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병옥 의원 발언
병옥
이병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이전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전기입니다. 산업과 92년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복지증진사업과 농촌유통구개선, 농가 소득 지원 등 농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로 농민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산업부문 역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에 있어서 농업기계화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며 농외소득원 개발 시책이 내실 있는 추진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 지원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전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수, 화훼, 잠업 등 성장 작목에 대한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영농지원에 있어서는 병충해 방제사업 강화와 지력증진,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있으며 축산사업 지원강화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시설 등 환경보전 시설 강화와 UR대비한 고급육 생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 세부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4,66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74,789천원으로서 증이 9,878천원입니다. 이것은 산업과 현원 15명, 전년도에 비해서 처우개선비 9%를 가산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있어서 81,590천원, 전년도 예산은 75,629천원 증감에 있어서 증이 5,961천원입니다. 이것은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당에 있어서 7,201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6,590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611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5,667천원으로서 전년도 43,746천원 증이 1,921천원입니다. 정보비는 1,800천원, 작년도는 1,310천원, 증이 490천원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660천원에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설장비비는 5,273천원에서 작년도에 4,987천원 증이 286천원 증입니다. 또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20,989천원에 전년도 예산이 18,336천원 증 2,653천원입니다. 여기 세부사항으로서 시간의 수당, 즉 봉급인상에 따른 정액이 611천원 증액이 되었고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정액정보비 150천원 12개월 분입니다. 정액판공비가 55천원 12개월 분입니다. 또한 행정장비유지관리비이고 실과별 관서운영비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는 20,400천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8,120천원 입니다. 그리고 증이 12,280천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 기타수당은 9,000천원 작년에 8,120천원 증이 880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며 1개 읍 면에 100만원씩 해서 9개 읍 면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11,400천원에서 작년도 예산이 없었고 11,400천원입니다. 페이지 그것은 235페이지에 산업과 직원 월액 여비 19명에 대한 월액 여비입니다. 또 경상사업비 즉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1,450천원에서 전년도 13,775천원입니다. 감이 2,305천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국내여비에 있어서 1,950천원에서 전년도 예산은 1,000천원입니다. 증이 95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무단전용 단속 여비로서 3,900원해서 5명에 대한 100일을 계산을 해서 증이 95만원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1,500천원 전년도 예산이 6,005천원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 것이 4,505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지임대차 계약서 신고서식 즉 50원해서 600천원이고, 농정홍보서식이 900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지임대차 계약서 신고서식 감소에 따라서 4,50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8,000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0,800천원입니다. 이것은 1,25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즉 250명해서 4,000천원을 올렸습니다. 이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는 영농과제로서 딴 명목으로 하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대회 참석여비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70천원에 50명해서 3,500천원입니다. 또 농민후계자 간담회 즉 500천원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703,200천원에서 작년이 445,900천원 즉 증이 257,3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실수가 많은데 경고 조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 감액이 1,250천원인데 증액이 1,250천원이라고 인쇄를 잘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1,080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8,000천원 밖에 안되면 120얼마가 틀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까?
병옥
이병옥위원장
김 위원 보상금 관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과장님 여기 제안설명에서 착오가 생겼고 이것 본 예산서에는 235페이지에 보면 착오 없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125만원이 증 이고 전년도 예산이 675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8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예산은 맞고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과하시고 그냥 하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전기
이전기산업과장
김위원, 예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미스프린트를 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이런 제안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먼저 위원에게 낼 때 무엇인가 검토해서 오자 없는 정도로 해야되지 이러면 형식에 불가합니다.
전기
이전기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예, 좀 조심해 주십시오. 예산서 문제도 착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
이전기산업과장
주요사업비에서 용역비가 34,69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0,000천원에서 감이 15,308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생활권 개발실시 설계 용역비 6%를 해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623,893천원 전년도 예산은 356,166천원입니다. 이것 증이 267,727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정주권 개발사업 1개소 풍각이 되겠습니다. 500,143천원입니다. 또 농촌가로등 500등 해서 123,750천원입니다. 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44,615천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26,459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18,156천원으로서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정주권 감리비가 5.5% 증 31,801천원, 부대비 11,564천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 페이지 236와 23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11,235천원 전년도 예산이 9,776천원입니다. 증이 1,459천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8,145천원 전년도 예산이 7,130천원 증이 1,015천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잠업특작 지침서 유인이 525천원입니다. 그리고 92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잠업특작 지침서 유인과 읍면, 농협 지도소 등 유관기관에 배부, 잠업특작 안정적 생산추진 유인물입니다. 또한 농어민 신문 보급에 있어서 7,620천원입니다. 협동출하반장, 농민후계자 254명에서 농민신문을 공급 영농기술 및 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750천원, 증이 750천원입니다. 이것은 특산물 전시출품 구입입니다. 25천원해서 10상자 3종으로 해서 75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 및 중앙에서 실시하는 지역특산물 전시회에 복숭아, 감, 딸기 등을 구입하여 전시회에 출품함으로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것입니다. 보상금 2,340천원에서 기정예산액이 작년이 1,646천원입니다. 증이 694천원으로서 이것은 잠업, 원예 특수강사 초빙에 450천원입니다. 잠특분야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농민 기술 교육실시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 급식비가 3천원해서 180명 540천원 이것은 지역특화작목 기술교육 참석자에게 중식 제공용입니다. 지역특화작목반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15천원 해서 40명 600천원을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지역특화작목반장을 선도 작목반 현지 견학실시로 작목반 육성 및 내실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종사자 교육참석자 15천원 해서 50명 75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유통 종사자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 지급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625,020천원 전년도 예산이 86,683천원 증이 538,337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있어서 625,020천원 기정 예산액이 86,683천원 증이 538,337천원입니다. 이것은 고추육묘장 설치 즉 3,000천원 해서 3개소 70%를 해서 6,3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집단재배지구에 공동육묘장을 지원 설치해서 인력절감 및 종묘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지원 70%입니다. 들판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를 2,500천원 해서 3개소 7,500천원입니다. 이것은 들판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등 전천후 공동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 군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지는 자부담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건립에 있어서 100만원 해서 100동 이것은 20%로서 10,00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 작목으로 집단재배지에 설치하여 표준 규격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작업 능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27,900매에서 사업량입니다. 사업비는 144,300천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 14%로 해서 57,720천원 지원하고 그 외에는 자부담 60%로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있어서는 1개소 사업비가 12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120,000천원에 대해서 도비가 42%이고, 군비가 58%입니다. 50,000천원을 지원하고 70,000천원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청도 반시 및 사고, 복숭아 등의 주산단지에서 직판장이 없이 직판장 설치로 년 중 찾는 방문객에게 판매하므로써 대외홍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1개소에서 사업비가 9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6%, 군비 14%, 자부담이 10%, 융자가 20%입니다. 우리 지원계가 66,500천원해서 국비는 47,500천원, 도비가 5,700천원, 군비가 13,3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9,500천원이고 융자가 19,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산지 농산물을 대단위 집하장으로 출하 대도시 직거래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유통 단계 축소로 유통능률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송차량 확보에 있어서는 수송차 1대 4.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천원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6%, 군비 14%, 자부담이 10%, 융자가 20%입니다. 7,000천원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는 국비가 5,000천원, 도비가 600천원, 군비가 1,4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00천원, 융자가 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회원조합에 수송차량을 구입, 지원하므로서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즉 CA저장고가 되겠습니다. 1개소 200평으로서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것은 CA저장고는 농산물의 홍수 출하 방지와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처음 나온 저장고입니다. 다음에는 양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4,815천원해서 전년도 기정예산이 4,471천원입니다. 그리고 증이 344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995천원해서 전년도 기정예산이 4,471천원입니다. 그리고 증이 344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995천원 기정예산액이 1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5천원 즉 추곡수매 지도비로서 3명에 85일 해서994,500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3,820천원 기정예산액이 2,412천원입니다. 여기 증이 1,408천원입니다. 이것은 쥐잡기 약제대로서 252만원과 양곡관리인부임 일당이 11,610원 해서 112일 1명으로서 1,300,320원입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감이 96천원입니다. 이것은 식량생산 지도에 있어서 1,404천원 즉 4명에 대한 90일분입니다. 이것은 식량생산 지도 및 부정농약 즉 시. 군간 교체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2,7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575천원입니다. 증이 1,215천원으로서 산출기초로 봐서 식량생산 지침서가 10,000원 해서 50%해서 5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 식량생산 계획 지침서 유인 읍면, 농협 등 유관기관에 배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 및 퇴비증산과 농기계홍보 전단에 있어서 780천원입니다. 이것은 병충해방제의 적기방제요령과 퇴비제조요령, 퇴비증산 필요성과 농기계의 점검요령 등 대농민 홍보전단을 해서 농가에 배부할 예산입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 교재로서 50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회, 규산질 신청서 용지 1장에 20원 해서 26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력증진을 위한 석회, 규산질 비료를 농가별로 시용 희망량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농작물 재해 상황 신고서 대장이 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천원입니다. 이것은 재해 발생시 재해를 받은 농가로부터 재해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에 활용할 서식입니다. 식량생산 홍보물에 있어서는 500천원으로서 식량 생산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주요 요소에 게시해서 대농민 홍보에 효과를 거양키 위한 예산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6,850천원 해서 기정 예산액이 5,093천원입니다. 증이 1,757천원으로서 그 산출기초로 식량생산 연시대회 자재대가 100천원해서 9개 읍 면에 900천원입니다. 이것은 식량생산의 새로운 영농기술 전파를 위한 연시회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읍 면에 배정할 예산입니다. 재해대비 예비묘판 설치를 450천원 해서 9개 읍 면에 즉 4,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묘판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를 읍면 별로 해서 만파직영설치 농가에 대해서 공급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농 지원 낫 구입에 있어서 2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일손부족농가에 원농 지원할 낫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또한 농토배양 심경 유로대로서 9개 읍면에 10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900천원입니다. 농토 배양의 목적인 깊이 갈이 시범지구에 유류구입 지원으로 시범효과에 거양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 단 입간판이 20천원 해서 40개 800천원입니다. 이것은 농 작업의 기계화로 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 설치된 영농 단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위탁자 편의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5,400천원 기정예산액이 3,682천원 증이 1,788천원입니다. 그 산출기초로 말씀드리면 식량생산 연시대회 급식이 1,000천원입니다. 2,500원해서 400명, 식량생산의 새로운 영농기술 연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읍 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식량생산 우수 읍 면 시상에 있어 최우수를 500천원 해서 1개 읍면, 즉 500천원 우수 읍면에 300천원 해서 1개 읍면 300천원, 장려금이 200천원 해서 1개 읍면에 200천원 이것은 식량생산 시책 추진에 우수한 읍면에 시상할 예산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에 있어서는 최우수가 500천원, 우수마을에 300천원 장려마을에 200천원입니다. 이것은 여름 퇴비 증산에 유공한 우수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풀베기 대회 시상이 100천원 해서 9개 읍면 900천원입니다. 급식비가 2,500원 해서 20명, 9개 읍 면에 45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풀베기 대회 개최로 퇴비증산의 파급효과 거양을 위한 시상과 대회 참석자에 대한 증식제공의 예산입니다. 쌀 선도농가 단지회원 교육이 20천원 해서 10명에 대한 200천원 이것은 쌀 선도 단지회원 도단위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교육에 있어서 20,000원해서 40명 800천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훈련 노동민 교육원에 입교하는 영농단장 및 부녀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반에 있어서 20,000원 6명에 대한 120천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수리 봉사반에 참여하는 기술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495,983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기정예산이 273,049천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에 보면은 병충해 긴급 방제에 있어서 16,000원해서 200㏊ 3,200천원입니다. 이것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벼멸구, 멸강나방, 흑조 위축병 등에 긴급을 요하는 병충해에 대해서 방제하는데 활용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마스크가 420원해서 24,700개입니다. 이것은 10,374천원으로서 농약살포로 인한 농약중독 및 인명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병충해 방제전제단과 농약을 살포하는 전 농가에 공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올해 기계화 영농 단이 위탁회사까지 합해서 61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745,258천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영농 단이 13개소이고 소규모 영농 단이 47개소, 위탁회사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영농 단에는 211,900천원이고 소규모 450,918천원입니다. 그리고 위탁회사 1개소에 82,440천원 사업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기는 국비, 도비, 군비가 해당되는데 총계로서 372,629천원으로서 국비가 186,315천원입니다. 도비가 55,894천원 군비가 130,420천원입니다. 대규모로서 105,950천원에서 국비가 52,975천원 도비가 15,892천원, 군비가 37,083천원입니다. 또한 소규모 기계단지에 있어서는 225,45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서는 112,730천원, 도비는 33,819천원, 군비가 78,91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회사는 41,220천원에서 국비가 20,610천원, 도비가 6,138천원, 군비가 14,42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조직의 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도 제고로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여 91년에 36개 단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60개단, 또 92년에 처음 지원하는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총사업비 745,258천원과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를 지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3,722헥타로서 국비가 5,659천원, 도비가 1,697천원, 군비가 3,962천원으로서 총계가 11,3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돌발병충해 방제 즉 2,722㏊에 총 사업비 4,076천원 중 국비 50%와 도비 15%, 군비 35%를 지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에 효과적으로 방제할 목적이 있으며 방제복은 369착은 총 사업비 7,242천원 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지원해서 병충해 방제단에 공급해서 인명피해를 극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사업량이 4,701톤입니다. 사업비가 151,977천원으로서 국비가 30,395천원, 군비가 30,395천원, 50%, 50%입니다. 그래서 계 60,790천원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비료는 농가별로 사전 신청을 받은 물량으로 석회 3,506톤과 규산질 1,195톹, 계 4,701톤을 총 사업비 151,977천원 중 보조 사업비와 자부담 60%를 지원해서 신청농가에 지력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돌발 병충해 방제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에서 사업비가 18,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800천원이고 군비가 3,600천원 해서 계가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돌발 병충해 방제를 300㏊에 사업비 18,000천원을 보조 30%와 자부담 70% 지원을 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에 지효성인 즉 입제 농약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벼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4동입니다. 사업비는 39,200천원으로서 국비가 11,760천원이고 도비가 5,880천원, 군비가 5,880원 해서 계가 23,520천원입니다. 이것은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14동에 사업비 39,200천원 중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를 지원해서 벼 어린모 이앙으로 노력절감과 62%로 생력 재배에 공동 이용토록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24대이고 사업비가 7,632천원입니다. 국비가 2,290천원이고 도비가 687천원, 군비가 1,6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24대 총 사업비 7,632천원 중 보조 60%이고 주민부담이 40%를 지원해서 재래식 수동분무기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농약중독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되어 소형이면서 성능이 우수한 방제기를 노약자, 부녀가 영농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것은 야광판이 되겠습니다. 한 개에 4,000원 즉 1,043대입니다. 이것은 4,172천원으로서 도비 보조가 1,392천원, 이것은 33%, 군비가 2,780천원, 6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광판 미부착 및 식별이 어려운 헌 경운기 1,043대에 지원해서 미부착 경운기에 92년 전량 부착으로 인명피해를 극소화 할 목적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0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이 20,100천원입니다.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수의 수당으로서 국비 즉 갑지에 15만원 해서 2명 12개월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에 1명이 이것은 1인당 175천원입니다. 약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갑지에 300천원으로서 2명 12개월분 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갑지에 30만원 2명 12개월 분으로 해서 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수의 정원은 7명이며 국비공수의 3명, 도비 2명, 군비 2명이 되겠습니다. 갑지 수당은 월 300천원이며 을지는 350천원입니다. 국비의 50% 즉 5,700천원은 전도자금으로서 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28천원으로서 전년도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1,028천원으로서 전년도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1,0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질병 예찰 및 무료 진료 여비로서 3,900원해서 4명 130일 2,028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2회의 정기적인 가축질병 예찰과 축산후계자, 또 가축 무료진료를 위한 여비이며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조기 예찰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16,380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은 12,649천원이고 추경이 14,506천원이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증이 3,731천원입니다. 이것은 축산후계자 가축 무료진료를 위해서 20,000원 해서 61호에 1,2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88천원입니다. 이것은 축산 후계자 무료진료 약품비 및 자재비 예산입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에 있어서 2,098천원 1개 마을에 해서 2,0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24천원입니다. 금년 부야1리에 전액 도비 463천원으로 시험하였고 내년에는 톱밥을 확대지원해서 냄새 및 축산 폐수방지를 위해 톱밥을 지원해서 시험하겠으며 결과를 보아 전군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수방지시설 관리실 유류가 되겠습니다. 186원해서 10리터 당 2개소에 150일 558천원입니다. 또 도축장 폐수처리약품으로서 11,000원 365일 4,01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폐수처리관리인부가 올해는 17,200원입니다. 그래서 2명해서 1명은 채용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은 2명으로 해서 150일분입니다. 그래서 5,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수 방지 시설을 더욱 철저히 가동하여 자연환경 오염 및 수질 보존에 전력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재료비가 50원 해서 18,410두에 920,5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긴급 가축 방역비가 1,725,100원입니다. 가축방역시설이 364천원입니다. 또 약제비가 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예찰과 방역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도록 하겠으며 현재 소와 돼지, 개 등 가축에 탄저 및 기종저 외 6종의 예방주사를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200만원 추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폐수방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10만원 해서 12월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수방지시설 가동을 위해 시설유지비로 기계부품 수리와 교환을 위해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9,855천원입니다. 8,279천원이 기정예산이 증이 1,576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축품평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중앙이 10만원 해서 2명 20만원, 도 5만원해서 5명에 대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앙 및 도 단위 가축품평대회가 열리며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종모우 부분에 있어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도축장 폐기물 보상에 있어서 6만원해서 12월 해서 72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축장 폐수방지 시설 설치 즉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찌꺼기 처리를 위해 연간 계약체결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발전 사업 및 축산폐수처리 교육강사수당이 20만원해서 2시간 5회 20만원입니다. 자영축산 및 농가교육이 2만원해서 19호에 대해서 38만원입니다. 이것은 점점 강화도는 축산폐수처리,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여 저명한 권위자의 교육 및 현지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가축 방역 시술비에 있어서는 소가 500원 받고 돼지가 300원입니다. 두당, 그래서 10,910두와 7,500두에 대해서 소는 5,455천원이고 돼지는 2,250천원입니다. 소는 500원, 돼지 등 기타 동물은 300원씩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 해서 100만원, 작년 추경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증이 100만원으로서 도축장 유형기, 저울이 되겠습니다. 구입에 100만원 해서 1대 이것은 상거래의 원활한 농가소득에 직결되는바 또 법적으로 구비해야 하나 현재 저희들이 도축장에는 유형기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159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89만원으로서 감이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량젖소 공급에 있어서 3만원 53두 해서 159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이것 증이 되겠습니다. 63두를 실시한바 있으며 내년에는 정착확대 시키고자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600만원,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감이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 폐기물 처리 저장고 신축 600만원 1개소에 600만원 예산입니다. 수질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바 일시 저장 보관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 12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138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 폐기물 저장고 신축 부대비로서 2%를 해서 12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33,528천원 해서 기정예산액이 17,235천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경에 12,447천원입니다. 그리고 증이 21,081천원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정화시설 1개소해서 총 사업비 700만원이고 예산이 210만원이고 주민부담이 49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 50만원 군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톱밥발효 돈사 및 간이정화조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서 예산이 480만원 즉 주민부담이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364천원이고 군비가 2,436천원이 되겠습니다. 톱밥 뒤집기 이것은 기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0만원으로서 예산이 39만원, 주민부담이 91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3만원이고 군비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방세척기 및 원유냉각기 1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70만원으로서 예산이 385만원, 주민부담이 38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54만원이고 군비가 231만원입니다. 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100헥타 입니다. 총 사업비가 784만원해서 예산이 2,992천원이고 주민이 4,488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496천원이고 도비가 449천원, 군비가 1,047천원이 되겠습니다. 염소사육 목책 설치 2개소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0만원으로서 예산이 336만원이고 주민부담이 84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68만원이고 군비가 168만원입니다. 매초개미산 처리사업 3기를 하겠습니다. 사료만 드는 방법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천원이고 예산이 36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6천원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사료절단기 지원이 2대 총 사업비 100만원으로서 예산이 80만원, 주민부담이 20만원입니다. 도비가 40만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을 1군데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50만원 예산이 760만원이고 주민이 190만원입니다. 또 자영축산 전업농가 분뇨처리장을 1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520만원해서 예산이 760만원이고 주민이 76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문제시 도는바 여기에 따른 축산폐수는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군에서는 대단위 농가는 적으나 규모이하의 농가가 많은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1개소에 210만원 도비가 50만원이고 군비가 160만원입니다. 주민 부담이 490만원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간이정화조 12개, 톱밥 발효돈사 2개소를 하였으나 내년에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 간이정화조에 더욱 치중하겠으며 내년에는 4개소를 더 지원하고 톱밥 뒤집기도 1개를 지원하겠으며 자영축산 전업 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곳 19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젖소 개량으로는 일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기계화의 일환으로 유방세척기 및 원유냉각기 11대를 보급하고 사료작물 지원으로 호맥 등 100헥타에 대한 종자대 지원과 사료절단기 2대를 지원하고 매초개 미산 처리에 3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도 염소가 많이 있는바 목책 설치를 2개소 시범적으로 선정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육우 집단 부락 1개소를 선정해서 좀더 고기의 질을 높이고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한우 고급 육성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잠업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해서 2,696천원입니다. 기 예산액이 5,394천원 해서 감이 2,425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995천원입니다. 기 예산이 없고 증이 955천원입니다. 이것은 양잠농가 기술제도 여비보상입니다. 그래서 995,500원 즉, 잠업, 특작증산지도 및 시군간 종묘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336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44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192천원입니다. 이것은 월간 잠사지 보급 즉 350원해서 80부 12개월 분 33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업진흥의 신속한 정보와 새로운 기술파급을 위하여 매월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있어서 888천원입니다. 전년도가 30만원, 증이 588천원입니다. 이것은 잠실 표식판 제작이 20만원이고 즉 이것은 보조잠실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잠실 표식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작농가 대비해서 예비누에 사육 인부임해서 17,200원해서 2회에 1명 20일입니다. 688천원입니다. 이것은 누에 사육 중 각종 농약피해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누에 사육 중 피해 발생시에 예비 누에를 사육 농가에 대체 공급하여 농가소득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5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95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4,200천원입니다. 이것은 양잠농가 위탁교육 여비가 25천원 해서 30명 즉 75만원입니다. 이것 도비가 48천원입니다. 신규 및 대량 사육농가를 청주 및 상주 연수원 입교하는 자에 대하여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 106,30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79.119천원입니다. 증이 27,189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있어서 양잠 약제대 보조가 155만원입니다. 또한 누에 환경 개선용 치잠상자 구입이 555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린 누에 사육시 환경개선용으로 우량고치생산을 위한 누에 사육용 상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뽕밭조성에 있어서 92년도에 27만 주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사업비가 9,45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8,350천원이고 도비가 14,175천원, 군비가 33,075천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7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18,900천원이 융자가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작목으로 적극 장려하여 전통 수출사업에 이바지하겠으며 농가 당 1,500내지 3,000평 정도의 전업 및 대규모 농가로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상묘 27만주 식상을 위한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융자 20%해서 94,500천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에 있어서 사업 량이 1동입니다. 총 사업비가 750만원입니다. 여기 국비가 225만원이고 도비가 없고 군비가 225만원입니다. 누에사육 50상자 이상 농가나 마을 단위로 애누에 공동잠실을 건축해서 즉 3령 까지 공동사육을 실시한달 농사를 보름 농사로 단축해서 인력절감과 건강한 어린 누에 사육으로 고치생산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동 수견기는 사업량이 4대입니다. 총 사업비가 360만원, 국비가 108만원, 도비가 없고 군비가 108만원 그래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치 껍질 까는 기계로서 대량사육농가의 인력절감을 위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뽕나무 동력 예취기에 있어서 사업량은 25대입니다. 총 사업비가 8,750천원입니다. 이는 국비가 2,625천원 이고 도비 없고 군비가 2,625천원입니다. 이것은 뽕찌는 기계로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개발한 동력예취기를 대량사육농가에 보급을 25대 지원을 해서 국비 30%, 군비 30%, 융자 40%가 되겠습니다. 총 8,750천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잠실 건축에 있어서 사업량은 16동입니다. 1,600만원으로서 예산액이 국비가 없고 도비가 48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3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 1,280만원입니다. 신규 5,000주 식상농가에 대하여 누에사육용 잠실이 공급되며 16동 지원을 위하여 도비 30%, 군비 50%, 주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섶 보급입니다. 이것은 48조로서 사업비가 2,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8천원이고, 군비가 1,008천원입니다. 그래서 보조예산액이 2,688천원이고 자부담이 6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36천원입니다. 이것도 상묘 5,000주 식재농가에 누에 자연 올리기틀로서 3조씩 즉 1개소 10개가되겠습니다. 공급 누에손실과 인력절감을 위하여 총 48조에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생력양잠 시설로서는 우리 사업량이 3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고 도비가 455천원이고 군비가 75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95천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에 사육농가에는 뽕가지채로 운반하는 공급대로서 인력절감에 절대적 필요해서 3개에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62,974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1,975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43,224천원입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3,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도반시 육성방안 연구 용역 사업비로서 청도반시의 재배, 병충해 방제 저장 가공, 품질향상, 포장개선 등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에 자본 보조로서 28,974천원입니다. 기예산액은 1,975만원입니다. 증이 9,044천원으로서 이것은 민속 채소재배를 하기 위해서 사업량은 0.5㏊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5%로서 500만원이고 군비가 25%로서 500만원, 자부담이 50%로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속채소 더덕, 도라지, 산채 취나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닐 하우수 설치를 해서 농가소득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에 있어서 사업량이 40,000매입니다. 사업비가 80만원입니다. 도비가 5%로서 42천원이고 군비가 23%로서 187천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71%로서 571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80만원으로서 고품질 사과생산 및 수출증대로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면 1특산품 추진 운동으로서 사업량이 3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649만원으로서 국비가 없고 도비가 20%로서 3,298천원, 군비가 30%로서 4,947천원, 자부담이 8,2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면 1특산품 육성 지원으로 고장의 얼굴이 되고 적극적인 명성품목으로 육성하고 상품성 제고로 농가수취가격 증대에 있습니다. 풍각은 건 고추 포장개선이 있고 이서는 느타리버섯 포장개선이 있으며 매전에 풋고추 포장개선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신품종 갱신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서 군비가 50% 자부담이 50%해서 2,1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복숭아 신품종 갱신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을 갖추어 소비자 기호에 맞고 시장성이 우수한 복숭아 재배로 지속적인 소득원 제고와 안정적 소득기반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2년도 예산안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인쇄물 중에 너무 수치상 착오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이전기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시간은 많이 흘러가는데 그 규정된 정보비, 판공비,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안 있습니까 규정된 정보비, 판공비, 월액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하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분 하시니까 오전이 11시가 되어 버렸는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을준
김을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계 항목만 설명하고 다음에 우리가 축조심의 때 모든 것을 설명하도록
병옥
이병옥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규정된 판공비, 정보비, 월액 여비 특판은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상돈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1년 한해동안 군정발전과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어느 해보다도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행정은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지도와 홍보와 일선행정지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자질향상,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척결, 행정 통신 업무 등의 국가의 안정과 행정의 원 할을 기하기 위한 군민의 화합 및 지역안정을 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저희 소관에 대해서 92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은 지역안정 대책 새질서, 새생활 실천 공무원의 복리후생증진과 일선 행정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 92년도 총 예산은 15억 7,727만원이며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38,172천원, 관서운영비가 2억 2,189천원, 기본 경상비가 6억 26,693천원, 경상사업비가 2억 58,319천원, 주요사업비로 1억 51,89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직접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 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부문으로 총 12,128천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중에서 늘어나는 집단 민원의 조사, 해결과 신문보도 등 특별감사 및 토지관련 불법행위자와 공무원의 부조리 척결과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사활동 국내여비 500만원과 사정업무 기록유지 및 각종 감사계획서 작성과 민원설문 조사 등에 서식유인비가 2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비위내용의 다양성과 날로 폭주하는 감사자료수집을 위해서 정보비 400만원과 감사계 직원에 대한 정액 지급에 대한 월액 정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부문에 있어서 79,856천원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전산화와 신속한 민원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행정전산망 펙스지 구입 150만원 전산개발연구과제유인 50만원, 워드 프로그램구입 48만원, 프린트구입비 588천원 보안기가 132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38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주민관리, 행정업무의 온라인으로 도간의 출장소등에 장비비가 5,544천원, 회선료가846만원, 접속료가 368천원 해서 14,37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전산기기, PC통신장비 사용에 따른 자체유지보수비 본체 68만원, 프린트가 639천원입니다. 주민관리 워드 유지보수비가 837만원, 업무용 워드 유지보수비가 3,638천원 주민관리 장비가 457천원, 주민관리회선이 336만원, 부동산토지관리는 라인용입니다. 326천원, 워드 시설보수비가 255만원, 그 다음에 주전산기 회선유지보수비가 30만원 등 20,3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산 업무 개발과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지도에 필요한 여비 99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행정업무 전산화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위탁 교육을 위해서 사설 컴퓨터 학원에 위탁 교육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워드 부착용 보안기 108만원 이래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행정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에 따라서 워드 설치비가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연차 별로 전산기기의 확대를 위해서 신규로 18대를 구입비 2,880만원을 계상하여 현대화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무 행정비 연금 관리 부분은 보상금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3억 677천원입니다. 92년도부터는 신설되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부담 통보된 금액이 79,903천원 이래서 3억 8,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에는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정원 28명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수님 정액정보비가 240만원 직무수행정보비가 1,100만원, 내무과장 정액정보비가 180만원, 이래서 1,520만원과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직책 급인 군수정액 판공비가 240만원, 가산금이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가상이 됩니다만은 5,675천원, 내무과장 정액판공비가 66만원, 직장소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직장소대장 54만원 그래서 9,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으로서 TV 시청료 35만원, 기관의 공통운영을 위해서 일, 숙직 수당이 17,915천원, 침구 구입비가 1,732천원, 다음은 군수님의 기관운영공통 특별판공비가 1,100만원, 문서수발 우송료가 444만원 등 35,0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과 부서 단위 관서운영비로 급량비 504만원, 국내여비 2,276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12,762천원, 특별판공비 54만원, 기관공통 공공요금이 945만원 자산취득비 28만원 계 50,832만원입니다. 이래서 총계 85,9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정부시책 및 군정홍보와 주민계도를 위해서 법정 월액 여비가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군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 관리용품비가 1,200만원, 각종 화장실 용품비가 60만원, 회의용 탁자 등 80만원 이래서 260만원, 지역단위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방위협의회 회비가 제세공과금으로서 10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195만원, 다음 군민화합 및 지역 안정대책을 위해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군수님 활동정보비가 7,000만원, 그 다음에 군수님 특별판공비 3,000만원, 보상금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 관리부문에 있어서는 기타 수당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할 때에 1년에 10년을 앞두고 자진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 수당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군전입시험 및 공무원의 소양 고사시에 시험제출 수당으로 1,623천원, 그 다음에 공무원 및 군민의 소양교육, 특별교육을 위한 강사초빙비로서 80만원, 모범공무원 수당 및 향토개발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상비 조로 2,323천원 이래서 14,7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에서 무이자로 대부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부담금은 총무처에서 통보된 금액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용비 수수료는 인사관련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용비 수수료는 인사관련 각종 수용비가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는 통상 저희들이 년 중 130명 정도 봅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92년도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20명 정도로 예상해서 1,000만원 교육여비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본도 교육원이 아닌 타 교육원에 위탁교육이 필요할 시를 예상을 해서 위탁교육경비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는 저희들 도청에 매일 드나드는 문서 채송원에 대한여비를 240만원, 수용비 수수료는 보존문서, 문서수발, 자체총무 계획 등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보안감사 업무지도를 위해서 국내여비 99만원, 공문서의 신속한 발송과 전달을 위해서 문서채송원 자전거 한 대 살려고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보안감사 업무지도를 위해서 국내여비 99만원, 공문서의 신속한 발송과 전달을 위해서 문서채송원 자전거 한 대 살려고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부문으로서 21,722천원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는 행정의 신속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화교환기 유지관리비 736천원, 행정방송장치가 29만원 자동식 전화기 285만원, 전신 타자설비가 10만원, 모사전송기 10만원, 전신발송단국장치 32만원, 청내 전화회선료 575천원, 복사기 50만원, 윤전등사기 35만원 민원용 팩스, 도청과 군간의 팩시용입니다. 장비가 1,414천원, 이륜차 35만원 행정용 노후회선 대체에 대한 60만원 이것은 예산 절감하여서 5,3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도와 시군간의 신속한 공문서 발송업무를 위해서 팩스, 전산, 타자용지 구입비가 1,0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부문은 행정전화 시내, 외 회선사용료로서 시내사용료가 720만원, 시내회선 사용료가 258만원, 전주사용료가 9만원, 기관장직통전화회선사용료가 129만원, 무선호출요금이 36만원, 이동전화요금이 54만원, 팩스 시내 전용료가 132만원으로서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통신시설 유지 장비를 위해서 955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전화 교체를 위해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 부분입니다. 민원실 민원인의 안내를 위해서 일용인부 1명에 대한 4,993천원을 계상했으며 수용비는 팩스용지라든지 기타 전산화 물품을 위해서 6,40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9개 읍면, 2개 출장소에 설치된 주민관리 전산실의 환경보수비로 330만원 급량비는 주민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군, 읍면간의 야간급식비 125만원, 국내여비는 주민전산용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수수료는 민원실의 정서함양용 각종 비치라든지 도서구입비가 1,208만원, 자산 취득비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 접착기가 노후로 인해서 신년도에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 부문으로서는 수용비 수수료는 반회보 제작비로서 12회, 특보 6회 이래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언론 모니터 요원에 대한 운영비 80만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7,598천원, 군산하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퇴직자에 대한 1,500만원, 이래서 23,39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 15명분에 대해서 8,708천원을 계상하고 정보비는 각계각층의 여론 수집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군정설명회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150만원과 일선 행정 추진 현장지도자에 대한 현실 보상을 위해서 2,000만원, 리장 교육에 따른 급식비 2,688천원, 리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유공 보상비 및 선진지 견학비로서 240만원, 퇴직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선물 구입비 60만원, 이것은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18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새질서, 새생활과 그 지역안정, 주민화합을 위해서 군수님의 활동비로 3,000만원 계상하고 특별판공비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예산으로서 급량비 4,388천원, 재료비 기타 2,299천원, 국내여비 2,633천원, 수수료 수용비 23,325천원, 정보비 470천원, 특별판공비 414만원, 공공요금 945천원, 차량비 39만원 이래서 내년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도 지침에 의해서 1억 1,897천원을 우선 선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92년도 본 예산은 물가상승과 지역안정,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욱 나아진 군의 발전과 국가 번영을 위해서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저 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종합행정의 부서로서 기능을 최대 발휘하도록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을 항상 걱정해 주시며 군 살림살이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저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21,406천원과 특별회계 67,490천원으로 합계가 2,888,89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821,000천원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 관리분야에 13억 2,800만원, 지역개발 관리분야가 10억 1,600만원, 체육. 청소년 관리분야가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 인건비가 152,412천원,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가 59,825천원으로서 총 합계가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저희들과의 예산에 약 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한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6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분야별로는 새마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상비가 약 4%인 1억 1,1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 소규모 개발사업비가 9억 9,900만원 오지개발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비가 10억 1,100만원, 군민건강관리 및 체육진흥사업비가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비중을 두어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사업 부문별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 부문에 있어서 1,351,8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서 34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 인건비하고 관서당 경비는 기본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본 경상비로서 직원 월액 여비와 생활단체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는 법정경비니까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민간에 대한 년간 2,500만원, 부녀회가 430만원 지도자 협의회가 430만원해서 총액이 3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서 총 계상이 75,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 현장지도 감독 및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정산서 제출, 그 다음에 합동작업에 필요한 여비 995천원과 수용비 11,9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용비는 국토공원화 사업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첩 및 보도 자료비, 그 다음 군, 읍면 모포장 안내 간판 제작비, 공원화 사업장 측량 수수료 등에 1,1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지침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지침서 유인 그 다음에 소득조사 새마을 실적 총열서식 등 각종 지침 회의서류 시책 홍보 및 기록 보존과 사무 용품대와 농로확장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시범마을 육성 입간판 등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가장 비중을 높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로확장 분할 측량등기 수수료가 약 500만원으로서 50%가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가 22,41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환경미화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9개 읍면에 1,393천원, 도로변 꽃길 조성 및 관리 인부임 9개 읍면에 4,644천원, 공원화 사업장 병충해 방제 6회 작업인부임 100만원 마을 숲, 각종 공원화 사업장의 비배 관리 제초작업 등 관리비 500만원 공원화 사업장 및 꽃길 조성 사업 수목, 관목, 묘목 구입비 800만원, 공원화 사업장 휴식시설 설치 및 예취기 부속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안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주요사업비 부분을 빼버리고 나중에 할 때 하니까 주요 사업비 작년과 올해 차이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세목은 빠뜨리고,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예,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500만원인데 저희들 농촌지역개발, 소도읍 가꾸기 오지개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새마을 분야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무리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판공비를 5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여비로서 43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은 2,766만원으로서 각종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는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읍면 단위 마을 문고 운영비의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예산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새마을 사업 분야시책 사업비로서 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2,900만원, 이것은 시범 가로변 다년생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도비 1,300만원과 군비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이 6건에 1,200만원, 도비 30%, 군비 70% 그 다음에 부락공동이용 마당설치가 5건에 1,600만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새마을 발상지 홍보마을 진입로 포장이 2,0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비가 2,100만원으로서 도비 30%, 군비 70%, 그 다음에 농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9개 읍면에 78개 지구 8억 9,100만원으로서 도비 30%, 군비 70%, 그 다음에 농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9개 읍면에 78지구 8억 9,100만원으로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여기 78개 지구에 대한 사업장별 조서는 별지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전체 예산의 1%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3,602천원으로서 수용비 수수료가 28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운문사 자연휴식제 입산통제 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4,128천원 그 다음에 시가지 화단대 및 꽃 식재 인부임이 688천원 해서 19,55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 돈은 운문산 자연보호활동에 투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25만원으로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교육여비가 8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하계 교육비가 45만원 해서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지역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기본 경비로서 4,4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마을 및 소도읍 가꾸기 연도변 정비 등 특수지역 사업 합동 작업 및 현지도 감독 여비로서 995천원, 수용비 수수료가 도로부지 편입측량 및 등기 수수료로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기존 가로등 설치지구 50개소 보수비가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액이 4억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돌발적이고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그때그때 추진하기 위한 재량사업이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익사위험지구 입간판설치가 10개소에 100만원, 풍각 성곡교량 가설비가 1억 1,800만원, 이것은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골 관광지 진입로 포장 및 연도변 정비사업비가 5천 만원, 시설부대비가 1%를 해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는 페이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비 해서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용비 수수료가 380만원으로서 오지개발 사업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편입용지 설계 및 분할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가 되겠으며 시설비 5억 8,100만원은 도계지역 정비사업비가 1억 600만원으로서 도비 40%, 군비 60%, 각북, 금천면 오지개발사업비가 4억 4,900만원으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81%, 군비 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락안내판설치는 26개 마을에 780만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는 80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8%, 군비 72%, 취약지 헬기장 보수비 24개소에 120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역시 1%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경비 보조로서 22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행사 및 체육대회 경비지원으로서 39,69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내 여비가 체육진흥 행사추진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995천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교실운영과 강사수당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90%, 군비 10%해서 27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는 군민 체육대회 출전경비를 읍면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9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민체육대회출전경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저희들 2,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한 2,000만원 계상하고 600만원은 찬조나 기타경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민 체육 시설확충 및 체력단련 공간 조성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비는 남산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500만원, 군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이 4,900만원 해서 5,400만원 그기에 따르는 설계용역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추가공사비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는 3억 4,400만원으로서 공설운동장 추가사업비 스탠드외 1종이 되겠습니다. 그기에 시설부대비가 설계용역에 필요한 부대비가 700만원해서 저희들 공설운동장 총 사업비 소요액은 약 5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도 예산 사정상 예산계상을 다 못하고 저희들 3억 5,1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기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군민 공설운동장은 총 소요액이 21억 9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만은 기투자가 16억 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3억 5,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28,77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수당이 청소년 선도 강사수당으로서 180만원, 국내여비로서 995천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년 상설 충효예절교실 운영에 120만원,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학습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가 12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사업 홍보물 서적, 기록 보존 유지비에 70만원해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서는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차량 임차비가 120만원, 청소년 충효교육장 및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가 150만원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강사수당 및 시상금, 기념품대 393만원,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비가 20만원 등 해서 15,18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4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계상이 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는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위탁 운영비로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융자금 이자수입은 88년도 대출금이 3만원, 그 다음에 89년도 대출금이 30만원, 90년도 대출금이 96만원해서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금회수 앞에 것은 이자가 되겠으며 뒤에 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6년도가 50만원, 89년도 분이 70만원 89년도 분이 800만원, 그 다음에 90년도 분이 1,600만원 해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은 연리 3%해서 군내 농가에 대출할 사업비로서 전액 2,649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자는 없고 무이자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이래서 원금 융자금 원금 수입이 내년도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융자금 회수수입은 일반소득 특별지원사업 수입 390만원, 83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 88년도 회수수입이 1,900만원, 이것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금이 200만원 그 다음에 89년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5,100만원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잡아서 주요사업비로서 일반융자금 지원금을 3,900만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로서 우수 농고생에게 융자금 나가는 것이 200만원 해서 총 내년도 4,100만원으로서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이자 융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존경하는 이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과 199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가 현시점으로 볼 때 목재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산주의 투자의욕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 회수 기간도 4∼50여 년이나 되어 조림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시 진화의 애로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예산과목은 임업비로서 영리관리 6억 42,462천원과 조림사방사업비 74,279천원, 녹지관리 28,789천원, 그래서 총 7억 45,548천원이 예산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림관리부문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직원에 대한 필수 인건비 1억 223만원, 그 다음에 급여라든가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은 사환에 대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정액비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액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정보비, 판공비 이것도 정액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업무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륜차가 저희들 4대 있습니다. 140만원, 복사기 1대 유지비가 50만원, 무전기가 47대있습니다. 이래서 11만원 등짐펌프 50대에 50만원, 기계톱 5개에 15만원, 청공기 4대에 4만원, 동력펌프 1대에 3만원, 워드프로세서 30만원, 동력예취기 1대 1만원, 양수기 1대 5만원, 분무기 1대 5만원, 예산절감으로서 5%를 저희들이 계상 해서 207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래서 총 장비유지비 3,933천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운영비로서 경비 이것은 13,191천원인데 이것도 정액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경상비로서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이것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기에 보면은 산림조합에 저희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1,8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지시에 의해 가지고 국비 900만원과 군비 900만원 이래서 1,800만원을 산림조합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2,083천원입니다. 작년보다는 12,02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상용피복비로서 60만원, 이것은 산불발생 시 착용할 방화복 15벌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산불예방 또는 산림사범 수사 송치여비입니다. 164만원입니다. 다음 정보비 이것도 사업에 따른 수사활동여비입니다. 정보비인데 3,036천원 다음 306페이지에 특별판공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법 산림훼손 단속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 판공비입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 631만원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상금 4,797천원은 산림사범에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447천원 그리고 산불발생 시에 진화자의 급식비가 175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주에 대한 교육 여비 보상금으로서 산림계장 이것은 리 산림계장입니다. 산림계장 교육비로서 30만원, 산림계장입니다. 산림계장 교육비로서 30만원, 산림개발반 교육비 50만워, 산주대회시 참석자 약 40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급식비 100만원과 기념품 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0만원 이것은 운문 지촌과 이서 팔조 산불감시탑의 석유난로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 50만원은 산림사범 수사시 사용할 2벌식 저희들 타자기가 현재 없어 가지고 1대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4억 34, 304천원 이것은 작년보다는 1억 79,29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175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항상 우리가 비상 근무합니다. 이래서 급식비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전 산림 및 야생조소 보호를 위해서 푸른 산 가꾸기 행사시에 참석자 급식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292만원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로서 산불기 깃발 100매 5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타 홍보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사용할 현수막 제작비로서 푸른 산 가꾸기 행사에 3개를 계산해서 9만원, 그리고 육림주간 홍보물 이것도 현수막입니다만 9개 27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쇄비로서 산주 이용구분 조사서를 저희들이 10만원, 영림계획서 4만원, 산림시책에 대한 유인비 20만원, 산주대회시 유인물 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1억 43,148천원인데 이것은 본 예산서에 보면은 조금 사업성질로 봐서 조금 한곳에 모으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활동으로서 산불조심 기간중에 청도 월곡, 이서팔조, 운문지촌, 금천동곡과 내년도에 건립할 수 있는 각북 오산 산림감시탑에서 사용할 근무자 인부임 1,118만원,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난로 유류대가 435천원, 그리고 산불 취약지 28개소에 대한 감시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56명인데 인부임을 115,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 입간판 20개 60만원, 경고판 24개 20만원, 다음에 진화자에 대해서 진화장비 지원으로서 이것은 군부대에 줄 것입니다만 309페이지입니다. 군부대에 3종을 600개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기동타격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전 예비군으로 해서 약 80명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 80세트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 보유장비 확보가 지금 현재 전혀 없고 사실 산불 진화시에 분실되고 해서 50조를 새로 구입하도록 해서 875천원, 그리고 무전기 부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호지구에 표지판을 1개에 45천원 그리고 경계표지판 3개 33천원, 그 다음에 먹이식물 이것은 사실 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인 쥐똥나무입니다.이것이 구입비 200본에 1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를 위해서 표지판 제작비 1개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그기에 보면은 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유림 석산개발에 따라서 묘지가 10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비 보상 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보조지시에 의해 가지고 국비가 1억 34,806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3,583천원, 군비가 86,196천원 총 2억 64,58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은 육림 사업에 추비가 160헥타에 161만원, 덩굴제거가 140㏊에 12,714천원, 그 다음 풀베기 240㏊에 19,644천원, 치수 가꾸기가 320㏊ 83,525천원, 그 다음 간벌 80㏊ 23,340천원 천연림 보육에 140㏊입니다만은 50,303천원입니다. 그리고 풍각 수월에서 화산간 임도개설 2키로에 55,5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비가 11,143천원이 군비가 포함이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에 있어서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 10㏊ 2,379천원, 여기는 군비가 376천원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불나방 방제가 10㏊에 436천원, 잎벌레 방제가 30㏊에 131만원, 그리고 산불 조기발견을 위해서 각북 오산 산림과 산행질서를 정착코자 운문 신원의 산지정화 구역 내에 설치할 쓰레기장 이것 실지 도에 지시가 되어서 보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쓰레기장 1개에 285만원, 취사장 1개소에 475만원, 285군비가 그 중에 82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취사장 105만원이 군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기물 보관소 1개소에 190만원 이것도 군비가 4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를 보호를 위해서 시설비 2,375천원, 여기서는 군비가 125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북 오산에 군도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책을 가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9,451천원은 시설 용역비, 감독 지도여비로서 보호수 보호시설에 125만원, 쓰레기장 시설에 15만원, 취사장 시설에 25만원, 화기물 보관소 10만원, 다음에 솔잎흑파리 방제에 있어서 이것은 9만원, 이것은 설계하고 입간판 설계입니다. 흰불나방 방제에 17천원, 오리나무 잎벌레 5만원, 산불감시탑에 10만원, 이것은 입간판하고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 추비사업에 312천원, 이것도 설계서하고 입간판 입니다. 덩굴류제거사업비 274천원, 풀베기 사업 936천원, 치수 가꾸기 1,248천원, 이것 전부 설계비하고 지도비입니다. 간벌 사업에 1,556천원, 천연림 보육에 95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이 245만원은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 및 산지작업의 성력화를 위해서 무전기 1대에 40만원, 그리고 동력 청공기 2대에 80만원, 약제 주입기 2대에 5만원, 동력예취기 4대에 120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등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는 것입니다. 둘째 조림사방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사방사업의 주요사업비는 총 74,297천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량이 줄어져 가지고 작년보다 11,40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급량비가 875천원, 이것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것은 묘목 수송하고 운반하고 검사하는데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156만원,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는 보조지시에 의해 가지고 국비가 24,683천원이고 도비가 9,317천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9,853천원 총 해서 53,853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100㏊에 30,305천원, 속성수가 30㏊입니다. 924천원, 대묘가 8㏊에 22,624천원 이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산주 조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림기피로 인해 가지고 타군에는 거의 군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민 부담이 현재 얼마인가 하면 58,736천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조림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887천원 이것은 설계서 작성 입간판 지도여비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은 장기수가 1,368천원, 속성수가 41만원, 대묘가 10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18,122천원 이것은 사방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치산사업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물량이 산지지방이 0.1㏊에 109천원, 사방지 추비로서 2.7㏊에 74천원, 그 다음 야계 사방이 2키로입니다. 이래서 11,530천원, 사방댐 1개소를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4,409천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 등 주요사업비 28,78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재료비 기타가 7,789천원인데 이것은 가로수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전정작업 1회에 172만원, 관리하는데 2회 이것은 순 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344천원, 약제살포를 4회 해서 344천원, 그 다음 관수작업 4회 해서 412천원, 그리고 비료 살포시에 1회를 계획했습니다. 258천원 그리고 무궁화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식재비 344천원 관리비 3회 309천원 전정작업 1회 344천원, 관수작업 4회에 275천원, 약제살포가 137천원, 그리고 해충방제 약제구입에 있어서 가로수 4번 약을 치는 것 해 가지고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궁화는 4회 해서 28만원, 비료 구입비 100포 해서 30만원 그리고 보조지시에 의해서 무궁화 묘목 8천본을 구입을 하는데 216만원, 이것도 국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100만원은 국토환경조성과 나라 사랑 정신함양을 위해서 무궁과 등산 1개소에 1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시범가로수 2천본 조성비로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92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이상으로서 마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후는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에 이어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양만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양만호입니다. 건설과 1992년도 새해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됨에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새해 예산안의 편성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도 및 군도 확. 포장과 리동간 도로포장 소류지 준설 등 농촌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 경지사업 및 하천 개수사업 등에 계상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주요사업비는 장군평 경지정리사업으로 시설비가 3억2,400, 부대비 300만원 이래서 3억 2,700만원입니다. 장군평 경지정리는 14㏊로서 국비 70%, 지방비 30%로서 확정되었고 그기에 공사비가 단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도비 특별 1억 7,82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246페이지 농지개량관리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시설비에 5억 6,700, 부대비 800이래서 5억 7,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안국지 신설공사가 1억 9,400만원, 소라보 보수공사가 2,000만원, 암반관정 3개소, 4,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내야지 보수공사 4,500만원, 청도 하평지 외 9개소 2억 7,700만원, 청도읍 하평지 외 9개소는 도비 50% 군비 50% 이래서 5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감정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입니다. 336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료교량관리는 인건비,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보면은 특별판공비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운문댐도 다 되어 가고 또 추진면도 추진대책위원하고 식사대, 격려금으로 해서 특별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5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343페이지 도로교량 사업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시설비에 20억 5,700도비입니다. 이것은 운문 도계 도로가 2억 6,700만원 유천 우회도로가 3억 9,000 이래서 6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약대폭포 진입로 포장이 1억 9,7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1억 7,000만원 이래서 1억 9,700만원, 내리. 안인 도로 포장 1.2키로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1억 1,400만원, 군도 포장입니다. 양여금입니다. 군비 부담이 30%인데 각북도로 1.1키로에 2억 4,000만원, 신원. 운문사 도로가 2억 8,500만원, 농어촌 도로 6개 지구에 5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700만원, 군도 비법정도로의 분할측량비, 등기비,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비 포함해서 3,700만원입니다. 또 345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2억 100만원, 하천관리에 1억 6,700만원, 재해대책에 3,400만원, 포함해서 2억 100만원입니다. 기타 경비로는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1억 3,200만원 하천 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3,500만원, 이것 1억 6,700만원은 특별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1억 6,700만원 하천관리에는 기타 경비가 있고 재해대책 3,400만원은 일반 정액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있는 아까 새마을과장님이 풍각 성곡교하고 종합운동장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10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수입이 7억 3,0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1억 6,700만원, 보조금 1억 7,200만원 이래서 10억 6,900만원입니다. 매각 수입은 7억 3,000만원이 골재 판매수입이 6억 4,000만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9,000만원 이래서 7억 3,000만원 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폐천부지 매각 수입 9,000만원은 어느 것이냐 하면 낙동강 연안개발로 인해 가지고 조성된 부지 매각대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쭉 생략하고 도비 보조금 1억 7,200만원은 고수제에 개수공사에 1억 5,000 이것 도비입니다. 그리고 청경 인건비가 2,200만원 이래서 1억 7,2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6,900만원은 관리비 1억 2,000만원, 페이지가 578페이지입니다. 관리비 1억 2,000만원, 사업비 9억, 예비비 4,900만원 이래서 10억 6,9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부다 청경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583페이지 사업비 9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9억은 임차료에 6억, 시설비에 2억 9,300, 부대비 700, 이래서 9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차료 6억은 우리 골재 20만루베를 채취한다고 보고 6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수제 개수공사에 2억 9,300만원, 그리고 부대비 69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4,900만원 이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과 92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진태입니다. 항상 민방위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이병옥 예산결산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민방위 업무에 따른 기본방향은 민방위조기내실화의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기하고 효율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행정의 기반조성과 소방력을 보강하고 소방장비 유지 관리 철저로 화재 진압 및 진압태세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투자 시책에 근거를 두어 92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민방위 총 예산은 472,734천원으로 이중 민방위비가 217,466천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기본관리비에 161,828천원, 병사관리에 29,9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관리 29,970천원은 국비재원으로 병사관리에 따른 기본관리 및 장정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비는 소방행정관리에 42,100천원, 소방시설장비유지관리에 3,425천원, 청도소방서 운영, 소방파출소입니다. 178,436천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약 9% 증 되었습니다.9% 증된 이유는 약 4,000만원 되는데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인상되어서 그기에 따른 실비 계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소방관리에 대한 예산은 2억 23,961천원은 92년도 상반기 즉 말하자면 내년 1월 달쯤 되지 쉽습니다.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됩니다. 이래서 직제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우선 어제 통지가 왔는데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수정 예산이 곧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방예산을 제외하면은 약 2억 5,000되는데 이중에서 병사관리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재배정 1억 4,000을 사실은 민방위과 소관은 1억 1,000만원 정도 도비가 군비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인물 제가 민방위과에서 드린 18페이지를 보면 우리과에서 유인한 사업비 성격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25천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타 수당, 급량비, 여비,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타 수당은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강사수당에 성격이 되겠고 급량비는 여기 직장 대장 민방위대장 교육담당자 교육시에 숙식제공에 따른 것이 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각종 민방위업무 수행에 따른 민방위대장의 훈련여비라든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1,989천원, 수용비는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교재 등의 유인물로서 2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는 그 중에서 9,786천원에 도비 국비가 한 3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회적 보상제 수혜기금으로서 기술 지원대 직장대장, 화생방분대장, 도에서 주관하는 실시교육훈련에 대한 실비 보상여비입니다. 그리고 수방기동대장 교육, 방제능력배양을 위한 내무부 중앙 민방위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35만원하고 그래서 130만원 계상했고 주민신고훈련에 따른 것이 보상금 6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국, 도비, 군비를 합해서 5,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비상대비업무 예산으로서 7,99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을지연습 즉 말하자면 CPX훈련을 위한 경비인데 이것은 내년에 훈련이 있으면은 이것이 집행이 될 것이고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관리 3,322천원, 이것은 주로 예비군 동원 소집에 따른 종사원의 여비라든지 신고 불이행자 색출카드작성 이런 경상경비입니다. 그리고 수송차량 예비군 수송차량 임대료 30만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대책으로서 현재 이것은 경찰서 예산에 포함됩니다만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 안정비 2,000만원은 수당이 40만원, 이것은 귀순용사 계몽강연회 강사수당이 40만원이고, 급량비 500만원, 민생치안 동원이 된 연간 96회에 대한 동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경찰병력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용비 수수료, 음주측정기 수리 등에 400만원, 보상금 대공지도요원이 땅굴 견학이라든지 보안요원에 대한 여행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60만원, 상황실 복사기, 사무기 각면에 팩시밀리 용지구입비 이것은 파출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경찰서에 전도를 해주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수수료 수입으로서 92년도 관공업 수입을 3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안 31페이지 213-0-1 관공업수입 세항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91년도 30,840천원에 비하여 16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0페이지에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정사업 총계 현황은 예산액 779,360천원으로서 91년도에 예산액 보다 148,17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안은 재무과 예산서에 등재되어 있는 금천면 보건지소 신축비 91,773천원이 보건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페이지 3211항 그기에는 예산액이 6억 87,58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액에 있어서도 56,40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지소 신축비 91,773천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숫자의 차이가 있으면 전부 예산액과 증액된 액을 91,773천원을 빼주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34,751천원에 대하여 91년도 예산액 보다 60,40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급여가 131,94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여금은 63,774천원이 되어 있고 기타직 보수가 15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수당이 79,395천원이고 일용인부임이 9,6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이 107,514천원으로서 91년도 예산액보다 23,67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기타수당이 4,358천원, 복리후생비 58,356천원, 보건소장 정보비가 180만원, 판공비 120만원, 제세공과금 53천원, 차량 3대분 유지비가 6,90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7,21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가 2,671천원, 관서당 경비가 24,9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18,803천원으로서 91년도 예산액보다 13,98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간호사들의 피복비가 113천원이, 직원들의 월액 여비가 1,38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이 477만원, 제세공과금이 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50,005천원으로서 91년도 예산액보다 34,433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방역소독 인부 급량비가 675천원,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공보의 진료활동비, 주민건강 가꾸기 시범요원 활동비인 국내여비가 9,578천원이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주민 건강 가꾸기 발견 환자 정밀검사비 자궁암, 유방암 검사비 등 수용비 수수료가 12,977천원이며 방역소독 유류대, 일본 뇌염 약품대, 방역소독 약품 구입대 등 재료비 기타가 21,112천원, 마을 건강원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정밀 검진비인 보상금이 1,613천원, 나환자 외래 진료비인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15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보강인 자산취득비가 25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사업비는 168,287천원으로 91년도 예산액보다 84,54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보건소 각종진료약품 구입비와 각종 의료사업비인 의료비가 68,514천원, 보건소 후문보수 및 광장 포장사업비인 시설비가 4,000천원, 10개읍면 보건진료소 수선비가 4,000천원, 금천면 보건지소 신축비가 91,1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국 보건소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금천면 보건지소 신축비 91,773천원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92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발전과 군 의정수행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인은 92년도 농촌지도소 시책 방향에 따른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농촌 연말까지 UR협상이 92년도 농산물 수입 개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전망되어 농업과 농촌발전에 어려운 여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인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92년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촌 농민훈련시설을 신축하고 교구를 현대화하여 고소득 작물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겨울철 농민교육도 식량작물 중심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농민수요에 따른 지역 주산 작목에 역점을 두고 재배기술, 경영,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교육을 실시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기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는 현지 포장에서 직접 보고 새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지역별로 적정하게 영농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세 번째로서는 농촌 발전의 주역 육성과 후계 세대육성을 위한 농민학습 조직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전국 제일의 주산 작목인 감, 복숭아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품종경신, 밀시 과수원 조성, 병해충 방제 체계 확립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는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농기계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농기계수리점 부족과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농기계 수리에 불편한 점을 들어 주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는 직접 순회 수리봉사 활동을 알차게 추진함과 동시에 농촌환경 개선사업, 농산물 가격정보 시스템도 개선 운영함으로서 더욱 활기 있는 농촌사업을 수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92년도 예산제안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은 753,166천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71,416천원이고 차량기사가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이 2명이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 보조원이 1명 있고 타자원 및 청사 관리 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는 224,098천원입니다. 이것은 260페이지 있습니다. 직원 5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46,257천원, 정보비 및 판공비가 소장외 3명입니다. 12,100천원, 차량, 농기계,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6,346천원입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그렇게 해서 39,395천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로서는 33,452천원으로서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 51명에 대한 월액 여비가 30,6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정보전산실 운영비가 2,85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경상사업비 220,973천원입니다. 268페이지 있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 교육대상이 6,000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 새소득 작목 기술교육 여기에 대해서 1,820명, 그리고 농기계 실수요 농가 기술교육이 334명, 이래서 교재 및 제작비 이렇게 합해서 42,93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품 및 공구 구입비가 7,671천원을 책정되어 있으며 그중 부품대가 370천원, 농기계 수리자원 및 청구하여 전액을 군 금고에 재 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후계 세대 및 지역사회 주역인 농민학습 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 지도자 회원인 539명, 4-H회원이 1,200명, 농민후계자가 220명, 생활 개선부 회원이 234명, 총 4개 단체에 2,195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새농촌 기술 선진적 실적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이바지한바 크게 앞으로도 복지농촌 건설 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여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예산은 40,10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H회의 청소년의 달에 운영 교육비가 3개 행사 개최비로서 10,045천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개최 경비가 300만원, 농민후계자 보수 및 농축산 신문 구독료가 8,317천원이며, 각급 조직체별 각종 회의 개최비가 13,246천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및 도 중앙단위 회의 교육 참석여비가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 지도활동과 새농사 기술소식을 신속하게 확산 전파하기 위하여 기술 공보사업으로서 시기별 농사기술 전단 발간지가 구입비로서 농민 신문구독대가 468만원, 또한 농촌 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사무기 및 이륜차를 합해서 5,14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사업으로서 농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훈련시설 여비 건축비가 139,139천원과 교육용 교구인 대형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200만원 예산하였으며 교육용 농기계 공작실 건축비도 37,36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시설은 국비보조가 그 중에 70%입니다. 농기계 공작실은 국비보조가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농촌 건설 모델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개발시범 지역을 아래표와 같이 2개소를 선정하여 1개 지역에 지도사 1명 주재하고 있는바 92년도에는 5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량작물 시범포를 2개소 설치하고 무병마늘 종자 증식포를 1개소를 설치 지역농민에 대한 기술교육을 년 1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6차, 7차 2개로 되어 있으며 6차 지역은 매전면에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농가호수는 103호입니다. 7차 지역에는 각북면 남산1리, 덕촌1리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농가호수 78호에 대한 저희들 시범지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문지구 관광 농업개발을 위하여 185만원을 책정하여 재래종 옥수수 시범포 2개소와 무공해 취나물 산나물, 산채 시범포를 1개소 설치하였으며 여름 수박 시범포 2개소를 설치하여 그에 대한 반당 100만원을 저희들 고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자재일부와 교재발간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예산은 12,800천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구분 설명하겠습니다. 건전한 생활과 복지문화향상을 위하여 농촌 여성 과학 기술교육을 9개 과정을 650명과 등공예, 지점토, 생활도자기, 동판만들기 등 취미교실을 10회에 걸쳐서 250명에 대하여 실시 교육비가 5,815천원을 책정하였으며 농촌 총각 성혼 돕기를 위한 총각, 처녀 만남의 장 개최와 생활개선 과제물 솜씨자랑 발표회 개최 경비가 3,485천원을 계상하였고, 비닐하우스로 인하여 유발되는 농부병을 예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1개소를 설치하여 자재지원비가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동 휴식 공간 1개소를 조성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물지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쌀품질 향상과 영농농기계 촉진, 밭작물 새 소득원 개발 및 보급 그리고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 대책과 농토배양사업을 적극 추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예산이 33,605천원을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쌀 생산과 농촌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 영농추진을 하고자 우량종자 증식 시범포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어린모 기계이앙 육묘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건답직파 시범포 1개소 실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앙 육모 인공향토 시범포를 3개소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0,100천원을 책정하였으며 밭작물의 새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풋콩, 찰옥수수, 재배 시범단지가 10개소, 보리, 콩, 우량품종 시범포 2개소 그기에 대한 경비가 4,852천원이 책정하였으며, 병충해 발생을 조기에 예찰하고 발생전망을 분석,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찰반 1개소와 관찰표 12개소를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기동 순찰 및 방제 지도에 소요되는 경비가 344만원을 책정하였으며 92년도에는 정밀농토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 검정실 1개소를 설치하고 농토검정에 필요한 약품자료 구입비 및 홍보물 발간에 대한 예산이 14,528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92년도 소요예산 43,31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농산물 생산과 노력절감을 위한 채소우량품종 증식포 4개소를 설치하여 지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경기 농산물 출하에 의한 고가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저온 저장 전환이 용이한 인슈판넬 조립식 저장고 1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경비가 47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외 농산물 유통가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실 운영비가 181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재 발간비 및 포장개선비, 점적관수라든가 특수봉지, 반사필름 이런 것 해서 사업비에 1,080만원을 예상 책정하였으며 이상으로 92년도 농촌지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과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농촌지도 방향에 일대 전환기로 삼고 우리 51명 지도소 전직원이 합심하여 92년도는 더욱더 알차게 수행하도록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9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율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지역개발과 행정 서비스 등 주민욕구가 증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예산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면, 내무행정분야에 있어서 주민의 대화 및 여론수렴 등에 중점을 두고 반상회 활성화, 친절봉사행정과 주민등록 전산화관리 등 행정능률향상에 취중하였며,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재방세 세수증대와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화에 주력하였으며 그리고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 등 장비보강에 투자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전액 계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원할을 기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 포장사업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것은 마치기로 하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대비 약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민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소득세와 인구감소로 감액될 것이며, 재산세에 있어서는 아파트 신축의 증가로 약 2,5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이 예상되며,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현재 2,400대에서 3,100대 정도로 증차될 것이 예상되어 자동차세 약 6,200만원 정도로 증수 될 것이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으로 900만원 감소되는 추세이며,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과다 목표로 실적이 저조, 전년도 목표가 281,000천원이며 실적이 227,000천원 하므로써 92년도는 운문댐 수몰지구의 과도 책정으로 인하여 약 5,100만원 감소 예상되며 그 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사업소세와 과년도 체납세 등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소되며 그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구분되는데 경상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하여 매년 변동사항이 별로 없으며 일정한 법규와 조례에 의하여 징수되는 세입으로서 약 1억원 정도가 징수가 예상되며, 그 중 민원서류 증가로 증지 판매 수입 4,200만원이 증액이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이월금도 전년도 쓰고 남은 잔액을 비롯하여 주민 부담금과 잡수입 등으로 매년 변동사항이 많은 것으로 약 2억 4,9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는 13,27%로 지방자치단체 재원부족액을 충당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교부하는 제도로서 일반현황의 26종의 산정자료에 의하여 교부되는데 전년도 대비 약 29억 5,300만원이 증액되며 총 세입예산에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양여금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용도를 정하여 보조되기 때문에 세출 부문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며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92년도 36억 3,200만원으로 91년도에 대비하여 약 7억8,000만원이 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봉급 9%가 인상되었으며 법무계 신설로 인하여 인건비가 증가되고 행정소송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재 8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내 에어콘 설치비 6,800만원과 차량구입비 1억 4,1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외 91년도 선거비가 의회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일반행정비에 1억 100만원이 계상됨으로서 이는 92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필요한 예산이며 재무행정비에 보건지소 신축비가 계상되고 경상비중 물가인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품목별 예산으로는 약 20%내지 30%가 증가일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해 보면 92년도 예산 31억 4,000만원으로 91년도 대비 5억 3,800만원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정복지과 신설과 위생처리장이 사회과로 이관됨에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명진원 진입로 포장이 2억이 도비로서 계상되었고 위생시설 확충시설 사업비가 2억 1,400만원이며 쓰레기 처리장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생보자 대책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예산을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경제비를 분석하면 53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각종 사업비로서 정주권 사업 5억원, 농촌가로등 1억 2,300만원 규격출하사업 외 4건으로 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으로 전액 계상으로 사업에 원활을 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92년도 예산 5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2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비가 1억 4,200만원과 맑은 물 공급대책 부담금으로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시설비를 차입해서 공사했던 것을 상환하기 위함이며 금년도 예산이 감소된 것은 지방도 포장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2억이 줄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전액 군비부담되었음을 보고 드리깁니다.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와 체육행사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면 9개 특별회계로서 법적 근거는 청도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식수를 관리함으로서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주요한 회계로서 노후관 개체 1억 4,800만원과 위탁 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채 상환 1억 4,500만원이며 그 외 8개 특별회계는 빈약한 예산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을 검토결과 본 군의 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 등을 개발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신뢰받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장
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기로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