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 12건에 제안은 지난번 조례안을 일단 저희들이 의회로 보냈습니다만은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2건은 중앙에서부터 전국 균일 된 안의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고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 조례도 바꾸어야 될 자구의 수정, 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12건 중에 새로이 재정 하는 것이 2건이 있고 개정하는 것이 9건인데 그 개정 중에는 보완해야 될 것이 7건,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2건 폐지하는 것이 1건 이렇게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자구의 수정 부분은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로 있던 것이 도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법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세조례에 들어가 있는 공동시설세라는 자구가 전부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 안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12건이나 되고 먼저 2건 제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청도군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향토재단이 16필지가 있는데 이 16필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더니 향교라는 것은 수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이것이 정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좀 감면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감면하게 되는 조례입니다. 우리 군에는 향교재단이 감면하기 이전에 16필지에 대해서 93,32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이 1/1,000로 반으로 줍니다. 그렇게 수익이 내년부터는 세금이 49,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는 청도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해당은 없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실습용으로 가지고 있는 중기하고 연습비행기 같은 것이 있으면 면세해 주어라 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9건 중에 청도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국가 유공자의 자활 집단 촌의 토지, 건축물, 자동차에 대해서 과거에 4기통이라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4기통이라 되어 있는 것을 자구가 바뀜으로서 2,000㏄이하로 바뀌어 집니다. 그러나 차의 규격은 똑 같습니다. 4기통이라고 말이 되어 있는 것을 2,000㏄이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소유자동차가 국가유공자 가족이 6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도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계상되는 것이 도시계획상에 도로, 공원, 철도법에 적용된 토지입니다.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에 있는 토지 이것에 대해서 불균일과세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상 제한된 토지로 지적고시 된 후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50% 격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94년까지 시한규정을 연장규정을 넣어 가지고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조례명칭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도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현재 해당 대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은 대상이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 사업하는 재산입니다. 이런데 우리 군에는 역시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구수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이것은 개인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 역시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이것은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법과 한국노동교육원법 등에 의해 가지고 사회교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이것도 역시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문구의 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이것은 소방공동시설세가 없어지는데 따라 가지고 역시 자구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한연장 2건입니다. 청도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은 임대주택건설을 18평 이하를 했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3년 간 연장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1급 및 3급으로 분류된 장애자가 즉 말하자면 이상구인입니다. 상이군인도 되고 일반 1급, 3급 장애자도 되는데 자동차세를 금년 12월 31일까지만 면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년간 연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자로 등록된 사람은 309명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면제대상자는 3명에 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되는 조례 마지막으로 1건입니다. 청도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 조례, 이것은 우리 군에 대상은 없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과세면제 조례는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옥 의원입니다. 4번에 청도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를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에 도로나 공원, 철도법에 적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용제목은 종합토지세인데 도시계획상에 제한된 토지로 지적고시된 후에 5년 된 경과된 토지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해서 그 속에 위에 들어있는 이런 토지가 공고를 지적고시를 해 놓고 5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그때까지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못할 때 사권을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럴 때는 50%를 감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5년이 경과했는데도 국내 재정형편이 안되어서 도시계획 시행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사권토지 재산을 제한하니까 세금마저도 다 내어서 되겠느냐 세금을 50% 감면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의장

청도읍의 김을준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재정에 결함은 어느 정도 난다고 봅니까?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결함은 앞에 말씀드린 43,000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 12건이 전부 개정되어도 우리 군에 세입에 결함 되는 것은 앞에 청도군 향교 재단 이것 93,000이던 것이 이것 반으로 주는 것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시한부 시행이 많이 안 있습니까?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지었다고 해서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평생 면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이 나아질 때 까지만 면제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18평 이하 즉 서민들이 살려고 하는데 재산세를 조금 면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산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업자가 집 짓는데 도움이 될거 아니냐 이래서 시한적으로 어느 정도 나아질때 까지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될때 까지만 한 3년 연장 해주자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시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해서 3년 더 연장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역시 장애인이라고 해서 평생 이것을 면제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해보자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고 국민의 복지시설이 나아진다면 복지재정이 나아진다면 그때는 세금을 균일하게 매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 우리 국민 소득은 장애자도 한 3년 더 연장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장된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에 집행 해 오던 자동차세 감면부분에 4기통 이상은 해당이 안되고 4기통 이하만 해 준다.

안됩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 15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00㏄이라 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 2000㏄이하로 하는데 그

4기통이라는 것이 같이 2000㏄입니다. 2000㏄인데 4기통이라는 이름으로 법령규정에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자동차가 전부 ㏄로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자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의 세금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형차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2000㏄ 미만이기 때문에 중형차이하입니다.

중형차이하. 또 2000㏄이상은 해당이 안되고

대형차입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중형차까지는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세금에는 관계가 없고 자구만 바꾸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