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병옥 의원 발언
병옥
이병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설명하도록 하며 위원 질의는 실과소장 일괄 제안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시에 예산의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하고 예산목별, 용도설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치와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영욱 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8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옥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1년 한해동안 저희군의 살림살이를 바르고 알차게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모든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 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749,660천원으로 기획관리 380,807천원, 법무관리 37,281천원, 예산 관리 305,002천원, 통계관리 26,5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 예산 중 인건비 160,310천원과 관서운영비 87,034천원을 제외하면 경상경비가 502,322천원으로 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경비와 군정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총괄적인 경비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소한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소관 사업부문별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문으로 총 380,8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원 11명에 대한 법정 필수경비로 150,73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급여가 73,817천원, 상여금이 35,679천원, 정액수당이 36,593천원, 기획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4,6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총 87,304천원으로 기타 수당은 직원 법정경비인 시간외 근무수당 6,253천원, 복리후생비 30,783천원은 정액 급식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급별 인건비적 정보비로서 총 10,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군수 기준액 8,400천원과 기획실장 기준액 1,8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3,060천원은 법정 기본경비로서 부군수 2,400천원, 기획실장 6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2대와 행정업무추진용 컴퓨터 5대에 대해 2,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 사업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34,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총 14,000천원 중 기타 수당은 군정역점 평가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360천원, 국내여비는 본 청 직원 1인당 50천원씩 92년도부터 신설되는 법정 경비로서 66,000천원이 계산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보고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 7,0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총 69,040천원 중 급식비는 군정 주요사업평가 및 분석과 경산권행정협의회 운영 소요경비로서 3,4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는 74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주요사업 평가와 의회활동 확인사업 및 경산권 행정 협의회 추진을 위해 5,9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는 대민활동과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행정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00천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판공비는 군정업무 추진 중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추진활동에 필요한 경비 1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11,150천원으로 본 경비는 민간인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청도 군민의 날 행사비 4,750천원, 군정 보고회 및 도정 보고회 참가자 경비로서 각각 3,000천원과 400천원을 그리고 주요정책 및 지역발전 세미나 참가자 경비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 구입비는 86년도 구입한 복사기의 노후로서 대체 구입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60,000천원을 군정역점 평가 우수 읍면에 대해서 상, 하반기 1회씩 시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부문으로서 총 37,281천원 중 기본 경상비가 16,600천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등 소요경비 15,600천원과 대한민국 법령집 추가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총 20,681천원 중 국내여비는 주민의 의식변화로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법규연찬 및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위해서 1,050천원을, 정보비는 행정소송 업무 추진활동비로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은 행정소송 업무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경비로 10,000천원, 보상금은 변호사 현지 출장여비 보상을 위해 1,6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산편성과 예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부 사역비로 4,99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총 54,204천원 중 기타 수당은 시간외 근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 9,474천원과 휴일 근무수당 15,230천원을 풀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조직 운영의 기본적 경비로서 기구 신설 등 특수여건에 강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통경비로 29,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총 117,200천원중 급양비는 독수리 훈련의 2건에 대한 소요경비 4,2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서 제작경비 13,000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비법정 단체에 대한 풀보조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총 107,800천원 중 급량비는 예산편성시 야간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3,000천원, 국내여비는 실과소, 읍면 직원 사기앙양대책 및 기준액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교육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 30,000천원, 국외여비는 직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경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0페이집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 편성지침서 제작비로서 2,500천원, 예산 심사분석 제작비 500천원,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제작비 5,000천원, 예산 편성안 제작비 6,000천원,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비 6,000천원 등 총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는 92년도부터 신설된 예산담당공무원 법정 경비로 4명에 대하여 2,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장 임차료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지도로 경상사업비 총 20,805천원 중 국내여비는 지방재정 분석자료 수집 및 예산 편성결과 보고 합동 작업시 소요되는 경비 5,805천원 페이지는 82페이지입니다. 정보비는 총 13,000천원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각 기관단체 및 시. 군간의 협의 등에 필요한 경비 800만원과 군정 추진시 기획조정 통제와 통계연보 발간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판공비는 의회업무가 91년 11월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의회 관련 자료수집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부분입니다. 총 26,576천원으로 기본 경상비는 800만원 전액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매년 제작되는 통계연보 발간 경비로 200만원과 행정지도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8,576천원중 기타 수당은 88페이지 넘어갑니다. 중간에 전산관리가 있어서 18,576천원 중 기타 수당은 상주인구 조사 및 도소매업조사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 300천원, 급량비는 각종 통계업무와 상주인구 조사시 야간 작업에 필요한 경비로 4,41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통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보조요원 인부임으로 4,644천원, 국내여비는 통계연보 자료수집에 필요한 1,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4,950천원으로 92상주인구조사 및 행정실적 관리를 위한 기본행정 통계대장 등 제작비 1,450천원을 계상하였고 90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교양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 2,500천원, 각종 통계조사시 대민홍보를 위한 경비 1,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상주인구 조사시 인부임으로 본청, 읍면에 각각 1명씩 사역할 수 있도록 2,3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재원 26,557,000천원중 예비비는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830,561천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총 749,666천원으로서 주된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45,671천원, 법무계 신설에 따른 소송수행경비 20,681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기준액 증가로 50,000천원의 증액되었으며 특히 군정 역점 사업 평가실시 사업비 60,000천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가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을준
김을준위원
청도의 김을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떤 사람이 출장을 좀 더 가고 덜 가는 것은 차지해 놓고 말단 공무원이 한 사람 앞에 받는 여기 정보비, 무엇 무엇하는데 전부 말단공무원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총액과 기획실장님의 정보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한 달에 받는 월급 기타 둘 중 합해 가지고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욱
박영욱기획실장
그것은 서류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영욱
박영욱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향토문화발전과 보존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문화공보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689백만원으로 공보분야 296백만원, 문화분야 59백만원, 문화재 보존분야 334백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군 전체 일반예산에 대한 비율을 따진다면 2.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87백만원이며 군비가 502백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향토문화발전과 문화재 보수 및 청소년들에 대한 충효예절 사상고취를 목표로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로 예산안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문화공보실 직원 10명에 대한 급여가 58,913천원, 상여금 28,475천원, 정액수당이 31, 484천원으로 총 118,8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는 기타 수당 3,790천원, 복리후생비 25,454천원, 정보비 1,800천원, 기관운영판공비가 660천원이고 관서당경비는 9,002천원으로 이는 실운영에 필수경비입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비는 1,23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사기 등 군민회관 및 기존 홍보장비 수리 보수비입니다. 페이지 94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부분으로 첫째 기타수당은 각읍면에서 국도정과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위원 수당으로 2,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 1인당 2만원씩 교통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관계로 현지에 출장하는 출장여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행사 홍보사진 인화 및 재료비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로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 교양지로 지방행정지 외 5종 구입비로 4,68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잡지인 공산권 연구 등 8개종목 구입비로 6,78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 898부 구독하는데 53,8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들 신문의 배부처는 리장, 남. 여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모범반장, 농민후계자 등에게 898부가 배부됩니다. 구독별 신문별 부수는 서울신문이 688부, 매일신문 90보, 영남일보가 40부 대구일보 25부, 경북일보 25부, 부산일보 25부, 중앙경제 5부로 91년도와 같은 수준의 물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명하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넷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0천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유수호와 조국평화통일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민간단체로 년중 기본경상비와 사업비조로 필수경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 보다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부분으로 첫째 국내여비로는 각종 정부시책홍보활동을 위한 관내 외 직원 출장여비로 1,9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수용비 및 수수료로 관내 문화유적지를 촬영하여 중, 고등학생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을 소개하여 애향심을 구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촬영을 마쳤습니다만 편집비 부족으로 인해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청도군을 대내외적으로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의 내용은 우리고장의 문화유적과 지역특산물, 산업 등을 화보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보비는 홍보활동 추진 정보비로 KBS. MBC 중앙지 각 지방지 등 각 언론사를 통하여 원활한 군정을 소개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1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특별판공비도 위와 같이 각 언론사 등에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활동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는 이금액도 오히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고명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군민회관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사역비로 4,6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료비는 군민회관에 각종 행사시 냉, 난방을 위해 가동되는 보일러 연료비로 1,8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첫째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민회관 분뇨수거비는 월 25천원 정도 소요되어 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관리용품 구입 및 수선비로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군민회관 공공요금으로 총 6,31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전기요금이 6,010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민회관 전기요금은 한달평균 500천원이 지불됩니다. 나머지 300천원은 상수도 요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제세공과금으로 군민회관에 사전 화재 예방을 위해 매월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1회 40천원을 년 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년 2회 지불하는 소방안전 협의회비조로 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 문화원 운영비조로 7,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해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 국비 지원금은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66 경상사업비조로 첫째 공공요금은 군지 추가 인쇄분 400권에 대한 발송우편 요금으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문화단체인 청도 문화원에 금년사업비로 27,000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수해 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한 도주 문화재 행사를 내년에 성대히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분야에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조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질향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내년도에 유도회 주관으로 향교 등에서 정기적으로 하계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분야로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로 관내 산재한 문화재 발굴을 위한 조사여비 995천원과 풍각 차산농악 전승보존을 위해 기능보유자 및 단체지원 보상금 5,580천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92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된 내용은 도주관, 그리고 금천 선암서원, 풍각차산농악, 그리고 관내 4개소에 대한 효열각정비 해서 총 3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비는 185,000천원 59%에 해당이 됩니다. 군비가 110,000천원 자부담이 15,000천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도주관 보수에는 총 60,000천원으로 도 주관에 이미 더렵혀진 페인트 제거와 어간단청 보수 및 노주관내에 산재해 있는 비석이전 재정비관계입니다. 다음 선암서원 보수에 대해서는 총 50,000천원으로서 여기는 자부담이 5,000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울어져 있는 대문체하고 곡간체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풍각차산농악 전수관 신축에 대해서 총사업비 20,000천원으로 자부담이 10,000천원됩니다. 여기는 부지와 건물이 전부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효열각 보수에 대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효열각 4동인데 현재 아직까지 지구는 미상 상태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 경상사업비로 운문댐 지정문화재 안내문안 감수료로 69천원, 지정문화재 수호인과 충혼탑 관리인부임 재료비 기타해서 총 5,068천원과 차산농악 육서을 위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공보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배석태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예산제안설명 자료를 내었는데 세입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회계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92년도 예산을 제안함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각 사업부서별로 설명이 되겠고 재무과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력의 확대가 급선무라는 것은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활동의 양태가 영세하여 재정력확보가 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세입이 되는 지방세는 그 세원이 극히 영세해서 명목상의 세입에 불과하고 신장 가능한 경영수의사업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 재원을 찾아야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군의 제반 사정이 뜻 같이 못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계속해서 연구발전시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은 26,557,000천원으로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입원별로 보면 의존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존 수입은 22,471,152천원 우리군 예산규모의 총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15,595,000천원 지방양여금이 823,016천원 이렇게 세입이 의존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체수입이 4,085,84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방세 수입을 2,606,000천원으로 안을 만들어 내었는데 어제 도로부터 지방세목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 년도 세입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안을 내었던 것인데 어제 도에서 지방세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2,606,000천원으로 안은 내었는데 목표가 나오기를 3,084,0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 것보다 4,608,000천원이 더 증액되어서 다음 수정예산안 제안 때 이것이 수정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한 장 넘겨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1,479,848천원으로 잡았는데 이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18,439천원인데 재산 임대료 2,600만원, 사용료 수입 55,170천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70,488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료는 페이지가 옆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자금의 운용에 따라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임시적 세외수입 761,409천원, 부담금이 7억원이고 이월금이 43,809천원으로 잡았습니다.잡수입이 14,600천원, 과년도 수입이 3,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입부분의 설명은 마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재무과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총액이 815,550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과의 총 인원은 19명으로 정규직 11명, 기능직 3명, 일용인부 5명 이래서 년간 인건비로 181,06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여 8.000만원, 상여금 3,900만원, 정액수당 4,200만원, 일용인부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도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 17,200만원, 직원시간외 수당이 7,959천원, 6급이하 하위직들에 대한 가계보조 즉 복리후생비입니다. 36,030천원, 과의 관서당 경비 필수경비로서 19,451천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65대에 대한 운영비 76,900천원, 청사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 수도료등속의 공공요금이 12, 199천원, 그 다음에 사무에 필요한 경비 기본 경상비 71,555천원, 세수증대로는 기타 수당 60만원,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 및 세무조사 여비가 13,400천원, 지방세전산입력, 조세법규집의 구입, 재산보호를 위한 등기비 이런 등속이 30,668천원 분뇨수거비 300만원, 청사건립 유지관리 및 정기검사 수수료 8,802천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 수당과 재해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공제회 납부하는 돈입니다. 재해에 대비한 공제회비를 법률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085천원, 그 다음에 지방수입 회계, 영선, 재산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 89,84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의 읍면 시상금 90만원, 각종 고지서 유인 수수료 616만원, 세무공무원 탈루세원 발굴 추진을 위한 정보비 기본 정보비 또 전부 계상이 합계되어 있습니다. 7,932천원, 공공요금, 배상금 물품구입비가 4,564천원 그 다음에 재물조사여비, 각종 입찰계약서 유인 수수료 6,929천원, 청내 직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 걸상 노후비품비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한 것이 5,025천원, 청사도색, 건물 보수 대수선비 3,100만원, 청사가 노후해서 사실상 매년 해보니까 이것도 좀 모자라는 듯한 그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 국, 공유재산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등급조정작업을 하고 이럴 때 읍면직원을 전부 부르고 일당을 주고 계산하는 직원들을 잠시 임시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13,468천원, 토지등급 작업을 할 때 급양비와 그 다음에 은닉재산여비 발굴 여비입니다. 212만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246필지를 무주 부동산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 6개월 간 신문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찾았다고 되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아직도 더러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감정수수료 8,476천원, 기타 대부료 반환금 330만원, 이것은 읍면에서 대부료를 조정해서 받아들이는데 잘못 조정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세입은 되어 버렸고 나중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반환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건물신축과 작업 능률을 위한 차량구입교체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경비로서 301,003천원입니다. 금천 보건지소 신축시설비하고 부대비가 91,773천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중기, 차량교체 6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이 141,000천원 이중에는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출동을 해보니까 소형차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중형버스를 하나 사 가지고 많은 출동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5인승 버스를 한 대사고 쓰레기장 매립을 위한 중기를 하나 살려고 합니다. 이것 한 대 하고 그 다음에 4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민방위과 차하고 운문면 사무소차, 풍각소방차, 담프차 이 4대를 교체하는 분입니다. 우리 청사건물이 노후하고 비좁고 이래서 여름에 사실상 선풍기 몇 대를 전부 켜놓고 있는데 아주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읍면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전부 에어콘을 내년 여름에 하나씩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에어콘 32대 값을 68,230천원 그 이외 물품 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안을 제안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우리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검토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제안설명이 끝나셨으면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지적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지적행정 업무에 대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지적 업무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적업무규모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적과는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로 군민편의위주의 지역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지적민원 전국 온라인 운영에 있어 신속 정확한 변동자료처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으며 특히 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업무의 기본방향에 따라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와 지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도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194,603천원으로 91년도 대비 55,26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의 자연증가 분이며 세세항 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6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114,451천원은 직원 9명에 대한 급여 55,054천원, 기말수당 4회 및 정근수당 2회 지급에 따른 상여금 26,610천원, 가족수당, 학자금지원, 직무수당 등 정액 수당이 27,794천원, 측량보조수 인부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인부임 4,993천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 42,386천원은 예산안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411천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의 복리후생비가 23,520천원, 지적과장 정보비가 1,800천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60천원, 복사기, 이륜차, 부동산관리 컴퓨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1,439천원, 지적과의 운영에 따른 관서당 경비가 11,5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 13,278천원은 예산안 16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당 360천원, 창구공무원 근무복 구입에 640천원, 직원 월액여비 5,400천원, 토지대장발급 등 지적민원처리 및 노지전산 운영에 따른 각종 서식 34종 및 복사용지, 토지 등 전산소모품 구입에 3,772천원, 부동산 관리 컴퓨터 회선 사용에 따른 통신회선료 2대 분이 3,10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 24,448천원은 지적 측량검사 및 지목 변경 추진 현재 조사 여비가 2,048천원, 읍면 지적 공부관리용 토지대장 바인더 구입 400매, 지적서고 토지대장 격납장 수리 100개 및 지적 측량검사에 소요되는 소모품 7종 구입등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6,140천원, 지목 변경처리에 따른 등기촉탁 및 토지전산화 작업요원 일용인부임 13,700천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가 600천원, 측량제도용규 2종 및 지적도 보관함 3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150천원, 지목변경 현장촬영용 카메라 1대 및 업무용 타자기 1대 구입에 따른 물품 구입비가 8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적과는 청도군청의 얼굴인 민원 부서로서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군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방금 설명 드린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렸는데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손충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손충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9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다가오는 199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에 청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 영광을 가집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군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도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바 입니다.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지난 12월 4일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새해 군 재정 운용의 방향에서 밝힌 범위 내에서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첫째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둘째 취락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발전과 집단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기하고 셋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상수원 보호, 농어촌 급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연초에 군내 전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관련 부담금 부과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은 그동안 지가상승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해에는 편입 토지를 재 감정하고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가 728,667천원으로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6,560천원 특별회계가 652,3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76,560천원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76,560천원은 도비 보조금 63,750만원과 군자체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12,8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1년도와 비교해 보면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줄어든 내용은 집안 환경개선 사업비와 하수도 사업비가 아직 미 내시 되어 있고 간이급수시설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 수입이 12,810천원, 91년도에 없었던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주택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645,000천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91년도 348,000천원 보다 186%가 증가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수입 122,018천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07,690천원 보다 14,32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1년 동안에 급수전,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가 자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 외 수입도 472,982천원으로 91년 250,257천원보다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월금 3,782천원과 차입금 100,000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원 잡수입 69,200천원 그 외 도비 보조금 5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매년 정부지원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84년도 이후 건설하는 주택은 대출은행 직접 관리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83년 이전에 본 군이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건설을 하였거나 주민에게 제대출한 것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 요구액은 세입세출 공히 7,3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보다 1,43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상환기간 미도래분중 금년도에 일시상환에 따른 변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 특별회계는 상환금의 사무비라든가 제 경비를 일체 계상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737,17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92년도 도시과 인건비는 163,78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년간 봉급과 수당, 상여금의 사환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와 비교해 볼 때 24,76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에 적용하는 처우개선비 9%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55,690천원은 역시 91년도 보다 4,482천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항목도 자연증가분입니다. 기본 경상비중 국내여비 7,800천원은 92년도에 시설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도시업무추진여비와 각종 서식 인쇄비, 측량기구 구입비등 7,050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75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입니다. 기타 경상비중 전출금 3억원은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은 운문사 국민관광지 편입 토지감정수수료와 시설비 5,000만원은 단지내 야영장으로 건너가는 교량가설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645,000천원으로 91년도보다 297,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운영비에 인건비로 67,703천원, 관서운영비 10,884천원, 경상사업비에 80,7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 보다 12,608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수질검사 강화에 따른 경비의 증가에 요인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과 배수지의 시설물 수리비 3개 지역 그리고 송 배수관 수리비 20개 소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65,000천원은 화양 양수장에 진입하는 고량 40미터 가설비 2,000만원과 노후관 교체비 24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비 54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0만원은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145,200천원은 82년 이후 상수도 사업을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금 92년도 도래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 외 예비비 2,08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앞서 세입예산 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과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환경보호계, 청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91년 10월 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저희과에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정규직 20명과 일용직 1명으로 구성되어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주로 영세민 구호와 생활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급여 111,010천원은 사회과 직원의 기본급여입니다. 상여금 53,655천원은 사회과 직원의 기말수당 4회와 정근수당 2회에 걸쳐 지급될 예산입니다. 정액수당 60,543천원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11종의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분뇨종말처리장이 저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기타수당 758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시간당 예산지침에 의해서 1,579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51,259천원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5종의 직원들의 후생복리비입니다. 정보비 180만원은 사회과장의 정액 정보비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은 역시 사회과장의 정액판공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92천원은 사회과에 있는 복사기, 이륜차, 워드프로세서의 장비유지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22,823천원은 사회과 과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은 사회과 직원의 금년도에 신설된 월액 여비로서 1인당 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 195만원은 사회계 직원의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따른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573천원은 현충일 행사비로 내년에는 각 기관에 들어오는 화환이 예년에 보면 40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만원씩 정도 잡아도 한 200만원 정도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환을 일체 사양을 하고 그 대신 군에서 대형화한 2개만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물가 상승율을 제고하여 올해보다 323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비 6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전반에 걸쳐 필요한 경비입니다. 내년에는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하여 국비 12억, 도비 2억원을 얻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74,589천원은 현충일 행사시 유족에게 지급할 급식비 1,625천원 직업훈련생 입퇴소 여비 20만원, 보훈의 달에 수여될 독립유공자 시상에 따른 시상품대 10만원과 가족에게 줄 기념품 비용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한 본 군 관내 회원중 위령제에 참석시 지급할 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자 검진에 필요한 여비 60만원과 매년 실시되고 있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참석할 맹인들의 여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구성된 무공수훈자들의 각종 행사 참석시 소요액 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재해 등 불우 소외계층의 지원금으로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중 1내지 6급까지 해당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부담금 지원금으로 국, 도비 보조금 1,49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필요한 14,970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소득 자녀학자금 22,724천원과 장애인 치료비부담 1,494천원을 국,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 50만원은 사회과 내에 타자기 1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마모가 심하고 부족한 실정이어서 신년도에 1대 더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30만원은 군내 노조가 2개업체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약 36명입니다. 이들의 간담회 경비와 근로자의 날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322천원을 영세민 조사에 필요한 서식과 거택 보호자 양곡운송과 상하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료급량비 585,010천원은 영세민 긴급 구호비 200만원과 대도시영세민 이주자 구호비 10세대에 1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월동기 생계곤란 저소득자 생계비로 1,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 배부할 양곡비, 백미와 정맥이 있습니다. 부식비, 연료비, 월동연탄비 명목으로 5억 6,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부담이 10%, 도비가 10%, 국비가 80%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보다 약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아까와 같이 거택보호자 양곡대하고 월동비, 생계곤란 저소득 생계비가 국,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의료비 19,705천원과 수용비 수수료 3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에 124세대의 인원이 1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를 보면 수용소입소가 14명, 입원이 32명,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분이 15, 방치가 77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방치로 인한 불안한 가정과 사회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방치된 정신질환자 77명에 대하여 1차로 검진을 하여 상태별로 수용, 입원 외래 등을 검진하기 위해선 검진비 426,500원을 계상하였고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원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일종은 저희들이 의료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과중해서 입원을 꺼리거나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안정적 측면과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19,27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 정신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회불안 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개인별로 카드화하여 관리에 필요한 서식 유인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진원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일 지사님의 본 군 순시 시 약속된 사업으로 전액 도비 부담금 2억원으로 시설비 1억 9,600만원과 시설에 필요한 부대비 400만원을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1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회계 편에서 용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91년 올해부터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여 95년까지 1억원을 모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관계는 내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중 보상금 240만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행여 난민이 사망하였을시 지급될 장제비로 구당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11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만원 더 올려서 12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구료 급량비는 행여 걸인 구호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구료급량비는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긴급구호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는 가정 복지과 소관이며 20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인 216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2,793천원은 관내 위생업소에 주2회 단속에 필요한 여비 1,104천원과 시군 교체단속 여비로 1,77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본 군은 달성군과 월 2회 이상 단속 출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해환경정화 및 위생업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제작비와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년 4시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상반기 2시간, 하반기 2시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는 심야업소 단속요원 활동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후 주2회 이상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활동비를 내무부 지침에 의거 1인 1일 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간이급수시설은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환경보호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2,746천원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로 년 2회와 수시로 행정기관, 경찰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운행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단속을 5개시, 군을 1개 권역으로 매월 1회 이상 시. 군간 교체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1,1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80만원은 공장폐수 및 하천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환경오염 방지는 주민들에게 사전계도 및 홍보가 필요하므로 주민계도 홍보책자, 팜프렛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매연단속에 필요한 서식을 유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36만원은 수질검사용 PH 메타기 및 자동차 매연측정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 1,100만원은 위생처리장 인부 인건비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 374천원은 위생처리장 근무자의 작업복, 우의, 노무화, 장갑, 모자, 어장대 등의 구입비입니다. 국내여비 156만원은 농촌 생활쓰레기 불법단속 및 쓰레기 분리수거, 폐자원 활용 지도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8,448천원은 위생처리장의 저류조, 1차, 2차 폭기조내의 침전물 청소를 년 1회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7,42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위생처리장 오니건조 여상에 여과용 모래를 년 1회 보충하는데 필요한 경비 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18,828천원은 위생처리장 약품 구입비로서 염소, 소석회 등 약재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특별판공비 300만원은 분뇨종말 처리장 확장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9,528천원은 위생처리장 전기 및 전화요금입니다. 제세공과금 206천원은 위생처리장전기 안전 검사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30만원은 위생처리장 건물보수, 도색 및 탈수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연료비 825천원은 위생처리장 탈수기실 및 사무실 난방용 연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9,975천원은 청도, 풍각, 금천 시장 변소 및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된 공중변소의 보수, 도색, 청소도구 구입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문사 관광지, 낙대폭포, 남산골, 삼계리 등 비지정 관광지에 설치된 이동식 및 임시 변소의 분뇨수거에 소요되는 수수료 1,8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및 마을 설치된 쓰레기 적환장 30개소에 대하여 안내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품 자원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홍보용 전단 2만매를 제작하여 전 기구에 배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1,325천원은 위생처리장의 탈수기실 보일러 설치 및 실험실 증축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 12,200천원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품자원화 운동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부락 9개소 557가구와 읍면 소재지 부락에 대하여 비닐봉지 수집마다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품 자원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품수집 가구에 폐품 매각 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11월말까지 자원재생공사에 우리 군에서 판 금액이 11월말 현재 2,035만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495만원 중 6,440만원은 도비를 보조받았고, 55만원은 군비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요원에게 지급할 장비 구입대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대폭포외 4개소에 설치된 비지정 관광지 청소 수수료 징수 매표소에 필요한 책상구입대금으로 25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에 설치된 도로와 협잡물처리기가 노후 되어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기계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400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검사를 매주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면 수질검사 결과가 10-15일간이 소요되므로 많은 불편이 있어 자체 실험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BOD측정기, 인큐베이트 등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890만원을 전액 도비보조를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탈수기실 및 오니 건조여상에서 나오는 분뇨찌꺼기를 저장 창고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 경운기입니다. 구입대금으로 150만원 역시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시설비 2억 1,443만원은 도비 보조금 6,590만원과 군비 1억 4,74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탈수기실내의 모터펌프와 배관 동파방지를 위하여 방열판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 실험실을 확보하여 처리되는 분뇨상태를 매일 분석함으로써 분뇨처리효율증대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실험실 신축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2,145천원은 위생처리장 시설 확충 공사금액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대 수선비 17,700천원은 위생처리장에 설치된 양수기, 여액이 송펌프부로와 협잡물처리기 등이 노후되어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기계를 교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6,000만원은 산동, 산서지구 쓰레기 매입장 토지매입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60만원은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1리터당 1원을 징수하여 군세입 조치하고 군 세입금의 10%를 위생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도군 폐기물관리 및 수질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3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입분야는 마치고 다음은 528페이지에 있는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 수입 10,907천원은 국비 9,816천원과 도비 보조금 1,901천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대불할 융자금으로 보조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은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유익한 대불금 중 92년도 받아야 될 상환금 수입입니다. 잡수입 30만원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 413,868천원은 국고에 보조 내시된 수입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1억 1,121천원은 의료보호 사업비 보조 98,628천원과 의료보호 행정비 보조 2,49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관리비는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대불금 회수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상황 확인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관리 장부 구입비 226만원과 의료보호 대상자 명부 외 5종 유인대 13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5억 23,403천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8,928명의 외래, 입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2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한 의료비 대불금 회수금액을 반환코자 세입예산과 같이 계상 년말에 도에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관리에 발생하는 예금이자 30만원은 세입예산과 같이 계상 년 말에 도에 반환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56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8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세출분야에서 말씀드린 전입금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금 1억 284만원 전액은 2년 거치 36개월 균분 상환으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 아직도 우리 군민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업무에 원동력이 될 92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이재우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입원으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인원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역경제계와 상공운수계 2개 계에 6급계장 2명, 7급 2명, 9급 1명 도합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는 버스, 택시, 공장설치, 가스, 주유소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3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159,981천원에는 지역경제관리 143,667천원과 상정관리 16,31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93,763천원은 7명에 대한 급여 45,911천원과 상여금 22,191천원, 정액수당 25,661천원 등이며 319쪽의 관서운영비 35,069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인 기타수당 2,653천원, 복리후생비가 20,001천원, 과장 정보비 18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고장수리비 76만원, 관서당 경비 9,195천원 등 필수경비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지역경제과 7명에 대한 월액 여비로 월 5만원씩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4항 경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주로 저축 증대에 대한 경상적인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저축증대 읍면에 대한 시상금 90만원, 지역경제 전반적인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56만원, 저축추진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로 875천원이 계상 되고 보상금 230만원은 신생아 출생 장려금과 저축 증대 미담사례 입선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산정 되어 있으며 신규 조성하는 산동농공단지와 기존의 청도, 풍각 등 2개 농공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판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464천원 중 물가지도를 위한 국내여비는 995천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에 12만원, 재료비 기타에 계량기 검사에 따른 분동운반 인부임으로 349천원이 계상되었고, 322쪽이 되겠습니다. 상정관리의 주요사업비로는 풍각 정기시장 진입로 임차료, 이것 저번 감사 때 나왔는 말씀입니다만은 송서 2리 유의웅씨 소유 17평 군에서 매입 할 때까지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장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시장 수세식 변소 1동 신축을 위하여 도비 700만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370만원과 시설부대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의 기타 경비는 산동지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288,000천원을 일반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의 이차보전금 400만원 중 200만원은 도 지시에 의거 도단위 적립금으로 도에 불입하며 200만원은 본 군내 중소 기업으로 운전자금을 차용한 업체에 대해서 이자외 3%를 보전할 계획이며 91년도 실적은 청도읍 원정리 소재 정립모방에 약 1,200천원의 이자를 보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32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와 택시 교통량을 조사하여 교통에 원할을 기하기 위한 조사엽서 117만원, 새생활 새질서 운동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통질서 확립용 표시판과 택시 요금표 인쇄, 주차금지 표시판 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수용비 수수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관리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0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관리비로 4,800만원, 풍각이 4,600만원이고 산동지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풍각농공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개 일간지 신문 공고료 300만원과 공단부지에 대한 제반측량수수료가 4,300만원이며 산동지구 설치 예정인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지정 신청서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작성과 건전한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안내 팜프렛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704,851천원 중 도의 보조내시에 의거 풍각 농공단지 시설비로 국비 8억원, 도비 18,750만원, 국비 융자금 10억원 등 19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동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2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설계비 10,500만원, 관리비 2,500만원 등 13,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풍각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시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 징수한 가계약금 평당 5,500만원씩 32,885만원을 반납토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납해서 본 계약이 되면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 청도 및 풍각농공단지 농협차입금 6,665,582천원에 대한 이자 년 10%, 상환금으로 666,5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군정발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예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항목별 사업비 내역을 예산 요구서 기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79,343천원으로서 가정의례분야에 129,121천원으로 27%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분야에 1,770천원으로 3%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분야에 173,785천원으로 36%에 해당되고 부녀복지분야에 18,555천원으로 4%에 해당되며 유아 교육분야에 142,112천원으로 30%에 해당됩니다. 항목별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상단까지가 사회복지분야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복지 중 가정의례분야에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급여는 45,179천원으로 총 7명에 대한 급여이며 직급별 호봉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개별산출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7명의 내역은 과장 1명과 계장 2명으로 계장 1명을 별정 6급이고 1명은 일반행정직 6급입니다. 계원은 4명으로 별정 2명에 행정 9급이 1명, 8급 1명입니다. 상여금은 21,837천원으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서 기말수당은 급여 45,179천원의 4/12로서 15,060천원이며 정근 수당은 45,179천원의 1.8/12로서 계산하여 6,777천원입니다. 정액수당은 20,700천원으로 가족수당이 315만원이고 자녀학비 보조금이 326천원이며 장기근속 수당이 336만원입니다. 그리고 직무수당이 급여 45,179천원의 30%에 해당하는 13,554천원이며 대우 공무원 수당이 1명이 31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기승진 했기 때문에 청내 인사이동이 없는 한 본과에서는 없어도 될 부분이나 당분간 두었다가 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1인당 매월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당 단가 1,579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8,551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의 내용으로는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420만원과 직급별 차등 지급되는 가계 보조비가 600만원입니다. 급여에 대해 년간 150%를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5,648천원, 년간 5만원씩 지급하는 효도휴가비가 35만원입니다. 연가보상비는 2,353천원으로 15일분입니다. 정보비 180만원은 가정복지과장 정보비가 정액으로서 월 15만원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은 가정복지과장 정액판공비 월 55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55천원은 사무용 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1대와 워드프로세서 1대, 전동타자기 1대하여 90만원에 대한 절감편성액 5%를 적용하여 45천원을 빼고 85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 8,636천원은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급량비가 84만원이고 국내여비가 4,796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2만원, 과장 특별판공비가 54만원, 공공요금 27만원, 자산취득비를 7만원으로 하여 8,63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국내여비에 420만원과 과원 7명에 대한 정액여비로서 1인당 월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기타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만원으로 의례업소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2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156만원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일환으로 17개 의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여비로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가정의례 홍보물 제작비로서 3종 15천매에 계상하여 2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 세대 관리카드 유인물 제작비로 500매를 하여 10만원으로 하고 어린이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3종을 하여 40만원을 하여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의 보상금으로는 8,285천원으로 소년 가장 세대 지원비로서 미결연 대상자중에 결연자가 후원금 미송부를 하거나 또 긴급히 구호를 해야될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 세대당 10만원으로 잡아서 5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아일시 위탁보상비로 10명에 대하여 30만원, 기아급식 우유에 10명에 50만원 기아 및 가출아 여비보상에 45만원, 다음에는 선행어린이 시상 10명에 30만원 결함가정 자녀보호에 25명에 대하여 75만원, 어린이날 행사비 130명에 대한 중식대와 다과회 및 기념품으로 계상하였는데 어린이날 행사 참여자는 소년가장, 결함가정 아동으로 그것을 소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불우아동 자립지원금이 3명에 대하여 60만원은 도비 30만원이 보조되고 3명으로 계상하여 6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구료급량비 6,958천원을 소년 가장 세대보호비로 47명에 대하여 6,985천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 10%씩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47명에 대한 것만 했으니까 확정내시가 오면 다시 계상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 기본 경상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비는 550만원으로 대한 노인회에 지원금으로 5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타수당에 60만원은 노인교양강좌 수당으로서 2시간씩 10회에 걸쳐 하는 것d로 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5만원은 노인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와 경로당 관리카드 유인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에 1,2차 노인건강진단 진료비로 927명에 대하여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보상금 3,640만원은 노인 및 부녀지도자 행사비와 간담회 경비로 2만원에 100명을 잡아서 5회 하는 걸로 하여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경로잔치 급식비로 읍면당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3천원씩 산정해서 읍면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경로주간효행자 10명에 대한 행사를 1인당 5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대표인 지도자 교육여비를 100명에 1인당 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불우노인 긴급 구호비 1인당 10만원씩 하여 10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들어가는 급식과 다과회, 기념품 등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자, 효부에 대한 시상금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환경정비사업으로 개소 당 30만원씩 1,98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하기에는 또 경로당도 있고 해서 전 65개 경로당하고 노인회관 1개소를 하여 66개로 잡았습니다. 구료 급량비에 9,836만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 연료비가 국고가 보조내시가 59개로 되어 있어 연료비를 개소당 10만원, 운영비에 개소당 24만원으로 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금년 월 12천원에서 내년에는 월 20천원으로 증액 지원이 됩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주에 지원하는 노령수당은 자활보호자까지 확대 지급하게 되어서 567명으로 계상을 하여 68,040천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구료 급량비로 영세노인 목욕비로는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360명에 대하여 년간 1천원짜리 6매씩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216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500원에서 내년에는 1,000원으로 증액 지원이 됩니다. 경로우대 시범 이용소를 읍면당 1개소를 지정하여 개소당 월 75천원으로 지원하고 총 예산을 8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게되겠습니다. 도비 50%와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에 군지회에 부설되어 있는 노인교실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26,825천원은 경로우대 쿠폰제로 노인 승차권을 군비부담금이 26,82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 군, 도비 각각 15%씩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분야의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 180만원은 여성교양 강사수당으로 30회에 1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부녀 복지업무추진여비에 117만원이 소요되고 부녀복지업무추진은 중앙과 타지의 출장이 많아서 11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각종 부녀행사에 홍보물 제작비가 45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현수막과 홍보 팜프렛 새로 해서 4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1,363천원은 부녀지도자 연수대회 및 수련회 참석 여비로 중앙에 15명, 도에 30명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동거부부 10쌍의 합동결혼식에 사진대와 꽃 대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지도자 연수대회개최에 따른 중식제공과 시상 및 기념품대로 19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농한기 부녀자 읍면 순회교육 식비보상에 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모자세대 구호비 60세대에 대해서 1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모범 영세모자 가정자립 지원금을 8세대에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5세대에서 8세대로 확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운영에 91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5%, 군비가 55%입니다. 보상금에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비 100만원, 식생활 개선 순회 교육비 100만원이 식생활개선 순회교육비는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순회교육을 9회로 하여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대학운영비 1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금년에는 대구대학 사회교육원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사회교육, 유아교육분야에 경상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현재 청도 어린이집과 내년 초에 전환 운영될 풍각 어린이집 운영비가 78,5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159만원이 도비 보조금이며 현재 차량을 구입치 못해서 사용 불가능합니다. 올해 차량유지비로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각보육시설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570만원으로 하여 87,44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보육시설도 운영비 78,560천원은 국비 보조내시 금액대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 분을 요구하여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유아원 운영비 5개소에 대하여 32,691천원으로 청도 교육장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240만원은 농번기 탁아소보모교재 및 교구비가 2회에 걸쳐서 20개소에 240만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보상금 650만원은 농번기 탁아소 보모 수당이 2회에 600만원, 탁아소 보모 교육비가 1회에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 13,078천원은 풍각 어린이집 개. 보수비 1개소에 13,078천원은 풍각 어린이집 개. 보수비 1개소에 13,07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국비가 50%, 군, 도비가 각각 25%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92년도 당초예산도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좀 무리가 갑니다만 잠깐 하면 될 의회과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옥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을 보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도록 함이 저희들이 임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부족함이 많은 점을 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훌륭한 의회가 되도록 보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본의회 사무과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여러분께 전달,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두 번째는 의회의 위상정립과 기능수행의 적극적인 보좌에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각종 세미나 및 연수의 참석에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본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과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액이 2억 6,613만원으로 이는 올해 최종 예산에 비해 2%가 부족한 예산입니다. 2%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과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는 도위원에 대한 선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액을 따져서는 일단 2% 줄어졌습니다만 본과의 예산은 약 30% 내지 4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부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1억 2,298만원은 저희 직원 정원 10명에 대한 급여가 60,429천원, 직원들 상여금이 29,208천원, 직원들 각종 수당인 정액수당이 29,223천원, 사환 봉급이 412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는 62,123천원은 기타수당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5,685천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으로 24,642천원, 이런 형태로 관서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정보비는 과장 전문위원의 정액 정보비 360만원, 순수한 의정활동을 위해 가지고 추진활동비 300만원 포함해서 정보비는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과의 운영경비인 기관운영 판공비는 66만원입니다. 이것은 과 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T. V시청료, 유선방송료, 의회차량 유지비 3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차량 유지비는 작년도까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본예산에 저희과는 떨어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의회의 각종 시설 및 장비유지비 1,083천원, 연료비는 온풍기 및 난로유류대 796천원, 부서 단위 운영비로서 관서당 경비 22,36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량비 180만원, 국내여비 77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4,299천원, 특판 650만원, 공공요금 189만원, 자산취득비 10만원 이런 형태로 해서 22,3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기본경상비로서는 720만원인데 올해 결산 검사시 검사위원님들의 수당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해 가지고 군에서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과에 특별히 계상을 해서 본과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정액으로 월 5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 28,827천원은 그 중에 급량비는 임시회 및 정기회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급식비로서 200만원, 국내여비는 의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의 출장여비 포함해 가지고 2,925천원, 수용비 수수료는 13,852천원입니다만은 각종 회의시 회의록 유인비 930만원, 이것은 의회 회의록을 유인을 줄까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일단 이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녹음용 공테이프 구입비 15만원, 의회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50만원, 의회운영 기록 유지용 사진대 84만원으로 계상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유인비 100만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있는 지방자치지 구독비만 462천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는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자료를 나름대로 유인해 가지고 할까 해서 유인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추진활동비로서 저희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밑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소회의실 의자 및 탁자 구입비인데 현재 전문위원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방의 집기는 실지 평통사무실 집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사무실이 이전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를 저희들이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집기 구입비를 일단 305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구내의 휴지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들여서 휴지소각장을 설치할까 해서 시설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액수가 좀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기본숫자를 한 의회당 10명으로 보다가 작년에 9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10명 잡았는 부분이 올해는 9명으로 1명이 빠졌기 때문에 일부 숫자가 줄어졌는데 그 기본적인 경비는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국가 시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이병옥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과 소관은 간단합니다만은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주민의 뜻이 담긴 예산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본 위원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