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상당히 우리 도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저와 관련된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한데 이게 가장 문제는 지금 종래의 방식대로 홍보가 계속된다면 일정한 대상 외에는 홍보가 되지 않는 즉 홍보의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혹시 연구하셨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이 충분하다면이야 중앙방송매체에다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많이 홍보가 되겠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공보관실은 우리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대변인실에 해당한다라고 할까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홍보계하고는 어떠한 형태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국체전을 단계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되는 것만큼 그렇게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 월드컵 때에 우리 젊은층들이 서포터즈가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세계의 속된 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체전홍보도 이러한 서포터즈를 위한 청소년을 겨냥한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대체를 갖고 계신가요? 연구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깊이 도정업무에 다뤄져야 됐었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반복됩니다마는 차별화된 홍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조금만 신경쓰면 홍보매체나 신문방송, 인터넷, 전광판 등 이것은 수년간 해온 고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색다른 아이디어로 홍보할 수 있는 가급적인 비예산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이 업무자료에 내용이 너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홍보의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홍보가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전 여론수렴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얻었는가 하는 사후적인 체크가 또 필요하겠죠. 결국은 이것이 홍보가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물론 여론수렴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다르겠죠.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기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여론동향담당부서가 이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 신설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이쪽하고 차별화가 됩니까?

업무의 성질상 사실은 여론담당이나 동향파악은 우리 공보관실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공보관실로 하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공보관님께서 혼자… 고유한 특성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기구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흐름에 다소 역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꼭 필요하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 등등을 할 때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조금만 더 인원적인 면이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도정사료 영구보존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장비나 이런 것에서 서버신청을 했다가 정수승인을 안 받아서 아마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총무과의 문서계하고 또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하세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부서별로 다소의 어떤 목적이나 역할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 해서 여기도 지금 예산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장비 사달라 그러실테고 또 인원 요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 본 위원이 너무 저기 하거든요. 자꾸만 어떠한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묶어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 업무야 당연히 다소 다르지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고요. 이것도 어떠한 기술적 측면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조가 되면 충분히 더 잘 될텐데.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업무보고때나 예산승인을 요청할 때 보면 전혀 별개의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도정사료가 그렇게 별개의 것으로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결국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보존업무라는 것은 포괄성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따로 하고 문서담당에서 따로 기록하고 그렇게 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도정 관련된 것이라면 똑같은 것인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예산이 좀 수반되겠지요. 그거를 지금 업무보고상에서 공보관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의 유기적 체제가 안 됐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검토 안 하고 자료를 낸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그런 관련된 부서하고의 충분한 업무공조, 공유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술적 측면도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밖에서 지적되기에는 전국체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주, 청원의 행사로 전락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듣고 있거든요. 홍보도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은 청주시민 위주로 입맛에 맞게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면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군에 그런 특성화된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홍보와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이냐 이것을 주문했었는데 협조해서 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체전홍보도 우리 전도민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PDF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지요.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PDF서비스도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써 놓으면 알 수가 없지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게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쉽게 접근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아도브(Adove)사인가 거기서 아크로뱃(Acrobat)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서비스인 거 같은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매번 지적했던 건데 내용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지적을 수 차례 걸쳐서 했음에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층들이야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요즘에 컴퓨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홍보라는 게 쉽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배려랄까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보험하고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보험의 어떤 약관상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까? 수련의는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협회공제회에 가입했을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그렇게 결정하셨다? 금액이 사실 3,000만원이면, 의료사고라는 것은 대게 인명의 사망사고와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보상액으로서는 턱없이 낮은 액수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법률상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다른 의료기관과 연대를 해서 이런 것에 새로운 보험을, 보험이라는 게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업자가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좋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하시지는 못하셨던가봐요. 안 하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뭐 안 되는 것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5일근무제가 올해부터 당장 시작이 되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사실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공적기능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공기업으로서 이익을 내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도 어려운데 5일근무제가 되면 경영상 더 어려움이 되겠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대책을 어떻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우리 청주의료원만 예를 들며는, 지금 뭐 어느 병원이고 점차 유료화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사실은 차량이용을 거의 않겠죠.

거의 자신이 운전을 안하고 주변의 차를 타고 온다든가 해서 정작 주차난은 외부 인사들로부터, 병문안을 온다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발생이 되는데 아직 거기는 장소상 그리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점차 이것도 생각해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한번 토요일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119응급구조단과 같이 의료원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시스템이 전무하단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제가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환자가 가는 동안에 조금 상태가 호전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주말이고 해서 담당 전문의가 없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퇴근한 이후의 시간이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인턴인가 학생 같은 젊은 분이 있었는데… 와서 혈압도 한번 안 재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나이도 굉장히 젊은 분이 환자의 상태를, 하다 못해 문진이라도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의가 없으니까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하라든가 또는 응급처치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진료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본 위원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당신 누구냐?” 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버릇없이 너무… 이러한 친절도를 갖고 과연 우리 청주의료원이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하는가 단적으로 보여줘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러한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처능력이 이렇다면 이거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지금 답변을 해 보시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의도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불친절의 문제는 그거는 평상시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다른 제2차의 진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속한 조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턴이라고 해도,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의료기관입니까? 이것은 책임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있는 문제고, 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을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에요. 노사간에 아주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전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하고의 대화에서 도출된 문제를 전적으로 반영하는가 했을 때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영을, 물론 다수의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야 없겠죠.

그러나 보편타당한 어떤 근무여건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간에 예를 든다면 간부직이라고 할까요. 기강 확립에 관련된 것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낮에 음주하고서 업무에 참여해서 많은 불쾌감을 조성하고 그것과 관련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행위를 한 직원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앞으로는 주5일근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먼저 청주의료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어려운 서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폭넓게 준다는 거죠.

시혜를 늘린다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런 공영기업이니만치 또 이윤도 추구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5일근무제가 됐을 경우에 이로 인한 채산성 악화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주의료원은 상당히 경영상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 일선에 우리 홍부장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행정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의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원의 본래 설립취지가 의료혜택을 폭넓게 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어느 병원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필요한 검사, 진료행위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충주의료원은 그런 것은 없는지 원장님이 짤막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본 위원이 사실은 자료를 제출 받아서 철저히 검사하고 현장확인을 거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지난 사무감사 때 수의계약과 관련된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가 청주의료원과 어떤 공조 내지는 상호의 정보교환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수의계약 범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가 그게 계속돼서 인적인 관계가 원만해지면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