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도시계획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9차부터 23차까지의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차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6개 사업에 특교세 12억 2,000만 원, 시비 6,400만 원으로 총 12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간주 19차 공동주택지원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승강기 운행 중 버려지는 전기를 자가발전장치로 재생하여 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단지 공동주택에 총90대 설치 지원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교부된 시비 5,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20차, 토목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를 구매하고 정비하여 강설과 폭설 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교부된 시비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21차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중소형 공사장 16개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비 8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22차, 토목과 산책로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산책로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23차, 토목과 덕릉로 82길 64일대 도로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제설취약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23차, 공릉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신설입니다. 2021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면과 표면 등에 손상이 발견되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9쪽의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20년부터 하셨던 거죠?

……

국장님, ‘20년부터 했어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2018년부터 했어요?

예.

그러면 ‘21년 실적에서 6개 단지 총 90대인데, 그 사이에 ’18년부터 ‘20년까지 몇 개나 설치했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15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8년부터 ’21년까지 4개년 간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된 승강기가 한 500여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다 활동 안에 계속된 지원 사업이에요?

예. 자치구 예산은 전혀 안 들고요.

시비죠?

예.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우리가 좀 많이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시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 사업대상을 확정해야 되니까 자치구에서 접수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청하는 거면 이게 전력절감의 효과가 있다면 매해 나누는 거 보다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받는 거라면,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해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3쪽의 덕릉로 82길 64일대 외 1개소 도로열선 설치 사업에서 사업근거에 초안산 생태터널∼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구간에 열선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설치한 그 열선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녹천 두산위브아파트에 열서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눈이 올 때 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여기 말고도 추가로 몇 군데 더 하려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특교세를 받은 거고요. 우리 구비로도 월계동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사실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얼마나 알려야만 신청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하게 해서라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라고 지난 상임위 때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도 6개 단지 정도면 아마 평상시대로 신청 접수되는 곳만 신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이 없었을 때 정지되거나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 예산인데 그래도 구에서 노력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단지가 설치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각 단지에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신청을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규제하고 돈을 더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더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공문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열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문이 와도 이게 왔는지, 어떤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기왕에 홍보를 한다면 직접 통화를 한 번씩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이 편한데 이걸 안할 리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단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릉 지하차도는 동일로 쪽입니까, 아니면 저쪽 개천변 길입니까?

섬밭로 길입니다.

섬밭로 길?

예.

제가 풍림에 살면서 그 지하도를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이 공사가 매년 있는 거 같아요, 매년. 그리고 또 항상 물이 떨어지고 그 밑이 얼어있고, 그리고 여기가 다른 보도보다 좁아요. 그래서 웬만한 여성운전자들은 여기 가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 이것을 보수하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완벽하게 해서, 그 지하차도가 다른 데처럼 조금 공간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없고, 너무 좁은 곳에서 공사를 자주하니까 주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번에 어차피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지만 구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 곳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요새 방역하시느라 인원도 부족한테 애쓰십니다. 열선 설치가 100m당 부대비용 빼고 순수 설치비용이 1억 정도. 그러면 전기료는 1시간당 얼마나 드나요?

저희가 앞전에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같은데요. 전기료가 공공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일반요금으로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천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철에 월 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좀 비싸게 나온다고 느껴지기는 하는 데요, 그 대비 효과는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 위치가 청원아파트 303동 앞에 거기가 언덕이 심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100m만 하고 재현중학교 교문까지는 설치를 안 하는 거죠?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요. 녹천 두산위브 같은 경우도 길이는 예를 들어서 초안단터널까지 긴데 평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간에 떨어뜨리고 해서, 저희가 다시 현장 조사해서……

그런데 이 고개의 경사도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현중학교 교문 앞이 제일 심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열선을 하게 되면 토목과에서는 일반도로로 하고, 그 다음에 정암사 올라가는 그쪽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까?

열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로 했었는데요,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열선의 필요성이 어느 특정 사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어느 사찰을 얘기했는데, 이렇지요. 눈이 오거나, 그리고 요새 낙엽이 쌓여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정암사 올라가는 길에 관리사무소 하나 있죠?

예.

관리사무소에서 정암사까지 올라가는 데 완전히 경사도가 심한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등산객이 겨울에도 많이 올라가는 데 등산객이 산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구급차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환자 실고 와야 되는데 눈이 오면 거기를 못 올라가요. 지금은 제설제를 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아닌 거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 몇 년 전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가 못 올라갔어요. 물론, 거기는 교행을 할 수 있게 두 군데로 해 놨는데, 교행의 문제보다도 블랙아이스(Black Ice)가 돼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겨울에 꼭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응급차나 소방차가 그 정암사 주차장에서 환자를 싣고 내려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등산객을 위한 거예요. 아마 서울시에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워낙 단가가 비싸잖아요. 100m 하는 데 1억 드는 데…… 그래서 앞으로 열선이 추세라고 봐요.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는 산악지대 옆에 그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수립이 앞으로 더 많아야 될 거 같아요. 과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1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총 1건, 600만 원으로 상계역 육교철거 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역사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감도 추가 제작이 필요하여 부족한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한다고 용역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600만 원이 조감도를 위해서 지금 전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어디에다 이 조감도를 세워놓으실 건데요? 그 전에 용역 3,000만 원 할 때는 조감도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3000만 원 처음 용역에는 조감도는 없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 주민들이 응할 때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계역사, 주민센터, 여러 곳에서 불특정 다수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하고 일반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상계역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감도를 어디다 세워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하는 비용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감도는 어디다 놓으실 건데요?

조감도는 예를 들어 주민 어느 분이 향후에라도 원하신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데 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워 놓는 건 아니고 갖고 있는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감도는 이해하기 쉽게 평면설계가 아닌 입면 이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계역 자체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놓음으로써 교통 약자들도 바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또 다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횡단보도 같은 거 신설할 때도 시경,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데 활용을 할 거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따로 추경이라도 받아서 추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제가 듣기로는 철거하게 되면 고철 같은 거 가져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철근 빼고 시멘트 부수고 하는 거에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해체 작업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음에 쓸 거를 생각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냥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저희가 이 공사 말고도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철근이라든가, 철제, 이렇게 재활용품이 나오면 고재처리라고 해서 그거를 다 돈으로 환산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철 값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지만 그거를 다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이런 저런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잘 수용해 주시고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6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양지근린공원 일대 노후보도 정비입니다. 양지근린공원 재생사업 준공으로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 노후보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역 고가하부 구조물 도장 공사입니다. 노원역 고가하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구조물 색상 변경을 위해 공사비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 지출한 것이 12월 31일자로 다 나간 건가요? 그것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 돈을 지금 노원역 하부 공사하는 거에 쓰는 건가요?

노원역 하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천장 부분이 단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움푹 들어가는 부분 쪽으로 해서 따로 디자인 차원에서.

지금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행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돈으로 계속 공사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위의 공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장에만?

전체가 11억인데 추가로 도색하는 부분을 3억 따로 해서 도색공사비로 따로 3억을 추가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임원진의 직무수행을 위해 임원진의 임기 조항을 수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의 지위 및 자격요건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행복공동체 주거문화 형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행복공동체 주거문화 형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변경된 사업,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추진 입니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 승인되어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을 교체하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7개 단지 7,839세대 2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28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포함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시설개선 39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9건, 총 58건에 10억 9,000만 원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12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최대 400만 원까지 단지 내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지작업 시 수목의 외관을 잘 다듬어 단지 내 조경이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파트 경비원 등 기본시설 지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20개 단지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유휴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도면 설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거쳐 5개 단지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2년에는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월계역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 소유주와의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철거 중에 있으며,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단절된 보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2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사업들 모집하고 있죠? 각 아파트마다 받고 있죠?

지원 사업.

예, 지원 사업이요. 지금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섀시라든가, 그런 거는 안 되나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은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입대위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필요 예산의 절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용물이 아닌 개인시설물은 개인들이 사업을……

개인아파트의 섀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도식 같은 아파트들은 동부간선도로 방음벽에 딱 붙어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의 섀시가 너무 오래 되어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섀시를 다시 해야 된다는 입주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현재 조례상으로 그것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나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

대답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 게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면 일반아파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가 맞나요?

그게 아마도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서 4년, 8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 기간 동안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주변 시세의 80%로 정도 형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단지, 11단지 그쪽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노후 된 아파트들이 많긴 한데, 그거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아파트로 들어가면 임대료가 싸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아는지? 그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쪽 상계동 쪽에 전세 값이 폭등을 해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임대사업자인지 알고 그거를 얻을 수 있나,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알고 있나……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아니, 사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입한 아파트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임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를 1년에 5% 이상 증액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변 시세 상승되는 것보다 더 많이는 안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20쪽에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하반기 43개 단지 점검하셨네요. 그런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이 어떠합니까? 2022년도에는 또 30개 단지를 지금 점검하려고 하시나 본데요.

2021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의무관리 단지 300세대의 이상인 122개 단지 중에 30개 단지를 시행을 했고요. 점검결과를 보면 과태료가 9건, 시정명령이 242건, 행정지도 142건, 권고 51건, 이렇게 나왔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전부 상·하반기 합쳐서 41개 단지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때 시정명령이 127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144건, 보완 4건, 권고 1건, 이런 식으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요, 지금 여기 보고한 책자에 다 쓰여 있고요. 지금 2022년도 새해를 맞아서 또 점검을 하실 텐데, 매번 점검만 해서 과태료나, 또는 시정명령, 이런 거를 내리는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점검을 한 결과 그러한 것들이 좀 줄고 있는지,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또 점검을 하지만 줄지 않는다면 매일 그냥 점검만 하는 거지, 이런 일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점검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니까 다들 조심하고, 투명하게 하고, 어떤 이런 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점검 숫자가 줄어들고, 그게 주민들의 분쟁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는 지금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점검하는 내용들이 관리주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의,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니 그게 점검을 해도 수시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또 시정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 의회에서 공동주택 분쟁이 너무 심하니 이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아파트 주민들 얘기는 이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고, 또 밀리면서 내고, 감액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이거는 그들이 시정명령을 받을 뿐이지, ‘주의해라’ 이렇게 받을 뿐이지, 과태료 부과처럼 자기의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좀 약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정명령 한 번 받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부과하는 내용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또 더 가서는 고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동생활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지도 위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시·구비가 들어 있지만, 구비가 9,300이니까 거의 시비, 구비 합쳐서 1억의 돈을 자문비, 법률비로 쓰는 거로 아는데요, 검사비.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매해 점검은 하나, 물론 고충은 압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계속 매해 벌어지고 있는 상세내역을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또 관리하는 곳이나, 서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례를 자꾸 알려서 경각심을 줘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건데요. 뭐, 단시간에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나니까, 사실은 12월 연말에 2021년도에 점검실태 조사한 상세내역을 과장님께 요청했었는데, 1월 1일자로 바뀌면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태유 과장님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에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 지금 여기 합의가 다 끝났어요?

지금 11개소가 합의가 안 돼서 수용 재결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수용 재결이 아마도 5월말, 6월초에는 수용 재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수용 재결되기 전이라도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강제 집행하는 거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월계역 주변의 주민들은 이게 언제 다 해결이 되느냐, 이거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12월까지 하겠다 한 게 또 해가 바뀌었어요. 올해 연초에도 뵈니까 ‘이게 언제 해결 되느냐?’ 결론적으로 묻는데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은 올 연말까지.

올 연말?

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 또 1년이 넘어가네요. 아무튼 좀 빠른 시간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입니다.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6개죠? 거기가 주로 노점상들이잖아요. 과일도 팔고, 그러는데. 그럼, 11개소가 남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2억 5,000에 포함된 겁니까? 합의금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도로 폭은 충분한데 그 불법건축물 때문에 일방통행으로밖에 지정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철거가 다 되면 밑에 보면 철거 후 주민 친화적 공간조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또 시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방통행을 해지하고 쌍방통행으로 할 것입니까?

일단, 거기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철거하는 부분은 보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친화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건 보도를 조성하면서 녹지공간을 일부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친화적인 녹지공간보다도 차라리 그 녹지공간이 없더라도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쌍방통행으로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거기가 월계역 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번 출구……

불법 건축물 있는 데는 지금 쌍방통행이에요?

예.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분들하고의 보상헙의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기 않도록 주의 하시죠.

예.

벌써 또 1년이 넘어갔는데 여기에는 10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꼭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비 변경된 사업,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사업입니다. 올해 2월 GS건설과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계동 154-3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사업 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난 12월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 현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며, 용역비 50%는 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개량 방식에서 수용방식의 공동주택 건립으로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접한 상계 3 해제구역과 연계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 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의 재정비 촉진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작년 10월에 시공자 선정되었고 조합장이 교체되었으며, 상계2구역은 작년 9월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고, 현재는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작년 11월 조합 해산을 하여 현재는 청산 진행 중이며, 상계5구역은 작년 11월에 설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6구역은 현재 아파트 및 체육센터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아파트 공정률은 48% 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월계동신아파트,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상계주공 5단지, 공릉동 태릉현대 아파트 등입니다.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서 22쪽, 재건축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입니다. 관내 총 31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사전조사,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4월부터 진행 중인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은 올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계동 쪽을 보니까 1조합 쪽에서 작년에 이미 선정이 되었잖아요.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산(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사태를 보고 시공사를 바꿔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공사 선정은 그 권한이 선정을 하든, 계약을 하든, 아니면 시공사 선정계약 취소를 하든, 그건 총회의 권한입니다. 이게 민간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이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몰려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사태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총회를 통해서 현대산업개발과 계속 사업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지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주민들은 불안을 좀 더 해소하고자 공공이 그 중재를 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 왔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중재를 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현산을 시공사로 했다가 지금 그 사고를 보고 연이어 두 번째 큰 사고가 난 거잖아요.7 그리고 나서 시공사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어제, 그저께 본회의 시작 전날에 나온 가시를 보면 남양주 쪽에 현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취소를 하겠다고 했다가 협상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현수막이 ‘현대산업은 나가라’ 썼다가 조합원들에게 일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어쨌든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고 되고, 일반 임대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입주자들은 더 많은 돈을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마 나름의 시위를 하거나,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가가 일반인에게는 더 높아지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더 많이 앞섭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본회의 때도 와서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하던데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 일은 아닌 거 같은 데, 또 제 얘기를 속기록 보고 또 나한테 떼거지로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 와서 할 일은 아니지만, 좀 잘 해서 돌아가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택했지만, 자기들도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그 시공사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불리하다고 해서 구청에 와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을 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또 현산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사실은 그것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가는 허그(HUG)에서 분양가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기사에도 그런 우려스러운 것을 썼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하는 것이 불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조합원들은 ‘이 마당에 현대산업개발과 할 바에야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계약내용을 좀 조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조합원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합원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총회에서 그것을 현명하게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이 잘 조정되고 총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서 이미옥 위원님이 상계동 아파트 얘기했는데요, 광운대 역세권에도 현대산업개발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재정국 업무이기는 하지만, 광운대 역세권과 사업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민간재개발이죠. 민간재개발이라서 토지는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와 사전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현대산업개발이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으면서 동신아파트나, 월계1동 재개발하는 곳, 다 현대산업개발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뉴스에는 계속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66회 사업을 일단 전면중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광운대 역세권이 일단 현대산업개발이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변동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7쪽의 재건축 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안전진단을 통한 신규 재건축 사업추진에서 태릉 우성아파트가 몇 등급이어야 통과가 돼요? D등급인가요?

저희가 안전진단 하는 절차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구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건 D등급이 되어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D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D등급이 나오면 또 적정성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점수가 30점에서 55점 사이가 나오면 조건부 재건축이 되고요,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것은 태릉 우성이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18쪽에 보면 지금 재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C등급을 받은 사람이 몇 개월만에 재요청하면 D등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태릉 우성은 굉장히 원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재요청이 되면 등급이 그 사이에 바뀌어 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재요청하면 바뀌어 져요?

재요청을 언제 이후에 하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기준이 완화 되리라는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시간이 좀 지나면, 한 몇 년 지나서 재요청하면 그 사이에 또 흘렀으니까 등급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재요청해서 그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재요청을 해 놨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계동에 지금 하게 된 청년주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6쪽하고 21쪽이 청년주택 관련된 건데요. 올해는 둘 다 시공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노일초등학교는 해체작업은 다 끝나고 지금 가림막까지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단체방에서는 지금도 안전신호수의 설치문제라든가,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안전지도가 너무 미흡하다는 불만을 수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에 대한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7단지 쪽에 있는 청년주택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들은 바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기에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일초등학교 앞 청년주택가 690번지 흥안운수부지 청년주택 둘 다 금년 내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노일초등학교 앞의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학부모님, 교육청, 그리고 저희 노원구가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수가 거기는 왜 한 명만 서 있는지? 거기 두 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 명만 있다고 계속 톡방에는 그런 얘기가 올라와요.

위원님 제가 어제 불시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여자분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앞에서요?

큰길 변에 여자분 두 분이 옷 입고 서 계셨습니다.

시간대는요?

아,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3시쯤입니다.

오후 3시쯤이요?

예.

그때는 거의, 지금 초등학생들은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왕래가 덜한데 개학하고 나면 그때가 더 문제죠. 그리고 690번지 청년주택은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때 서울시의 청년주택 건립이 부당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형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분. 그렇게 하고 공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가려질 수 질 수 있는 7단지 719동부터 18동, 21동까지 그 분들하고 그 주변의 연립, 아파트들, 또 비콘 아파트 그쪽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해를 구하실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도 문의가 옵니다. 언제 공사하는 데 왜 아무런 뭐가 없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할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공사 시작할 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사표지판을 부착하고, 예를 들어 문의가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락산역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디자인골목 끄트머리 쪽에 수락 현대아파트 옆에 낙지집 자리에 사회주택이라고 짓고 있거든요. 7층짜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구청 민원게시판에도 거기 안전에 대한, 소음에 대한, 또 미세먼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왔더라고요. 우리 의회 게시판에도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함에 있어서 어차피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줬으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없이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노원구에 역세권 청년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인허가만 서울시에서 나가고 여기서는 동의 절차인가요?

동의도 없습니다. 1,0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사전검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해서 고시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노원구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와서 주민들과 갈등이 많아서 사전검토를 할 때 자치구도 참석하게 해 달라,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시의원도 참석하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시에서 구의 개별적인 사정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지역하고 융합이 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돼요. 지금 공릉동 연세사랑병원 옆의 청년주택도 지금 완공이 돼가지만 주변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또 입주자들은 입주자들대로 거의 입주날짜 돼서 가봤더니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참 안타까워요. 정부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잘못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든지,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공릉동에 청년주택 하나 완성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뒤에 전봇대 민원부터 시작해서 앞에 이런 시설 민원이 한, 두 개가 아니고 구의회까지도 민원이 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여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런 부분들 어차피 공사하면서 현장소장들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우리 구에 기부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이하거나, 1만㎡ 이하일 경우에 하는데 소규모 재건축의 특례가 기부채납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는 그대로 지어서 분양만 하는 상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과장 및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비 변경된 사업,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노원역 일대 광역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5억 6,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석계역 일대 장래 변화상을 반영하여 월계지구 중심기능을 보완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3억 원이며,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조 받아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먼저, 삼육대·서울여대 연합 단위형 사업이 서울시 2022년도 캠퍼스타운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1차 연도인 올해에는 상담, 교육 등 케어프로그램과, 구 재정 연계 사업인 공릉동 도깨비 시장 간판개선 사업, 경춘선 프리마켓 사업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7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4차 연도인 올해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광장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등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인덕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7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3차 연도인 올해에도 창업 공간구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공급 정책이 주변 도로와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10월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2월 준공 예정입니다. 트램 신설, 화랑로 확장 등 다각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국토부에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집단 취락지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위치한 집단 취락지는 대부분 노후 된 상태이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집단 취락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현황과 여건,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집단 취락지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용역의 결과가 올해 초에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9쪽에 삼육대·서울여대 단위형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 시장 간판개선 사업 추진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공모를 할 때 삼육대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릉동 도깨비 시장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 중에 간판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간판을 교체를 해주는 거죠.

디자인을 다 해서?

예.

그래서 간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7,500만 원이 올해 사업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로?

예.

몇 개나 돼요?

정확하게 숫자는 아직 세 보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캠퍼스타운에 학생들 대학에서 창업하는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거라면 참 의미가 있는데, 디자인을 다 해서 완성품을 준다고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여대의 디자인이 강하니까 저희들이 사업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에 제안할 때 그 사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공모에 선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어쨌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 디자인해서 다 설치하는 거까지 다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 제안서에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까지 들어가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인데요. 이거는 다 완결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나왔어요?

지금 안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저희 하나씩……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고 싶어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공개되고 다 외부로 유출이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용역 할 때 우리가 3억 예산하다가 용역비 보니까 2억 5,900으로 하셨어요.

예, 낙찰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에는 1억 300만 원 돈이 연구개발비로 책정을 해놓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의 상세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당초에 3억으로 2022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돼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2억 5,9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2022년에는 다시 못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소멸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본예산으로 남은 금액, 1억 300만 원을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도시자연공원 내 집단 취락지 관리 방안 마련, 이거 지금 용역 착수됐나요?

이게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 용역사업인데요. 시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급하게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취락지역에 있는 가옥들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용역인데, 지금 발주 준비를 마치고 아마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서 2021년의 서울시 용역 결과는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그 용역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기존에도 집단취락지구 관리 방안에서는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계속 용역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다 빠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게 도시자연공원이고, 지금 자연공원구역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 전체가 산림청 토지여서 산림청에서 불하를 해주지 않으면 취락지구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개축이나, 증축 등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하는데 굉장히 애매한 면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파악하고 있어서 이 용역을 해서 무슨 답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고 하시기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용역결과 내용이 어디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야 하나, 홍순명 건축과장과 김승철 건축관리팀장이 코로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비 변경된 사업,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입니다.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붕괴 등의 재난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650여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5,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기법 도입 입니다. 재난과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드론 촬영, 3D 수치 모델링, AI기술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도 구민의 재산 보호와 구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드론 등 구매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구민 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부착 시행 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기간 연장,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신고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설건축물 신고 안내표지판 부착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 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노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등 총 11건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등 총 1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32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어디까지 지금 진행 됐습니까?

예, 공공건축팀장 김선경입니다. 공릉동 구민체육센터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를 위한 설계심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위원들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보완사항이 좀 많아서요,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의 일정이 2월 25일쯤에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약 심의할 예정에 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여기서 얼마나 더 추가되기로……

사업비는 용지비 포함해서 지금 20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만 되면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참…… 엊그저께 시에서 다시 재심을 하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한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많은 게 생겼습니까?

우선은 거기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지하층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지를 다 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수영장 레일을 4개를 하고, 또 장애인 램프까지 하다 보니까 5개 레일이 되다 보니까요. 장애인 램프 하나, 그다 음에 수영장 레일 4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하를 파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층고가 좀 높지 않습니까. 층고가 높은 상태에서 수영장 밑에 또 피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암반을 파는 게, 또 암반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한 13m,

지금 지질검사에 암반이 있습니까?

예, 암반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반 파는 게 13m 정도 파다 보니까 토목 부분도 그렇고, 건물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위원들이 보완을 좀 요구하신 게 있어서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질검사나 상황이 여러 가지 생겨서 많이 추가는 되겠지만, 유독 노원구 공사가 설계변경도 많고, 돈이 많이 추가된다고 걱정을 해서 참…… 그리고 호은성 팀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게 이번에 조례를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것저것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규제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호 팀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십니까?

건축과 건축안전팀장 호은성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내용들이 소방 관련 대피나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시 허가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건축물에 선제적으로 되면 조례에 대한 발의하는 그런 것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구민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꼭 규제사항에다도 넣어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32쪽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건수가 26개인데요. 이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건이 났잖아요. 우리도 건축물을 지을 때 조금 전에 이칠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사업변경이 되고, 공사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건축물에도 누수가 굉장히 심한 곳도 많고, 아직도 좀 그런 데가 있으면서 지금 새로운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짓고 있을 때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신경을 써야 제일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금 추진계획보다는 일전의 월계문화복지센터하고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천장 누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천장을 다시 누수방지를 해서 누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당고개도 누수가 없다고 했는데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시 점검을 해보셨나요? 2021년 하반기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저희가 주관 부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봄이죠.

예, 그 당시에는 누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더 이상 누수가 없는 걸로 해서 종결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자기간도 만료가 됐기 때문에 종결처리가 된 상태고요. 만약에 추후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 부서에서 코킹 쏘는 정도, 지금 누수가 된다면 전체 지붕 위에 코킹 부분에,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누수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부서에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2021년도 하반기에 서비스공단하고 직원 분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누수도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직 누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또 점검해서 대처를 하십시오.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비 변경된 사업, 신규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상계주공 9단지 주변 노원로 38길 차도 확장 공사입니다. 기존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주공 9단지와 상곡초등학교 등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서원아파트, 수락산로 보행교량 설치 용역입니다. 노원과 도봉을 잇는 중랑천 횡단 보행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도봉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구 묵동교 보도 확장 설치입니다. 노원구와 중랑구를 연결하는 구 묵동교의 보도 폭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교량이 어려워 보도를 확장 설치하고, 노후 부분의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월계역 2번 출구 인근 경사로 열선 설치입니다. 출구 주변 급경사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 입니다. 월계지하차도와 월계역 2번 출구 주변 보행로, 계단, 벽체를 보수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덕릉로 71길 골목 환경개선 입니다. 덕릉로 71길 주변 보·차도로가 혼용된 이면도로에 디자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백운육교 정비 입니다. 노후 된 백운육교를 보수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도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상투안전 힐링길 만들기입니다. 상계로 12길 주변 보·차도가 혼용된 도로상에 디자인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신상중 담장과 정문입구 안전한 거리 재정비입니다. 신상중학교 주변에 노후 된 보도와 경계석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안전한 인도 만들기입니다. 상계동 689-4번지 주변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만남의 거리 일대 컬러블록 정비입니다. 만남의 거리 일대에 노후 된 컬러블록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관내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면하부 공동의 위치와 크기를 조사하고 굴착복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용역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광운로 2길 도로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차량사고 위험이 높은 광운로 2길의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노원경찰서 버스정류소 주변 보도확장 공사입니다. 노원경찰서 주변 버스 이용자 대기공간과 보행공간이 상충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지공간을 활용한 보도 확장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석계역 공영주차장 보행로 설치 공사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보행로를 설치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월계1동 우이천변에 달 모양의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밤거리를 밝게 하고, 월계동 대표 보행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공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산책로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 입니다. 관내 등산로 및 산책로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공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최성일 팀장님. 우리가 간주처리 받았을 때 아까 얘기한 월계동 태원 아파트 303동의 열선도로 했잖아요. 거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미터 했잖아요. 100미터에 관리비 빼고 1억이야 1억, 그렇죠? 사업비가. 그런데 월계역 2번 출구 밑의 급경사로, 거기가 겨울에 늘 결빙돼서 사고가 많이 나죠. 거기는 330미터 하는 데 1억이 든다고 해서, 두 개 다 팀장님이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3배 차이 나는데 열선이 1억 똑같이 드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열선은 한 차선당 8줄이 통상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한 차선 당?

예. 그런데 월계 2번 출구면 경사로 가장 위의 부분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밑에 2개 차선으로 되어있는데 막상 위의 부분은 12줄에서 16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30미터를 하는 데도,

30미터지만 열선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열선이 바퀴 당 차선이 넓어진다, 12개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29페이지 동 단위 주민자치예산 사업인데 바닥의 스텀프 디자인포장,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실 건가요?

상투안전 힐링길은 상계 2동의 여성안심 귀가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인 도로를 디자인포장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로 쪽으로만 해서 저희가 안심 귀가길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 주변에 스텀프 찍어서 다 했는데 사실 너무 지저분 해요. 거기에 먼지 때는 때대로 끼어있고, 또공릉 도깨비시장 바닥에 빨간색 비슷한 것으로 깔고 스텀프를 찍어놨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때가 얼마나 끼었는지, 이걸 꼭 해야 되나…… 스텀프나 이렇게 바닥에 하는 것들은 좀 재고를 해보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36쪽, 보도 유지보수 사업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보도 유지 사업은 노후 보도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1년도도 7곳을 하셨는데요, ’22년도에는 몇 곳을 하실 계획이세요?

예전에 용역을 해서 C등급 이하로 나온 곳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자료에서 보듯이 20군데를 했고요. ‘22년도에는 지금 현재 8군데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편이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도로에 대한 민원도 이것으로 처리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디어디 패인 부분 소규모 정비까지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하반기에도 본 위원이 월계 1동 민원을 드렸는데 민원한지 한 3일 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일 만에 오셔서 굴착을 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민원을 하신 분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빨리 와서 그것을 처리하셔서. 그런데 저도 놀랬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폐 보도블록을 ‘21년도에 과장님께 의뢰해서 본 위원이 아파트 화단 정비하는 거에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폐 보도블록은 다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폐 보도블록은 어느 누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각 기관에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이런 보도블록이 있으니 쓸 곳이 있으면 써라’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원하는 곳이 있으면 무상으로 저희가 실어다 드리지는 못하고 와서 실어가는 조건으로,

아, 쓸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하고요?

재활용을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화단 가꾸기에 재활용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서 폐 블록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년도에도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시기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22년도에는 어느 시기를 하실 예정인가요?

시기는 저희가 3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데요.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큰 선거도 있어서 오해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이 나오면 그 세부계획을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작년에 상계9동에 안전휀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어서 이것도 주민자치 의견수렴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그 안쪽으로 7단지 701동 가는 방향으로는 휀스가 이미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사람 통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 라인에는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쪽은 인도가 너무 좁고, 한쪽은 인도에 자전거도로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지금 사진보니까 소화전도 있네요. 거기에다 휀스를 어느 정도 높이로, 컬러는 뭘 쓸 것인지, 제발 좀 상의 좀 잘 하시고, 휀스가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미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만약에 깎으면 제가 동네에서 원수가 될 것이고, 앞의 기존 거와 대동소이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11단지 전의 상가 쪽까지 말씀하신대로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부분 일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주셨는데요.

주민들 말씀을 좀 반려할 수는 없나요? 제가 하기에는 그렇고……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예산이 형성될 때 주민자치에서 이런 저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아까 분명히 보도가 좁은 부분도 있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느니, 저는 그것을 해서 사고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타당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거리가 한화 포레나에서 9단지까지는 도로가 넓고요. 직진 거리로 7단지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갑자기 도로가 좁아져요. 그래서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운전하면서 약간 긴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거기가 꼭 그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마음에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9단지 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이쪽에는 특별히 하교 시간이라든가, 오후에 시장을 보는 시간 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협의해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칠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입주자 등의 책무 및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 근절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칠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비원 등의 종사할 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여 입주민과 경비원 등이 상생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