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염려를 싹 씻어주셨네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본부장님 약력을 보니까 충남소방학교장, 교수, 교무, 서무계장, 연구실장 이쪽으로 일선에 제천소방서 소방과장 하신 것 외에는 거의 일선 경험이 없어서 답변 잘 하시려나 모르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한편으로 염려는 또 있어요.

더군다나 학사, 석사, 박사과정 다 밟고 한 분들 대학교수들이 일선에 가서 일하라면 삽질 못 하거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말씀도 매끄럽게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실제 행정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하고 한창동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근무여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2교대가 어떻게 3교대가 되겠는가 문제여건에 가능한가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또 소방공무원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픈데도 집에서는 쉬지 못하고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대기실에서 쉬어야 하는 경우를 저는 안단 말이에요. 실제 들었고 도민의 인터넷에도 떴고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인터넷에 실은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우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 휴가제도 그리고 또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는 얘기도 있고 순번휴무제 운영관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소방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거를 100% 다 못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있느냐.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면 2003년도 소방활동실적을 보면 화재발생률이 3.5% 증가됐고 인명피해도 24.1%, 재산피해가 34.7%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통사고나 모든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거의 감소가 됐는데 여기 소방활동실적을 보면 증가된 이유가 원인이 우리 도는 어떤 것인가, 소방장비나 소방공무원이나 모든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는 늘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죠. 그죠? 화재발생이 감소 돼야만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감소가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2002년도에 대폭 감소가 됐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란 얘기지요. 2002년도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화재발생률이 아까 가정불화나 사회적인 불안요소 때문에 그렇다는데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에다가 연말에 대통령선거 이렇게 선거가 있던 때인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소방항공대 운영인력을 9명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종사 3명에 정비사 2명, 구조대원 4명. 그런데 확보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기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확보돼 있는 게 아니라 9명을 이렇게 3명, 2명, 4명 확보할 예정이다?

소방헬기 납품 및 항공대 발대가 금년도 12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건 차질이 없겠는가. 이 부분이 1～2억도 아니고 74억9,600만원 또 그 외에 들어갈 돈이 아직 많은데 지금 예산이 사장돼 있단 말이에요. 차질없이 빨리 조속히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이사하셨다 그러는데 천안에서 청주로 이사 오셨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지금 본부장님 이론은 굉장히 밝으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일선에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본부장님이 1월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오셔서 모든 소방행정이 확 달라져서 획기적으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호반분수대건립 문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으셨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7페이지 예산규모 를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본예산하고 보면 도비 같은 경우 작년도 본예산에 426억인데 올해는 566억5,000 그리고 기금도 26억7,700대 13억3,300 기금하고 도비는 많이 금년도에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전국체전 국가행사를 치르는 금년에 국비하고 양여금은 굉장히 감소됐어요.

이게 왜 그런가? 그런데 속을 분석해 보면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특히 건설교통국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예산이 동결 내지 거의 감소됐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예산만 약 120억 증액됐는데 문화예술분야에도 18억이 증액되고 건축문화도 31억, 관광과도 18억, 청남대 같은 경우 본예산은 아예 예산이 없었고 1·2회 추경때 20억7,800인데 금년에 33억 해 가지고 약 12억이 증액됐는데 체육시설말고도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네. 이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120억이 다른 실·국에 동결 내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문화관광국 전체 각 실·과에서 단단히 해서 잘 치르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해 주시고. 아울러 또 한 가지 청남대 관계에 있어서 골프장 개방을 아까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완전 사전 예약제여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사전 예약제여서 유료로 돈 내고 그날 못 오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리가 지금 30몇 마리밖에 안 되죠? 35마리?

몇 마리예요? 그런데 오리 좀 더 키워 보든가. 그게 잘 보세요.

청남대를 들어가 보면 관광객만 많고 조용하고 삭막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오리를 보면 오리도 졸고 있으면 사람기분이 다 조는 것 같고 오리가 돌아다니면 생동감이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오리가 당초에 숫자가 많았었다면서요? 많았는데 줄었대. 뭐 조류독감 관계없이 오리는 좀 많았으면 합니다.

오리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가 안 보여서 못 본 사람은 못 봐요. 오리를 찾아보면 자고 있거나 한 쪽에 몇 마리 있는데 오리 기르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기르는가 아니면 괜찮다면 오리 좀 기르고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옥외방송시설 한다고 돼 있어요.

방송시설은 어떤 마이크멘트를 하려고 하는 방송시설인가 어떤 음악을 틀기 위한 방송시설인가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 거기는 사람과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것도 좋아요. 충북찬가라든가 이런 걸, 이상하게 삭막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갈 때부터 청남대하면 대통령 별장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나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 보고 와서 그런지 그전처럼 안내양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소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분별로 요소마다 서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잔잔한 음악도 틀어주고 오리가 있음으로서 자연과 모든 게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오리 좀 길렀으면 좋겠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관람객들 의견이에요. 그리고 청남대 홍보책자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내양이 할 때는 좀 알아듣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초창기에 무료개방 할 때는 그걸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내양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해도 힘들고 어렵고 요소 요소마다 안내양이 하더라도 먼저 온 사람이 듣고 끝나기 전에 중간에 밀려서 이게 도저히 잘 안 돼요.

그런데 홍보책자가 잘 돼 있더라고요. 홍보책자 발간계획이 있는데 그걸 많이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녀와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소리 안 듣게, 그 홍보책자를 가지고 사전에 보면 더 좋고 일일이 줌으로써 귀향할 때 그걸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홍보책자 예산도 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어쨌든 청남대를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서비스확충이 있어요. 관광명예기자 40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40명이 2003년도에 명예기자로서 역할을 한 게 어떤 실적이 있어요? 151건.

그러면 어떤 뉴스를 제공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수료나 기사료도 주나요? 그러면 40명중에 150건 이상 기사가 들어왔는데 40명중에 몇 명 정도 들어와요? 1건도 기사를 송부 안 하는 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명으로 돼 있는데 40명으로 끊는 거예요?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아까 청남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초가정길 산책로 1.5km가 가는 황토, 흙 그 길인가?

생각 잘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 쪽으로…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1년 9월 1일이 아니라 9월 14일 아닙니까? 14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30개월이 됐어요. 2년반이 됐는데 2001년 9월 14일날 이관됐으면 그때 바로 본 업무를 이관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어떤 업무가 도대체 이관됐는가 확인도 하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지가 2년 넘어 3년이 됐는데 이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게 왜 그렇게 됐는가 경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3년에 한번씩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국장이 바뀌셨는데 우리가 개원해 가지고 두 번째 분이에요. 2001년도에 또 다른 국장이 계셨는지 몰라도 체육청소년과장도 몇 번째 바뀌었습니다. 개원하고 나서도 제가 지금 알기로 세 번째 맞이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세 분, 국장님 두 분 했는데도 이걸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3년마다 재계약한다면 더군다나 9월 14일이라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연초에 하는 건지 다시 계약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3, 2002, 2001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업무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업무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그동안 3년 동안에, 2003년 연말에 재계약하려고 검토하다보니까 이걸 발견했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나 담당이나 거기 위탁해 놓고 전혀 업무관여나 왕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관여를 안 했다! 그럼 그때 이관됐을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걸 챙기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 다음 후임 과장이나 담당들은 그냥 돼 있으려니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럼 그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도 자연학습원 운영 해 가지고 거길 운영하는데 감독 또는 관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건 참고적으로 사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이관된 거 다른 것도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더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