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2004년도 우리 소방업무에 관해서는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있는 소방력 확충으로 안전인프라구축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신설 관서의 설치나 인력확보가 점차적으로 시급해져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천소방서가 올해 착공이 돼서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되죠?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18페이지에 보면 2004년 12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2005년까지… 추경까지 예상해서 하면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올해 추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1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주동부소방서 이전관계도 이거는 2005년까지로 돼 있네요. 이거는 도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2005년도에 가서 27억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나마 근자에 들어와서 관서 신설이라든지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신·증축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대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훈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소방시설의 신축 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로 증축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장석화 본부장님께서 소방행정의 일선에서 책임자로서 있다가 또 이렇게 본부장님으로 충북 고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관내 충주에 소방서가 지금 서부소방서 김정진 소방서장님도 근무했던 지역인데 소방서가 훈련장도 없고 말이죠. 지금 충주시에서 부지를 위해서 일단 전년도 예산에 당초 5억을 확보해 주고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해 주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 최소한의 건축비, 어떤 데는 전부 도비로 이렇게 지어주는데 땅까지 다 해 가지고 아니면 도유지나 이런 거를 갖다가 내줘가면서까지 지어주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시비로 이렇게 지금 땅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김진태 소장님께서 시에다가 애걸복걸을 해 가지고 수십 번을 찾아가 가지고 이걸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 업무보고상황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2005년도 정도에는 소방청사가 이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2층 건물인데 훈련장도 하나 없고 직원들 차량을 주차할 수도 없어요. 소방차량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민원인들 올 때는 차 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 도로하고 바로 큰 도로가 연결돼 있어서 소방차가 불을 끄러 나가는 상황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교통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천상 이전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축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지사님 결재까지 났다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내 소방가족 여러분들한테도 환영할만한 그러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큰 선물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관내 소방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주의 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 그리고 제천, 증평 이렇게 관내 한 7개 소방서 중에서 지금 시에 있는 소방서 중에 솔직한 얘기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 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시에서 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추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내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주신다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한 1,000여 소방가족 여러분들을 총 대표해서 우리 소방본부를 이끌어가시는 장본부장님이 오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정말 말씀처럼 어느 분보다도 남다른 고향에 대한, 충북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충북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경이로운 표현을 쓰면 좀 모호하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소방가족들을 친가족처럼 또 친형제처럼 잘 호흡을 맞춰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로 어느 신문사설에 나오는 것 마냥 ‘Not talk’ 알고 계시지요? ‘Talk no action’ 그죠?

알고 계십니까? ‘Talk only’가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입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관광국에서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면 올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일거예요. 그죠?

제85회 전국체전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분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솔직한 얘기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아마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여러분들 밤늦도록 근무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중심 축에서 끌고 가시는데 물론 화합체전, 환경체전, 첨단체전 그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체전으로 가꾸시겠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체전시설건립 정비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신규건립 6개소로 돼 있는데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75억원을 들여서 유도, 다이빙, 요트, 배드민턴, 하키, 카누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소의 신규건립 추진관계가 겨울공사로 인해서 잠시 중지상태에 있고 그런데 지금 6개소 신규건립사업 이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비 2억5,000, 시비 2억5,000 그렇게 되나요?

나중에 그것도 임시로 한다면 지방비는 날리는 거 아니에요. 체전 때만 5억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요트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요트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충북의 명소화를 시켜서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지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요트인들이 와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85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1회용 행사로 한 일주일간 행사하는 거로만 쓰고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그게 임시적이냐 영구적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걸 임시적으로 가는 거는 댐에서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그걸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저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 중에 새로 바뀌는 제도와 시행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인 게 댐관련대책에 의해서 댐법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댐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평시에 우리 충북 같은 경우 9억을 지원받던 거를 올해부터 20억으로 110% 되는 예산증액을 더 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로서 뭐냐 하면 댐 주위에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친환경적인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끔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새로 바뀌는 제도와 시행에 그게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단, 지금 수면사용허가나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그것이 사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어떤 개인업자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이건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 해서 10억 가까이, 자부담도 들어갈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막대한 예산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내서 체전시설을 맞추는데 이걸 가지고 어렵게 따온 국비를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또 지방비 5억 갖고 겨우 그냥 흉내내기에 급급한, 지금 사실 요트라는 건 바다에서 하는 건데 내수면으로 끌어들여서 하면 우리 충북의 충주호를 널리 알려주고 물론 바람이 약한 게 흠이겠지만 그래도 내수면에서 이런 요트경기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획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런 걸 하는데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바다에서 하기가 겨울에는 춥고 힘드니까 내수면에 와서 잔잔하게 바람 없는 데서 선수들이 훈련할 수도 있는 공간, 장기적으로 우리 요트국가대표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야지 1주일 하려고 5억을 투입해서 임시적으로 가설물 해 놓고 처치해 버린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현행법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빨리 캐치하셔서 수자원공사나 대전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건 어느 개인체육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의 규모로 우리 충북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경기장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카누경기장 조명이 어둡다고 그러더니 조명시설관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신규 건립하는 6개소에 관련된 거는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요트가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국체전이 지금 제85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서너 차례 체전을 경험했지만 제85회 전국체전이 온 국민의 화합의 장으로 할 수 있는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테네올림픽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있는데 아테네올림픽이 언제지요?

아테네올림픽의 열기가 우리 전국체전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김빠진 체전이 아닌 그 열기가 전국체전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북만의 전국체전준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전이 정말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한 거 한 마디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관광객유치 확대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 있어요.

그래서 전세기취항 유치 인센티브 지급 10편 해서 2,000만원 편당 한 2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2003년도에 전세기취항 유치 인센티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금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는 잘 알겠는데 제가 묻는 거는 전세기 띄우는데 200만원 주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들어오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숙박하면 7,000원 주지요. 2박을 했을 때는… 그러면 여행사에 전세기에서 돈주고 여기 와서 자는데 돈주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세기취항 이 문제가 의미는 좋은데 사실 이걸 추진하는 여행사나 또 항공사의 적자폭을 메워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 외의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역의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거에 대한 흑자로 우리가 관광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방향에서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10편씩 2,000만원을 들여서 시도하는 의도는 좋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항활성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공항 내에 홍보관이 우리 충북에 있는 청주공항인데 홍보관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마땅히 PR할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시물이 상당히 충남이나 대전쪽에 비해서 안방을 내준 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까지 비판의 여론이 있었는데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그런 데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는 우리 도의 체육청소년과, 우리 도에서 직영했을 때 과장의 권한을 여기다가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위·수탁 관련해서 재계약 때문에 봤으니 다행이지 사실 이번에 못 봤으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시 연영석 국장님 있을 때 같은데 아마 2000몇년도요? (장내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