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선 새로 오신 국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제통상국이 우리 도정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하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 유치 또 해외기업의 유치라든지 공단의 확장문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도 국장님이 중차대한 충북 도정에 위치를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6페이지 보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오창과학단지는 87%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11월에 구미하고 오창 두 군데에 외국인전용단지 각각 5만평씩 조성해서 우리는 분양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10만평을 추가로 정부에서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를 보면은 5만평에 대해서는 5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0만평 추가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는데 추진상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전용단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세감면을 해 주면 몇 년 동안 몇% 해 줍니까? 조세는 어떠어떠한 것으로 몇%까지 몇 년간 감면해 줍니까? 국내기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죠?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또 충청북도의 여론을 형성하는 층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렇게 5만평이 아니고 15만평으로 외국인전용단지를 확대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냐 결국은 그 업체들이 도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는 국내기업의, 기존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국가적인 산업에 공동화현상, 해외 이전하는 것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우려섞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5만평이 완료됐고 앞으로 금년에 10만평을 분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업종으로 선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도민들이나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런 일반적으로 미사여구적인, 지나가기 위한, 통과의례적인 그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집행부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5개 업종 5만평 분양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외국에 여러 가지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 국내기업 또는 도내기업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제외시켰다든지 또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10만평을 분양하는 데는 현재까지 어떠어떠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한다든지, 상담을 계속한다든지, 유치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지금까지 본 위원은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 알았는데 오늘 국장님 얘기 들어봐서는 이 얘기는 청주시청 말단직원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적어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는 5만평은이러이러했는데 10만평은 금년에 어떻게 해서 도내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국내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현안을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지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변동이 있으면, 다른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질의하는 동기는 5만평을 외국인전용단지를 충북과 구미가 똑같이 했는데 오창은 완료됐고 구미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실적위주로 해서 금년에 10만평에 대해서도 이런 무분별하게, 원칙없이 유치하는 건 안 되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도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앞에서 얘기한대로 얘기한다면은 세계와 경쟁해서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한국실정에, 충북실정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그라운드에 내봐서 100% 세계 500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북에 기업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에 책에서의 이론이고 향토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내에 있는 기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걸음마하는 것을 끌어올리고 뛰지 못하는 것을 뛰게 하고 그래서 충북도내 기업을 어떻게 발전 육성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도정의 책임이고 여기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100% 경쟁력 있는데 내놔서 충북이나 전국에 기업이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기업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상황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분석하셔서 정말로 이 기업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답변을 본 위원은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지금 7년이다 10년이다 50년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특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씀 계셨지만 IT나 BT 이것은 첨단산업입니다.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그만큼 짧습니다.

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아무나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첨단산업이 단기간 내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윤을 남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첨단산업의 함정이 어떤 거냐 어느날 경쟁력을 잃을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첨단산업의 약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0년이다 7년이다 50년이다 특혜를 우리가 줘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날 쇠퇴산업으로 첨단산업이 밀려가지고 문을 닫고 떠날 때 보따리 싸고 떠날 때는 충북이나 대한민국은 땅만 제공하고 그 사람들 투자금액 다 빼내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또 그 기업에게 그만큼 특혜를 줬는데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도 철저히 감시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시정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도정이 하고 정부가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도내 제조업체의 변화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든 답변해 보세요.

최근에 충청북도 도내 제조업체의 업체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업종은 사향산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떤 업종은 부상되고 있고 얼마만한 기업이 새로 태어났고 몇 개 기업이 없어졌고 종업원은 얼마나 실업자가 생겼고 고용은 얼마나 창출됐는가 충청북도 도내 제조업체의 최근에 동향을 한마디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 시·군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충북도내 기업이 어떤 기업은 사향화 되고 있고 어떤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천, 음성지역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탈하는 기업이 대개 이런 중소기업적인 어떤 제조업이냐 식품이냐 가공이냐 이런 업종의 추이를 도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북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업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는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줄어붙고 영세한 기업이 늘어나는가 또 그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들이 받는 급료에 대해서는 높낮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왜, 실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시·군에 맡겨두지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챙겨서 도지사한테 주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소 끌어들이고 또 도지사가 어떻게 하도록, 도정을 끌어가도록 자료를 주고 정책이 나오도록 촉구해 주어야지 지금 그런 정도 그것은 시·군에 전화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발짝 더 나아가는 도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내 산업추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안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도내에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로 해외 이전한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업종이 얼마나, 몇 개 업체가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결국은 이 문제도 어떤 문제점에서 이전하는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충북 도내에 있는 기업뿐이 아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단에 있던 기업들이 왜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탈하고 있는가 그래서 공단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가 국장님이 보실 때 그 이유가 크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고임금이다, 과격하고 빈번한 노사분쟁이다 또 정기적인 세금 외에 조세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또 너무 유사업종들이 난립하다보니까 과다경쟁을 초래하니까 마진이 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는 거는 충청북도 기업이 왜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줘야 도의 경제정책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갈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 진단해서 도의 처방이 들어가고 도에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업무영역을 떠난 거라고 하면 중앙정부나 중소기업청이나 건의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전략이 나오도록 건의하고 유도해 내야 될 책임이 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국인전용단지에 유치되는 기업에 주는 특혜를 만약에 도내에, 국내에 있는 기업에게 그런 특혜에 몇분의 일이라도 준다고 하면은 국내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대로 지금같이 외국에 나갈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영종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동아건설부지에 동아건설이 조성한 데도 수백만평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공단얘기 나옵니다. 서해안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전부 외국인전용단지 혈안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기업이 설 땅을 빨리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첨단이요 국내 대기업과 조인해서 들어온다지만 결과적으로 나쁘게 말하면은 국내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국가나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을 두지 말고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첨단기술 그런 기업은 받아들이되 최소화하면서 정력과 특혜를 국내기업에 다소라도 주면서 국내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부터 난리납니다.

각 시·도가 똑같이 경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도내기업, 향토기업, 국내기업에 충북의 경제통상국에 충북 도정은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만 끌려가지 말고 15만평 충북이 조성해서 다 100% 분양됐습니다 거기에 내쫓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추진하되 선별해서 국내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도내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가급적이면 순기능을 하면 더욱 좋고 그런 면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국내 기존에 기업도 회생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정을 다루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사무관이든 얼마나 인사이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통상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성과위주로 내몰리지 말고 정말로 시·군의 애로를 덜어주는 충북 도청이 되어야 되고 상급기관이 되어야 되고 충북에 들어왔던 기업이 잘 되어서 발전해야지 충북에 음성이고 진천이고 청원이고 들어왔는데 3년만에, 5년만에 거덜나서 나갔다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충북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부터 임해달라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 때 도내 중소기업 중장기육성계획 용역비를 의결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나가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 각 기관에서 용역을 수천 건 1년에 줍니다. 특허출원해서 특허가 났는데도 실용화 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듯이 용역은 용역으로 그쳐버리고 실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중간에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 과업지시를 줄 때부터 일관되게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중간보고 와서하면 대응없이, 준비없이 그냥 보고하고 아무말없이 어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중간보고하고 가서 납품해요.

납품하면 그것은 그대로 사장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추경에 그것을 해 줄 때에는 충북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자료로 삼겠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가서 “충북이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자금지원을 이런 면에서 해 다오” 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건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연말에 집행부의 배려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을 한번 나갔었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본 위원이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은 갈 때에 작년에 4개 업체가 두바이에 갔는데 업체선발을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회에 가서 중동이면 중동,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미주면 미주, 동남아면 동남아에 가서 사전에 시장을 파악하고 여기에 도내 충북업체 10개가 희망했다면 그 중에서 이것은 그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 선별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별을 잘해서 갔고 또 그 부장들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과도 크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경제통상국에서 통상분야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해외자문관을 67명인가 여러 나라에 해 놨는데 전시회로 미주에 간다면 미주 근처에 있는 자문관들을 다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해서 뭐냐면 충북이 세계로 나간다든지 충북인이 진출한다든지 충북기업이 진출하는 교두보란 말이에요. 거점이거든요. 그것을 100%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 선정의 잘못도 있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못 미치니까 예산실이나 의회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배려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주에 가면 또 중동에 가면 그 근처에 있는 자문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내경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도 해 주고 또 그 지역에 경제사정도 아는 거예요.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또 과제 줄 것은 과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에 우리가 5개 업체, 10개 업체가 갔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하면은 길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관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10여차례 이상 해외에 나가니까 그때 인근 국가에 있는 자문관들을 참여시키고 같이 토론회장에 모여서 정보 듣고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추경이면 추경에서 올리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로만 세계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충북기업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 발굴해서 충북기업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진출해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교체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해마다 보고받을 때마다 경제통상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충청북도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 경제통상국이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이 맡고 있는 것이 충북에 지역발전과 관계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창과학단지라든지 오송단지뿐 아니고 도내 기업의 문제점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정말로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에 얽매이지 말고 적어도 과장급 이상이라면 거시적인 혜안을 가지고 충북경제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야지 충북경제가 발전하지 소소한 거에 집착해 가지고 한발짝 앞도 못 보는 경제통상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에 잘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