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과표인상이 3%가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들 걱정하시는 똑같은 얘기인데 개발지역이나 대도시지역은 대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지만 문제는 지금 낙후지역 특히 읍·면지역 농촌 지역에는 현재 정한 토지등급보다는 땅값이 오히려 떨어진다고요.

알아듣겠어요? 이 과표 3%는 행자부나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없고 등급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200등급인데 200등급의 행자부의 가격보다는 몇 % 계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지 땅값이 몇 %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60%면 60%, 70%가 있는데 실지 그 가격보다는 읍·면이나 농촌에는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탄력성있게 조정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3%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찌할 도리없으니까 전국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찌할 도리없어요.

우리 도만이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감안하셔서 낙후지역에 대한 것은 등급을 조정을 해 달라.

그게 표준조사니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 지시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죠? 등급조정.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 중 또 우리 농촌의 일선행정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수당이 월 10만원씩 오르고 또 1만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이렇게 오르고 해서 나름대로 이장들에 대한 격려는 만족치는 않지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방향에 보니까 이장들의 어떠한 업무중에 사고라든가 어떠한 길·흉사를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 도 차원에서 격려방안이 지금 업무지침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현재 예산없는 것을 예산으로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좋지만 여하간에 지사님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을 경우에 조화라도 챙겨서 보내준다든지 또 생일에 축전이라도 하나 쳐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어떠한 방안이든지 대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더욱더 챙겨서 우리 일선행정이 아주 원활히 돌아가는데는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의 조직의 축소를 해 가지고 읍·면직원이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장들한테 기대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격려방안을 철저히 챙겨서 그분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방향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장 격려방안이나 그런 게 한 자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크게 돈 안 드는 거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권업무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시죠? 여권업무를 우리 도에서 다 쥐고 있을 게 아니고 시·군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여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급 자치단체에다 맡기지를 못한다 이런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 해석은 앞으로 버려야 되고 한 가지 대안으로 건의만 하시지 말고 우리 지사님 협의회 같은 데 이런 것을 계속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쥐고 있으려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단 협의회나 이런 데서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자꾸 우리도 내려주고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쥐고 있으려고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전국시·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하나의 협의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보다는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개혁관계가 과거보다는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수의계약이 우리 세금을 절약하는데 굉장히 그게 문제가 있다, 왜인고 하니 입찰이나 이런 것이 대략 87.5%에서 결정이 되는데 용역 또 적은 금액 수의계약은 99%, 100%선, 95에서 100%선으로 수의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상한선을 내리고 용역 같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도 작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수의계약은 99.5%,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가능하면 아주 적은 것은 어찌할 도리없지만 자꾸 금액을 내려서 입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업무추진방향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쪽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어찌할 도리없는 그런 사정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부서에서 절약하고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더 다운을 시킬 수 없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입찰과 수의계약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넉넉히 올려서 깎아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죠. 우리 지방분권이 지금 가장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입장으로서 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지역발전에 아마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업무추진에 보면 지방분권추진반을 5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아주 전향적으로 획기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많이 배려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것을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업무가 기획관리실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방이 사느냐 죽느냐 지금 청주는 안 그렇지만 일선 시·군·읍에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한심하고 소름이 오싹오싹 끼칩니다, 시골에 다니면.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농촌이 살고 시골이 살려면 그래도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그런 쪽에 철저하게 업무는 어디에 했든지 간에 나름대로 속한 자치행정국의 지방분권업무라도 철저히 챙겨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소관이 내내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소프트지원센터하고…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의하면 도정혁신기획단을 신설해서 한시기구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3개 팀에다가 12명 근무하고 단장은 4급으로 보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단장이 발령이 나 있나요? 지금 예정이 돼 있나요?

혁신기획단장. 지금 이 기구를 도정혁신기획단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계속 두는 겁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 쪽으로 그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도정혁신기획단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도정혁신기획단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는 거고… 국장님 말이에요. 팀이라고 그러니까 혼동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 오전에 보고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지방분권업무 중에 그것을 수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말하자면 5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 보니까 팀이라고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관실이 지금 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으로 먼저 설명이 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계 쪽에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국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직제개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상징적으로 여성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위직급에 소속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자원봉사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옮긴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일단 보고된 사항이고 우리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도 얘기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비슷한 설명이라고 일단은 알고 답변은 생략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담당이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의 답변은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봐서는 현 사회구조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비교적 직업전선에 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쪽에 나올 경우에, 현 지사님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올 경우에 자원봉사쪽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쪽에 거시기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성정책관실로 갈 경우에는 여성정책관실의 실장은 별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별정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더 강하다고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의 얘기로 봐서는 지사님이 채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사쪽에 편향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은 각자의 설명을 잘하기에 달려있는 것뿐이지 그것은 아무도 저는 정론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자원봉사담당은 자치행정국에 그냥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생각이 없으시면 할 수 없고 생각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거직의 입장은 저희들이 선거를 몇 번 치러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의 우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는 모든 경쟁자한테 제도가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그렇지만 제가 선거직이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그 4년전, 8년전 선거 때하고는 자원봉사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강화가 됐고 또 활동영역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보고 또 그 분들 자원봉사담당자들이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는 공평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담당이 그냥 있어야 된다는 나의 견해는 금년 가을에 우리 전국체전을 하는데 사실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원봉사관계 쪽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여성정책관실로 소관이 될 경우에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르겠지만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 쪽에 어떠한 업무추진력이 좀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지사 소관인데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럴 것 있느냐 하면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담당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참고의견을 내든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를 우리 행정부지사 직속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안인데 총무과가 독립된 것은 인사의 독립 때문에 이렇게 총무과 단독으로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말이에요.

총무과가 지금 거기 담당이 5개인가 6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방대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총무과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인사를 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나 공직자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상위 직급자는 안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이하 직급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총무과가 인사가 주업무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사권은 지사니까 지사 마음대로 하지만 그 이론은 원칙은 맞지만 여하간에 총무과라는 인사업무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보다도 간섭을 덜 받아야 되고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시면 지사보다 몇 급 급수가 하향해 내려오기 때문에 더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전화가 오고 부탁의 얘기가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부지사보다는. 그래도 행정부지사는 만나기가 더 어렵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직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사 독립을 위해서는 현 제도가 나름대로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면 행정부지사가 너무 자질구레한 일에 대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도정의 발전이 덜 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부지사 소관이 총무과하고 여성정책관실이 만약에 지사로 간다면 감사관실하고 2개밖에 없단 얘기예요. 직접 관장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감사관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지금 세 군데인데 그런 정도 가지고 행정부지사가 시간을 뺏긴다 그런 얘기는 크게 원리에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총무과나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돼 있는데 1년에 출석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사 때 잠깐 와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 때 와서 인사하고 각종 행사 있다면 사실 언제든지 인사하고 한 30분 정도 계시다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건도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부담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생각이 퍽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직제개편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세금에 영향이 있고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금 이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효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전혀 없고 당신들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일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사가 이렇게 우리 도정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거리입니다. 어째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액센트가 그런 얘기예요. 도민의 부담이 없다니 왜 도민의 부담이 없습니까? 들어 보세요.

도민의 부담이라는 것이 꼭 세금만 부담인 것입니까?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이 가장 편리한 행정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돈보다도 더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걱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의 그런 뜻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걸리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퍽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죠.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종자보급소를 일괄로 처리한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두개를 합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잠사균이시험장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이 현지 가서 저도 보고 그랬지만 사실은 외형적으로나 하는 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없애도 된다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농촌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잠업농가가 157농가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까지는 제가 개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하는 일이 직원 7명이 하는 건데 일용직 빼놓고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서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 연구는 전혀 어렵고 시험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원과 그런 시설과 장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이 현지 방문해서 느낀 생각이고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를 합쳐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잠사균이 이것을 합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이것은 좀 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과표인상이 3%가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들 걱정하시는 똑같은 얘기인데 개발지역이나 대도시지역은 대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지만 문제는 지금 낙후지역 특히 읍·면지역 농촌 지역에는 현재 정한 토지등급보다는 땅값이 오히려 떨어진다고요. 알아듣겠어요? 이 과표 3%는 행자부나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없고 등급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200등급인데 200등급의 행자부의 가격보다는 몇 % 계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지 땅값이 몇 %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60%면 60%, 70%가 있는데 실지 그 가격보다는 읍·면이나 농촌에는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탄력성있게 조정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3%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찌할 도리없으니까 전국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찌할 도리없어요. 우리 도만이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감안하셔서 낙후지역에 대한 것은 등급을 조정을 해 달라. 그게 표준조사니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 지시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죠? 등급조정.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 중 또 우리 농촌의 일선행정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수당이 월 10만원씩 오르고 또 1만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이렇게 오르고 해서 나름대로 이장들에 대한 격려는 만족치는 않지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방향에 보니까 이장들의 어떠한 업무중에 사고라든가 어떠한 길·흉사를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 도 차원에서 격려방안이 지금 업무지침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현재 예산없는 것을 예산으로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좋지만 여하간에 지사님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을 경우에 조화라도 챙겨서 보내준다든지 또 생일에 축전이라도 하나 쳐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어떠한 방안이든지 대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더욱더 챙겨서 우리 일선행정이 아주 원활히 돌아가는데는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의 조직의 축소를 해 가지고 읍·면직원이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장들한테 기대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격려방안을 철저히 챙겨서 그분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방향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장 격려방안이나 그런 게 한 자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크게 돈 안 드는 거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권업무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시죠? 여권업무를 우리 도에서 다 쥐고 있을 게 아니고 시·군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여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급 자치단체에다 맡기지를 못한다 이런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 해석은 앞으로 버려야 되고 한 가지 대안으로 건의만 하시지 말고 우리 지사님 협의회 같은 데 이런 것을 계속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쥐고 있으려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단 협의회나 이런 데서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자꾸 우리도 내려주고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쥐고 있으려고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전국시·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하나의 협의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보다는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개혁관계가 과거보다는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수의계약이 우리 세금을 절약하는데 굉장히 그게 문제가 있다, 왜인고 하니 입찰이나 이런 것이 대략 87.5%에서 결정이 되는데 용역 또 적은 금액 수의계약은 99%, 100%선, 95에서 100%선으로 수의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상한선을 내리고 용역 같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도 작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수의계약은 99.5%,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가능하면 아주 적은 것은 어찌할 도리없지만 자꾸 금액을 내려서 입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업무추진방향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쪽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어찌할 도리없는 그런 사정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부서에서 절약하고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더 다운을 시킬 수 없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입찰과 수의계약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넉넉히 올려서 깎아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죠.

우리 지방분권이 지금 가장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입장으로서 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지역발전에 아마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업무추진에 보면 지방분권추진반을 5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아주 전향적으로 획기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많이 배려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것을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업무가 기획관리실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방이 사느냐 죽느냐 지금 청주는 안 그렇지만 일선 시·군·읍에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한심하고 소름이 오싹오싹 끼칩니다, 시골에 다니면.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농촌이 살고 시골이 살려면 그래도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그런 쪽에 철저하게 업무는 어디에 했든지 간에 나름대로 속한 자치행정국의 지방분권업무라도 철저히 챙겨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소관이 내내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소프트지원센터하고…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의하면 도정혁신기획단을 신설해서 한시기구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3개 팀에다가 12명 근무하고 단장은 4급으로 보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단장이 발령이 나 있나요?

지금 예정이 돼 있나요? 혁신기획단장. 지금 이 기구를 도정혁신기획단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계속 두는 겁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 쪽으로 그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도정혁신기획단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도정혁신기획단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는 거고… 국장님 말이에요.

팀이라고 그러니까 혼동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 오전에 보고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지방분권업무 중에 그것을 수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말하자면 5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 보니까 팀이라고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관실이 지금 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으로 먼저 설명이 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계 쪽에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국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직제개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상징적으로 여성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위직급에 소속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자원봉사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옮긴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일단 보고된 사항이고 우리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도 얘기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비슷한 설명이라고 일단은 알고 답변은 생략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담당이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의 답변은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봐서는 현 사회구조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비교적 직업전선에 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쪽에 나올 경우에, 현 지사님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올 경우에 자원봉사쪽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쪽에 거시기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성정책관실로 갈 경우에는 여성정책관실의 실장은 별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별정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더 강하다고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의 얘기로 봐서는 지사님이 채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사쪽에 편향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은 각자의 설명을 잘하기에 달려있는 것뿐이지 그것은 아무도 저는 정론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자원봉사담당은 자치행정국에 그냥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생각이 없으시면 할 수 없고 생각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거직의 입장은 저희들이 선거를 몇 번 치러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의 우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는 모든 경쟁자한테 제도가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그렇지만 제가 선거직이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그 4년전, 8년전 선거 때하고는 자원봉사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강화가 됐고 또 활동영역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보고 또 그 분들 자원봉사담당자들이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는 공평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담당이 그냥 있어야 된다는 나의 견해는 금년 가을에 우리 전국체전을 하는데 사실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원봉사관계 쪽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여성정책관실로 소관이 될 경우에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르겠지만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 쪽에 어떠한 업무추진력이 좀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지사 소관인데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럴 것 있느냐 하면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담당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참고의견을 내든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를 우리 행정부지사 직속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안인데 총무과가 독립된 것은 인사의 독립 때문에 이렇게 총무과 단독으로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말이에요. 총무과가 지금 거기 담당이 5개인가 6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방대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총무과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인사를 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나 공직자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상위 직급자는 안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이하 직급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총무과가 인사가 주업무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사권은 지사니까 지사 마음대로 하지만 그 이론은 원칙은 맞지만 여하간에 총무과라는 인사업무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보다도 간섭을 덜 받아야 되고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시면 지사보다 몇 급 급수가 하향해 내려오기 때문에 더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전화가 오고 부탁의 얘기가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부지사보다는.

그래도 행정부지사는 만나기가 더 어렵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직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사 독립을 위해서는 현 제도가 나름대로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면 행정부지사가 너무 자질구레한 일에 대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도정의 발전이 덜 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부지사 소관이 총무과하고 여성정책관실이 만약에 지사로 간다면 감사관실하고 2개밖에 없단 얘기예요.

직접 관장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감사관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지금 세 군데인데 그런 정도 가지고 행정부지사가 시간을 뺏긴다 그런 얘기는 크게 원리에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총무과나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돼 있는데 1년에 출석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사 때 잠깐 와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 때 와서 인사하고 각종 행사 있다면 사실 언제든지 인사하고 한 30분 정도 계시다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건도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부담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생각이 퍽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직제개편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세금에 영향이 있고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금 이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효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전혀 없고 당신들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일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사가 이렇게 우리 도정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거리입니다.

어째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액센트가 그런 얘기예요. 도민의 부담이 없다니 왜 도민의 부담이 없습니까?

들어 보세요. 도민의 부담이라는 것이 꼭 세금만 부담인 것입니까?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이 가장 편리한 행정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돈보다도 더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걱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의 그런 뜻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걸리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퍽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죠.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종자보급소를 일괄로 처리한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두개를 합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잠사균이시험장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이 현지 가서 저도 보고 그랬지만 사실은 외형적으로나 하는 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없애도 된다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농촌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잠업농가가 157농가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까지는 제가 개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하는 일이 직원 7명이 하는 건데 일용직 빼놓고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서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 연구는 전혀 어렵고 시험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원과 그런 시설과 장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이 현지 방문해서 느낀 생각이고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를 합쳐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잠사균이 이것을 합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이것은 좀 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수정안을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