1필지입니다. 답입니다. 1,889평방이죠, 그러면 전용면적 1,324인데 농가주택입니다. 안 그러면 농지전용을 너무 답 같은 데는 군에서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평수를 농가주택으로 허가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설하는 농가주택이나 부속사거나 보존 온실 아니 있습니까? 온실은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나 농업을 위해서 다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면적이 왜 많으냐 하면은 이분은 농가주택하고 저 안에 자기가 보존 온실 안 있습니까? 보존 온실하고 두 가지가 합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가구 1주택 맞습니까?

예,

확인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읍면장 1가구 1주택 확인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소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4122 농업 용수개발주요사업비 412 시설비 중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31개소 1억 4,330만원 1천원과 대규모 5개소 3,900만 6천원은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4176 작목지도 사업 이것은 지도소 소관이고, 잠업은

잠업은 우리 산업과 소관입니다.

4150 잠업진흥 8,489만 1천원의 사용처와 결과적으로 장래성 유무를 설명해 주십시오.

양잠, 약제별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595,480원입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이 86만원, 군비가 1,544,659원, 자부담이 1,290,821원입니다. 그래서 진흥기금 24% 지원이 되었고 군비가 43%, 자부담이 33%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내역을 보면은 증견증사제라 해서 누에가 오르기 전 약한 5일내지 1주일 전에 약제를 살포함으로써 그 고치무게가 많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약제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농약해독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액수는 증견증사제는 203,500원을 지원했고 농약해독제는 8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잠 약재로서는 양잠 단지마을에 지원했고 일반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소요예산 계가 3,303,980원으로 산업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진흥기금으로서는 70만원을 지원했고 군비로서는 일금 413,059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190만821원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계가 3,303,98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증견증사제, 농약해독제하고 또 양잠약재지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의 장래성유무는 농산물교역자유화와 대응전략 작목으로서 정부의 의지와 확고함이 국제적으로 팽창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및 일본의 생산은 감산추세에 있으면 국내자조 조직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부가가치가 300%인 전통수출산업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 상대는 농가단위 9백평 내지 1,50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전업 및 대규모 즉 1,500평에서 3,000평까지 농가를 육성하여 생력재배에 기계화 시설을 갖추어 부부 2인이 년간 20상자 내지 30상자 이상 사육을 해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 대부분이 영세농이므로 생산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 책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군의 농촌 인력부족 및 노령화 추세에 대하여 농로기반조성사업, 전기투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적으로 군비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91년도 농로기반조성 16만주에서 실적은 17만주로 즉 2%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기에 우리가 경제분석을 해 보니까 잠견 순회 가격의 소폭인상으로 올해는 2.4% 인상이 되었습니다. 양잠농가의 기대에 아주 미흡한 그런 가격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제사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잠견을 수매하는데 기피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견 농가에 의욕이 저하되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고추, 채소, 과실류 가격 상승으로 잠업장려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농약의 피해가 있어서 적기선정이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7만주를 투입 했는 것은 오지 중으로 농로 및 지반조성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장려를 해 가지고 그만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업진흥자금이 84,891천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나열해 가지고 설명 했는 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빠트려버리고 얼마 안 되는 그 부분만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예산서가 잘 못되었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 보는 것입니까?

잠업진흥 중요사업비 보조내역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용 상자가 우리가 275개로서 한 개당 3,600원해서 99만원 총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력양잠시설비 급수차가 되겠습니다. 두 대에 우리가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동력 예취기가 25대 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회전섶 보급이 150조에 1,050만원, 잠실건축이 50동에 5,000만원, 누에 트리기 한 대에 50만원, 자동수증기 5대해서 총사업비가 400만원, 뽕밭 조성하는데 17만주를 하는 데에 총 사업비가 4,1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해서 1억 1,659만원 해서 지금 현재 미 집행되어 있는 것이 28,578천원이 지금 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처음 요구할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별것 아닌 것을 이렇게 하고 내가 딱 지적을 하니까 새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 가지고 넘겨 버려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망 없는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농가에 점점 부담만 안겨주는 이런 가능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올 같이 수매가격이 세상물가가 전부 10%선은 다 넘는데 1.2% 올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잠업을 진흥 시킬려고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가치사항이 됩니까?

예, 지금 우리도 청도에서는 과수재배가 많기 때문에 농약관계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국가정책사업이라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 단 한 주라도 더 꼽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조금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저 험한 산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빙자해서 융자도 얻고 보조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봄이라도 쉬고 묘목을 심어 가지고 양잠농이 되기 이전에 그런 혜택이 많으니까 하는 이런 경향이 눈에 띄일 정도로 보이든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청도군의 현황은 지금 이루고 있는 면적이 약 80정보 됩니다. 농가생산에 노력하고 있는 줄 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열심히 가을에는 누에를 못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봄에는 그 나름대로 다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농약이 날라와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봄에는 그 나름대로 양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 참고로 그 양잠사가 어디 어디 건축되었는지 내가 보니까 양사방 흩어져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 했는 과장님도 예산관계 모르듯이 답변서에 어느 누구 답변 했는 것이 어디 있다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더 좀 보충내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나는 것은 요구한 위원 앞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상세히 한다고 한건 한건 부록을 붙혀 놓았드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촌인력은 고령화 추세가 되면서 추곡시 전량 수매할 용의는 있는 지와 금년 내에 수매를 다 하는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가예산관계상 11월 달에 45%, 12월 달에 35%, 1월 달에 20% 예산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 주고 싶어도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매량이 많지도 않은데 네 번, 다섯 번 번갈아 수매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받아 야만이 목돈이 나오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 집에 만약에 10가마 같으면 3가마, 3가마, 4가마 그렇게 내는 집도 있고 그래서 목돈도 못 만지고 또 1월 달까지 간다하면은 이자를 계산해도 상당한 농가의 손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상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도 관내 공판장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청도의 주 소득은 복숭아 경매가 중간상인의 농간에 의하여 그 시세가 턱없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통관계는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공판장을 설치하여 경매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중간상인의 배제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유통교육을 받는데 전이야기가 중간상인 배제, 중간상인 배제합니다. 자기들 몇 몇이 단합을 해서 공개 경매입찰 붙일 때 별도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도 금천 방지에 가면 도로변 굉장히 보기 싫은 우사를 건축하고 있든데 허가를 하고 건축하는지 아니면 무허가입니까?

예, 당나무 밑에 저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그땅 소유주가 저입니다. 나인데 나에게 동의서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중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람이 와서 동의서를 써달라 했는데 안 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답입니까? 대지입니까?

그것은 대지입니다.

허가만 득하면 될 수 있습니까?

예, 농지전용 할 필요 없고

지금 허가 안 얻고 지은 것은 가만히 묵인다면 직무유기인데 금천면에 담당면에 연락해 가지고 이것 보기에 흉합니다. 바로 도로변입니다. 그런 것은 즉각 조치하도록 그래 가지고 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되겠죠.

철수를 시키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일단 철수를 시키고 새로 허가를 득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옥 위원이 보충으로 농약대 보조금 읍면별 현황이 안 있습니까?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당인데 공수의 수당은 2,070천원의 본 예산 224쪽 예산서에 지급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의사법에 의해 임명되고 정원은 우리가 현재 7명입니다. 갑지에 6명, 을지에 1명입니다. 그리고 갑지에 거주하는 공수의에게는 30만원씩 지급하고 을지에 거주하는 공수의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공수의가 지금 현재 우리는 3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는 국가에서,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 얹혀 있습니다. 국비가 우리에게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비가 국비공수의는 57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공수의는 지금 현재 우리 갑지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20만원, 도비가 360만원, 군비가 360만원해서 우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공수의는 갑지에 2명으로서 720만원, 이것은 군의 전액 720만원을 분담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5,724천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한해에 14,376천원이나 증액했습니까. 이것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는 기타 수당이 없어서 그렇고 작년하고 91년도하고 수당지급은 2,100맞습니다. 둘다 같습니다.

여기 갑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그 예산 뽑아 놓은 것 보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대어라 해서

사람이름 그래 갑지에 2사람 같으면 2사람, 3사람 같으면 3사람 명시되어 있을 텐데

갑지에 공수의가 공정한 박승율, 강병순, 이종환, 김정곤, 박영곤씨 이고을지는 공정한입니다. 풍각에 공정한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갑지에 2명이라 했는데

갑지에 6명입니다.

6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갑지에는 박승율씨 하고 김종식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모두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의심이 가는 것이 모든 예산은 금년도에 비료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5,724천원이고 금년도에 2,010만원이라 하니까 수당 하는 것은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는 것이 수당 아닙니까? 꼭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수의 수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어느 항목에 되어 있습니까?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한계와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앞으로 명분 있는 과장 유고 이외는 계장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은 수의사법 제21조 공수의 수당 도지사가 위촉해서 작년 예산서에.

주무과장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예, 이것은 90년도에 저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건축이 50동이 되어 있는데 현재 50동 잠실이 전원 보존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실 50동에 총 사업비가 5,000천만 원으로서 이것은 다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다 나갔는 것입니까? 앞으로 지을 것입니까?

돈이 다 나갔습니다. 91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모르겠고 운문 공암에 하수호라고 있는데 그저께 공암에 가니까 이제 자재 하나 싣고 오던데 돈만 주고 감독은 안 합니까?

올해 내로 다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직원들 출장수당까지 나가는데 이것 실지확인도 안하고 이것을 예산서에 올려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하튼 제가 했는 축사관계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잠사관계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안된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용서를 빌도록 옛날처럼 숨기는 것 없이 탁 틀어 놓고 감사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 사항은 틀림없이 해야겠다는 12월 달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저는 알기로는 91년도 사업 같으면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을 아직까지 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재료만 들어가면 올해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계 모든 예산을 지출하는데 완전히 잠사가 짓고 난 뒤에 돈을 내어 주어야 됩니까? 지어 라고 먼저 돈을 내어 주어야 됩니까? 산업과 이야기만 하십시오.

모든 사업은 준공을 하고 그렇게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현지에 가보면 알지만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박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아직 나무토막도 하나 실고 간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산업과 누구가 믿고 농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사업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 주어 놓고 현지 확인 다해 보았습니까? 특정인에게 5동 더 주고 몇 동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 면은 뽕밭 규격에 따라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8명인데 한 동 주어서 잘 생육을 못하기 때문에 다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신청량은 전원 배정했습니까?

50동, 우리가 물량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와도 못 주는 것이고

올해는 신청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50동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을 마쳤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출신 장심재 의원입니다. 저가 묻고 싶은 것은 풍각 시장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풍각시장 부지면적이 11,633제곱미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장부지라 하면 물론 시장중심지는 다 아닙니다만 진입로가 결국은 입구입니다. 입구는 시장부지에 속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계장입니다. 마땅히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은 병환관계로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풍각 시장에 총 부지면적은 11,633제곱미터 3,519평입니다.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간선도로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17평 사유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부지소유자가 완강히 거절하고 또 평방소요 가격이 100만원 이상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면에다가 예산 17평에 대한 사용료 예산 51만원을 책정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저 우리 풍각 주위에서 알고 있기로는 시장이라 하면 진입로 없는 시장이 있을 수가 없으며 개인이 집을 짓드라도 반드시 그 도로를 내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풍각 이라는 큰 시장이 구성될 때부터 입구는 원래 시장 땅으로 포함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원래에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저가 일반이 알고 있기로는 중간에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무슨 매매과정에 의해서 개인에게 소유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1차 적으로 어떻게 시장부지로 되어야 할 진입로가 개인에게 불하되었는지 그 관계는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개인에게 소유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서 소유자와 충분히 절충해 가지고 시장부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시효관계도 무슨 한계가 한 10년이든지 20년 전에 이루어졌으면 모릅니다만은 요 근래에 나쁘게 말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시장부지가 개인에게 넘어갔다 하면 이것도 군에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장 부지 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년입니다만은 작년 이맘때입니다. 저가 풍각에서 장사한지도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시장입구라고 하면 하루라도 시장과 똑같은 요지이고 같은 경우인데 소유자 모씨가 싼 배추를 한 몇 경운기 가져다 놓고 이것은 내 땅이니까 못 다니도록 막아서 경운기 다니든지 사람이 다니든지 배추를 밟으면 배 추값을 물리고 이렇게 지서에 가고 며칠 장은 길을 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그분도 역시 법에 알아보고 군에도 알아보니까 자기 주장으로서는 자기가 정당 가격으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구입했다니까 맞다 하고 주위 풍각 사람 소견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 한가지지 시장입구에 자기 땅이라 하면서 다니는 사람 통행세라할까 점포세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것은 먼처사인데 군에서 확실히 알아보고 꼭 군에서 그 땅을 사야 될 것 같으면 사서 앞으로 이런 물의가 없고 원만한 해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로 인해서 소유자와 시장상인들, 면사무소 심사의 압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이미 도로가 나서 통행이 되고 있으면은 우리가 관소상 지역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시장 진입길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1차 적으로 진입로 임대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92년도에 반드시 시장부지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풍각 시장에 어물전 3동을 보수했는데 그 보수 했는 것은 잘 했습니다만은 그 어물전은 아시다시피 순 고기시장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얼마 전 지붕이 다 날아가서 비가 맞아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상인들이든지, 주위 사람들은 꼭 이번에 될 대는 바닥에 시멘을 하고 위의 지붕보다 바닥을 해서 고기를 씻고 하는 이 물이 하수구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지붕은 3동을 덮었습니다만은 바닥은 안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인들이 볼 때는 아무리 시장이 안되고 노쇄가 되어 있지만은 이왕 할 것이라면 현실에 맞게 보통 때는 냄새가 덜 납니다만은 여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이러하면 고기냄새 이것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몇 집은 지금 못 살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개수할 때 참 시장바닥 몇 평 안됩니다. 다른 점포는 괜찮습니다. 어물전만은 냄새가 많이 나서 곁에 하수도도 있고 이렇게 시멘 바닥을 해서 하수가 원만하도록 바랬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지요. 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도군 관내에 모든 시장이 다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시장 기능이 점점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도 줄어가고 시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년도에 청도읍시장은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완전한 정비를 하였습니다만은 타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정비계획은 우선 주최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진흥 5개년 계획을 89년부터 93년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래시장의 개선은 못하고 일반 공설시장이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여 그렇게 개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에 풍각 시장 개수를 위해 가지고 총 8,470만원의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도 전체 예산형편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 개수사업입니다만은 실제 시장 전체적인 정비가 되지 아니하고 화장실만 정비해 가지고는 올바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판단으로는 동국시장과 풍각 시장은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충분한 절충을 거쳐 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래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 소매업진흥 5개년 하는 것은 순 도 예산 계획입니까?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군비도 포함이 됩니다.

일부는 군비도 포함이 됩니까. 그리고 이건 기한을 봐서는 올해 아니면 다음 93년도이니까 불과 몇 년이 안 남았는데 요사이에 풍각 시장에도 특별히 했는 것은 별로

예, 별로 없습니다. 면 예산으로 매년 200만원 정도 장옥만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이것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설치든지, 장옥 보수든지, 바닥포장이라든지 예산은 8,47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아주 급한 것 봐서는 이 정도라도 꼭 해야 되는 도, 군에서도 이 계획안에 이 풍각시장이 혜택을 보도록 만전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관리는 또 군에서 하니까 다른 시장도 그렇지만 풍각 시장 보면 이것이 참 완전한 시장기능을 발휘 못하고 시장 안에 일반인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풍각 시장을 보면 없는 사람이랄까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그기에 상주를 하면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 몇 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상인들끼리 싸우고 이해 관계가 엇갈려서 논쟁이 많은데 이것은 풍각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지금 시장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사용료 징수 기타 보수관계는 면에서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풍각 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 사용료를 징수 할때 상시 사용자 3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약 15명 정도가 주거시설과 병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계문제로 상주를 하고 있는데 풍각 시장이 25년도에 개설되고 난 이후에 사용자가 수시로 바뀌어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종의 간섭적인 점유권을 자기들한테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도 시장 같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는 개인이 항시 사용하고 있는 권한을 박탈하기가 저희 행정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 생계문제도 있고 또 상당히 저항감이 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각 시장은 부지가 그 만큼 넓은 데다가 지금 시장이 되어도 상가가 형성 많이 안되고 있는데 옛날 고추전 지금 변소 한 동 짓고 있는 그 부분에 거기는 꽤 넓은데 시장도 아니고 개인 훗담도 아니고 오물처리가 되어 엉망진창인데 이것을 조금 용도 변경하게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시장이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만은 시장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차시설 등으로 사용할려고 하면은 진입로에 차량이 적채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실제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은 도시계획사업하고 병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자체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풍각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차별 개선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출신 강동조 위원입니다. 청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도 월곡 농공단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88년 12월 15일자로 입주승인을 받아서 착공예정일은 금년 말까지 착공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91년 12월 7일날 농공단지 현지 확인한바 4개 업체만 착공 또는 생산가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남은 미착공한 업체들은 언제쯤 착공할 것인가 상세하게 답변 바라며, 그리고 행정조치 못한 것과 입주업체의 특혜를 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농공단지는 실제 88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금년 5월 13일이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초 신청했던 9개 업체가 현재는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자기들 자금 사정이나 시장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원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업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켓트 보일러는 이미 11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시정섬유는 원래는 모 혼방직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업체가 상당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아마 별도의 자금을 더 유입시켜 가지고 내년 초에 착공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유성기계는 현재 준공이 되어서 기계장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경웅은 이 회사도 역시 자수 편물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만은 지금 섬유계통에 상당한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이 업체가 업종변경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청도 군 내에는 농산물관계 가공공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방향으로 원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웅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정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지산업은 작년도에 금년도 봄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중간에 한번 1차 조그마한 부도사태를 맞았고 현재 자금관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성싱크공업사 이 업체도 양지산업과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리코스 이 업체는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이태리와 기술제휴를 했습니다. 가구, 악기 자재를 생산하는데 이것은 폴리우레탄 성형제품으로 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금년 10월 30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잇고 주식회사 동우도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12월 중순경에 착공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섬유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는 양지산업과 대성싱크공업사입니다. 그리고 입주승인을 받고 난 뒤에 아직까지 착공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금년도 5월 13일날 완료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는 저희들 시정명령을 1차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기점을 보면은 입주계약을 체결후 1년 이내 공장건설에 미착수할 때, 그 다음 공장 준공의 1년 이내 사업을 미 착수하거나 1년 이상 휴업을 할 때, 또 용지조성 완료 후 용지사용 승낙 일로부터 1년 이내 미 착공할 때 이 세 경우에 한해서 입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입주승인을 하는 그것은 정식입주계약이 아니고 가계약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이 업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공장이 완전 준공되고 전체 공사비를 정산하고 난 뒤에 입주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부터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청도 농공단지 경우에는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합병하고 분할 등기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어 가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경에 정식으로 입주계약이 체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중에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도저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의 자금 사정을 판단해 가면서 차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으로부터 청도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풍각 농공단지에 대해서 계장님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보면 답변서에 풍각농공단지 입주 예정자가 24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24기업이 오면 완전하게 100% 다 들어 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 7만 5천 평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이 6만 7십평입니다. 그래서 공단 전체의 도로, 수리, 배수사정 등을 판단해 가지고 25개 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합격판정을 받은 업체가 24개 업체입니다. 현재 1,000평 하나가 아직 입주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업체가 당초에 신청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공단을 자금을 받기로 하고 신청을 했는데 자금 단보 능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이것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처음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3개 업체 15,000평 이상이 되면은 1차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아직 입주확정이 안된데 대해서는 농공단지 추진자체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상반기 전까지 불하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개 업체는 특별한 선정, 우선기준이 없습니까?

예, 어차피 1개나 10개든지 전부다 저희들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1차 공고를 해 가지고 그기에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1차 군에서 심사하고 2차도에서 환경심사를 합니다. 셋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종합심사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고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에는 입주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풍각 농공단지는 천만당이에도 아직까지 기초 공사도 착공하지 않았는데 거의 완전하게 업체가 선정되었으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딴 곳을 보더라도 이런 신청만 해놓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1년 이상 소요가 되니 신청만 해 놓고 결국 허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업체를 받는데는 특별한 조건이라 할까 경제적 부담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원래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조성할 때부터 업체당 평당 35,000원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그기에다 공장이 가동 될 시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들이 담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약 27개 모양에 걸쳐 정밀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을 앞으로 가동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상 세월이 경과하면서 부실업체가 생기지 아니하지 않는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2년으로 하고 타인의 자본을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업체의 경영능력이나 자금 문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업체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환경성 검토 결과 적부 판정 일자가 90년 11월 1일 내지 91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 선정할 때 미리 했는 결과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별도

예, 그것은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이라는 것은 입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도 환경보호 담당관 실에서 이 사람들은 제조공정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 것입니다. 단지 전체를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이것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내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은 자연 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영향, 제반분야에 대해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중소기업진흥공사에 환경연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연구실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들 때 환경처와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면 환경처장관하고 별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입주공장에 공장건축을 단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또 환경영향평가 1차 심사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단지 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각 농공단지 내 보상이 아까 말씀에는 완전히 다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보상이 완전히 저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장 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 몇 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안 되었는 것이 토지가 2필이 남아 있고, 묘지가 38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연이 3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5,390만원 정도 되는데 묘지관계는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게 된 이유가 우선 묘지이장 공고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다른 일반들의 경비에 치중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묘지이장관계는 내년 2월까지는 별 무리 없이 이장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율은 98%정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각 농공단지에 대해서 부군수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풍각 농공단지 조성 공사 일정이 91년 12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아무런 공사의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지는 대부분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거의 1년 간은 완전히 농사도 못 짓고 이렇게 폐허가 되어서 주민들이든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얼마든지 1년 간 농사를 짓고 농지를 사용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공정이 91년 12월 4일인데 1년 간 농사를 못 짓고 그냥 농지를 폐휴화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라할까 원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이 좋은 말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의명 위원입니다. 천일레미콘 창업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승인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인근 산림 농지 및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시공 철저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익히 알고 있지만은 지난 여름 하절기 홍수 시 사태로 인하여 도수로 및 사유전답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지금까지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 그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창업승인이 나가고 난 뒤에 태풍글래디스로 인해서 그 당시 산림훼손에 인한 흙의 일부가 인근 하천에 좀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응급적으로 처리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원상회복은 되었는데 개인 부지에까지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피해보상이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불법점용문제에 있어서 2차에 걸쳐서 군에 고발을 당한바 있습니다. 이 토지는 물론 농지소유자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이 농지소유자에게 매수한 일부분에 대해 가지고 흙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이후에 고발을 당하고 난 뒤에 어느정도 원상복구를 하고 과수를 식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은 1차 민원이 야기된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가지고 이러한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안 되도록 특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현 공정이 50%라고 하는데 성토된 흙더미가 그대로 쌓여 사태의 위험성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굳이 양 사방에 축조옹벽이 이루어져야만 안전사고에 대비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토목설계에 의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옹벽작업 보다도 우선 안에 사무실건축을 먼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상주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립식건축물로 건축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아직 어떤 우수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다. 옹벽문제는 금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완전히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필입니다. 운문방지에 638세대 이번에 이주로 인해 가지고 12월 30일쯤 638세대 전부 이주하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12월 7일날 지서와 우체국은 이미 방지단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12월24일게 운문면청사와 농협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약 164세대 이주민중에 70세대가 방지에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관계인데 직행이 지금 정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직행이 운문면 소재지 대천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 1-2이 있으면 중간에 내려버리고 막바로 운문사에 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 정차관계인데 주민들 편의행정을 위해서 방지 70세대가 내려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면사무소와 농협이 또 내려갑니다. 또 올 연말에 164세대 전원이 다 내려가기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버스 정차관계를 도에 어떤 승인요청을 해 놓았는지 묻고 싶고 또 새마을 차입니다. 새마을 차가 지금 시간 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운문의 정상 같은데 새마을 버스가 들어갑니다. 또 지촌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5분 간격으로 막 들어옵니다. 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차가 중간에 있다가 직행이 내려오면 앞에 출발을 해 버립니다. 또 직행이 내려가고 나면 뒤에 조금 있다가 새마을버스가 막 따라옵니다. 또 아침에 학생들이 등굣길에 버스이용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일찍이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게 내려가고 이런 시간 불리하다는 것을 군 당국에서 알고 있는지 만약 이런 것을 있다하면 도에 승인 요청해 가지고 새로 시간표작성을 새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댐으로 하여금 방음동에 지금 현재 직행이 정차하고 있습니다. 수몰민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사를 가고 한 11호만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실지로는 11호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지인들이 몇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1호 때문에 직행이 서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만일 이것이 안 서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어저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군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주민들은 신원동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앞으로 면소재지의 약 한 8-9키로가 넘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행버스가 정차하는 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원 큰 동네에 세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꼭 관계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 청도 일원에 버스 시간표 군 당국에 작성되어 있죠. 그것을 본 위원에게 시간표 조정계획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직행 정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지금 버스회사가 성남 여객하고 경산버스 2개회사가 직행 운행하고 있고 총 정차지는 35개소입니다. 그 중에 정식으로 인가 난 정류장이 4개소 청도, 풍각, 운문사, 동국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차지가 31개소되어 있습니다. 이 직행정차 문제는 비단 저희군의 문제뿐 아니고 도 전체 문제로 그동안 이용주민들하고 버스조합 측하고 상당히 압력이 많았습니다. 지금 3개월 전에 경북 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건설부를 위시해서 저희 군에까지 직행정차지 중에 정식적으로 인가 난 지역 외에는 전부 폐쇄를 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직행정차는 세우기는 쉬워도 1차 세우는 것을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번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는 직행을 정차하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도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직행정차에 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가지고 50키로를 기준해서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송수요가 급격하게 변동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중간적인 것을 추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 정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직행정차를 요망하는 지역이 약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당장 눈앞에 박두한 지역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 지역이 수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전으로 이전하는 대천 정차지를 방지이주단지 앞으로 이전하는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천리에 방지 이주단지 앞으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사무소가 이전될 시점을 기해서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기에는 정류장 부지를 604평을 마련 해 가지고 이주하는 주민 공동 연평으로 불하할 계획으로 알고 불하가, 신청을 12월 15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불하받는 이분들과 협의 해 가지고 정차지 정류장을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받는 동시에 직행을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음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총 55세대 중에 현재 2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신원주민들이 진정도 접수 했지만은 이것은 대천리와 동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행정차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관내의 소요도 있었고 또 저희들하고 압력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시내버스와 서로 사업성문제로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편만 들어 가지고 심사할 경우에는 자기들도 부분 운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실제로 영양에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면서 또 회사간 알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거쳐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봉화관계 시간 계획조정관계는

예, 그리고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20대가 인가가 나 있는데 그 중에 2대는 예비차이고 18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기다가 정식으로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을 전부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정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저하고 저번 달부터 정차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은 정차지를 일괄적으로 지정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은 한 마을에 들어갔을 경우에 현재는 본인들이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타고 싶으면 탑니다. 거기서 소요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한 10미터 되면 세워야 되고 20미터가면 세워야 되고 그래서 18대로 청도군 전체를 카바할려고 하니까 어떤 지역에는 시간이 잘 맞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굉장히 시간이 안 맞는 그런 민원의 소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쪽에서는 감차 현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승객수가 이미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접수했다가 반려했습니다. 그것은 감차는 절대로 안 된다. 한 대 감차 하면은 그 차가 카바 하는 하루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문제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춘계, 추계 이렇게 시간표를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가지고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능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서면 수야4리의 경우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거리가 2키로 이상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는 상황이 끝나면은 전체적인 시간표를 봐서 일부 과다하고 싶은 곳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부탁은 군에서 잘 알아서 획기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한번 시정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댐으로 하여금 이주하고 남은 오진지역입니다. 새로 신축다리는 놓아 가지고 동네는 오진인데 소진하고 두 동네가 갈리게 되어 가지고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약 한 70호쯤 되는데 사실 한참 걸어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주민들 편하도록 해 주시면 시간조정을 좀 잘 해주면 좋겠고 아까 요구한 버스시간표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오는 천일 여객이 운문사까지 노선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늘 이야기입니다만은 직행버스, 새마을버스가 운문면소재지까지 잘 안 들어갈려고 하고 또 중간에 내려놓고 간답니다. 이것을 고발하면 안되나, 사실 촌사람 순수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서비스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군 당국에서 철저하게 감독, 단속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일여객 허가를 취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통과 운수업체이기 때문에 도간 협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버스 운행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도 지역에는 성남하고 경산버스 뿐인데 다른 버스 유치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 주민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런 무엇이 이루어져야 서비스가 좀 안 좋아지겠나 그런 저 생각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대구에서 자주 나옵니다만은 경산 대구간 도로노폭이 4차선입니다. 요사이 아침에 나오면 보편적으로 경산에 15분 거리를 3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도 도착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난폭운전합니다. 이것도 청도 역에 들어오면 풍각 가는 사람 안 태우고 사람만 내려 버리고 그대로 풍각 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조정이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체현상을 감안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주민들이 볼 때 멋지게 시간 조정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평이 되게끔 신경을 좀 써서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은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계장님 제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준 위원입니다. 시설비 농업용수개발중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31개소 1억 4,330만 1천원과 대규모 농업용수개발 5개소 3,900만 6천원의 위치별 소요액수와 효과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220페이지 기계화영농육성자금 36개소 3억 7천 29만원, 그 속에 1억 8,230만 7천원이며 이중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시 82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억 8천 230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전체 액수가 아니고 소규모 31개소 삭감 조치했습니까?

1억 4,300하고 대규모 농업용수개발 5개소 3,900만원 전액 삭감 다했습니다.

삭감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2중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영농자금인데 농업용수개발 사업비에 얹혀 놓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용수개발사업비는 국비지원이 70%입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처음부터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2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농업용수개발비는 한푼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소규모 시설사업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개발은 소규모 지표수, 소규모 지하수, 암반 관정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도에서 내려줍니다. 대규모 사업에는 농업용수개발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예산을 본 내시 안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문사에 들어가면 기존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하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헐고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 계획과 그리고 방지 이주단지 앞에 면소재지 앞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한 300미터 정도인데 이 포장 계획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사 경내는 도시과에서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지이주단지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6월 달부터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건축하는 분들이 자갈 골재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누차 추진위원장 보고 골재를 치워주면은 항시라도 포장을 하겠다하고 국토 관리청하고 사전에 수의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골재만 치워 주면은 포장을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간평들의 경지정리작업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간평들의 경지정리와 임당,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연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임당 경지정리사업은 총 4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몽리면적은 38㏊입니다. 임당경지정리 사업은 사실 직관공사는 그렇습니다. 직관공사만 할 려고 하면은 순수하게 보상금을 주고 하는 상당한 공사비가 든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본지는 사실 저수답입니다. 그래서 홍수 시마다 수해를 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공사에 늦은 것이고 또 농촌근대촉진법 제100조에 보면은 70%도비, 지방비 30%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당 1리 주민과 간평들 몽리민 중에는 타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하천에 소요되는 자부담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지정리를 하면은 내가 작게 들어갔다고 작게 내고 물론 전체의 몽리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 구역 내는 똑같이 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공사비에 자부담시킵니다. 이것 내 논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이러면 사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좋은데 1리 주민은 자부담을 소하천에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외에 1리 주민이 아닌 타동네에 있는 주민은 그 소하천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자부담하는 것은 부당 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합니다. 전체 공사비의 10%이기 때문에 10%에 대해서 걷어 야지 당신은 땅이 들어가니까 내 놓고 누구는 안 들어가니까 안 낸다. 이러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1리 주민은 내는 것이 타당하지만은 그 외에 8키로 이내에 경작하는 분들에게는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지 정리를 안 해야되죠. 직관공사만 해야지 경지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지 1리 주민들하고는 수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임당 2리 주민들 그 여타 몽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있던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기에 자부담이 4,700만원입니다. 군에서 몽리자 동의에 의해 가지고 4,700만원을 받아들인 것인지 그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지은 사실이지 군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말라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리 주민의 숙원 사업이지 2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자부담을 그렇게 내어야 되느냐 2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 섞인 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지 거부로 약 4필지가 지난 모심기에 모를 심지 않고 방치하여 국가적 개인적 손실을 유발하여 그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경지정리는 원지 환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지하다 보니까 3필지가 원지환지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집단 환지를 안 해준다고 모를 안심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환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지환지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 우선 되어야지 약간 들어간 것에 부쳐준다 하면은 남의 것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논에서 약간 떨어지고 2필지는 집단환지를 안 해준다고 그 사람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 환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몽리자의 환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환지를 시키는 것이지 군에서 환지에 개입을 안 합니다.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못 내리고 결국 환지 거부자와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환지를 시키면 38명 전체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지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이 구성한 추진위원들이 환지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그기에 대한 것은 일체 군에서는 개입을 했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조정을 하던지 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빨리 해결을 지어야지

그래서 추진위원하고 수차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다음 본 경지정리 전에는 국토로서 상당히 토심이 좋은 농토이던 것을 지금 현재는 큰돌과 자갈밭으로 경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경지정리를 하고 난 후에 15센치 복토를 했습니다. 자갈밭이 아니면은 우리가 복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갈밭이기 때문에 15센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갈밭이기 때문에 15센치를 복토를 하니까 이것을 논을 갈면은 경운기가 깊이 들어갔다 낮게 들어갔다 기존 자갈이 그기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자갈이 깔렸다하면은 우리가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지만은 자기네들은 논을 갈다 보니까 나오는 것 이것을 사실 지금 와서 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자갈이 나왔다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장님한테도 추진 위원회에도 이것은 절대로 안되니까 농사를 지어가면서 좀 관리해 다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 위원의 계획으로는 군데군데 사실 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흙은 경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곳으로 모았다가 여러 군데 좋은 위치에 모아 놓았다가 이것을 복토로 이용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낮은 지역에 이 좋은 흙을 전부다 갖다 밀어 부치고 다음에 위에 좋은 복토를 하지 않고 돌과 자갈이 섞인 것을 가져와 지금 현재와 같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건설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복토를 운반해 가지고 거기서 자갈이 나왔다면 업자측과 절충해서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고 난 후에 경운기로 갈다 보니까 밑에 묻히는 것이 박위원 말씀은 좋은 흙은 깔아서 모아 놓았으면 좋을 텐데 이 경지정리라 하는 것은 높고 낮은데 공사비를 헐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고르다 보니까 좋은 땅이 나빠지는 현상이 있고 나쁜 땅이 좋은 땅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서로 몽리민들이 내 논에 내가 자갈을 끌어내어야 안 되겠나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공사를 하는 중에는 추진위원들과 몽리민 일부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답니다. 그 경지정리업자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 흙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복토에 이용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몽리민과 추진위원회 의사는 전혀 무시를 하고 업자가 강행을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는 이유는 건설과에서도 직무유기로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경지정리는 복토를 모아 놓고 낮은 데는 객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 것이 아니고 그 필지별로 이 필지에 흙은 다음 필지에 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공사비가 헐키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하는 분들도 설계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현지여건에 맞게끔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면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토가 잘 이루어졌다면은 보리파종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상태는 그 상태로서는 보리파종도 안하고 거의 백논으로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점은 다시 사업계획에 삽입을 시켜서 어떠한 복토는 못 만들망정 경지정리를 했다하면은 과거와 비슷한 형태의 땅을 이루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일부 논에서는 자갈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경운기 조금 나쁜 것은 그것가지고 같지 못할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복토를 하던지 추가되는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시면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경지정리관계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농경지 정리법상 성토부분은 몇 센치로 되어 있습니까? 법률로 정한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보통 요즘 설계는 경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성토를 15센치 한다. 또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를 아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토를 15센치로 주로 우리가 20센치로 해도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15센치 이상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15센치라 하는 법정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지금 박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운기가 지나가도 돌멩이가 나온다하면 15센치보다 5센치도 안도지 싶은데 그런 것은 아무리 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이 있더라 해도 규정을 지켜가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 건설과에서 현지 답사를 잘해 가지고 그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천의 임당 지구 건설업자는 누구입니까?

동신건설입니다.

지금 다음 내년도 사업에 운문에 장곡편도 동신건설입니까?

예.

저가 알기로는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하죠, 그래서 나는 의심이 가는 것이 농경지 관계는 거의 동신건설이 맡는데 여기에 보니까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 재무과에 물어 볼려고 했는데 보통 다른 업체는 91%, 94%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하필 동신건설은 98%로 낙찰되는데 사전에 아무래도 가격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운문에도 옛날에 동신건설 그기에서 했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기도 그리고 손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그 말 많은 업자를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아니고는 줄 사람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입찰 볼 때 수의계약하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공개입찰 아닙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하필이면 그 사람은 98.8%입니다. 공사 낙찰 율이 청도에서 최고 아주 근소한 수로 낙찰을 거의 보는데 이것을 내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것은 군에서 이것을 사전 가격을 누출 안 시키면 이런 가격이 없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하필이면 동신건설만 그런 식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절대 유출을 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동신건설에 주고 싶어도 업자들이 알면은 안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착, 2착 해서 1착에 되어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2차에 동신건설에 낙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동신건설이 전과 같이 날치기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적극 제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치수사업이 읍면장 또는 토목기사조차 알리지 않고 군관계자만 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는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읍면에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수해복구로 발주를 한 것은 지금 제방만 지금 4건이 아직 입찰을 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 통보를 안 해도 우리가 했는 농업용수개발은 입찰 다 보고 난 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읍면에다 군에서 발표한 것 전부다 읍면에 전부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이 완전하면은 다 모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날 남양제 보수공사에 현지 답사한 결과 하천에 있는 자갈과 모래만으로 제방을 성토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기에 강 위원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기에 현재 51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현지에도 못 가보고 설계를 한다든가 티오가 계장, 차석 2명입니다. 건설과 농지계도 계장, 차석 2명인데 1명씩 어디 파견근무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라, 잔업을 하다보니 현지에는 못 가보고한데 그기에 지금 강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남양제 응급복구 할 적에 자갈을 끌어 모았을 것을 지금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저가 안 가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제방공사는 원칙적으로 자갈, 모래 섞였는 것을 제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수한 자갈로만 되어 있다 하면은 우리 토목계 직원을 보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매전면 남양교, 금천면과 지방도중 향방우지역 급커브길 100미터에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물바다가 되는데 그기에 대해서 이 도로가 88년도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홍수시에 물이, 건설과에서 나가 가지고 하수구를 뚫고 물을 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 그 노선이 청도군으로 넘어오면은 그때 우리가 자체에서 보수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속에 물이 채인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실 설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에 커브 지점이고 신영교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서 투자해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금천 소재지에 포장이 다 끝나면은 건설부에서 경상북도 지사해서 청도군수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도 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로 아직도 안 넘어왔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도기 때문에 군비로 투자해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수구를 저가 어제 파 놓고 아직 빼 오지는 안 했는데 구멍이 이만하드라구요, 하수구를 일단 뚫어나야 조금이라도 물이 덜올 때 비가 안 고이도록 해야될텐데

그래서 우리 올 봄에 비 올적에 우리 수로원이 가서 2번 뚫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예, 재무과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지이주단지에 지금 오수와 하수구관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이야기할려면 창피할 정도로 화장실에 오수가 다시 역행해서 올라온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지금 공사를 개, 보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하자 보수가 없게끔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아무 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추가 사업으로 7,000만원 가지고 누락된데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또 사실은 해 놓았는 것을 망가뜨리고 구멍을 막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이 오수관 처리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건설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위원입니다. 읍면 공무원의 군 전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일 인사 발령된 10명의 인사 규정과 91년 9월 16일자 인사 발령된 6명에 대해서 인사규정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직원이 군 전입에 대한 절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전입할 요건은 군에 결원이 생길 때 읍면에 현 원도 감안을 해서 전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일선행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군보다는 읍면 행정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 보충할 그런 자원이 있을 때 군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5월 3일 전입은 그 당사에 군에 전입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9월 16일날 또 전입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전입을 할 때 군의 사정이 군에 별도로 어떤 직제가 변화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은 하위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급 또는 8급이 군에 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사보 1사람 있었습니다. 그 외에 거의 하위직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6일은 상위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5월 3일하고 조금 사정이 달라진 이유는 왜 하위직을 진입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지금 저희들 읍면에서 군에 전입규정은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위직을 전입시켰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군의 8급이 7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읍면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 오래 고생을 하다가 간 7급이라 해서 차석이라도 해볼려고 그러다 제도가 바뀌어서 모두 읍면에 승진해 전출하는 것을 희망을 아니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본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체 균형을 봐서 우리가 인력수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부득이 9월 16일은 희망을 안 한다 하드라도 읍면에 내 보냈습니다. 그 보충책으로 그에 결원에 상당하는 인원을 7급을 들루고 나머지는 하위직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건데 5월 3일 인사발령 된 그 근거는 자기 근무지 연수에 비례해서 발령을 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외에 16일자 인사발령 된 6명에 대해서는 그 연수에 관계가 없이 발령을 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인사발령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근거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전입은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필기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그기에 합격자에 대해서 합격을 시켜 가지고 전입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전입추천을 받을 때에 지침을 하달합니다. 예를 들면 7급이면 7급 승진하고 2년 미만이라든지 3년 미만이라든지 이러한 지침이 나갑니다. 이래서 그 지침은 전입규정에 범위 내에서 그때에 맞는 지침을 결재를 받아서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읍면에서 7급으로 장기간으로 근무한 사람이 군에 들어왔을 때에 그러나 임용권자 내에 읍면이나 군에다 달리 우리가 처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군에는 종합 행정을 이루고 물론 읍면에도 종합행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읍면하고 군의 업무성질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의 직원으로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읍면에 장기근무자가 군에 들어올 때에 그 계의 불과 3명이 있는데 차석으로 앉아서 전체 군 행정을 살아야 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16일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5월 3일자 발령 했는 것은 근무 년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했고, 16일자 발령은 근무 년 수에 비례 없이 바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인사 발령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6일자 발령에는 1년 근무해도 그렇게 했고 그런 3일자 발령보다 조금 상이한 내용이 많은 것 같네요.

이것이 앞으로 정착이 된다 이러면 읍면의 7급이 군으로 들어오고 군의 8급이 읍면에 나가는 것이 자꾸 순환이 되면 이런 문제점은 없으리라 봅니다만은 어쨌든 5월 3일하고 16일하고 다소 전입지침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음을 밝힙니다.

앞으로는 인사원칙이 있으면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계장급 1명이 대구로 전입하고 7,8급이 경산, 대구로 전출을 했는데 산업과에 직원은 전출을 안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한 사람이 10사람입니다. 여기에 대구에 3명, 경산시에 3명, 군에 1명, 포항시에 1명, 그 다음에 도 교육위원회에 1명, 그 다음에 김천시에 1명, 공무원은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군내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면부에서는 계획하는 것이 연고지 배치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문제라든지, 또 공무원이 사생활에 어떤 안정성이 있어야 공무생활도 안전성이 있다 이러해서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전출하는 것은 그 전출하고자 하시는 시장, 군수가 저희들에게 동의 요구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 현 원 사정을 감안해서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합니다. 하면 저쪽에서 동의가 되면 저쪽에 발령을 하고 전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연고지 위주로 전출을 희망하느냐 예를 들면 연세 많은 부모를 공경하겠다 하는 것이라든지 또 부인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부부가 합류하겠다는 그런 명분이 있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 타향에 와서 오래 떨어져 고생을 하니까 고향에 가서 일하고 싶다든지 이래서 네가지 원칙을 해서 연고지 당초에 내무부에서도, 도에서도, 도단위, 시군단위 계획을 세웁니다. 이래서 연고지 계획된 것은 저희들이 안 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도시선호경향으로 고향을 여기에 두고 불가 발령 된지 얼마 안되어서 이제 겨우 실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보내서 양성을 해 놓으면 도시로 가겠다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결원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 가지고 전문성을 봐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특히 도에는 금년에 2사람이 갔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의 전입시험을 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이나 우리군의 형편을 봐서도 도에 보내면 좋다 이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명분 없이 전출하겠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봐 가지고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어느 사람을 지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에 근간에 경산으로 가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몰민이기 때문에 경산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 금천면에 한 사람이 경산시로 가겠다고 동의 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입력이 끝나 가지고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이 완전히 온라인 되어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주민등록은 등, 초본은 교부답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운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금천면에 있는 직원이 전산요원입니다. 전산요원은 읍면당 1사람씩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 관리라는 것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화 입력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의 해 가지고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과 직원은 보냈습니다. 발령은 경산에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 내무과에서 청도읍으로 발령이 난 후에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다하는데 그 이유를

예,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인력사정이나 역시 읍 면에 이것이 군의 일이고 이래서 예를 들면 수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래서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합동작업을 하는 경향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 기동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해제를 하고 단 내무과에 1사람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6일자로 청도읍에 전출발령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질서, 새생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업무하고 그 다음에 신년도에 사업계획하고 두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래 이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청도읍장의 양해를 얻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말되면 해제해서 즉시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채용의 공무원 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과 소속으로 특채를 한 후에 의회과에 근무하지 않고 청 내에 근무하게 된 이유는

그것은 당초에 금년 년 초에 1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채용된 공직자가 자격이 없어 특채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격요건만 갖추면 발령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의회 통신직 1사람하고 속기사 1사람이 결원 중에 있는데 통신직은 특채를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현재도 물색 중에 있는데 전국을 구해봐도 속기사가 잘 없기 때문에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제든지 특채요건만 갖추면 특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추가분에 나열된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나열되었고 세부항목이 불성실하므로 이것을 가지고 감사자료로서 대신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치 행정에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관료행정태도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정확한 처리결과와 조치 사항을 항목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저희들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부분회계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감사처리 내용에 있어서 권별로 상당히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내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언 운문댐 내에 수몰문화재가 2동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운곡 정사하고 원모재입니다.

알겠는데 그것이 경주김씨들 2동인데 이것이 원성이 많더라고요 박가들 재실도 있고 또 김씨 개인재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경주김씨 두동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큰 그것이 없다면 재실정도는 댐위에 도로변 위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현재 저희들 공보실 업무로서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운곡정사하고 원모재는 지방문화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그기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도 얼마 전에 다소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반 사재실은 한 10개 소정도가 현재 나옵니다. 저희들 간부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내적으로 보았을 때 가급적이면 이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농지전용이라든지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에 되어 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해결을 할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가 볼 때 방음에 홍씨를 재실관계, 대천에 경주 김씨들 재실관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참작하셔 가지고 여하튼 수몰이 되고 그렇다고 어떤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도로가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그 위에 재실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좀 활용이 되게끔 실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은 공보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녁식사 관계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부주민의 여론이나 직원들은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일부 간부는 관용 차를 사무 이외 많이 이용한다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용차량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일부 과장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 있다면 기획실 차가 운전원이 없습니다. 운전원이 없는 이유는 차량을 배차할 때 운전수는 차에 비해서 90%만 운전원을 배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차와 보상계 짚 차가 있습니다. 이 두 차는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볼 때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에 박순필 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면에서 청도군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빈약한 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가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뜰히 꾸려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76페이지에 보면 고액 10만원이상 여기에 보면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에 이렇습니다. 내역이 그런데 읍면 지방세와 고액체납자 전부다를 보니까 읍면에서 풍각에 1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위 농협입니다. 외에 청도읍이 20명입니다. 체납자 명단에 보면 그 다음에 대구나 경산에서 7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청도 사람이 똑똑하고 저가 알기로는 우리 읍면 보다 돈이 더 많은 곳이 청도이고 외지 사람인줄 아는데 어떻게 체납자는 읍면에는 없고 청도 아니면 외지 사람만 있는지 그리고 농토세나 모든 세가 저가 알기로는 결손처분건수도 있네요. 12건, 자동차 9건, 주민이 3건인데 결손처분이 기간은 몇 년 되어야 결손 처분하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로서 명단을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나간 것인데 청도읍에 의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취득세는 역시 자동차 취득세가 몇 건이 됩니다. 이 건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통된 문제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찰을 사고 팔매 있어서 절차대로 해 주면 좋은데 편의상 자기네들은 줄 돈 다 주고는 가져가서 전 소유자 명의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자동차세의 체납이 생기고 취득세 자동차세에 있어서도 세금은 사실주의기 때문에 샀다는 것이 확인되면 일단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자동차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어떻게 된 명분인지 잘 성실납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날짜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합니다만 자동차 넘버를 떼어오는 압류조치와 자동차가 좀 새것일 경우 자동차를 압류해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중고차를 압류했을 때 상업공사에 압류처분 의뢰를 하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압류를 좀 꺼리는 이유가 있고 또 한가지는 군이 주민의 재산을 10여 만원 세금 가지고 압류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으냐 10번이라도 찾아가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지지부진 좀 늦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청도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징수실적은 올렸는데 그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독려해서 다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금 결손처분 12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기간이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받지를 못하면 시효기간 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가만 방치해 두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로 비약될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여 만원 재산을 가지고 자꾸 압류할 수 없지 않은 이러니까 안면보고 조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 넘어가서 차라리 두고 못 받는 것보다는 결손처분 해 버리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실무적인 고충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은 군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요사이 주민등록도 잘 되고 있고 얼마든지 추적하면 받을 수도 있지 싫은데 하다하다 안되면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경우가 없지도 않는데 이것이 보통 부산이나, 대구로 추적을 하고 출장공무원이 몇 번 왔다갔다하는 것이 사실상 경비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날 때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경찰도 잇고 하니까 신원조회하면 얼마든지 주민등록이 밝힐 수 있고 끝까지 노력하다가 못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흐지부지 하다가 세월이 5년 흘러버려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강변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때는 경찰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근거자료를 다 붙혀 놓습니다. 이것을 붙혀 놓지 아니하면 저희들 내부 감사에서 직무태만 또는 자료불실 등으로 추징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 상에 자료만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대해서는 사실상 능력 부족 또는 일손 부족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태만했다고 추궁을 하시면 아니라고 강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세외수입면에도 보니까 청도군은 재정이 빈약한데 좀 알뜰히 받으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역시 국유와 군유 다가 보니까 청도읍입니다. 읍면 중에도 청도를 제외한 운문이나 금천 이런 곳은 만만해서 억지로 졸라서 받는 것 같고 청도읍은 뭐라 할까 좀 겁먹은 가지고 안면도 자주 만나고 하니까 좀 봐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청도 9개 읍면에 청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다른 곳은 각북 단위농협 한 군데 뿐입니다. 읍면 다 보아도

예, 그렇습니다. 청도읍에 많은 이유는 금액도 많은 이유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자연 많고 부과를 해 놓고 유형별로 대충 말씀드리면 부과를 해 놓고 인근과 측량경계시비가 붙어서 측량을 해야 될 건수도 몇 건 있습니다. 또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수도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측량이후에 확정지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 수입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징수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저가 볼 때는 약 이것이 다 받으면 5,125,800인데 군 재정 면에서 어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기필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82페이지입니다. 운문사 관광지 조성 2차 공사 공사낙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신건설은 어떻게 해서 공사를 내가 볼 때는 여기 책에는 동신건설이 몇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이 올리라고 있습니다. 98.8%입니다. 낙찰 율이 다른 곳에 보면 보통 좀 많은 것이 96%, 97% 이 정도인데 이것은 재무과장께서 예정 가격을 누출 안 시키고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실 때 나오신 말씀이라서 저도 깊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난 적 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99%, 9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박위원 말씀대로 예정가격의 누출 또는 설계금액의 누출 등이 있지 않으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런 신문이 크게 난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8%, 99% 이런 등속의 금액이 나오는 것은 입찰 집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도면이 작성되어 가지고 내역서 금액이 붙어 있는 설계내역서는 사업부서에서 봉인을 해 가지고 그 설계서를 본 사람은 전부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봉인을 설계서 내역은 격납시키고 시행품의를 합니다. 며칟날 입찰을 보겠습니다하고 품의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 시점이 부군수님께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시는데 입찰전 시간 직전시간에 들어가서 부군수실에 들어가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장소에 예정 가격이 봉인된 예정가격이 바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즉 회의실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부군수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바로 입찰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정가격 금액을 누설이라는 것은 작성자나 바로 의도적으로 발설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다고 말씀 드려야 될 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업자에게 이 예정가격을 누설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 추진하는 업자들이 한 사람에 한번 있는 것은 비밀이 유지될지 몰라도 그런 것이 반복반복 되게 되면 비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공신력은 역시 추락되어서 입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누설이나 설계금액의 누설 등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98%, 99%가 나오느냐 이것은 현장 설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내역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설계 도면을 열람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업자들이 등록을 해 두고 현장에 가서 현장 설명을 공사가 무엇무엇을 한다 현장 설명을 듣고 도면에 열람을 받아서 도면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다음 입찰 기간에 날짜를 주는 것은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을 내역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어 놓고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해보고 아 이것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 대충 1,000만원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가지고 응찰을 하면 수지가 맞겠다 이런 계산이 되므로써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10% 다, 20% 다 마음대로 깍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설계 내역서를 보고 관리비가 5% 되어 있으니 이것은 한 3% 깍아 주어도 좋겠다 이런 기준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다가 보면 2-3.4% 정도 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그렇다면 보통 이 공사에는 한 2% 깍았을 것이다. 또 3% 깍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산출한 금액과 이것을 역산해 가지고 투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들어가는 것이 97%, 98% 이런 금액으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일단 유찰이 되고 새로 1차는 유찰되고 새로 낙찰되었는 공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경쟁회사가 안 있습니까? 그 관계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서류에 98페이지 하천도로 사용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하천 사용료 부과 누락분하고 도로사용 부과누락 분이 있는데 적게 부과하면은 이 수금이 많네요.

어느 것입니까?

도로 사용료 징수현황 하는데

도로 사용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천사용료와 도로관리는

도로 사용료 징수현황하고 하천 사용료 징수현황이 과 년도는 4,309천원쯤 나와 있는데 현 년도는 올해는 424천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하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은 미납이 없고 현 년도가 618천원 되고 있고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는 과년도가 430만원인데 비해서 현 년도는 424천원 밖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말씀인데 이것은 12월말에 아까 건설과에 보고드릴 때 잠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월말에 가서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행위는 건설과에서 하게됩니다. 저희들은 자료가 낸 것은 현재 장부상에 미납현황 이것을 징수현황을 내 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위원입니다. 차량비 집행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실과의 차량비보다 1,2호 차량의 관내 차량비를 지급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20차가 있고, 새로 샀는 4084차가 1호 차가 두 대있습니다. 처음 이차는 차가 노후 되어서 그 내역 지출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량 수리비와 보링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지출이 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084호에 대해서 차량비가 들어간 것은 새차를 구입해 가지고 새차에 장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회차의 경우도 새차를 작년에 사 가지고 지금 장치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77천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는 담프차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차 값이 비싸서 그동안 즉시 사지를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노후차량으로서 일은 해야되고 이러니까 자연히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새차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1, 2호 차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높은 어르신들 탄다고 과대 소요되는 경비를 많이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품내용으로서는 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조금 새차를 구입하면 그 외에 부속비가 드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속비가 많이 듭니다. 시트도 새로 해야 되고 밧트도 새로 깔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차 사면 보통 장치비가 많이 듭니다.

실과에 차를 사면 그대로 사용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밑에 밧트 깔고 시트도 새로 해주고 합니다.

실과에 차를 사도 같은 용도에 차량비를 제공한다 이 말이죠.

예, 합니다.

다음 교통안전과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정비를 요하는 것은 당연하오나 불필요한 근무외 차량을 과다 사용함으로서 정비, 부품대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절약하는 방법은 재무과장께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차량관리를 부품을 교체수리 할 때는 저희들이 안전 관리원이라고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비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운전기사 중에 경험이 많고 또한 정비능력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원으로 위촉을 해 두고 그 사람이 일단 전부 점검을 합니다. 이차는 무엇을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을 저희들도 사실상 정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기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 이것은 고쳐야된다. 요구 나온 것을 수정을 전부 해 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볼 때 고쳐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량비를 물론 아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불시에 재무과에서 청소상태와 기계의 점검, 정비상태와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의 교체 등은 반드시 헌 부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전부 따로 모웁니다. 교체된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에 각 실과별로 개별차량으로 출장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산동, 산서 지역별로 공동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정책과 씀씀이 줄이기 정부정책에 행정관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산서, 산동 지역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장 갈 때 산동으로 간다, 산서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사람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화 시켜 가지고 무조건 산동 갈 때는 각과에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하지를 안 했습니다. 다만 간부회의 때 오늘은 어디로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차가 어디로 가니까 실무자 어디 갈 사람 있거든 그 차 물어봐라 물어보고 같이 가거라 지역이 같으면 따라 가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폭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차량일지 관계입니다. 방대한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11월 15일 각 실과별로 차량일지와 각 실과 차량 예비차량 출장행선지를 정확하게 나열을 해서 자료를

며칠날요.

11월 15일

11월 15일 하루 것만 말입니까?

방대한 자료 다 받아서 검토할 필요 없고 11월 15일날 것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거 비용 하는 것은 철거보상금이 합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역시 철거보상이죠. 철거보상금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협에서 철거를 하니까 위의 건물 값이 전부 얼마냐 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철거비용 하니까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든다는 이런

철거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출신 박순필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2회 추가경정 자료에 의하면 경상비에 민방위편성 검열 지도여비가 나옵니다. 그전에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 직원이 과장님 합해서 전부 몇 명입니까?

운전수까지 합해서 9명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보면 민방위대편성 검열 지도여비가 하루에 3,500원해서 10명 30일 계속 민방위과 사무실 비워버리고 매일 검열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 부분 금방 지금 운전수까지 합해서 9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편성지도가 년 간 2회에 걸쳐 합니다. 년 말하고 년 초하고 이렇게 원수가 5,700명인데 대원은 그렇게 되는데 실지 이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도에서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합동작업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이래서 그렀지 실지적으로

예산인데 민방위대 편성지도 검열여비인데 10명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10명인데 그것은 가공인원이지 실지 연 인원은 치면 그것이 실지 연인원을 쳐야 됩니다. 사실은 우선 계산상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말입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해 놓고 민방위교육훈련장 점검여비 또 3,500원 해서 10명 또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여기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달 만에 직원들이 매일 출장비 받아서 사무실 안 지키고 매일 검열 나가고 편성검열, 교육훈련장점검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하루도 사무실 군청에는 없다는 결론인데

점검 기간이 6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인데 사실상 동네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 추경이 넘어 왔는 것이 두 달이 추경이 아닙니까?

예.

11월, 12월 아닙니까. 9월은 그전의 것이고 추경예산은 두 달 가지고 넘어 왔는 것이 3,500해서 10명이 계속 30일 나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검열이 9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실지 우리가 예산을 미리 당겨 쓸 수도 있고 늦추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운용상의 묘가 있는 것이지 실지 매일 30일 동안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죠. 박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기히 예산을 써 가지고 예산을 얹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예산계에서 계상 할 적에 정원의 수에 사업 수에 대해 가지고 계산하지 실질적으로 여유 있는 예산이 안됩니다.

물론 아는데 예산서를 낼 때는 분명히 5,000명에 관한 50명이 필요하면 50명에 관한 서류를 내어야지 직원 수에 맞추어 가지고 내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계산상, 편의상 예산 아닙니까? 이래서 계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하겠습니다. 명확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류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출장 했는 서류가 나 갔는 서류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명이 30일 나갔는 서류가 되어 있겠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그것은 되어 있는데 실지 그 업무에 관련해서 나갔는 것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직원이 하루도 없다고 되어 있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군청에 하루도 안 지키고 한 사람도 민방위과는 없고 직원들

그러니 그것이 한달 내 나간 것이 아니고 6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월별로 따지면은 계속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 나간것이지.

그 뜻을 알겠는데 그러면 기 6월부터 9월까지 나갔는 것을 사전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추가분에 안 얹고 사실 예산을 썼는데 얹었다고 한마디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추가분에 더 얹어 놓았는지 그러니 우리가 알기로는 두 달 분뿐이다 이 말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가 이야기는 민방위과장님이 사실은 집행 했는 부분인데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사전에 얹었다고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안 따지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 말도 없이 하니까 6월부터 9월까지 이런 말이 나오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인정이 됩니까? 기 집행 했는 부분을 얹었다 이 말이죠. 만약 기간이 넘어갔더라면 이것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만

예산에 따라 당겨쓰는 것이 있고 미루어 쓰는 돈이 안 있습니까. 이래서 계산상

그래서 저가 지금 이야기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기 잘못 되었으면 사전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굳이 하다가 나중에 기 집행 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계산 운용상에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 집행된 부분은 집행되었다가 알려 주시면 의심을 안 합니다. 서류하고는 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것은 경상사업비인데 대공지역 주민계도 입간판 시설물 제작입니다. 지금 이것이 입간판이 30개소입니다. 한 개 15만원씩, 다 설치되었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올라 왔는 것입니까?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대공지역주민계도 입간판 시설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상에 저희들 계상되어 있지만은 이것 대공관계는 경찰서에 취급합니다.

저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저가 묻는 것이 대공지도관계는 안 들어갔는데 설치 했는 것을 보았나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정산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정산보고를 받으므로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이것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예, 일단 넘겨주어서 경찰서에 돈을 보내 주었는데 그기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이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 년도 말입니다. 아직까지 확인 안 되었다하면

연도 말까지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경찰서에만 이야기 듣고 돈을 집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하나에 정말로 15만원쯤 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분임경리관에 의해서 경찰관에 전도를 해 버리면 그 경리책임은 경찰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지만은 저가 이야기는 군재정도 약한데 사실 경찰서에게 서류가 안 왔겠습니까?

예,

하나 15만원짜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즘 저가 알기로는 물가가 상승되어도 입간판 15만원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10만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예, 이 문제는 예산 단가 상 이렇게 예산상 계상된 것인지 실지 이 사람들이 견적을 받아서 어떤 내용으로서 어떤 단가로 집행했는지는 그것은 정산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그것은 뒤에 정산될 때 이야기고 그러니 사전에 사실 이것은 우리 군재정도 약한데 너무 비싼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약한 것을 하면 어떤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줄 수는 없었느냐 묻습니다.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면에 예산을 아껴주는 마당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알뜰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질문했는데 대해서 저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비가 없는 것을 미리 다 쓰고 추경에 반영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불요불급한 비용이외는 전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민방위과에서는 미리 쓰고 뒤에 추경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충당한다는 이것은 어느 조문에 어떻게 되어서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내용에 따라서 쓰이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이런 것을 더 참고로 알기 위해서 아까 부군수님에게 실과마다 선결되었는 것을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출신 박의명 위원입니다. 화재 발생시 각 지구별로 소방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된 대원이 화재 진압에 과연 통계상으로 몇 %가 참여를 하는지요,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대원들에 대한 처리관계와 출동지구 소방대의 출동경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 14개대 430명이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동대원에 대한 출동횟수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회 출동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그기에 따른 출동결원자라든지 또는 출동에 따른 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파악이 현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연례행사로 6회 출장하는 것인되 화재 발생 시에 참여하는 통계가

통계도 아울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뒤에 관성운영비 228 복리후생비 예산에 127명입니다. 21,664천원 지출 했는 명세서를 한번

복리후생비하는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밥값입니다. 밥값하고 수당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거나 그 명세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밤도 늦었고 하니까 못하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4,213천원중 국내여비 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00만원 밖에 안 되었는 것을 어떻게 배로 증가해 가지고 200만원을 여비를 지출했는지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예산팽창율이 전반적으로 볼 때 한 10 몇%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년도에는 국내여비가 100만원으로서 되었는 것을 금년도에는 200만원 100% 인상 되었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낭비벽이 안 들었으면 가계일은 100% 이렇게 예산을 팽창시킬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사실상 예산서를 가지고 저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대비하고 이것을 명세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100만원이 200만원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봐도 아는 것이고 배로 증가해 가지고 예산 청구 했는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서면답변 안 해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7113 민방위 교육훈련비라고 해 가지고 1,94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7120번 비상대책비 1,058만원에 대한 사용처, 그 다음에 7200번 소방비 17,646천원, 또 7211번 소방행정관리 21,203천원 이것을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방차, 불이 나면 현장에 갑니까?

예, 현지에 가야죠.

이것은 11월 15일날 현장에 갔습니까? 거연 화재 발생시

제가 교육시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경산 민보에 흐트러진 청도군청 공무원 공무단속 하는 신문 보았습니까? 이것 수치스럽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그냥 묵과해서 될 사하이 아닙니다. 군청에서 군수님 이하 다 따지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평을 해서 우습게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과장들 점심 식사 외출후 퇴근시간이 되도록 귀청 안 하기 일수고 집에서 전화로 공무처리하는 첨단 공무원 집단 이렇게 악평해 놓았습니다. 또 11월 15일 산림과 차량 사라져 산불현장 조기 출동 못해 피해가 커졌다. 퇴근시간에 집단 퇴근 한차에 타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새로이 시작될 때에는 새로운 여비가 들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만약 그 사업을 현재 입장에서 할 것 같으면 여비가 소요됩니다. 이러면 그 전에 그 사업 외에 딴 예산에서 딴 사업 예산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당겨쓰고 다음에 추경에 그것을 계상한다 이런 뜻이지 없는 예산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편적으로 연례형식으로 하는 여비는 의례로 책정되어서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미리 집행 해 가지고 추경을 했으며 예를 들어 추경에 승인에 안 해 주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미리 사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측불허 하는 것은 우리가 도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기본 민방위 기본 재원을 조사하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갑자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질적 이것은 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청구할 때 이것은 과거에 보다는 다른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만부득이 해 가지고 사전에 집행 되었는 예산이라 하든지 이래 가지고 명시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면 추경도 할 수 있고 그 보다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편의상 9인데 8숫자를 나열했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라 하는 것 어린이 장난처럼 소꿉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들어봐도 직원이 9명밖에 없는데 10사람 그것도 한달 내내 이렇게 일자별로 해 가지고 출장을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이 있어도 보통 잘못된 사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민방위과장님 말씀 중에 기 민방위과 아니라도 군에 전부 과 마다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을준 위원 말처럼 추경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관계를 다른 실과에도 기 예산 집행 했는 것을 추경에 올렸는 것을 조목별로 상세히 뽑아서 서류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과 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출신 박의명 위원입니다. 화재발생시 각 지구별로 소방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된 대원이 화재진압에 과연 통계상으로 몇 %가 참여를 하는지요,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대원들에 대한 처리관계와 출동지구 소방대의 출동경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 14개대 430명이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동대원에 대한 출동횟수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회 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기에 따른 출동결원자라든지 또는 출동에 따른 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파악이 현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연례행사로 6회 출장하는 것이되 화재 발생시에 참여하는 통계가

통계도 아울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뒤에 관서운영비 228 복리후생비 예산에 127명입니다. 21,664천원 지출 했는 명세서를 한번

복리후생비하는 것은 우리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밥값입니다 .밥값하고 수당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거나 그 명세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밤도 늦었고 하니까 못하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4,213천원 중 국내여비 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00만원 밖에 안 되었는 것을 어떻게 배로 증가해 가지고 200만원을 여비를 지출했는지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예산 팽창율이 전반적으로 볼 때 한 10 몇%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년도에는 국내여비가 100만원으로서 되었는 것을 금년도에는 200만원 100% 인상 되었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낭비벽이 안 들었으면 가계 일은 100% 이렇게 예산을 팽창시킬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사실상 예산서를 가지고 저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대비하고 이것을 명세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100만원이 200만원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봐도 아는 것이고 배로 증가해 가지고 예산 청구 했는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서면답변 안 해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서면 답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7113 민방위 교육훈련비라고 해 가지고 1,94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7120번 비상대책비 1,058만원에 대한 사용처, 그 다음에 7200번 소방비 17,646천원, 또 7211번 소방행정관리 21,203천원 이것을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방차, 불이 나면 현장에 갑니까?

예, 현지에 가야죠.

이것은 11월 15일날 현장에 갔습니까? 거연 화재 발생시

제가 교육 시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산 민보에 흐트러진 청도군청 공무원 단속하는 신문 보았습니까? 이것 수치스럽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그냥 묵과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군청에서 군수님 이하 다 따지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평을 해서 우습게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과장들 점심식사 외출후 퇴근시간이 되도록 귀청 안 하기 일수고 집에서 전화로 공무 처리하는 첨단공무원 집단 이렇게 악평해 놓았습니다. 또 11월 15일 산림과장 차량 사라져 산불현장 조기 출동 못해 피해가 커졌다. 퇴근시간에 집단 퇴근 한차에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것입니다. 불 난데 안가고 엉뚱한데를 갔다 안에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경산 민보에 아주 강하게 또 사과문 발표하게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청도 군민으로서 부끄러운 현실 묵과 못할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킨 청도 고수 5리 소화전설치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원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설계가 오늘 정도 완료될 줄 압니다. 되면은 곧 재무과로 넘겨 가지고 재무과에서 견적을 받던지 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과시킨 날은 많이 경과된 줄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을 수도사업자가 해야됩니다. 그 일을 그래서 수도사업자가 일이 많아서 첫째 그것이 적은 공사라 도면을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못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서를 하나 받아 내었습니다. 이래서 재무과에 곧 넘겨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빨리 부탁해서 날씨도 건조하고 화재위험이 많은데 그런 것을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너무 방관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주민들도 빨리 해 달라는 청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은 민방위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준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720만원 본예산 319쪽에 전년도 본예산은 1,850만원인데 올해는 87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 되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2,700만원은 저희들 새마을지회 2,0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군 협의회에 36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군 부녀회에서 360만원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이 2,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1,800만원보다 870만원이 증가된 것은 아마 정부 물가상승율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그 인상된 대로 지침대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87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운영비가 해마다 조금씩 더 들 것이다. 물가상승해서 더 들것이다 생각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인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무부에 지침이 어떻게 잘못되었지 싶은 것이 870만원 증가라 하면 약 45%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가상승율이 아직 대한민국에 하루 다르게 물가 올라간다 해도 그와 같은 추세로 증가되지는 안 했을 것인데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 100% 올리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모든 물가든지 덜 쓰기 운동 이것은 뭐 국민전체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별다른 소득 없는 그저 선전용 사업 부분 아닙니까? 말하자면 술 한잔 먹던지 안 그러면 도시락 하나 하든지 아니면 수건하나 사는데 쓰는 물건이지 생산성 있는 투자부분이 아니라 하는 것은 새마을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45%라 하는 이 액수를 증액시킴으로 내무부지침이 이러니까 한다 해서는 우리군을 위하는 과장이 아니고 말하자면 국가에 녹을 먹으니까 국가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그런데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어느 것이 참 지방을 위해 가지고 대리 국가를 위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국가적으로 봐서는 김 위원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국가전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지침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저는 그만한 배짱은 못 가지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또 저희라든가 이런데도 내무부지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불 사실 지침보다 더 많이 해 주지는 못하드라도 지침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좁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해서 계상을했습니다만은 아마 작년보다 40몇%나 올랐다 하게 되는 것은 작년도에는 새마을지회만 1,850만원만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군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가 금년부터는 지침이 군 협의회에 36만원, 부녀회 36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인상폭이 상당히 올라 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다년생 꽃길 조성인부 2,059만원에 대한 용처내역을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가꾸기에서는 일용인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게 주로 새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자연보호 이런데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약 1,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추경에서 900만원 정도 1,2회 합쳐서 2,05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 주로 묘 포장운영, 꽃길 조성, 꽃길 관리, 풀베기 이런데 해서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59만원은 청도읍에 325만원을 배정했고 저희들이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아무래도 묘 포장운영이라든가 꽃길 조성하는데 제초작업이라든가, 꽃길 관리하는데 잡초제거하는 것 풀베기 작업하는 것 이것은 전부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도읍에 325만원, 화양읍에 2,466천원, 각남면에 1,917천원 그 다음 풍각에 1,911천원, 각북에 1,619천원, 이서에 2,325천원, 그 다음에 운문에 2,042천원, 금천에 1,907천원, 매전에 315만원 이렇게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서 한 액수가 2,0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배정기준은 주로 도로변 길이하고 그 다음에 꽃길 조성 되었는 것 이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배정 했는 액수 중에서 읍면에서 지금 현재 정산된 것이 2,517,100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읍면에 72,900천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낭비성차원이 아니냐 사실 생산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2,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이 길에 다닐 때 아주 쾌적한 환경을 주어서 기분 좋도록 하는데는 2,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올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래서 아마 저희들 2,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는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의 반은 읍면직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직접 했는 일이 많습니다. 워낙 인부임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읍면직원이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계속 풀베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인부임을 맡고 인부를 사서 그 사람들 그러면 취로효과도 있고 사서 한다면은 이보다 배 이상의 돈이 안 들어가겠느냐 생각해서 아마 이런 점은 김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신년도에도 이것을 좀 많이 안 해주시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더럽게 도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가 한마디 첨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 골목 뒤에 가면 하수구가 막혀서 코가 따갑습니다. 냄새도 더럽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 사람 다니는 길옆에 잡초 좀 있어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기에 2,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코가 따가운 환경은 도외시하고 그럼 전시행정 아직까지 그대로 누습을 답습하고 있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무행정공무원은 잘못 보는지 모르지만 상후하박 위의 사람은 배가 째지고 어디 돈 쓸데없어서 구석구석 세금 받아 모았는 돈은 구석구석 자랑해 가면서 돈 쓰고 다니고 밑에 사람은 월급 몇잎 못 받아 가지고 대포도 솔직한 이야기로 막걸리도 한 잔 옳게 못 사먹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상후하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때가 다릅니다. 도로변에 포장 다 되어 있고 사람들 다 다는데 그 옆에 자연 초 조금 있어도 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야 예전부터 건강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들 혹사 안하고 안 시키고 또 예산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생산성 있고 복리증진 말하자면 그 뒷골목가면 요사이 촌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부근 뒷골목에 가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서 코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하고 전시행정은 지양해 가지고 우리가 실속을 다져야 안 됩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몇 만 달러 소득을 올릴 때는 꽃길도 가꾸어 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꽃길 안 가꾸어도 우리 살 수 있고 또 꽃길 가꾸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그런 점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하도록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천면 여기 보면 소공원 조성공사 약 312평에 1,884만4천원인데 그런데 매전 면에는 약 395평에 1,439만5천원 평수도 큰데 오히려 소공원공사비는 작습니다. 추가로 운문면 청사 요번 군에서 보조금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주니까 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무진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입찰을 주었는지 아니면 개인

예, 입찰을 해서 업자가 했는 것입니다.

한 업자를 주었습니까? 공개입찰을 안 하고

이것은 공개입찰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늘 운문에 가서 보면 매전 것은 돈도 들었는 것 같지도 않고 형편없는데

그래서 매전 그기는 기초 흙을 많이 파낸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초정리 작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지 그 이외의 사실상 그기에다 바로 뒤에 산이기 때문에 필요이외의 수목을 많이 사서 심을 이유는 없다 이래서 잔디는 심고 돌을 놓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바로 뒤에 수목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어도 상당한 공원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돈이 적게 들었고 금천면에 것은 어차피 수목을 많이 안 심으면은 그곳은 안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목을 심고 다른 조치를 하다 보니 면적은 적어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운문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공개입찰울 보이니까 1,800만원 짜리를 1,000만원 주니까 됩디다. 그래서 군비를 좀 아끼는 뜻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사실 내가 금곡 쪽에도 늘 보지만은 돈도 얼마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도 누가 봐도 아참 되었다. 돈이 그쯤 들겠다는 이해가 되게끔 그런 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겉을 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데 그게 성토하는데 아마 흙을 가싸 놓는데 여러 수백차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흙을 파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 가지고 가에 하다 보니까 기초전지하고 성토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암튼 앞으로 좀 군비를 좀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 위원입니다. 체육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6회 도민체전에 출전경비가 2,600만원, 군민 체전에는 200만원이고 읍면당 20만원해서 450만원입니다. 절감예산과 군민 자립도가 17%밖에 안 되는 현 실정에서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과장님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과년에는 전년에는 이 정도 많이 출전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체육회지원관계는 아마 내년도에 도민체전 할 때 위원들 모시고 반드시 주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아마 도민 체전시에는 위원님 여러분 오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만은 저희들 출전이 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규모가 저희들 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예소수부대를 출전시켜 최대한의 성적을 올리자는데 저희들 항상 목표를 두고 아마 출전규모로서는 도내에서 끝에서 하면 2등, 3등 울릉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면 하나 더 있고 이래서 청도군의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이래서 아마 각 시군에 예산집행으로는 적어도 4,000만원 이하 되는 다른 군은 거의 없습니다. 울릉을 제외하고는 이래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줄인다고 줄인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의 대부분이 아마 숙식비하고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출전선수가 130몇 명 됩니다만은 대부분 전 종목 출전할려면은 선수 만해도 300명 이상 임원하고 보태면 약 40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실상 전 종목 출전해서 볼 때는 반도 안 되는 인원이 가서 그래도 임원, 선수들이 사실 배를 곯다시피 하면서 뛰어 가지고 등수는 10등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여기에 보시면은 여관에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피복비 이것 이외는 거의 돈이 없습니다. 그기에 아마 도처에 나가서 먹는 이것인데 사실상 저희들 이 이하로 줄이기는 아예 출전을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아주 적은 수치로 울릉처럼 한 2-3개 종목만 출전해서 골만태우면 가능할까 그 이외에 어느 정도 우리 군 체면을 유지 할려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기적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타군에서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5300번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 주시고 앞서 기획실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성질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든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악천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인해 동절기가 온다든가 해서 년 내 마무리 못할 경우에 이월을 시켜서 공사중단 시켜서 이월시키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아예 시작할 공기가 안 되면은 시작을 안하고 바로 예산을 익 년도에 넘겨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명시이월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명시이월이 금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사업으로서 3개 지구에 2,677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칠성지구에 667만6천원, 송서하고 그 다음에 매전 관하 2지구에 각각 700만원씩 이래 가지고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 되었나 하면은 대통령 특별지원 사업은 사업지구 선정은 가을쯤 되면 9월 20일쯤 되면 지구선정이 됩니다. 이래서 내무부로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 특별지원금은 12월달 되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온 것이 12월 2일날 저희들한테 교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며칠 전에 교부내시가 내려오고 어느 정도 사업 확정은 거의 되었지만 교부내시는 12월 2일날, 교부내시가 와야 비로소 우리가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특별 지원금 증서는 12월 4일날 지난번 지도자 대회 때 거기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12월 2일날 저희들 교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계를 하면은 아마 설계하는 시간도 12월 하다보면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도저히 공사할 시기가 없는데 공기를 년내 마칠시기는 전혀 안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예 익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 봄에 다른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득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저희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수한 사람을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안하고 읍면에서 각 리동에서 이런 것을 받고 싶으면 대충 리동마다 알고 있습니다. 이장도 알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특수 작목을 어떤 단체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하면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통해서 읍면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붙혀 가지고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은 저희들은 우리 지침하고 이것을 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갑니다. 과연 신청목적대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는 것이냐,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이냐 이래서 그것을 해서 그 여건에 맞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면은 누구나 집행하게 됩니다. 단 청도읍소재지, 화양읍소재지, 이렇게 소재지에 상인들을 제외한 농민들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저희들 소득금고는 73년부터 했고 소득특별지원 자금 무이자는 83년도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에요. 저도 업무를 몇 년 보았지만 이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오늘, 책자보고 모든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3년 동안 하면서 저도 모르는데 홍보가 누구에게 되겠습니까? 리장도 모르고 누가 알아 홍보를 합니까?

지도자.

지도자 모릅니다. 이것 가면 펄쩍 뜁니다. 이것 누구 특정인에게 줄 것인지

특정인에게 절대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최고 말단 리장이 알아야 될 사람 리장이 모르는

앞으로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회의 때마다 이것이 어떨 때에는 돈이 안 나가 가지고 도로부터 상당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융자 실적이 저조하냐 이래 가지고 읍면장 회의 때도 누차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금 회수가 안 되어서 회수 때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읍면에서 자금회수가 곤란해 가지고 간혹 동네 좀 빠져 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전 주민이 알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응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